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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복지 방향 맞춰야"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구조 역전, 인플레 고착화,"돈 있는데 왜 월급 안줘요?"…작년 체불임금 1.3조, '불량 사업주' 구속 수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복지 방향 맞춰야"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구조 역전, 인플레 고착화,"돈 있는데 왜 월급 안줘요?"…작년 체불임금 1.3조, '불량 사업주' 구속 수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복지 방향 맞춰야"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구조 역전, 인플레 고착화,

"돈 있는데 왜 월급 안줘요?"…작년 체불임금 1.3조, '불량 사업주' 구속 수사,

"도촬에 음담패설. 음란사진 합성까지"… LH 임직원 성비위, 이 정도일 줄이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복지 방향 맞춰야"

'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100년 후 인구 2100만명'.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거론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를 출산율 제고 자체에 두기보다는 돌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인구구조 역전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 전환도 모색할 시점이다.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 직무급제 중심의 정년연장 도입을 통한 노인 인력 활용을 높이고, 인구 유지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최모(11)군은 학교에 마련된 방과후 돌봄교실 '상상꿈터'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우쿨렐레 연습도 한다.

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친구들을 휴대폰으로만 봐야 해서 슬펐는데 이제 재밌게 놀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다"며 즐거워했다.

상상꿈터는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돌봄교실이다.

소멸하는 인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책과 보육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금융그룹의 돌봄교실 지원은 민·관 협력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

KB금융은 2018년부터 교육부와 전국에 초등돌봄교실,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150억원씩 5년간 75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기준 초등돌봄교실이 1222실, 병설 유치원 568실이 새로 생겼다.

수혜 아동만 3만6000명에 달한다.

KB금융이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의 빈 교실 등을 활용한 시설 구축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조성 비용이 저렴하다.

이는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감소로도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월 이용료는 사립 유치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KB금융은 올해까지 총 2500개의 교실을 조성해 돌봄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만여명의 아이가 돌봄 혜택을 받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돌봄 공백 해결을 통해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모의 부담 감소, 여성의 근로 참여 확대 등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 살펴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 중 하나인 보육과 관련된 인식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1990년 통일 이후 '자식 없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었던 독일은 현재 1인당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1.58명 수준이다.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정권을 잡았던 2005년 이후 초등학교 종일반 수업을 확대했고, 일-가정 양립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다.

독일연방인구조사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육시설을 3배로 늘린 결과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대부분이 출산과 결혼의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와 향후 정책 수립 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책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10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0.81명)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사업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등 주거 지원 예산이 70~80%를 차지했다.

이 외에 양육돌봄 지원 사업에서는 예산의 96%가 현금성 보육료 지원에 투입됐다.

홍 교수는 "현금성 보육료 지원은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룹에만 영향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부모들이 키우기 어려우니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간접적인 영향으로 올라간다.

복지 정책 방향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관점보다 아동 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구조 역전, 인플레 고착화,

'저출산→생산인구 ↓→부양비 증가 ·소비 감소→저성장 진입, 나랏빚 증가'

출산율 0.25명 줄면, 성장률 0.9%P 하락..日도 생산연령인구 정점 찍고 소비절벽 본격화,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과 함께 증가한 고령층으로 대한민국은 약 50년 뒤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서는 역피라미드형 '인구 대역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게 핵심이다.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는 부양비를 급격히 늘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생산 원가 상승으로도 이어져 지금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고(高) 인플레이션을 더욱 고착화 시킬 수도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 닥칠 재앙인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급감…인플레 고착화＝27일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이 2022년 71.0%에서 오는 2070년 46.1%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7.5%에서 46.4%로 급증해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인 총부양비 역시 같은 기간 40.8명에서 116.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불러온 결과다.

우리나라의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연 1.3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출산율 하락이 빚은 생산연령인구 급감은 국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생산인구 감소→부양비 증가, 소비·투자·고용 감소→저성장 진입, 나랏빚 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성장률은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데 세금 낼 사람이 없다면 국가채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인구절벽이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전례없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정경대(LSE) 명예교수의 저서 '인구 대역전'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그동안 중국의 편입으로 노동력을 공급받고,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고령화, 새로 유입되는 중국의 노동자 감소 등 인구 구조 역전이 생산비 증가 및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고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과거 30년간 10억명 늘어났지만 향후 30년 동안은 2000만 명 증가에 그친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중국은 오히려 1억900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성장률 하락, 나랏빚 증가…"韓, 정부 부채 40년 뒤 GDP의 140%"＝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률 하락, 국가채무 증가 등 나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란 연구 결과는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0.25명 줄어들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에서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지난해 내놓은 2060년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되면 한국의 1인당 잠재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의 장기 불황을 일컫는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을 인구 구조 변화 즉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고령화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 87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었다.

그 때부터 주택, 자동차, 외식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소비절벽이 본격화 됐고, 이후에는 대부분 1%대 전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을 이어갔다.

젊은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연금 개혁이나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국가 재정 상태도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OECD는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 2022'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현재 GDP 50% 수준에서 오는 2060년엔 14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빠른 인구 고령화로 현재 GDP의 12%인 사회지출 규모가 2060년 약 두 배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감안하면 한국은 다른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 또는 지출 삭감을 필요로 한다"고 내다봤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생산 측면에선 타격을 받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지만, 소비 시장의 경우 훨씬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특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성장률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돈 있는데 왜 월급 안줘요?"…작년 체불임금 1.3조, '불량 사업주' 구속 수사,

검찰이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떼먹는 악덕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3일 대검찰청은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을 제때,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을 개선하고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조2000여억원이던 체불임금액은 2019년 1조7000여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조3000여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 기준 체불액이 2000만원~5000만원인 경우가 842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이상 밀린 경우도 308건(2.5%)에 이르렀다.

1억원 이상 고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매년 1500건 이상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다.

임금 체불로 수사 대상이 된 사업주는 매년 6만명 안팎(구속 20명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3만9544명(구속 6명)으로 다소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만950명(구속 3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예·적금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고의로 임금을 떼먹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 능력을 축소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인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벌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체불액 청산 의지가 있으면 구형에 반영한다.

