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고 싶어”…‘아덴만 작전’ 생포 해적 곧 출소, 우크라이나-러시아 미사일 공방전이 한국에 주는 교훈, 각종 미사일 대량 배치 완료한 북한,,,
“한국 살고 싶어”…‘아덴만 작전’ 생포 해적 곧 출소,
"전쟁 끝나도 한국 오래 살고 싶어…문제는 일자리"
우크라이나-러시아 미사일 공방전이 한국에 주는 교훈,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
종말 단계 변칙 기동하면 요격 어려워,
각종 미사일 대량 배치 완료한 북한,
“한국 살고 싶어”…‘아덴만 작전’ 생포 해적 곧 출소,
생포 해적 5명 중 1인,
징역 12년형 복역 마치고 28일 출소 소식,
네티즌 “본국 추방해야” 싸늘,
2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수감 중인 소말리아 해적 5명 중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압둘라 세룸)가 오는 28일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2011년 1월 21일 우리 해군 청해부대 특수부대(UDT/SEAL)는 ‘삼호주얼리호’를 나포한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해 인질 21명 전원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들은 외국인 특별급식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이 배식받고 있는 한식 외에도 빵과 달걀프라이, 스테이크 등을 제공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를 앞둔 세룸 역시 “형기를 마친 뒤 한국 정부가 허락해 준다면 한국에 남고 싶다”
이들은 일반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교도소 내에서 작업 수당도 받는다.
하지만 해적들이 희망대로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국적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적들의) 수감 사실과 출소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출소하는 경우 출입국법에 따른 보호·구금 절차를 거친 뒤 본국으로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대다수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게시글에 “소말리아에 있는 것보다 외국 교도소가 더 살기 좋다는 게 슬픈 현실이지만 범죄를 저질렀으니 돌려보내긴 해야 한다”
반면 “개과천선해서 한국말도 배우고 착하게 살 수도 있다”는 온정 섞인 반응도 보였다.
한편 회복 후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한 석 선장은 자신을 총으로 쏜 아라이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 찾아가 대면하기도 했다.
"전쟁 끝나도 한국 오래 살고 싶어…문제는 일자리"
고려인 동포 반 카테리나(38) 씨는 지난해 2월 모국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 상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 한 달 내내 집 주변에서는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와 총성, 폭발음이 울렸다.
외출은 힘들었고,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피란할 곳을 찾던 와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같은 한국이었다.
2016년부터 인천에서 터를 잡은 남편을 비롯해 친인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노모와 12살·3살 된 두 딸을 데리고 인접국인 몰다비아로 넘어가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반씨는 같은 해 5월 22일 한국에 입국했다.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 있는 자택에서 만난 반 씨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밝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제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기가 힘든 탓에 반씨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국에서 제대로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급히 들어왔다.
그는 "현재 취득한 방문취업(H-2) 비자의 경우, 취업 분야가 극히 제한됐고 3년마다 갱신해야 해 구직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 뿌리내리고 싶지만…일할 곳 없나요?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가 한국으로 피란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해 한국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비율은 42.4%에 그쳤다.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로는 '갈 곳 없음'(29.7%), '전망 없음'(27.1%), '자녀의 미래를 위해'(24.3%) 등을 꼽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여성들도 남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해야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취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들어온 인재가 능력에 걸맞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 아동의 경우, 대부분 2개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기에 국가에서 미래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취업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해 함박마을 근처 인천 남동산단에서 일하는 고려인 동포 A씨는 "스마트폰 부품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년마다 새 일터를 구해야 하는 게 불안할 따름"이라며 "경력이 쌓여도 월급이 인상되지 않기에 가족을 부양하기가 여간 빠듯한 게 아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자 시스템 개선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 넓혀야"
고려인 단체들은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입국한 고려인 동포 가운데 노인이나 부녀자,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고려인 가장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이전보다 무거워졌다고 파악했다.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의 김진영 인천상담소장은 "고려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잔업 많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주된 취업 분야가 저임금의 제조업인 데다가, 고용 형태도 일용직인 경우가 많은 탓에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선 월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우리 사회에 고려인 동포가 안착하기 위해 필수 요소는 '일자리'라며 "고국에서 농사를 삼모작까지 지을 정도로 성실한 이들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비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3천475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천864명이 재외동포(F-4) 비자를, 883명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았다.
