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3일 화요일

"14조 넘게 우르르 쏟아져"…장롱 속 '신사임당' 귀환 “민주, 이재명 물러나야 총선 승리…국힘, ‘용산 출장소’ 벗어나야” 미여당도 “이건 아니다” 정부비판…이스라엘 무기판매 긴급승인한 美정부,미군 “홍해 선박 공격한 예멘반군 고속단정 격퇴”러시아서 운전자 바로 앞 미사일 떨어져 ...우크라, 최대 공습당한 다음날 반격,감시카메라에 다 찍혔다…매일 아침 女의사 아내가 남편 몰래 한 짓,,,

"14조 넘게 우르르 쏟아져"…장롱 속 '신사임당' 귀환 “민주, 이재명 물러나야 총선 승리…국힘, ‘용산 출장소’ 벗어나야” 미여당도 “이건 아니다” 정부비판…이스라엘 무기판매 긴급승인한 美정부,미군 “홍해 선박 공격한 예멘반군 고속단정 격퇴”러시아서 운전자 바로 앞 미사일 떨어져 ...우크라, 최대 공습당한 다음날 반격,감시카메라에 다 찍혔다…매일 아침 女의사 아내가 남편 몰래 한 짓,,,

“민주, 이재명 물러나야 총선 승리…국힘, ‘용산 출장소’ 벗어나야”

‘또 연쇄탈당?’ 고민정, 이재명에 입 열었다…“나부터 돌아본단 말, 행동으로 보여주시라”

‘성희롱 논란’ 현근택 ‘3인 합의문’ 공개되자…당사자 “합의한 사실 없다”

탈당 친윤 김용남 “국민도 저도 속았다” 尹비판에 與 술렁,

"14조 넘게 우르르 쏟아져"…장롱 속 '신사임당' 귀환한 이유,

미여당도 “이건 아니다” 정부비판…이스라엘 무기판매 긴급승인한 美정부,

미군 “홍해 선박 공격한 예멘반군 고속단정 격퇴”

러시아서 운전자 바로 앞 미사일 떨어져 ...우크라, 최대 공습당한 다음날 반격,

감시카메라에 다 찍혔다…매일 아침 女의사 아내가 남편 몰래 한 짓,

 

“민주, 이재명 물러나야 총선 승리…국힘, ‘용산 출장소’ 벗어나야”

77.3%, 민주당 1당 전망,
野 최소 140석, 與 100석,
가장 많은 답변비율 차지,
민주당, 이재명 2선후퇴,
국힘, 당정관계 혁신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80%에 가까운 정치학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확율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4년 전 총선 때처럼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일방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여야가 접전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매일경제가 한국정치학회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치학자 111명 중 77.3%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응답은 22.7%에 그쳤다.

43.1%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140~180석의 의석수를 얻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120~140석(28.4%), 100~120석(11.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100~120석을 얻을 것이란 답변이 30.9%로 가장 많았다.

80~100석을 전망한 답변이 23.6%로 두 번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캡처,

정치학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더 먹혀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3년차가 되는 해에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30%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12월 둘째주부터 올해 1월 첫째주까지 매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44.5%(2022년 12월 넷째주)였다.

가장 낮았던 순간은 지난해 4월 넷째주 35.9%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대 후반에서 머물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의힘이 ‘야당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데 평가의 대상은 역시 여권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경험으로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안 되면 여당은 불리하다”고 내다봤다.

한국 정치학회 111명조사, 정치학회 제공,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로는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 해소(47.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친윤·중진·지도부의 희생(17.3%) 등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제시했던 방안도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다.

이 밖에도 민생친화적 공약개발(13.6%), 여권 빅텐트 구축(10%) 등이 뒤를 이었다.

야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53.6%로 과반을 차지했다.

정치학자 절반 이상이 올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대표가 전면에서 일단 물러나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의 2선 후퇴는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일부가 탈당을 강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전문가들은 비명계 포용(20.9%)이 민주당이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밖에도 대안 정당 이미지 확보(14.5%) 등이 민주당이 해결할 숙제로 지목됐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여야 모두 국민 또는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일선에서 후퇴하라고 하는 여론이 많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수직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쇄탈당?’ 고민정, 이재명에 입 열었다…“나부터 돌아본단 말, 행동으로 보여주시라”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탈당했다.

당 안팎에서는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복귀를 앞둔 이 대표에게 당의 운명이 달렸다는 분석이다.

 

“더 이상 없어”라면서도 “이재명, 통합 행동보여야”
14일 민주당에서는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며 분열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동시에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도부 소속 관계자는 “더 이상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건 알지만 (당내 의원들이) 이 전 대표나 원칙과상식 분들을 따라나설 수 있을까.