검찰은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신설해 사안별 맞춤 해결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생업 문제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체불 당사자를 위해 야간·휴일 조정과 출장 조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촬에 음담패설. 음란사진 합성까지"… LH 임직원 성비위, 이 정도일 줄이야!

최근 5년 성희롱 징계 23건,
이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 8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간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총 23건(파면 4건·해임 4건·강등 4건·정직 7건·견책 4건)이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다.

그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다.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LH 측은 "'투기 사태' 이후 직원 모두 비리 행위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이번 사안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앞으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총 43건에 달했다.

하지만,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여서 사실상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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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악순환 고리’에 갇힌 한반도…북, 예상 깨고 연이틀 무력시위,美폭격기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북에 강도높은 메시지 전달”한반도 상공에 전투기 100대 띄운다…“북 7차 핵실험 경고 차원”북 도발에 한미 전투기 5년 만에 250대 뜬다…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 출격,북, 심야·낮 잇따라 포사격…“적 도발에 경고사격” 책임 전가!,,,

‘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악순환 고리’에 갇힌 한반도…북, 예상 깨고 연이틀 무력시위,美폭격기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북에 강도높은 메시지 전달”한반도 상공에 전투기 100대 띄운다…“북 7차 핵실험 경고 차원”북 도발에 한미 전투기 5년 만에 250대 뜬다…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 출격,북, 심야·낮 잇따라 포사격…“적 도발에 경고사격” 책임 전가!,,,

‘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악순환 고리’에 갇힌 한반도…북, 예상 깨고 연이틀 무력시위,

美폭격기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북에 강도높은 메시지 전달”

한반도 상공에 전투기 100대 띄운다…“북 7차 핵실험 경고 차원”

북 도발에 한미 전투기 5년 만에 250대 뜬다…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 출격,

북, 심야·낮 잇따라 포사격…“적 도발에 경고사격” 책임 전가!

북, 심야 전투기 위협비행에 탄도미사일까지···“남조선 군부 엄중 경고”

북한, 어제에 이어 또 100여 발 포사격…북한 “적들이 또 군사도발”

미 핵심 전투기 6대 한국에...북 핵실험 앞두고 '전초전'으로 볼 수 있나?

F-35A 전개의 전략적 의미,

이전 북 핵실험 때는 무슨 일 있었나?

북 정은, 카다피처럼 될까봐 북이 핵폐기 안 하는 거라구요?

댓글들,

‘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9·19 군사합의 위반 지속…7차 핵실험 가능성 속 한미 확장억제 협의 촉각,

‘벼랑끝 전술’인가,

‘결연한 독자노선’인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2018년 체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 합의는 그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감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10일 전술핵운용 훈련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한국도 육해공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미군의 주요 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도 실시한다.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도 내년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처럼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우발적 충돌의 우려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상황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있다”라며 “서서히, 그리고 명백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한미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

이번 위기도 결국 대화의 길로 수렴될까.

아니면 끝없는 대치의 시작일까.

북한 전방위 군사행동,

북한은 지난 10월 13~19일 남측을 상대로 전방위 군사 위협을 감행했다.

동·서해상으로 방사포 등 포탄 약 910여발을 발사했다.

전투기를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띄웠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동해상으로 쐈다.

북한은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흔들었다.

북한 전투기 10여대가 북쪽 비행금지구역 5㎞까지 접근했다.

비행금지구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가상의 공간이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폭 10~40㎞ 구간이다.

합의 이후 북한 항공기가 이처럼 비행금지구역 가까이 날아온 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해상에서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지난 10월 14일 서해상으로 430여발, 동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를 발사했다.

18일에는 서해상 100여발, 동해상 150여발에 이어 이튿날에도 서해상으로 100여발을 쐈다.

모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완충수역 안에 낙탄했다.

완충수역은 북방한계선(NLL) 기준 서해 135㎞, 동해 80㎞ 해역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포병·함포의 사격과 기동훈련 등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긴 게 처음은 아니다.

2019년 11월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를 사격했고, 2020년 5월 철원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다.

다만 남측은 북한의 의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거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파장도 없었다.

이번에는 보란듯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남한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남한이 먼저 전방지역에서 포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의 군사합의문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 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연(전방)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인하여 조선반도의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남한은 9·19 군사합의로 포 사격 훈련이 금지된 지역보다 남쪽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기존에도 통상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이다.

다시 ‘분쟁의 바다’ 되나 ?

“군사분계선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할 남북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확률을 줄였다.

합의를 잘 지키면 남북이 오해로 인해 우발적 충돌을 하고, 이 때문에 수백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상황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됐을 당시 국방부 당국자는 합의의 최대 성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합의는 남북관계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지정할 만큼 무게감이 크다.

군사합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특히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수역을 설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해 NLL 일대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남북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잦았던 곳이다.

대표적인 국지전은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다.

이로 인해 장병 54명이 전사했다.

이런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남북의 의지를 합의에 반영했다.

북한이 이번 전방위 위협 가운데 해상, 특히 서해에 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이 눈에 띄는 까닭이다.

군 당국은 남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본다.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이종섭 국방부 장관)일 수 있다는 얘기다.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게 되면 북한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군사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외에도 북한이 포 사격을 이번보다 남쪽인 NLL 선상 지역에 실시한다면 이 또한 심상찮은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는 안 돼”

9·19 군사합의가 깨지면 해상은 물론 지상·공중에서도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이 사라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월 14일 브리핑에서 “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며 파기 여지를 남겼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군사합의를 두고 “남북 간 합의는 상호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을 향해 군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남측이 나서 합의 파기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군사합의를 먼저 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남측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군사적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있다.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측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양측이 위협적인 행동을 주고받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의 안전핀인 군사합의를 뽑으려 하지 말고, 위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인이나 오발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당국이 지난 10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를 발사했으나 비정상 비행 후 기지 안으로 낙탄한 사고를 예로 들었다.

“당시 미사일이 북쪽으로 갔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했다.

현무-2C의 최대 사거리는 1000㎞로 당시 강원도 강릉에서 발사됐다.

북한이 보다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계기로 결국 7차 핵실험까지 나아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측이 핵실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등 국제사회에 핵실험의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벼랑끝 전술? 대화 끝?

북한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펼친다고 봤다.