사실상 취업 분야에 제한이 없는 F-4 비자와 달리 H-2 비자의 경우, 단순 노무만 할 수 있고 체류 기한도 3년이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체류 조건도 불안정하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는 "국내 체류 동포에게 주어지는 두 비자를 F-4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아닌 출신 국적으로 판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F-4 비자는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 H-2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개발 도상국 출신 동포에게 주어지고 있는 실정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인구 감소로 인해 구인난을 겪는 우리 현실에 이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법무부 등 정부가 머리를 맞대 체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미사일 공방전이 한국에 주는 교훈,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가장 화나게 하는 부분은 이번 전쟁으로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러시아 무기체제의 민낯일 것이다.우크라이나가 이번 킨잘 요격에 사용한 패트리엇은 PAC-3 시스템이고, 요격탄은 CRI 모델이다.
CRI는 최신 요격탄 MSE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됐지만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염가 버전이다.
MSE에 비해 사거리와 요격 고도 모두 절반 수준에 불과하나, 저렴한 가격이 매력이다.
한국군도 PAC-3에서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모델이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자랑한 러시아의 최신예 게임 체인저가 미국의 염가형 요격무기에 격추된 것이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PAC-3를 너무 만만한 상대로 여겼다.
러시아는 킨잘 성능을 과신한 나머지 적은 수량으로도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포대 하나쯤은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러시아는 5월 4일 키이우 북쪽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를 향해 킨잘 2발을 발사했지만 모두 패트리엇에 요격됐다.
5월 16일에는 킨발 6발을 쐈지만 마찬가지로 모두 요격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러시아가 발사한 킨잘 수량이 이처럼 적은 데는 무기 부족도 한몫했을 것이다.
종말 단계 변칙 기동하면 요격 어려워,
사실 이 같은 방법은 사거리 및 요격 고도가 짧은 종말 단계 하층방어 시스템으로 변칙적인 탄도를 그리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킨잘이나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정직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강하지 않고 1~2번 솟구쳤다가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통상 패트리엇 같은 요격미사일은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위치를 계산해 발사된다.
표적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근처에서 요격미사일은 자체 탐색 레이더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 번 파악한다.
종말 단계에서 여러 번 코스를 바꾸는 미사일은 위치 재탐색을 통한 요격이 까다롭다.
우크라이나가 단 2발의 킨잘을 요격하는 데 CRI를 36발이나 쏜 것도 이 때문이다.
위치 추정이 어렵기에 일단 예상되는 후보 좌표마다 전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 같은 난점에도 우크라이나가 5월 4일과 16일 두 차례 미사일방어에 성공한 이유는 러시아가 쏜 미사일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킨잘 6발 정도는 PAC-3로 전력을 다하면 그나마 방어 가능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요격전 끝에 키이우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PAC-3, 천궁-2 등 종말 단계 하층방어 요격무기로는 1개 포대 전력이 총력을 기울여도 소량의 탄도탄만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패트리엇 8개 포대와 천궁-2 7개 포대를 도입하고 있다.
패트리엇과 천궁 1개 포대는 각각 6개와 4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군 당국은 현재 7개 포대 규모인 천궁-2 전력을 향후 20개 포대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천궁-2를 그만큼 신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천궁 포대를 개량해 천궁-2 요격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정도 전력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한국군 당국은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자신하지만, 현존 미사일 전력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방어하기 어렵다.
앞서 분석했듯이 수십 발의 요격탄을 날려 킨잘 2~6발을 요격한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엇은 한국군이 보유한 것과 유사한 사양이다.