윤영찬 의원도 당에 남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캡처,

한 초선 의원은 “아직 이 전 대표의 신당이나, 원칙과 상식의 신당 창당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준비하는)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등 아직 영향력을 보이는 신당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장은 따를 의원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 중진 의원도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했을 때 확실하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며 “회복 후 복귀할 이 대표가 확실한 단결과 통합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통합과 단결을 주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총선을 앞두고 승리를 위해선 단합과 화합적 결합이 중요하다.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증오의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하고 ‘나부터 돌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될 때”라며 “(당의) 통합이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 이낙연, ‘새로운 미래’ 창당 절차 본격 돌입,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 전 대표는 본격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

가칭 당명으로 ‘새로운 미래’를 발표했고, 오는 16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쳐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캡처,

이후 인재 영입과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에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은 12일 신당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신과함께’의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도 합류해 “개혁세력과 미래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며 ‘미래대연합’을 제안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의 비전과 가치, 방향성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재명 “서로 인정하고 타협하는 정치 복원돼야”
한편 부산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퇴원하던 이 대표는 지난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퇴원한 이 대표는 귀가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희롱 논란’ 현근택 ‘3인 합의문’ 공개되자…당사자 “합의한 사실 없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역 정치인 A 씨가 “나와 여성 비서 B 씨는 현 부원장의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에 B 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4일 현 부원장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 정치인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3인(A, B, 현근택)은 2024년 1월 12일 경기 성남시에서 만나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며 ‘현근택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 뉴시스 캡처,

‘A와 B는 현근택의 불출마,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은 3인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향후진행도 반드시 3인의 합의하에 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 합의문 사진을 게시했다.

A 씨는 또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억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이들이 모인 송년회 자리에서 현 부원장이 A 씨와 B 씨를 향해 “너네 부부냐”,

“같이 사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과가 이뤄졌고 합의 하에 문서가 작성됐다는 취지다.

현 부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씨의 실명과 함께 “아직까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대화를 시작했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일 그 자리에 간 사실은 맞지만 해당 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월요일(15일)쯤 대답을 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합의문 내용을 반박했다.

B 씨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A 씨가 공개한 친필 합의문에는 B 씨 서명이 없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9일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한 뒤 A 씨와 B 씨, 현 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현 부원장이 “A 씨의 불출마 요구가 있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현 부원장의 지지자 등이 온라인상에서 A 씨와 B 씨를 공격하기도 했다.


탈당 친윤 김용남 “국민도 저도 속았다” 尹비판에 與 술렁,

수원 출마 방문규 전 장관,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진 적극 활용,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한동훈, 강승규의 동행에 함께해달라”,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80여 일 앞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던 김용남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며 탈당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이 술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윤석열 마케팅’만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고심도 감지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캠프의 일원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며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다”고 밝혔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및 개혁신당(가칭) 입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김 전 의원, 허은아, 이기인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뉴스1 캡처,

이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며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를 통해 전해지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 친윤 그룹에서 활동하며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인사이기도 하다.

여권에서는 경기 수원병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 전 의원이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투입에 반발, 일찌감치 탈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받기 어려운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을 앞두고 나가고 들어올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캡처,

내각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대통령실 출신을 앞세우는 전략을 택하면서도 이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출신임을 강조하면서도 ‘한동훈 마케팅’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라는 기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3%였다.

이는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12∼14일)의 31%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한 대통령실 출신 총선 예비후보는 “출마 지역 등에 따라서 윤 대통령을 내세우는 선거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도 쓰겠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실 출신 총선 예비후보도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나 대통령실 출신 경력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간판인 한 위원장과의 친분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병 출마를 준비 중인 방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 사진으로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놨다.

방 전 장관은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알리면서는 한 위원장이 직접 빨간색 재킷을 입혀주는 사진을 활용하기도 했다.

충남 홍성·예산에 총선 출사표를 던진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날 충남 신년인사회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전 수석은 “한동훈, 강승규의 동행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선은 원래 당을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조 넘게 우르르 쏟아져"…장롱 속 '신사임당' 귀환한 이유,

5만원권 환수율 5년來 최고,
코로나 종료·예금금리 오른 영향,

금고와 장롱 속으로 사라진 5만원권이 지난해 대거 시중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상황 종료로 대면 상거래 업황이 나아진 데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 영향이다,

사진=한경DB 캡처,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중 5만원권 환수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67.1%로 집계됐다.

작년 한은은 약 21조1000억원 규모의 5만원권을 발행했는데, 환수된 금액은 14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2022년 56.5%에 비해 1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8년 67.4% 후 5년 만의 최고치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급감한 2021년 17.4%에 비해선 네 배 가까이 뛰었다.

5만원권이 시중에 돌아온 이유로 한은은 코로나19 시기 타격을 받은 ‘화폐 환수 경로’가 정상화된 점을 꼽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대면 상거래 제약으로 위축됐던 화폐 유통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부터 회복됐다는 것이다.

5만원권 환수액은 2019년 16조1000억원에서 2020년 6조1000억원, 2021년 4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부터 증가했다.

화폐를 금고에 넣고 보관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인 은행 이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5만원권 환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한경DB 캡처,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020~2021년 연 1.18%에서 2022~2023년 연 3.45%로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미국의 100달러권 환수율은 2020년 75.7%에서 2022년 105.6%로 높아졌다.