일종의 ‘배수진’이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2015년 3월 24일 서해 덕적도 인근 해역에서 천안함 5주기를 맞아 해상 기동훈련이 열렸다. 신성함에서 대공 사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실제 북한은 2017년 9월 핵실험에 이어 11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박 교수의 관측이다.

“벼랑의 끝은 어디인가.

7차 핵실험이라고 본다.

북한은 2017년에도 유사했다.

이번에도 7차 핵실험을 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고서 단판에 나서겠다는 생각이 강해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전제를 한미가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가 어려운 문제다.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군축이나 부분 비핵화를 꺼낼 것이란 얘기다.”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의 기대를 접고 남측과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번 북한의 군사행동이 나왔다는 진단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수역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이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면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북한은 ‘이중적 행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반발하는 것이란 얘기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8월 19일 담화에서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남측을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도 대화를 통한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도 보인다.

미국이 대중국 포위 전략에 몰두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신경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무기를 다중화했고 중러와 공조 전선이 어느 정도 형성돼 고립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라며 “북한이 한국과 화해를 통해 정세 전환을 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정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굳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요인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이미 전술핵을 보유했다고 봐야 하므로 전술핵 제조를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전술핵 개발을 공언했다.

전술핵·핵무장 가능한가?

여권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17일 당내에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까지 꾸렸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주장을 두고 안보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당장 결정권을 쥔 미국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0월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10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미국이 한국에 핵을 들일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 대만 등도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는 등 연쇄적인 파장이 일 수 있다.

핵을 보유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추락 및 제재 우려도 상존한다.

무엇보다 핵확산 기조가 형성돼 핵전쟁 위험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9월 발간한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보고서에서 “낮은 폭발력과 짧은 사거리를 특징으로 하는 전술핵무기는 재래식과 핵전쟁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라며 “전술핵은 전략핵에 비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며 방사능 낙진의 위험과 인명살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용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SCM 주목,

정부와 대통령실은 여당의 주장에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신 미국과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이른바 ‘핵우산’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면 미국이 가진 자산으로 동맹국에도 억제력을 확장해 제공한다는 뜻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0월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를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라며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0월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28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약속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결과가 주목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SCM은 한미의 최고 안보협의체로 매년 한국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린다.

이번 SCM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다룰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방안의 윤곽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앞서 한미는 2016년 10월 SCM에서 공동성명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넣으려 했으나 미국의 막판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악순환 고리’에 갇힌 한반도…북, 예상 깨고 연이틀 무력시위,

중국 당대회 와중에도 포격,

“9·19 합의 파기 부추겨…

정부, 위기상황 관리 나서야”

북한의 대남 무력시위에 남쪽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고 다시 북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자칫 일촉즉발로 치닫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혔다.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가 힘을 잃게 되면, 한반도 위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고 기념강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은 18일 밤과 19일 오후 이틀 연속 동·서해로 포병 사격을 했다.

북쪽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9일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적들은 18일 9시55분부터 17시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전방) 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였다.

전연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북침 전쟁연습인 ‘호국 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하며, 다시 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대응조처라고, 북쪽의 포격을 정당화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언급한 포 사격 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어기지 않았고, 이전부터 줄곧 시행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쪽은 18일 밤 강원도 장전 일대와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25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지난 14일 새벽과 밤 방사포 560발을 동·서해로 쏜 데 이은 반복된 무력시위다.

특히 이날 북한이 쏜 포탄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져, 14일 2차례에 이어 9·19 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설명했다.

북한은 19일 낮 12시30분께에도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고, 포탄은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어기는 포격을 계속하면서도 9·19 합의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한국이 9·19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남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 선언하도록 부추겨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쪽으로 넘기고 국지 분쟁이나 7차 핵실험 등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중국 20차 당대회 기간(16~22일)에는 무력시위를 자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은 이 기간에도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북한의 포 사격을 두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포 사격 의도는 ‘가짜 위기’를 유발하고 한-미 훈련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 (북쪽이) 어느 정도 불만을 표시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최근 포격 훈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사안이 아니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부담을 덜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남쪽의 군사적 대응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접어들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우려한다.

실제 지난 14일에 이어 18·19일에도 북한이 쏜 포탄이 동·서해 완충구역에 떨어지면서, 남북 전투기들이 대치하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김창수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은 “남과 북이 서로 강경하게 맞서면서, 무엇이든 그야말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설령 북쪽이 위반하더라도, 지금으로선 제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9·19 군사합의 유지를 통해 어떻게든 양쪽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신뢰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북한이 쏜 포탄들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지 않고 북한 쪽 바다에 떨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만약 북한이 쏜 포탄이 북방한계선 이남 한국 쪽 바다에 떨어지면, 넘어온 북한군 포탄 수만큼 북방한계선 이북 북한 쪽 바다에 대응사격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백령도 해병대의 케이(K)-9 자주포 등이 대응사격을 하고, 육·해·공군 합동지원세력도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의 군사적 대응이 맞물려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 양쪽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북한의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종결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금은 정부가 위기 고조가 아니라 위기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쪽의 최근 행태는 단발성으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군사적 대응 등을 명분 삼아 7차 핵실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약속도 있으니, 정부도 과잉대응하지 말고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폭격기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북에 강도높은 메시지 전달”

이달 연합공중훈련 앞두고 2시간 거리 배치…2017년 같은 훈련 참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괌에 배치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괌에서 2시간이면 우리나라 상공에 도착할 수 있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한반도 전개 1순위로 꼽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이기도 하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괌 배치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B-1B는 지난 18~19일 2회에 걸쳐 총 4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이에 미군은 B-1B가 '폭격기동임무'(BTF) 수행을 위해 괌에 배치됐고 '다자(Multilateral) 훈련 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연이어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에 강도높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출격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 역시 최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B-1B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군 관계자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까지 일주일가량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상황은 2017년과 비슷한 면이 많다"며 B-1B전투기의 훈련참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군 관계자가 언급한 B-1B가 연합훈련에 참여한 사례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핵·미사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2017년 12월 초에 진행된 '비질런트 에이스' 공중연합훈련이 하나로 꼽힌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이번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의 과거 명칭으로, 처음 시행됐던 2015년엔 전천후 한·미 연합작전계획(Pre-ATO)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중임무명령서인 Pre-ATO는 전시에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단번에 타격할 수 있도록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 작전계획이다.