천궁-2도 사거리와 요격 고도 면에서 패트리엇과 큰 성능 차이가 없다.
실전에서 패트리엇 1개 포대가 적 미사일 6발을 겨우 막아냈음을 상기하면, 북한이 패트리엇·천궁-2 1개 포대의 방어 구역에 미사일을 6발 이상 쏠 경우 한국군 전력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 같은 허점을 노린 전술을 채택한 뒤 여기에 필요한 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있다.
각종 미사일 대량 배치 완료한 북한,
가령 북한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잘 알려진 KN-23 미사일의 차량·철도·수중발사 모델을 각각 선보였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31일 30문을 동시에 공개한 600㎜ 초대형 방사포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때 모습을 드러낸 로켓탄은 스커드-B에 필적할 정도로 컸다.
발사차량 1대가 6발을 쏠 수 있으니, 당시 공개된 30문의 600㎜ 방사포만 동원해도 한국군의 패트리엇·천궁-2 1개 포대에 12발의 탄도탄급 로켓탄을 쏟아부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대남 군사 공격을 결심한다면 초대형 방사포 한 종류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사시 북한은 240㎜부터 600㎜에 이르는 모든 구경의 방사포를 대량 발사하고, 여기에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쏘는 방식으로 한국 방공망을 유린할 테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방전에서 이 같은 '섞어 쏘기' 위력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현용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하이브리드 타격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2010년대 중반부터 유사시 한국을 하이브리드 타격하기 위한 전력 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대량 배치해 한국에 대한 위협 태세를 사실상 완성한 상태다.
북한 수뇌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천 발의 미사일과 로켓탄을 우리 국민 머리 위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군이 내놓은 대응책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공군은 PAC-3와 천궁-2를 배치하고, 이와 별개로 육군은 '장사정포요격체계-Ⅰ' '장사정포요격체계-Ⅱ'라는 명칭으로 방공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당장 전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개발을 통해 2030년대에나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대 중반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위협이 가시화되자 국내에선 이스라엘판 MD '아이언돔'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자 군 당국은 돌연 "아이언돔은 게릴라가 소량씩 발사하는 단거리 로켓 요격용으로 개발돼 대구경 로켓탄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한국형 아이언돔, 이른바 LAMD(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군 당국의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은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각각 수백 발씩 쏟아지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단거리·중거리 로켓에 맞서 90% 이상 요격률을 보였다.
실전에서 유용성을 입증한 아이언돔은 지금 주문하면 1~2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
아이언돔에 쓰이는 요격용 미사일 '타미르'도 1발에 11만 달러(약 1억4500만 원)면 도입할 수 있다.
비용·시간 더 드는 '자체 개발' 고집해서야,
지금 한국군 당국이 도입하려는 LAMD는 빨라야 2029년 개발이 끝나고, 2030년대 초반 배치할 수 있다.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키이우 요격전은 종말 단계 하층방어 중심의 MD체제가 가지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달리 말하면 LAM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했다.