유럽에선 100유로 이상 권종의 환수율이 같은 기간 51.0%에서 81.3%로 뛰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의 고액권도 금리 상승 이후 환수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5만원권 환수율은 당분간 시장금리 향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환수율이 오르고 반대의 경우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폐 유통 수명이 평균 15년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는 최초 발행 후 손상돼 환수되는 5만원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5만원권은 2009년 6월 처음 발행됐다.


미여당도 “이건 아니다” 정부비판…이스라엘 무기판매 긴급승인한 美정부,

12월 들어 두번째로,
의회 승인 건너뛰어,
“투명성·신뢰성 저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또 한 차례 의회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했다.

12월 들어 두 번째 긴급 승인이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1억4750만 달러(약 19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판매 장비는 155mm 포탄에 필요한 퓨즈, 뇌관 등이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방위적 필요의 긴급성을 감안해, 즉시 승인이 필요한 긴급상황을 결정하도록 국무부에 위임된 권한을 행사했음을 의회에 고지했다”며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캡처,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로 무기를 판매하기 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조항을 발동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앞서 12월 초에도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1만4000발의 탱크용 탄약에 대한 판매를 긴급 승인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긴급 승인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팀 케인(버지니아주)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의회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무기를 온전히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근거에 대한 공개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크리스 밴홀런(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은 “이미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의회 승인 절차를 재차 건너뛰는 결정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전 국무부 무기 판매 담당자 조시 폴은 “블링컨 장관의 지침 없는 군수품 지원 결정이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스라엘군의 공격 작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조시 폴은 지난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조건 없는 무기 지원에 반발하며 사임한 바 있다.

한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규모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60억 달러(약 139조9200억원)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군 “홍해 선박 공격한 예멘반군 고속단정 격퇴”

미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고속단정을 군사적 대응으로 격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후티 반군이 본격 개입하기 시작한 이후 미군과 예멘 반군 선박이 직접 교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각 31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홍해를 지나던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우호'로부터 후티 반군의 소형 고속단정들 공격받는다는 긴급 구조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의 선박은 머스크 항저우호에 20m까지 접근해 소형 화기를 쏘며 위협했고 승선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이에 머스크 항저우호의 보안팀이 응사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미군은 항공모함 아이젠하워(CVN 69), 구축함 그레이블리호에 있던 헬기를 출격시켜 후티 반군의 고속단정 여러 척을 격퇴,

구조 요청을 받은 미군은 항공모함 아이젠하워(CVN 69), 구축함 그레이블리호에 있던 헬기를 출격시켜 후티 반군의 고속단정 여러 척을 격퇴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반군의 선박이 구두 경고를 한 헬기를 향해 발포함에 따라 미 해군 헬기는 자위권 차원에서 응사했다"며 "4척의 반군 선박 중 3척은 침몰시켰고 나머지 한 척은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 소유인 머스크 항저우호는 전날 오후 8시 30분에도 홍해 남쪽을 지나는 도중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며 긴급 구조요청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당시에도 미군은 구축함 그레이블리호와 라분호를 보내 대응했고 예멘 내 후티 장악지역에서 날아온 대함 탄도미사일 두 발을 격추했습니다.

머스크 측도 공격받은 선박이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빠져나간 선박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박 공격에 대한 조사와 상황 평가를 위해 향후 48시간 동안 홍해 항로 운항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이유로 이달 15일 홍해 항행을 일시 중단한 뒤 약 2주 만에 운행을 재개하자마자 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서 운전자 바로 앞 미사일 떨어져 ...우크라, 최대 공습당한 다음날 반격,

우크라 반격에 러시아 14명 사망,
“우크라가 집속탄 발사, 안보리 논의돼야”,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이래 러시아로부터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당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벨고로드 도심에 미사일·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은 아찔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낮,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부 벨고로드에 미사일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고로드에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이 집중되면서 화재 10건이 발생했고, 민간 시설물 약 40개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시내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성인 12명과 어린이 2명 등 총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총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브랸스크 지역에서도 아동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벨고로드 시내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가 불과 몇 m 앞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뒤 급격히 차량을 후진시켜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에서는 희뿌연 연기와 함께 사람들이 대피하고, 훼손된 자동차와 건물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며, 영상에는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충격음도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체코산 RM-70 ‘뱀파이어’ 다연장로켓은 물론 금지된 집속탄 형태의 빌카(Vilkha) 미사일 2발을 벨고로드 시내에 무차별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포탄 대부분이 격추됐지만, 일부가 도시를 타격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전장의 패배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러시아군이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도발하려고 이 같은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며, “이번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 도심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이 쏟아졌다. / 사진=엑스(트위터) 캡처,

러시아는 벨고로드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벨고로드에 대한 테러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이번 공격의 배후에는 영국이 있으며, 영국은 미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저지르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을 우크라이나에 퍼부은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러시아는 미사일 122발, 드론 36대를 동원해 키이우와 하르키우, 오데사, 드니프로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포격했습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이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9명으로 늘었다”며 “약 120개의 도시와 마을이 피해를 입었고, 민간시설 수백 개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카메라에 다 찍혔다…매일 아침 女의사 아내가 남편 몰래 한 짓,

하수구 세정제 레모네이드에 섞어,

남편 독살 혐의로 경찰 체포, 재판 중,

‘피부암 치료 중 과실’로 환자도 소송,

매일 아침 남편에게 하수구 세정제를 탄 레모네이드를 건네 독살하려 한 피부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도 고소를 당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피부과 의사 에밀리 우에게 치료를 받던 피부암 환자 스탠리 켈러가 지난 10월 우를 ‘피부암 치료 중 과실’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여의사인 아내가 하수구 세정제를 레모네이드에 섞고 있다. [사진출처 = 어바인경찰서 제공/피플 캡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켈러는 피부암 치료를 위해 피부의 얇은 층을 벗겨내는 치료를 받았지만 우가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후속 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소송했다.