전문가들도 한반도 정세나 괌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B-1B가 한·미 연합훈련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한반도 정세나 괌의 근접성 등에 비춰봤을 때 B-1B의 한·미 연합훈련 동참 가능성이 점쳐진다"면서 "참가 정도나 참가 사실 공개 여부는 훈련이 임박한 시기의 정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상공에 전투기 100대 띄운다…“북 7차 핵실험 경고 차원”

31일부터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실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달 말 대규모 공군연합훈련을 한다.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18일 “한·미 공군이 31일부터 11월4일까지 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한 본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한국에서 에프(F)-35에이(A), 에프(F)-15케이(K), 케이에프(KF)-16 등 전투기 140여대, 미군에서 에프(F)-35비(B), 에프(F)-16 등 전투기 100여대를 합쳐 양국 공군기 240여대가 참가한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10월4일 한·미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및 정밀폭격 훈련이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대규모 한·미 공군 훈련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과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하자 그해 12월 한·미는 각종 군용기 260여대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한 바 있다.

이 훈련은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란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한반도 긴장이 풀리면서 2018년 한국 공군 단독 훈련과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한·미 공군훈련만 했고 2019년엔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후 훈련 이름이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바뀌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연합작전계획인 공중임무명령서(Pre-ATO) 시행 능력을 제고하는 훈련이었다.

공중임무명령서(Pre-ATO)는 전투기마다 전시에 공격할 북한 핵심 표적들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훈련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표적 탐지와 공중 침투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북 도발에 한미 전투기 5년 만에 250대 뜬다…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 출격,

우리나라에 이어 오늘은 일본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독자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항공전력 250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이 이달 말부터 이뤄집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나섭니다.

한국에서 F-35A와 F-15K 등 140여대, 미군에서 F-35B와 F-16 100여대 등 군용기 약 250대가 총출동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최윤석 / 공군 서울공보팀장
- "본 훈련은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F-35B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한미 양국이 은밀 침투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의 상호 운용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실질적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남북 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만큼, 핵 항공모함에 이어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북, 심야·낮 잇따라 포사격…“적 도발에 경고사격” 책임 전가!

북한이 어젯밤과 오늘 낮 9.19 군사합의를 또 어기고 동해와 서해상으로 수백 발의 포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남측의 포 사격에 대응한 거라며 우리 군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백여 발의 포 사격을 했습니다.

한 시간쯤 뒤에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동서해 낙탄 지점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포 사격을 관측한 뒤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수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 12시 반쯤, 북한은 또 포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백여 발을 쐈는데, 역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14시간여 동안 동해와 서해에서 9.19 합의를 잇따라 위반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군 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포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들이 수십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군의 호국훈련은 '북침연습'이라며 "특별히 엄중시한다"고 했습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 경고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 연합군은 대규모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남한강 교량이 파괴된 가상 상황에서 한미 공병 전력과 공격 헬기, 전투기 등이 참가해 연합.합동 전력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북, 심야 전투기 위협비행에 탄도미사일까지···“남조선 군부 엄중 경고”

북한이 14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새벽 2시17분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발표문에서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1시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 군용기 10여대는 전날 밤 10시30분쯤부터 이날 새벽 0시20분쯤까지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위협비행을 했다.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전개했고, 지난 12일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당 미사일 발사 훈련들을 현지 지도하며 전술핵 위협을 끌어올렸다.

북한, 어제에 이어 또 100여 발 포사격…북한 “적들이 또 군사도발”

북한이 조금 전 또다시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 안에 낙탄됐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대변인 명의의 발표를 통해 도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렸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2시 반쯤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와 11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250여 발의 포사격을 한 지 약 12시간 만에 또다시 비슷한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다만 이번에도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즉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측에 도발 책임을 돌렸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에서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9시 40분 사이에 적들이 10여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에 다시 한번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정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엄중 경고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핵심 전투기 6대 한국에...북 핵실험 앞두고 '전초전'으로 볼 수 있나?

미국 F-35A 전투기 여섯 대가 5일 한국에 도착했다. 모두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 소속 전투기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언론에 공개했다.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사진 출처,LOCKHEED MARTIN 사진 설명,열흘간 한국에 전개되는 미국 F-35A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F-35A는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돼 열흘 간 한국측 F-35A와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의 F-35A 40여대 전력화 이후 첫 연합 훈련이다.

주한미군 측은 "한반도에 전개된 미 공군 전력은 한미 항공기와 함께 한국에서 비행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며 "최신 군 항공기술 지원으로 한미 공군의 지속·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35A 전개의 전략적 의미,

한국 국방부 역시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미 공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F-35A는 공군용 스텔스 전투기로 항속거리 2200km, 전투행동반경은 1000km가 넘는다. 기관포가 고정 장착돼 있고 정밀유도폭탄까지 보유하고 있다.

스텔스기는 상대의 레이더망에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은 과거에도 미 스텔스 전투기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출처,LOCKHEED MARTIN 사진 설명,'무적'으로 불리는 미국의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미국은 랩터의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이번 한미 비행훈련은 대북 억제 차원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강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핵실험 움직임 자체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실제 핵실험 이후에 한미일의 동맹 및 군사적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전 북 핵실험 때는 무슨 일 있었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 F-35A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2016~2017년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지난 2016년 1월 4차, 그해 9월에 5차,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미국은 F-35A와 함께 F-22 랩터, 장거리 폭격기 B-1B을 한반도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했다.

또 앞서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전략폭격 및 공중공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B-1B 전략폭격기 2대가 동원됐다.

2016년 2월 17일에는 F-22 랩터 전투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격시킨 바 있다.