정부의 국방 혁신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연구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KAMD·LAMD 계획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 #정부의 국방 혁신 의지가 분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연구 #국민 안전과 직결 #KAMD·LAMD 계획 #다시 들여다보기 #한국군 당국이 도입하려는 LAMD는 빨라야 2029년 개발이 끝나고 #2030년대 초반 배치할 수 있다 #요격용 미사일의 사거리는 타미르와 비교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상 가격은 그 7배인 10억 원 수준인 것 #LAMD는 1개 포대당 동시에 190발의 로켓탄을 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다 #단순 계산하면 1개 포대만 일제 사격에 나서도 눈 깜짝할 새 1900억 원이 날아가는 셈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불확실한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키이우 요격전은 종말 단계 하층방어 중심의 MD체제가 가지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LAMD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 #북한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잘 알려진 #KN-23 미사일의 차량·철도·수중발사 모델을 각각 선보였다 #미사일 및 발사차량 개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 배치한 것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화성-11 계열 미사일도 다양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파생 모델이 대거 배치되고 있다 #발사차량만 100~200대에 달하는 화성 5·6·7 계열 탄도탄도 건재하다 #북한군은 대당 4~12발의 대구경 로켓이 탑재된 다연장로켓 차량도 셀 수 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300㎜ 이상 대구경 로켓은 비행 특성이 전술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데다 #사거리도 남한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길어 위협적 #북한이 지난해 12월 31일 30문을 동시에 공개한 600㎜ 초대형 방사포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때 모습을 드러낸 로켓탄은 스커드-B에 필적할 정도로 컸다 #발사차량 1대가 6발을 쏠 수 있으니 #당시 공개된 30문의 600㎜ 방사포만 동원해도 한국군의 패트리엇·천궁-2 1개 포대 #12발의 탄도탄급 로켓탄을 쏟아부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대남 군사 공격을 결심한다면 #초대형 방사포 한 종류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 #유사시 북한은 240㎜부터 600㎜에 이르는 모든 구경의 방사포를 대량 발사하고 #여기에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쏘는 방식으로 한국 방공망을 유린할 테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방전에서 #섞어 쏘기' 위력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현용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하이브리드 타격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 #북한은 2010년대 중반부터 유사시 한국을 하이브리드 타격하기 위한 전력 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대량 배치해 한국에 대한 위협 태세를 사실상 완성한 상태다 #북한 수뇌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천 발의 미사일과 로켓탄을 우리 국민 머리 위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 #군이 내놓은 대응책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공군은 PAC-3와 천궁-2를 배치하고 #이와 별개로 육군은 '장사정포요격체계-Ⅰ#장사정포요격체계-Ⅱ'라는 명칭으로 방공망을 구축한다는 것 #당장 전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개발을 통해 2030년대에나 배치한다는 계획 #2010년대 중반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 위협이 가시화되자 #국내에선 이스라엘판 MD '아이언돔'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 당국은 돌연 "아이언돔은 게릴라가 소량씩 발사하는 단거리 로켓 요격용으로 개발돼 대구경 로켓탄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 #한국형 아이언돔 #이른바 LAMD(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군 당국의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각각 수백 발씩 쏟아지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단거리·중거리 로켓에 맞서 90% 이상 요격률을 보였다 #실전에서 유용성을 입증한 아이언돔은 #지금 주문하면 1~2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 #아이언돔에 쓰이는 요격용 미사일 '타미르'도 1발에 11만 달러(약 1억4500만 원)면 도입할 수 있다 #외국인 특별급식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이 배식받고 있는 한식 외에도 빵과 달걀프라이 스테이크 등을 제공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교도인 해적들은 이슬람식 식사와 종교생활도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들 #한국어 #우리 문화에 대해 배우며 출소 후 한국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를 앞둔 세룸 역시 “형기를 마친 뒤 #한국 정부가 허락해 준다면 한국에 남고 싶다 #한국은 매우 좋은 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른 해적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호텔들보다 한국 유치장 환경이 좋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들은 일반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교도소 내에서 작업 수당도 받는다 #수당은 소말리아에 가져갈 경우 매우 큰 금액이 된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해적들이 희망대로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국적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은 강력전과범에 