켈러 측은 “우의 과실로 상처 감염, 치료 지연, 고통, 재정적 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우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남편에 하수구 세정제를 탄 레모네이드를 건네 독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올해 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인 혐의를 받는 에밀리 우. [사진출처 = 비즈니스 인사이더 인디아 캡처,

우의 남편인 잭 첸은 그 해 4월부터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위궤양, 식도염 등 중상을 보였다.

아내를 의심한 첸은 부엌에 감시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녹화된 영상에는 우가 레모네이드에 하수구 세정제를 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첸은 아내가 최소 3차례 음료에 하수구 세정제를 넣었다고 말했다.

첸은 또 “에밀리가 평소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를 때 중국어로 ‘죽어라’라고 말했다”며 두 아이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첸은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을 걸었다.

법원도 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가 아이들로부터 최소 30m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우의 변호인은 “독살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수구 세정제 레모네이드에 섞어 #양육권을 요구 #남편 독살 혐의로 경찰 체포 #재판 중 #피부암 치료 중 과실’로 환자도 소송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캘리포니아 피부과 의사 에밀리 우에게 치료를 받던 피부암 환자 스탠리 켈러 #지난 10월 우를 ‘피부암 치료 중 과실’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 #매일 아침 남편에게 하수구 세정제를 탄 의사 #레모네이드를 건네 독살하려 한 피부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도 고소를 당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 #첸은 또 “에밀리가 평소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를 때 중국어로 ‘죽어라’라고 말했다 #두 아이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벨고로드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테러’로 규정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벨고로드에 대한 테러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논의 대상이 될 것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 #첸은 단독 양육권을 요구 #아이들에게 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을 걸었다 #야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53점6%로 과반을 차지했다 #정치학자 절반 이상이 올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대표가 전면에서 일단 물러나야 한다고 본 것 #이 대표의 2선 후퇴는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전략이라는 뜻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 가능성은 없는 상황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일부가 탈당을 강행한 상황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비명계 포용 #민주당이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대안 정당 이미지 확보 #민주당이 해결할 숙제로 지목 #화패환수경로 #연쇄탈당?’ #고민정 이재명에 입 열었다 #나부터 돌아본단 말 #행동으로 보여주시라 #성희롱 논란’ 현근택 #3인 합의문’ 공개되자 #당사자 “합의한 사실 없다 #탈당 친윤 김용남 #국민도 저도 속았다” #尹비판에 與 술렁 #14조 넘게 우르르 쏟아져 #장롱 속 '신사임당' 귀환한 이유 #미여당도 “이건 아니다” 정부비판 #이스라엘 무기판매 긴급승인한 美정부 #미군 “홍해 선박 공격한 예멘반군 고속단정 격퇴 #러시아서 운전자 바로 앞 미사일 떨어져 #우크라 최대 공습당한 다음날 반격 #감시카메라에 다 찍혔다 #매일 아침 女의사 아내가 남편 몰래 한 짓 #민주 이재명 물러나야 총선 승리 #국힘 ‘용산 출장소’ 벗어나야 #77점3% 민주당 1당 전망 #野 최소 140석 #與 100석 #가장 많은 답변비율 차지 #민주당 이재명 2선후퇴 #국힘 당정관계 혁신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80%에 가까운 정치학자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확율이 높다고 전망했다 #4년 전 총선 때처럼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일방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여야가 접전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갈 것으로 내다본 것 #매일경제가 한국정치학회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치학자 111명 중 77점3%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응답은 22점7%에 그쳤다 #43점1%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140~180석의 의석수를 얻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120~140석(28.4%) #100~120석(11.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100~120석을 얻을 것이란 답변이 30점9%로 가장 많았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떠먹여 줘도 못먹는 국회! K방산 30조 수출 '무산 위기'…여야 감정싸움에 금융지원법 '표류' 이래도 밥갑은 하는건가? 이건 꼭 해야될 일! 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 "경비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70대 폭행 촬영한 남학생 해명, 조선·해양산업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 한국 “외국인력 만으로 배 만들 지경” 조선업 고용 훈풍? 뽑으면 퇴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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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만으로 배 만들 지경” 조선업 고용 훈풍? 뽑으면 퇴사하는데…

HD한국조선해양,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15척 9425억원에 수주,

“K-제조업 텃밭까지 넘보는 중국” 

"이러다 5조원 날릴 판"…홍콩 ELS '반토막 악몽' 현실화,

“중국 망했다더니 돈 몰린다고?”…발 빠른 개미들 한중일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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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등학교 화학실서 로켓 실험 중 폭발 사고…학생 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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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들어 처음, 

대만총통 친미후보 당선은 韓 반도체에 기회? 악재?