이는 미군 전투기들이 북한 영토에 근접해 훈련을 펼친 것으로, 당시 미군은 훈련하면서 찍은 원산 앞바다 사진을 공개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만큼 당시 북한군은 물론 한국군 역시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F-22 랩터는 F-35A의 상위 버전으로, 미국은 랩터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유사시 한반도로 날아올 미국의 전략자산은 크게 괌에서 전개되는 B-52 폭격기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그리고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F-22 랩터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F-15와 맞붙을 경우 141:0 이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무적"이라며 "랩터가 날아와 한반도를 4차례 휘젓고 다녔지만 아무도 몰랐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KCNA 사진 설명,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당시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경험하면서 2017년 핵실험을 끝으로 2018년 북미 협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16~2017년 당시를 살펴보면 미국이 현재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스텔스기를 한반도에 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전초적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이번 임무는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많은 군사 옵션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와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강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미국은 3개의 항공모함 강습단을 한반도로 전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진무 교수는 "미국이 보유한 전세계 11개 항모 전단 중 3개 전단이 한반도에 온 것"이라며 "1개 항모 전단이 한국 전체 군 전력의 1/3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북 정은, 카다피처럼 될까봐 북이 핵폐기 안 하는 거라구요?

리비아가 핵폐기 하고 났더니 나토 공습으로 카다피가 축출 되고 결국 숨졌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안전보장 약속도 안 지켰단 얘기가 있던데 사실에 부합 하지 않는 얘깁니다.

리비아 핵폐기는 2004년이고 카다피가 자국민에 전투기 공습 했다고 연합군이 공격한 건 2011년이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공격이라 국제법상 합법이죠.

또, 핵폐기 한 우크라이나와 한 안전보장 약속은 양해각서로 한 거라 법적 효력 없는 거구요.

그리고, 푸에블로호 납치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2013년 미본토 타격 협박 등 늘 북이 먼저 공격과 협박 해왔으므로 미국이 칠까봐 핵폐기 안 한단 말은 언어도단이죠.

1월 29일 오늘의 지구촌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가 자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부품 및 관련 장비 등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에이피통신이 27일 보도 했다.

통신은 “리비아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 및 장비 25t 가량을 실은 미군 수송기가 26일 리비아 트리폴리를 출발해 이날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 외곽의 맥기 타이슨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42년 독재자의 광기 "시위대는 쥐... 공격하라"

가디언과 알 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카다피는 이날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이곳은 내 나라이며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저항할 것이고, 순교자로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다피 일가가 장악 하고 있는 핵심 군 부대들은 전투기와 헬기 등을 동원해 시민을 계속 학살 하고 있다.

UN안보리, 리비아 군사개입 결의안 가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리비아 내전에서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 2012.03.19,

우크라이나의 선의(자발적 핵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ㆍ 영국ㆍ 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 등 5개 핵보유국이 우크라이나에 집단안전 보장 하는 협상은 쉽지 않았다.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채택된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보장을 명시 했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정치적 선언 성격이었다.

김정은, 미사일부대 긴급 작전회의…"사격대기" 지시,,,

김정은이 29일 오전 0시 30분 군 전략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 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하시면서 전략로케트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수표 했다"고 밝혔다.

댓글들,

선글라스,

안보리 결의나 양해각서나 지들 편한대로 해석해서 명분만드는건데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음,

앗 안전보장은 양해각서였음 법적효력없음 ㅈㅅ ㅋㅋ;; 이거아님? 그냥 말장난으로 들리는데,

스카이워커,

안보리 결의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법상 절대적 권능이 부여 돼있고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 없다는 것도 국제법상 명문화 돼있는 거에요.

스카이워커,

양해각서가 법적 효력 없는거 알면서 그걸 댓가로 딜을 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사기아닌가요?

#북한 #탄도미사일 #군용기 #총참모부 #김정은 #스텔스 #공군 #전투기 #훈련 #북한 #김승겸 합참의장 #미국 워싱턴DC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 #남북 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만큼 #핵 항공모함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차원 #한국국방안보포럼 #북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약 5년 만 # F-35A F-15K 등 140여대 #미군에서 F-35B와 F-16 100여대 #군용기 약 250대가 총출동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과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그해 12월 한·미는 각종 군용기 260여대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한 바 있다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란 이름으로 시작 #한반도 긴장이 풀리면서 2018년 한국 공군 단독 훈련과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한·미 공군훈련만 했고 2019년엔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후 훈련 이름이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바뀌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연합작전계획인 공중임무명령서(Pre-ATO) 시행 능력을 제고하는 훈련이었다 #공중임무명령서(Pre-ATO)는 전투기마다 전시에 공격할 북한 핵심 표적들을 부여한 것 #이번 훈련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북한 표적 탐지와 공중 침투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북 도발에 한미 전투기 5년 만에 250대 뜬다 #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 출격 #우리나라에 이어 오늘은 일본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독자제재에 나섰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항공전력 250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이 이달 말부터 이뤄집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평가 #한미 양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나섭니다 #한국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이래 최대 규모 #북한이 14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이날 새벽 2시17분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발표문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규탄 #북한은 이날 새벽 1시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 군용기 10여대는 전날 밤 10시30분쯤부터 이날 새벽 0시20분쯤까지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위협비행을 했다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카다피처럼 될까봐 북이 핵폐기 안 하는 거라구 #커뮤니티 #양해각서 #악순환 고리’에 갇힌 한반도 #북 예상 깨고 연이틀 무력시위 #美폭격기 B-1B 한·미연합훈련 참가 가능성↑ #북에 강도높은 메시지 전달” 3한반도 상공에 전투기 100대 띄운다 #북 7차 핵실험 경고 차원” #북 도발에 한미 전투기 5년 만에 250대 뜬다 #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기 출격 #북 심야·낮 잇따라 포사격 #적 도발에 경고사격” 책임 전가! #북 심야 전투기 위협비행에 탄도미사일까지 #남조선 군부 엄중 경고” #북한 어제에 연이어 또 100여 발 포사격 #북한 “적들이 또 군사도발 #미 핵심 전투기 6대 한국에 북 핵실험 앞두고 '전초전'으로 볼 수 있나? #F-35A 전개의 전략적 의미 #이전 북 핵실험 때는 무슨 일 있었나? #북 정은 카다피처럼 될까봐 북이 핵폐기 안 하는 거라구요? #댓글들 #남’ 탓하는 북 대화로 가나 대치로 가나 #9·19 군사합의 위반 지속 #7차 핵실험 가능성 속 한미 확장억제 협의 촉각 #벼랑끝 전술’인가 #결연한 독자노선’인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2018년 체결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 합의는 그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감행했다.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

