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복구까지 아직 끝도 아닌데 의원님 네들 니탓내탓??? 문정부 몇년인데 지나간 정부 들먹이면 어쩌라는거 입니까???
4대강 사업 없었으면 어쩔 뻔"...홍수도 文정부 탓? 정권 교체 몇년인데!???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소환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SNS에 여권을 겨냥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에도 4대강 사업은 언급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홍수나 가뭄 피해가 지금 있기나 하냐”고 말한 바 있다. 그는 “4대강 정화사업의 덕이고 업적인데 단편적 시각으로 폄훼하고 보를 철거한다 우기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와 잠잠해진 것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증명”
이에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응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서 “우선,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역대급 물난리 속에서 내일부터는 태풍이 온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많은 국민이 재난에 맞서 힘을 모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일으키고 강을 살린다며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이른바 ‘녹조라떼’ 발생 등 생태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서 “우선,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역대급 물난리 속에서 내일부터는 태풍이 온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많은 국민이 재난에 맞서 힘을 모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일으키고 강을 살린다며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이른바 ‘녹조라떼’ 발생 등 생태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북부, 폭우에 남양주‧파주‧포천 잇따라 홍수주의보,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경기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잇따라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현재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남양주시 진관교와 파주시 비룡대교, 포천시 영평교 등 3곳이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현재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 남양주시 진관교와 파주시 비룡대교, 포천시 영평교 등 3곳이다.
북한강 지류인 남양주 진관교 수위는 9시 기준 1.92m로 홍수주의보 기준 수위인 2.0m에 근접했다.
임진강 지류인 파주 비룡대교 수위는 9.93m로 홍수주의보 기준 수위 9.5m를 넘어섰다.
한탄강 지류인 포천 영평교는 현재 3.36m로 홍수주의보 기준인 3.5m에 육박했다.
전날 밤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 남양주에는 평균 115㎜, 파주 69.6㎜, 포천 77㎜ 등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이날 오전 5시부터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오전 8시 30분을 지나면서 다소 낮아지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아직 이들 지역이 아직은 제한수위를 웃돌거나 근접해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해당 지역 인근 거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진강 지류인 파주 비룡대교 수위는 9.93m로 홍수주의보 기준 수위 9.5m를 넘어섰다.
한탄강 지류인 포천 영평교는 현재 3.36m로 홍수주의보 기준인 3.5m에 육박했다.
전날 밤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 남양주에는 평균 115㎜, 파주 69.6㎜, 포천 77㎜ 등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이날 오전 5시부터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오전 8시 30분을 지나면서 다소 낮아지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아직 이들 지역이 아직은 제한수위를 웃돌거나 근접해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해당 지역 인근 거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ww.nocutnews.co.kr
김정숙 여사, 비공개 봉사활동 머리 넘기고 고무장갑 '착'...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을 ‘비공개 일정’으로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탠 사실이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아침 윤재관 부대변인 등 최소 인원만 꾸려 기록적 폭우로 피해가 큰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를 찾았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현장 방문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고무장갑을 낀 김 여사는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고정하거나 모자를 쓰고 흙탕물에 잠겼던 가재도구를 씻고 배식 봉사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수해를 당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7년 7월에도 물난리가 난 충북 청주 상당구의 한 마을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운 바 있다.
당시 김 여사는 여느 봉사자와 다름없이 고무장갑에 장화를 신고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봉사활동 전 부상을 입어 손가락 중 중지와 약지를 묶은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와 별도로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등을 찾아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 역시 8년 전 18대 대선 후보였을 당시,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경북 성주를 찾아 직접 복구 작업을 도운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8년 전 18대 대선 후보였을 당시,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경북 성주를 찾아 직접 복구 작업을 도운 바 있다.
문 정부가 4대강 보 개방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
4대강 조사 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학과 교수는 지난 5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았다.
박 교수는 한 청취자가 ‘지금 온라인에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해서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하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땅을 파는 증설사업. 증설사업은 홍수 예방이 된다, (땅을) 낮추니까. 그런데 보를 설치하면, 보는 물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홍수 위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할 당시에 그 구간은 (환경단체가) 한 98, 99% 정도 정비를 완료했다. 도심지역에서는 200년 빈도가 오더라도 끄떡없고 농촌 지역에서는 100년 빈도 홍수가 오더라도 끄떡없이 이미 정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를 설치하는 것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병을 준 거다. 수문을 열면 일부 구간이 수통이 되니까”라며 “그러니까 병은 크게 줬는데 (그 약으로) 수문을 조금 열면서 오히려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고 공학적으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보 해체 작업은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작년 2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금강하구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1년 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잠자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 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학과 교수는 지난 5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았다.