이건 꼭해야될 일! 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 


“외국인력 만으로 배 만들 지경” 조선업 고용 훈풍? 뽑으면 퇴사하는데…

조선업 고용 규모 상반기 4.8%·하반기 6.4% ↑,

일자리 미충원율 20% 상회, 채용 어려움 호소,

국내 조선업계가 작년 한 해 인력을 10% 이상 충원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수주 호황에 일감은 넘치지만 정작 배를 만들 사람이 부족해 생산 차질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이다.
 
정부의 조선업 전문인력 비자 확대를 바탕으로 외국인 채용을 늘리고 있으나 국내 노동자를 끌어올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발간한 ‘2023년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고용 규모는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으며 하반기에는 6.4%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1년에 걸쳐 일자리가 10% 넘게 늘어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 HD 현대중공업 제공]

2016년부터 쪼그라든 조선업 고용 규모는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수주 회복세를 보이던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소폭 늘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줄며 10만명 밑으로 추락한 바 있다.
 
2014년 말 기준 조선업 종사자가 20만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며 반 토막 난 셈이다.

업계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외국인 인력 유입으로 공급 제약이 일부 해소된 영향이 크다고 봤다.

실제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 확대와 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조선업에 투입된 외국인은 1만2339명에 달한다.
 
이에 2023년 하반기 고용 증가율이 ISC가 제시한 전망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도 있다.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고용정보원 제공 ]  

그럼에도 조선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업체의 인력난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대규모 감축인력의 재취업 기피, 젊은 신규인력의 조선업 채용 기피 등의 영향으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고용 현황을 보면 일자리 미충원율은 21.1%로 파악된다.
 
5개 일자리 중 1개는 주인을 못 찾은 것이다.
 
2022년 상반기(31%)보다는 9.9%포인트 낮은 수치로 상황이 다소 개선됐으나 같은 기간 전 산업 평균(12.0%)과 비교하면 9.1%포인트 높을 정도로 미충원 비중이 높았다.

게다가 조선산업의 조기퇴사율은 61.2%로 국내 12대 주력산업 평균(42.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경력자와 신입자의 퇴직률도 20.3%, 103.9%로 다른 산업에 비해 각각 4.6%포인트, 32.7%포인트 높았다.
 
조선업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공정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숙련자의 산업 이탈이 워낙 많고 신입직원의 경우 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조선사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고질적인 인력난 타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숙련인력 유지와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특히 용접, 도장 등 생산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한데 임금보존, 복지지원, 교육훈련비용 확대지원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HD한국조선해양,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15척 9425억원에 수주,

올해 들어서만 3번째 건조계약,
연간 수주 목표의 8.8% 달성,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1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약 9425억원이다.
현대미포조선이 2021년 인도한 5만t급 메탄올 추진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의 모습 [HD현대] [헤럴드경제=캡처]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해 2026년 11월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11억9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35억달러의 8.8%를 잠정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PG(액화석유가스)·암모니아 운반선 4척 ▷PC선 15척 등 총 19척이다.


“K-제조업 텃밭까지 넘보는 중국” 

저가 공세 넘어 고부가제품까지,
中 친환경 선박시장 선점 포부,
LNG·메탄올선 수주 확대 노력,


중국이 조선, 가전, 배터리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전반에서 기술력을 키우면서 국내 기업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물량 공세를 펼쳤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제품군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는 모양새다.

특히 세계 1위를 자부했던 조선 산업에서 중국 업체의 추격은 매섭다.
 
중국 조선이 지난해에도 한국 조선을 누르고 수주 점유율 기준 시장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내 조선사가 강점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까지 꿰차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조선업 미래 핵심 시장마저 중국에 경쟁 우위를 내줄 경우 자칫 생존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23년 글러벌 선박수주 점유율표, 클락슨 리스치 캡처,
 
LNG(액화천연가스),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로 구동하는 선박의 건조를 대폭 늘려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친환경 선박의 50%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무탄소 연료 선박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전 야드 시스템과 공급망, 친환경 선박 개조 분야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중국은 선박 엔진의 혁신과 함께 기존 연료 및 LNG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박 엔진의 LNG 사용을 꾸준히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가 과점하고 있는 LNG 선박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LNG 운반선 시장은 국내 조선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은 554만CGT(표준선 환산톤수)였는데 한국이 441만CGT를 수주하며 80%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선박의 수주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24%로 중국(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성적이다.
 