"같은당 바른말 하는 김해영 의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유동규 "숨길까 했는데 다 얘기하겠다.. 이재명 회견 재미있더라"유동규 "5만 원권 상자로 네 번" 진술..'이재명 분신' 김용 구속,'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발언에 실망한 듯..유동규 "의리? 그런 거 없더라"대선자금 수사 불지핀 '그'의 변심.."회견 재밌었다"검찰의 칼끝, 이재명 겨눈다.. '8억원' 사용처·'자금 전달 과정' 관여 여부에 정조준,”檢, 현금 8억원 사실상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판단”,,,

"같은당 바른말 하는 김해영 의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유동규 "숨길까 했는데 다 얘기하겠다.. 이재명 회견 재미있더라"유동규 "5만 원권 상자로 네 번" 진술..'이재명 분신' 김용 구속,'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발언에 실망한 듯..유동규 "의리? 그런 거 없더라"대선자금 수사 불지핀 '그'의 변심.."회견 재밌었다"검찰의 칼끝, 이재명 겨눈다.. '8억원' 사용처·'자금 전달 과정' 관여 여부에 정조준,”檢, 현금 8억원 사실상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판단”,,,

김해영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해 퇴진 요구..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주십시오"

대선자금 수사 불지핀 '그'의 변심.."회견 재밌었다"

유동규 "숨길까 했는데 다 얘기하겠다.. 이재명 회견 재미있더라"

유동규 "5만 원권 상자로 네 번" 진술..'이재명 분신' 김용 구속,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발언에 실망한 듯..유동규 "의리? 그런 거 없더라"

대선자금 수사 불지핀 '그'의 변심.."회견 재밌었다"

검찰의 칼끝, 이재명 겨눈다.. '8억원' 사용처·'자금 전달 과정' 관여 여부에 정조준,

”檢, 현금 8억원 사실상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판단”

정진상 등 측근 수사 ‘동력’... “李 소환조사 가능성도”

유동규, 김용과 '대선자금 논의' 숨기려 휴대폰 인멸 정황,

유동규 "가짜 변호사 보냈다"..외부 감시 가능성 주장,

이재명의 운명 / 구속 일등공신?

'최측근' 김용 구속.."검사장과 얘기 됐다"

유동규 “의리? 이 세계엔 없더라…이재명 회견 재미있었다”

與, 김용 구속에 이재명 집중포화…"이스트라다무스 예언 실현"

與, 이재명 특검 제안에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檢 수사 응해야"

남욱, 8억 보내고 "부동산 신탁사업 잘 봐달라" 요구,

"김용, 대선 이기면 안양 탄약고 이전 약속".. 檢, 청탁정황 포착,

김해영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해 퇴진 요구..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내 소장파로 꼽혀온 김해영 전 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공개요구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진 뒤 당내에서 처음 나온 목소리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이 2021년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선출직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마이뉴스 겹쳐,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단 두 문장을 남겼다.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그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최근 방향을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틀었다.

수사팀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2021년 4~8월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22일 새벽 발부받았다.

불법 대선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시기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과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선자금은 개별 후보 캠프의 문제이고 당과 무관하다'고 보지만, 이 대표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데다 현재 당대표인 만큼 이번 사안은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날 이 대표와 불법 대선자금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당내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결백을 항변하고 있다.

그는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고 파도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시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자금 수사 불지핀 '그'의 변심.."회견 재밌었다"

검찰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여러 언론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작심한 듯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 재판에 출석한 뒤 어제(21일) 몇몇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도 받은 적 없다고 한 기자회견을 본 소감을 말했습니다.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면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내가 검찰과 법원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며 "자신도 벌을 받겠지만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과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 대표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 초기에는 '동지'를 지켜주려 했지만 자신을 '주범'으로 지칭하는 이 대표 측 반응에 심경 변화가 생겼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 걸쳐 8억 4천7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구속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대선 자금 의혹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현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선 과정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김 부원장이 돈을 마련하는 데 이 대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숨길까 했는데 다 얘기하겠다.. 이재명 회견 재미있더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체포되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1일 본지 등 일부 언론을 만나 “(김 부원장과 관련된)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 체포 이후 야당 등에선 검찰이 유씨가 김 부원장 관련 진술을 하도록 설득을 했다는 이른바 ‘회유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나는)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는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또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며 “앞으로는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려 한다”고도 했다.

유씨는 작년 10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지난 20일 1년 만에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그 직전에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자, 야당 등에서는 “유씨가 검찰에 회유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이날 이런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가 “(유씨는) 측근 아니다”

“부정한 일 하는 줄 알았으면 내쳤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건 그분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1일 특검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재진을 만나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구치소 가서 1년을 다 명상하면서 있어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더라.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날 본지 등 기자들을 만나 “그냥 다 밝히고 잘못된 것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검찰이나 법정 등에서 진술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좀 미련해서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건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면서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자들과 만나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라고 했다.

작년 10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그는 지난 20일 약 1년 만에 구속 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고, 21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다음은 재판 후 유씨를 경기 안양시 인근에서 만나 나눈 문답 내용이다.

-어떻게 갑자기 최근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건가.

“심경 변화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진실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가치 없는 거에 너무 제가 몰두한 것 같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다.

정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절대 연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김용 부원장 의혹 관련) 돈이 움직인 과정에 본인 이름도 나온다.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한다.”

-그때는 왜 그러셨나.

“의리?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저기 구치소 가서 1년을 다 명상하면서 있어 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더라.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당신 신변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자살당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별 말 다 한다.

인명재천 아니겠나.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제가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벌 받을 거고 그런 거 이제 가리지 않고 진실만 딱 이야기할 생각을 갖고 나왔다.

다시는 이제 이린 일이...이제 다 끝나면 조용히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당신 진술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다.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나? (사람들이) 그걸 바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거는 정리가 될 것 같다.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냐.

여야 혹은 그런 어떤 정치 바람, 이런 것에 전혀 이제 연관치 않는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회유 안 당할 사람이다.

협박 이런 거 안 통한다.

전혀 그럴 마음도 없다.”