고의성이 명백해 귀화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수형자는 출소와 동시에 본국으로 추방된다 #수감 기간 모아놓은 작업수당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비로 쓰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적들의) 수감 사실과 출소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출소하는 경우 출입국법에 따른 보호·구금 절차를 거친 뒤 본국으로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 #대다수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시글 #소말리아에 있는 것보다 외국 교도소가 더 살기 좋다는 게 슬픈 현실이지만 #범죄를 저질렀으니 돌려보내긴 해야 한다 #해적들은 치안이 좋지 않은 소말리아에 돌아가는 게 벌일 듯 #근면 성실하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도 난민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개과천선해서 한국말도 배우고 착하게 살 수도 있다”는 온정 섞인 반응도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 #김진영 인천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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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고속이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선 대단히 까다로운 표적 #러시아는 킨잘을 미국 및 유럽 미사일방어(MD)체제를 격파하기 위해 개발했다 #미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지상형 MD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건설하자 그것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무기다 #이지스 어쇼어에 탑재되는 SM-3 미사일의 사거리는 700~900㎞다 #SM-3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고도와 거리에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쏴 이지스 어쇼어를 제압하겠다는 계산이 담겼다 #러시아가 'MD 킬러'라고 자화자찬한 미사일이 #미국 MD 시스템에 왜 그리 쉽게 격추됐을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PAC-3를 너무 만만한 상대로 여겼다 #러시아는 킨잘 성능을 과신한 나머지 #적은 수량으로도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포대 하나쯤은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러시아는 5월 4일 키이우 북쪽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를 향해 킨잘 2발을 발사했지만 모두 패트리엇에 요격됐다 #5월 16일에는 킨발 6발을 쐈지만 마찬가지로 모두 요격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러시아가 발사한 킨잘 수량이 이처럼 적은 데는 무기 부족도 한몫했을 것 #이 같은 방법은 사거리 및 요격 고도가 짧은 종말 단계 하층방어 시스템으로 변칙적인 탄도를 그리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킨잘이나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정직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강하지 않고 1~2번 솟구쳤다가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질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통상 패트리엇 같은 요격미사일은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위치를 계산해 발사된다 #표적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근처에서 #요격미사일은 자체 탐색 레이더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 번 파악한다 #종말 단계에서 여러 번 코스를 바꾸는 미사일은 위치 재탐색을 통한 요격이 까다롭다 #우크라이나가 단 2발의 킨잘을 요격하는 데 CRI를 36발이나 쏜 것도 이 때문 #위치 추정이 어렵기에 일단 예상되는 후보 좌표마다 전부 미사일을 발사한 것 #이 같은 난점에도 우크라이나가 5월 4일과 16일 두 차례 미사일방어에 성공한 이유는 러시아가 쏜 미사일 수가 적었기 때문 #킨잘 6발 정도는 PAC-3로 전력을 다하면 그나마 방어 가능한 수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요격전 끝에 키이우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 #PAC-3 천궁-2 등 종말 단계 하층방어 요격무기로는 #1개 포대 전력이 총력을 기울여도 소량의 탄도탄만 막을 수 있다는 것 #현재 한국군은 패트리엇 8개 포대와 천궁-2 7개 포대를 도입하고 있다 #패트리엇과 천궁 1개 포대는 각각 6개와 4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군 당국은 현재 7개 포대 규모인 천궁-2 전력을 향후 20개 포대로 늘릴 예정 #천궁-2를 그만큼 신규 생산하는 것이아니라 #기존 천궁 포대를 개량해 천궁-2 요격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 정도 전력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한국군 당국은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자신하지만 #현존 미사일 전력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방어하기 어렵다 #앞서 분석했듯이 수십 발의 요격탄을 날려 #킨잘 2~6발을 요격한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엇은 한국군이 보유한 것과 유사한 사양 #천궁-2도 사거리와 요격 고도 면에서 패트리엇과 큰 성능 차이가 없다 #실전에서 패트리엇 1개 포대가 적 미사일 6발을 겨우 막아냈음을 상기하면 #북한이 패트리엇·천궁-2 1개 포대의 방어 구역에 미사일을 6발 이상 쏠 경우 한국군 전력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 같은 허점을 노린 전술을 채택한 뒤 #여기에 필요한 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있다 #가령 북한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잘 알려진 KN-23 미사일의 차량·철도·수중발사 모델을 각각 선보였다 #미사일 및 발사차량 개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화성-11 계열 미사일도 #다양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파생 모델이 대거 배치되고 있다 #발사차량만 100~200대에 달하는 화성 5·6·7 계열 탄도탄도 건재하다 #방사포 #로켓탄은 스커드-B #순항미사일 #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