수주량 자체는 크게 밀렸지만 수주의 질 면에서는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중국 조선사가 LNG선을 포함한 친환경 선박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시장 장악력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일단 LNG선 시장에서 2021년 8% 수준이었던 중국의 수주 점유율은 2022년 30%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20%로 다소 축소됐지만 자국 선사 중심의 수주가 글로벌 선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LNG선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올해 시장 흐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수주 실적을 보면 양국 조선사 간 LNG 신조선가 격차가 5% 안팎으로 줄었는데 업계 일각에선 과거 저렴한 가격을 앞세웠던 중국이 건조 노하우를 점차 쌓아가면서 가격을 높이고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분야에서도 중국은 적극 움직이고 있다.
 
이들 선종의 경우 기술적 성숙도가 아직 낮은 데다 생산성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초격차 우위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 양지장조선은 올해 머스크로부터 8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8척을, CMA CGM으로부터 2만40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했다.
 
가장 최근 머스크가 발주한 3500TEU급 12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프로젝트도 중국 광저우원청조선소에서 따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해운산업과 선박금융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탈탄소 핵심 기술 확보와 제조시스템 고도화, 산업인력 확보 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적극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7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LNG, 암모니아, 수소 기술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선도기술 확보,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러다 5조원 날릴 판"…홍콩 ELS '반토막 악몽' 현실화,

올들어서만 1067억원 손실,
H지수 안 오르면 상반기 5조원,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올 들어 1000억원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H지수가 지금처럼 5400선에 머무르면 올 상반기 원금 손실액은 5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3년 만기가 된 2105억원어치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50.7%를 기록했다.
사진=한경 DB 캡처,

원금 2105억원 중 10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만기 일자마다 다르지만 일부 상품은 손실률이 52.1%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손실액 82억원을 더하면 은행권의 H지수 ELS 원금 손실액은 1149억원에 이른다.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는 통상 가입 후 3년 뒤 만기가 됐을 때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70%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파생상품이다.

H지수는 2021년 초 12,000대를 넘어섰으나 미·중 갈등과 중국 경기 부진 여파로 5400대까지 떨어졌다.

H지수 연계 ELS 만기가 일별로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손실액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만기액은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H지수 30% 안 오르면 국내 투자자 5兆 날려,
4개 은행 ELS 투자자 손실…1월 3400억원, 3월 1조 넘을 듯,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원금이 반 토막 나는 등 수조원대 손실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조원 규모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H지수 급등이 없으면 절반 가까운 5조원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처인 은행·증권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간 가운데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면 판매사가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반기 ELS 10조원 만기,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H지수가 지금처럼 5400선을 유지할 경우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선 이달에만 3400억원가량의 손실액이 확정된다.

H지수가 3년 전 가입 당시보다 50%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원금 대비 손실률이 48~52%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 1분기까지 H지수 급등이 없을 경우 손실 규모는 1조5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증권사 판매분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에셋·NH투자·하나·KB증권에서도 지난 9일까지 150억원 안팎의 손실액이 확정됐다.

원금 대비 손실률은 은행과 비슷한 48~50% 수준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캡처,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다.

2021년 2월 12,000대를 넘었으나 올 들어선 5400대에 머물고 있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만기 시점의 H지수가 3년 전의 70% 수준은 돼야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다.

H지수가 지금보다 3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증권가에선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H지수 상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9.8%인 15조4000억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1분기(1~3월) 3조9000억원, 2분기(4~6월) 6조3000억원 등 상반기에만 절반을 웃도는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몰려 있다.


◆투자자 연령·재가입 여부가 관건,
‘눈덩이 손실’이 확정되면서 투자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H지수 ELS 관련 민원은 1410건에 달한다.

이 중 40%에 가까운 518건이 올 들어 접수됐다.

이들은 ELS가 고위험 상품임에도 은행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 가입에 필요한 투자성향서나 서명을 은행 직원이 대리 작성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까지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민원 조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ELS는 예·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들도 자기책임 원칙 아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책임 문제와 별개로 손실 부담과 책임소재 정리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H지수 ELS 불완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 판매사가 손실액 일부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와 2021년 라임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금융사에 권고했다.

금융사와 투자자들이 자율 협의를 거쳐 보상 수준을 정하는 사적 화해 방식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 연령과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재가입 여부) 등이 배상 비율 산정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망했다더니 돈 몰린다고?”…발 빠른 개미들 한중일 ‘승부수’

바닥친 中 증시 상승 기대감,
중국 펀드에 1383억 뭉칫돈,
日펀드는 “고점 찍었다” 판단,
한달 만에 60억원 빠져나가,
올들어 30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인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국 증시에 베팅하는 펀드에는 자금이 유입돼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경우 차익 실현 수요가, 중국 펀드는 이제 바닥을 쳤고 향후 상승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직전 한달간 일본 펀드 설정액은 60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기간 중국에 베팅하는 펀드 설정액은 1383억원,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싱가포르, 대만)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액은 569억원씩 증가했다.

실제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TIGER 일본니케이225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같은날 기준으로 최근 1주새 7억원, 한달새 36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캡처,

이 종목은 올해 들어 4.7% 상승하며 버블경제 붕괴 위기 전인 199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니케이225지수를 추종한다.

반면 홍콩H지수를 따르는 TIGER 차이나항생테크에는 1주새 147억원, 1달새 205억원이 순유입됐다.