-(검찰에) 다 말하고 온 건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

유동규 "5만 원권 상자로 네 번" 진술..'이재명 분신' 김용 구속,

“뜻을 함께 한 벗, 분신같은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지칭했던 인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 연구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5만 원짜리 현찰을 종이상자에 담아 네 번씩, 총 8억 4700만원을 건네줬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중요한 건 이 돈이 집중적으로 넘어간 시기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당 대선 경쟁에 뛰어들던 시점입니다.

과연 이 돈이 건너갔다면 대선자금으로 쓰였을지 검찰이 퍼즐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유동규에서 시작해 김용 그리고 정진상까지.

이재명 대표 주변을 둘러싼 의혹 차례로 집중 보도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어제 김 부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기표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어제)]
"사실이 아니니까요.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검찰은 어제 구속심사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시기와 방식 등을 상세히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5만 원권을 1억 원씩 담은 종이상자를 건네받았는데 5월에는 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 전달 액수가 커진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임박한 시점이라 대선자금으로 쓰였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를 돌고 있다"며 "대선자금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이 돈이, 남 변호사 회사가 개발에 참여하려던 경기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예정 부지의 군 탄약고 이전 민원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발언에 실망한 듯..유동규 "의리? 그런 거 없더라"

21일 취재진에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 추가 폭로 관측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태도가 달라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한 실망이 주요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자 주변에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의리’를 지키겠다며 입을 다물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은 ‘꼬리자르기’로 해석될 수 있는 해당 발언을 계기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대표는 작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10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에게 보고받거나, 회의를 함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도 다녀왔는데 골프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한 만큼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은 지난해 12월21일 공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 전 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21일) 일부 언론과 만나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며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유 전 본부장이 10여년간 가깝게 지낸 이 대표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폭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자금 수사 불지핀 '그'의 변심.."회견 재밌었다"

검찰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여러 언론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작심한 듯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면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내가 검찰과 법원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 초기에는 '동지'를 지켜주려 했지만 자신을 '주범'으로 지칭하는 이 대표 측 반응에 심경 변화가 생겼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구속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대선 자금 의혹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의 칼끝, 이재명 겨눈다.. '8억원' 사용처·'자금 전달 과정' 관여 여부에 정조준,

檢, '이재명 측근' 김용 신병 확보,

수사 정당성·압수수색 재시도 당위성 확보,
法 "증거인멸 우려".. 또 다른 불법자금 가능성,
정진상 등 측근 수사 '가속도'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8억원의 사용처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선자금은 커녕 사탕 한개 받은 것도 없다"고 발언하는 모습,

1년전만 해도 ‘대장동 수사’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개입 여부와 성남시에 끼친 피해를 따져보는 ‘부패범죄·경제사범’ 처벌하는 차원이었다면, 김 부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수사 범위는 ‘대선 자금’ 국면으로 확대됐고 검찰의 칼 끝은 ‘대선 후보 이재명’을 겨냥하게 됐다.

”檢, 현금 8억원 사실상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판단”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100쪽이 넘는 PPT자료를 준비해 약 1시간 30분 동안 혐의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하고, 이 가운데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 마련책’인 남욱 변호사(배임 혐의로 기소, 천화동인 4호)가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에게 주고 이후 ‘자금 전달책’인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 됐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핵심은 검찰이 현금 8억원을 사실상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의원을 지냈다.

성남시의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이 시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때 투표를 밀어붙인 인물이기도 하다.

현금 8억원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때는 지난해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었는데,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그의 역할을 ‘대선 자금 조달 및 관리’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구속된데는 검찰이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남 변호사가 남긴 메모가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이 대선 자금으로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남 변호사의 측근이자 실제 돈 전달자인 이모씨가 자금을 언제, 어디서 건넸는지 기록해 둔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라고 발부 사유에 적시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민주당의 반발로 불발 됐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당성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민주연구원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냈다가 민주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 자금 마련책과 자금 전달책의 진술이 일치하고 물증도 진술과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8억원 외의 다른 불법 자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속된 김 부원장을 통해 ‘수수한 돈이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를 밝히는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 등 측근 수사 ‘동력’... “李 소환조사 가능성도”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복심’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의 칼 끝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를 겨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향후 수사팀은 이 대표가 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현금 전달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금 8억원 외에 다른 불법 자금이 이른바 ‘이재명 캠프’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거나 물증을 확보한다면 이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 후 질의 응답에서 ‘부정한 돈이든 부정하지 않은 돈이든, 김 부원장을 통해 정치자금이나 대선 자금을 기여 받은 적이 있으셨냐’는 질문에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선 제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정치자금으로 낸 게 있는지 체크를 한 번(해달라)”이라고 당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유 전 본부장 석방을 두고 ‘플리바게닝’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측에서는 검찰이 김 부원장을 체포하는 대신 유 전 본부장을 풀어줬고,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공범 측에서 의심스러운 회유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대장동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경 변화는 없고 내가 지은 죄만큼, 만약에 있으면 받고. 남의 것은 내가 가져갈 수 없고, 그만큼 하려고 한다.

(그동안) 가치 없는 것에 너무 몰두한 것 같다.

정치 관련해서 이제 절대 연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려 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늦은 오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유동규, 김용과 '대선자금 논의' 숨기려 휴대폰 인멸 정황,

檢 수사 급물살.. 판도라 상자 열리나,

남욱, 4회 걸쳐 김용에 8억원 전달,
김씨 최종 수수액은 6억으로 판단,
대장동 보도 후 유씨에 1억 돌려줘,
검찰, 자금 중간 전달책 메모 확보,
돈 전달 시기·장소·액수 등 적어놔,
유, 검찰의 회유 의혹엔 "아니다"
정진상 "유에 돈받았단 보도 허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법 대선 자금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인데, 검찰은 돈 전달 상황이 적힌 메모와 전달자들간 배달 사고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자금 전달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법원을 오갈 때에만 경위 등의 보호를 받는다.

그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하루 만인 이날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입을 닫았다.

하지만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며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뭐에 회유·협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8억원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현금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가량은 유 전 본부장이 썼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 전달과 관련한 여러 진술을 비롯해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돈을 전달하면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적은 메모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중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없애려던 배경에 김 부원장 등과의 ‘대선 자금 말 맞추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에 각각 도전한 시기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김 부원장 외에도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일축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선 자금 수사의 ‘키맨’인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이므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유동규 "가짜 변호사 보냈다"..외부 감시 가능성 주장,

Q1. 법원이 체포에 이어 구속 필요성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이유와 관련한 정황들이 하나둘 씩 나오고 있죠?