중국 상하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300종목으로 구성된 CSI300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차이나CSI300에도 같은기간 20억원, 80억원씩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과 중국 투자 펀드의 수익률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1일 기준 일본 투자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1.70%로 북미에 이어 전체 지역별 펀드 중 두번째로 높다.

최근 한달 수익률도 3.48%로 양호하다.

아시아 펀드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표, 하나증권 캡처,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년 수익률이 -23.81%, 1달은 -3.83%으로 부진하다.

중화권도 각각 -37.32%, -4.33%로 더 낮다.

처참한 수익률에도 최근 중국 펀드에 몰리는 투자자들은 올해 중국 증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중앙정부 레버리징(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 미중관계 포괄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와 증시의 상대적 강점이 점차 부각되면서 상반기에는 성장주와 대형주, 하반기는 블루칩 회복 사이클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측은 “2023년 증시 부진의 본질적인 원인이었던 매출 성장률 둔화와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은 4/4분기를 저점으로 2024년 1/4분기부터 완만한 반등 재개가 예상된다”

시장 거래대금 회복과 함께 테크 및 시클리컬(cyclical·경기 사이클을 타는) 대형주가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반등이 기대되는 만큼 저점매수 전략에 베팅하는 투자자금이 중국 펀드에 몰린 것이다.

반대로 일본은 최근 주가가 고공행진하는데 맞춰 차익을 가져가려는 수요가 집중된 결과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단, 당분간 일본 증시 전망이 밝은 만큼 업계에서는 향후 일본에 투자하려는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과거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일본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들의 수혜 확대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주가측면에서 일본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70대 폭행 촬영한 남학생 해명,

10대 남학생이 70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해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학생이 입장을 전했다.

지난 12일 밤 12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 안에서 고등학생 A군이 해당 건물 경비원인 70대 B씨를 마구 폭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 캡처,

당시 A군은 B씨를 바닥으로 밀어 발로 차고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계속된 발길질에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움직이지 못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NEWS1 캡처,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C군은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라고 해명 글을 올렸다.

C군은 "경비 아저씨분이 치다가 스파링하자고 체육관 찾다가 다 닫아서 지하 주차장 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 찍으라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경비원과) 잘 풀고 갔다.
 
핸드폰 저장이 안 돼서 (찍은 영상을 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바로 삭제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되레 억울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NEWS1 캡처,

한편 B씨는 가해자인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폭행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미 A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아 (A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길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 절차에 따라 추후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종결했다.
 
 
 

"출장 신청 내고 카페 돌아다님"…SNS에 '월급도둑' 인증한 공무원,

경기도의 한 지역 시청 주무관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리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며 자신의 SNS에 인증글을 올려 논란이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도 B시청 건축과에 소속돼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월급 루팡중(월급 도둑이라는 의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지방시설서기보 직급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59분부터 하루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캡처) 

동시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이는 출장을 허위로 신청한 뒤 다른 직원들과 식사 시간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하냐 XX"이라며 팀 회식 안내 메시지를 사진 찍어 올렸다.

이 사진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속, 실명이 모두 노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캡처)

그뿐만 아니라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촬영해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공문을 받는 시민의 이름이 일부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보내는 사람'이 B시청으로 돼 있는 우편물과 함께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XX 공들여서 지어놓은 거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적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D씨도 휴일 초과 근무를 하던 중 자신의 SNS에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을 함께 올려 뭇매를 맞았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D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남구 감사관실은 D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 고등학교 화학실서 로켓 실험 중 폭발 사고…학생 2명 다쳐,

로켓 실험 도중 비커 폭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로켓 관련 실험을 하다 폭발이 발생해 학생 2명이 다쳤다.

14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전날 낮 12시30분쯤 동구 용계동의 한 고등학교 화학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화학실에서는 로켓 관련 화학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실험 도중 비커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화학실에는 교사 1명과 학생 3명이 있었다.

이 사고로 A군(18)이 양쪽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B군(18)은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13일 대구 동구의 한 고등학교 화학실에서 실험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출처=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험 중 질산칼슘과 설탕을 혼합해 끓이는 과정에서 비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실험실에서의 각종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23일 오후 7시27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실험실에서는 로켓 추진체를 만들던 학생 1명이 화상을 입었다.

당시 이 학생은 설탕을 연료로 하는 로켓 추진체인 로켓캔디를 만들고 있었는데, 실험으로 화염이 일어 얼굴에 1도,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실험실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과 지도 교사는 다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5월23일 오후 7시5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고등학교 실험실에서도 화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여학생 2명은 실험 중 스포이트에 담긴 황산이 다리에 튀는 바람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같은 달 24일 오후 2시34분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고체연료 추진체 실험 중 사고가 나 고교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학생들은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실험실에는 학생 20여명이 동아리 활동 중이었으며, 이들은 고체연료 추진체 실험을 하고 있었다.

이 사고는 제1류 위험물인 질산칼륨을 알코올램프에 녹이는 과정에서 비커가 깨지면서 비커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팔 등에 튀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로 환자 수술한 의사, 처벌 어렵다는데 왜? 기본이 안된건가?