네 김 부원장에게 건네진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의 사업상 필요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천화동인 4호로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남 변호사는 지난해 다른 사업들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스마트 복합 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부지에 위치한 군 탄약고를 이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받은 김용 부원장이 이런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는지 등 대가성 부분도 검찰 조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Q2. 김 부원장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어요.

키워드로 짚어보죠.

'가짜 변호사', 무슨 얘깁니까.

유 전 본부장,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내고 자신이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하는지 동정을 살폈다"고도 했는데요.

앞서 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반대로 검찰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감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앞서 "공범 측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했던 검찰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가짜 변호사 누가 보냈는지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왜 어제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결심의 배경도 관심인데요.

지금 들으실 이 발언이 계기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 김문기 처장) 제가 실제로 하위직원이라서 기억이 안나고요.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기억이 안난다"고 했고, 유 전 본부장에겐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끼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자신은 구속돼 있는데 선 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Q3. 유 전 본부장 인터뷰 중에 '형제들'이었다면서도, 과거와 다른 태도를 많이 내비쳤잖아요.

유 전 본부장 그간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형제'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 1년 동안 생각해봤다"면서, "이 세계에 의리란 건 없다"고도 했는데요.

누구라고 지목 않았지만 한 때 의형제 얘기까지 나왔던 김용, 정진상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이유도 누군가의 지시였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을 열흘 정도 남겨 둔 시점에서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요.

그 이유로 대선 자금과 관련한 내용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람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Q4. 현재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새발의 피'라고 했어요.

지난해 '대선 자금' 명목으로 건넨 8억 여 원 외에도 2014년에도 김 부원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새발의 피"라면서, "작은 돌 하나 던지는 데 저렇게 안달"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껏 안 드러난 더 큰 의혹을 알고 있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Q5. 이제, 검찰에 남은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검찰이 구속 상태로 김용 부원장 수사할 수 있는 기간 최대 20일입니다.

그 안에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부원장이 구속수사 기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이 김 부원장 기소 시점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관여나 인지 여부를 공소장에 담을 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Q. 유 전 본부장이 변죽은 울리면서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밝히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당분간 '유동규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운명 / 구속 일등공신?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시기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이제는 너무 큰 강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제 맘대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죠. 촛불혁명으로 현 권력까지 축출할 만큼 우리의 국민의 힘은 크고 위대합니다.

저는 그 힘을 믿어야지요."

이 방송 몇 시간 후,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Q. 이 대표 그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불체포 특권 챙기기라는 비판에도 6월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곧이어 당대표에 도전했을 때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이렇게 운명을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7월)]
"언론, 권력, 뭐 정치권 다 미워해요 다 미워해. 저만 잡으면 그건 견디겠는데, 요즘은 제 가족들을 막 인질로 삼아서 하니까 힘들긴 합니다.

이것도 운명이죠. 뭐"

Q. 수사 압박이 심해지니 개인의 운명을 주로 말하는군요.

그 이전에는 어땠나요?

지난 3월 대선을 앞뒀을 때는 나라의 운명을 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월)]
"3월 9일의 선택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 아닙니까."

이 대표가 얘기한 운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구속 일등공신?'

민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의 일등공신이라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죠?

바로 이 장면 때문이죠.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그러기도 하고.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이미 다 치웠다고요?"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치웠지. 안 치웠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안 그랬겠어?"

[호승진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지난 19일)]
"그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데요."

김용 부원장의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갔는데도 결국 집행을 못했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은 게 법원의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SNS에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범죄자는 처음 본다.

그러니 민주당이 구속의 일등공신인 셈"이라고 썼습니다.

Q. 민주당 지도부는 당사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야당 내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인가요?

아직 일부이기는 하지만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어제,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민주당도 한없이 거부할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하겠죠."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라디오 '한판승부')]
"몇 번 온 적도 없다고 한다면 그걸 다 보여주면 될 것 아닌가.

그랬으면 깨끗이 금방 끝날 일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 김용 부원장 개인이잖아요.

당이 앞장서 막다가 민주당의 일로 번지는 건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Q. 제1야당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 압수수색에 응하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혼란을 겪는 민주당의 빈틈을 국민의힘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법리스크에 뛰어들지 말고 민생으로 돌아오라"며 다른 의원들을 자극하고 있고요.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까지 전해지면서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깊은고민)

'최측근' 김용 구속.."검사장과 얘기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과 전 정부 국방장관이 구속된 날 서울 도심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오늘(22일) 새벽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단독 보도부터 전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에 한 진술입니다.

지난해 검찰이 유 씨 거처를 압수수색 하자 김용 부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검찰 고위간부와 얘기가 돼 있으니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다음 날에는 김용 부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병원에 입원하라고 종용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A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고,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는 취지로 김용 부원장이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입원을 못 하고 나오면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실장이 자신의 문제로 A 검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상 실장은 "김 부원장에게 A 검사장과 술을 마셨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당시 그 보직을 맡고 있던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A 검사장직을 맡고 있던 법조인도 "정 실장을 만난 적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라고 밝혔고,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휴일이라 접견이 되지 않는다'며 확인이 어렵다는 뜻만 밝혔습니다.

유동규 “의리? 이 세계엔 없더라…이재명 회견 재미있었다”

유동규 "이 세계 의리 그런거 없더라…그동안 착각"

'故김문기 처장 모른다'는 이재명 발언에 실망한 듯,

李, 김용 불법자금 의혹에 "사탕 한개 안 받아" 일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진술 태도가 달라진 것은 이 대표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에서 고(故)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자 주변에 섭섭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전까지만 해도 ‘의리’를 지키겠다며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그는 21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고 당시 취재진에게 “숨길까 생각했는데 그건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다”면서 “그냥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제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며 "구치소 가서 1년을 있어 보니까 깨달은 게 참 많아졌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며 “(사람들이) 그걸 바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거는 정리가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추가로 폭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을 제안하면서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한국일보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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