음주 상태로 얼굴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60대 환자 B씨는 수술 이후인 오후 11시 55분께 경찰에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음주 상태였던 것 같다”라고 의심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라고 진술하며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는 가능하다.


"이선균 협박女, 스무 살부터 76명에 사기 치고 감옥행"

고(故)이선균을 협박하고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과거에도 수십 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12일 “주변인들을 상대로 알아본 결과 박씨는 스무 살이던 2015년 가짜 명품 판매 사기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기 사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뤄져 여러 언론사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A씨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스타그램에서 고가의 ‘짝퉁 가방’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구속한 바 있다.

만 20세인 이 여성은 2015년 8월7일부터 9월18일까지 인스타그램에 모조품 가방, 구두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약 76명을 상대로 6500만원을 챙긴 뒤 잠적했다.

이 여성은 당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구매자가 댓글을 다는 것처럼 가장해 “제품이 마음에 든다”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이들에게는 “해외 배송으로 통관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 4월 구속돼 7월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소 후 불과 3일만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금은 그의 호화 생활에 사용됐다.

이 여성은 강남구에 위치한 월세 480만원의 고급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생활하고,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사용하며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등을 이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 왔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2015년 4월에 구속돼 7월 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나와서 8월부터 9월까지 사기를 친 거다.

이 정도면 정말 부지런한 사기꾼”이라며 “(이후)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안 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떠먹여줘도 못먹는 국회! K방산 30조 수출 '무산 위기'…여야 감정싸움에 금융지원법 '표류' 이래도 밥갑은 하는건가?

요즘 K-방산은 수출 호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감정싸움 탓에 30조원의 무기 수출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시내를 누비고, FA-50 전투기는 폴란드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인근 국가인 폴란드는 재작년 17조원의 우리 무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30조원 어치를 더 사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 폴란드 국방장관 (22년 12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자유 진영의 군대를 강화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와 폴란드 군대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30조원 정식 계약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처럼 규모가 큰 계약은 우리 수출입은행이 수입국에 대출을 해주는 게 세계적인 관례인데, 현재 수출입은행 자본금 15조원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앞다퉈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3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은법 개정안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
"저희가 주춤한 사이에 유럽의 경쟁 방산업체는 폴란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방산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까지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30조원 방산 수출도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들어 처음,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올해 첫 탄도탄 발사 "고체연료 IRBM 가능성"

北, 5년전엔 'GP 완전파괴'라더니…정부 "지하시설 보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北,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올해 첫 탄도탄 발사 "고체연료 IRBM 가능성"

올해 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여 온 북한이 오늘은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 이후 27일 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해 발사에 실패했던 고체연료 IRBM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후 3시쯤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동해로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습니다.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의 사거리는 최대 5500km 정도인데, 오늘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비행시간은 정상발사 때의 절반 정도인 14분이었던 걸로 알려져 고각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사에 실패한 고체연료 IRBM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해 11월)
"이번 시험은 새로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발 동기들의 기술적 특성들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습니다."

미국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 미국 괌이 IRBM의 사정권에 포함돼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주일 미군기지, 괌까지 기습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중거리탄도미사일까지도 고체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장호진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北, 5년전엔 'GP 완전파괴'라더니…정부 "지하시설 보존"

5년 전,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철거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지상시설만 파괴하고, 지하시설은 그대로 남겨 뒀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폭파 당시 남북은 서로 검증을 하며 철거 여부를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지난 2018년 9.19합의 한 달 뒤 북한이 GP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남북은 서로의 초소를 방문해 검증했고, 우리 군은 완전한 파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욱 /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2018년 12월)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안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GP 복원에 나섰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위에서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며 "공사의 징후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상 시설이 중심인 우리 군 GP와 달리 북한 GP는 유사시 지하에서 공격할 수 있는 화구와 포 진지가 설치돼 있고, 탄약고와 생활관, 취사장도 거미줄처럼 얽혀있습니다.

지하 시설이 온전하다면 GP 복원엔 큰 시일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군 당국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폭파한 후 평지가 된 곳을 검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나 지하갱도를 300㎞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에이태큼스의 첫 시험발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만총통 친미후보 당선은 韓 반도체에 기회? 악재?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의 산업, 특히 반도체에 미칠 영향도 예측불허 상황이다.

당분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화된다면 대만의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REUTERS =연합뉴스 캡처,

하지만 대만과 미국의 밀착이 더욱 강해지고 미중 갈등이 커진다면 중국에 들어가는 한국 반도체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에 대만을 더욱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도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최근 대만에서의 무력 충돌 시 최악의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23.3%로 대만(-40%)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건 꼭해야될 일! 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지 여부를 거듭 물었다.

한 위원장은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은 내가 이거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간다"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캡처,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피고인 무죄 시 검사 월급도 반납하느냐'고 했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반대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했다가 통과 안 되면 (월급) 반납한다는 건가.

그런 거 아니지 않나"라며 홍 원내대표의 비판을 "억지 비유"라고 일축했다.

또 "(홍 원내대표가) 서민, 기업인, 노동자는 재판이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거냐고 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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