박 교수는 한 청취자가 ‘지금 온라인에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해서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하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땅을 파는 증설사업. 증설사업은 홍수 예방이 된다, (땅을) 낮추니까. 그런데 보를 설치하면, 보는 물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홍수 위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할 당시에 그 구간은 (환경단체가) 한 98, 99% 정도 정비를 완료했다. 도심지역에서는 200년 빈도가 오더라도 끄떡없고 농촌 지역에서는 100년 빈도 홍수가 오더라도 끄떡없이 이미 정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를 설치하는 것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병을 준 거다. 수문을 열면 일부 구간이 수통이 되니까”라며 “그러니까 병은 크게 줬는데 (그 약으로) 수문을 조금 열면서 오히려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고 공학적으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보 해체 작업은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작년 2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금강하구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1년 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잠자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의 첫 번째 이유가 홍수 예방이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안전한 구간을 더 안전하게 했고 위험한 소하천이라든지 지방 중소 규모 하천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버렸다.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홍수 예방 사업을 했는데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사업이 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홍수 피해가 4대강 지역이 아니라 경남 산청, 강원 정선, 경북 영양 등 산간지역이나 지류에서 일어난 데 대해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하천부터 먼저 정비사업을 한다. 국가 하천, 그다음에 준규모 하천 그다음 소규모 하천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된다. 산간지역엔 사람들이 많이 안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봐야 하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산간지역이라든지 노후화된 농촌 지역에 홍수라도 제대로 막아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정책을 펴려면 ‘그린 뉴딜 사업’에 그와 같은 사업이 포함돼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 산간지역에 우리 사회에서 그냥 조금 소외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산간지역이라든지 노후화된 농촌 지역에 홍수라도 제대로 막아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정책을 펴려면 ‘그린 뉴딜 사업’에 그와 같은 사업이 포함돼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 산간지역에 우리 사회에서 그냥 조금 소외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후 약방문식??? 수자원공사,
"댐관리규정 따라 홍수대응 가능하도록 댐 수위 관리/ "충청·영남·호남 댐,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충청·영남·호남 지역의 홍수기 다목적댐 운영과 관련, "댐 저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댐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홍수기 기간 중 기상변화와 댐 상·하류 상황, 댐안전, 민원 등을 고려하여 홍수 대응이 가능하도록 댐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충청·영남·호남지역 홍수기 섬진강댐, 합천댐, 용담댐 운영현황을 각각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섬진강댐의 경우엔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116백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용담댐은 홍수기 이후 강수량이 1216㎜로 예년평균(534㎜)의 2.3배 많은 강우가 내렸지만 7월30일부터 8월6일까지 초당 최대 300㎥ 범위로 방류해 사전에 120백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고 수자원공사는 전했다.
아울러 합천댐은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0.8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9900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지역의 홍수 방어는 댐과 하천이 분담하고 있고 홍수피해양상이 제방 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 되는 만큼 관련 기관 합동으로 면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해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섬진강댐의 경우엔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116백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용담댐은 홍수기 이후 강수량이 1216㎜로 예년평균(534㎜)의 2.3배 많은 강우가 내렸지만 7월30일부터 8월6일까지 초당 최대 300㎥ 범위로 방류해 사전에 120백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고 수자원공사는 전했다.
아울러 합천댐은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0.8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9900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지역의 홍수 방어는 댐과 하천이 분담하고 있고 홍수피해양상이 제방 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 되는 만큼 관련 기관 합동으로 면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해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피해보상·재발방지 대책 마련"
금산·무주·영동·옥천 주택 204채·농경지 745ha 침수
피해 자치단체장, 12일 용담댐 방류 공동 입장문 발표
자연재해 아닌 인재여서 특별재난지역 선정 어려움
자연재해 아닌 인재여서 특별재난지역 선정 어려움
8일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하류지역 4개 자치단체장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산군과 영동군, 옥천군, 무주군은 12일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자치단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용담댐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이번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해 사전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결과적으로 홍수조절에 실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용담댐은 지난 7월 14일 저수율 87.6%로 당시 대청댐(73.1%), 보령댐(39.0%) 보다 높았으며, 사고발생 8일전인 7월 31일까지도 89.0%의 저수율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262.67m로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 291.63t을 방류하다 8월 8일 새벽 4시 저수량이 97.5%로 치솟자 초당 1천t으로 늘렸다가 당일 오후 1시 초당 2천919.45톤으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지역의 6일부터 8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약 30mm에 불과했다.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량 증가가 농경지 침수와 이재민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재난에 의한 피해여서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불가능한 상황. 4개 자치단체장들은 용담댐 관리청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한수위 초과운영에 대해 환경부의 조치가 있었는지, 금강홍수통제소장의 조치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 신속한 지원과 배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번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초래된 '인위적 재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저수위 확보에 급급해 사전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결과적으로 홍수조절에 실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용담댐은 지난 7월 14일 저수율 87.6%로 당시 대청댐(73.1%), 보령댐(39.0%) 보다 높았으며, 사고발생 8일전인 7월 31일까지도 89.0%의 저수율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262.67m로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 291.63t을 방류하다 8월 8일 새벽 4시 저수량이 97.5%로 치솟자 초당 1천t으로 늘렸다가 당일 오후 1시 초당 2천919.45톤으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지역의 6일부터 8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약 30mm에 불과했다.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량 증가가 농경지 침수와 이재민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재난에 의한 피해여서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불가능한 상황. 4개 자치단체장들은 용담댐 관리청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한수위 초과운영에 대해 환경부의 조치가 있었는지, 금강홍수통제소장의 조치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 신속한 지원과 배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 막았나 키웠나…정치권, '4대강 사업' 논쟁 격화
여야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4대강에 설치된 보가 홍수를 키웠는지 막았는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재오/미래통합당 상임고문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을 정비를 안 했더라면 이번에 아마 전 국토의 반은 물난리 났을 거예요.]
권성동 의원은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4대강 보를 파괴하고 책임지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충북 수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된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면 소하천이나 세천은 두고 밑(본류)에만 (정비)했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번 재난을 통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을 다시 띄운다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자기네 당은 다 올타고만 밑는사람들!??? (각 당 의원들)
민주당의원: 일종의 미래통합당의 트라우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아나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
文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기여도 실증 분석할 기회"
등록 2020-08-10 15:05:15
"50일 넘는 최장 장마에 인명 피해…가슴 아프고 송구"
"태풍 대비 태세 더 철저히 해 피해 방지 만전 기해야"
"신속 지원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속도 내길"
"기후 변화 대비 국가 안전기준·관리시스템 강화해야"
"방역서 모범, 경제서 선방…집중호우 국민 안전 수호"
"태풍 대비 태세 더 철저히 해 피해 방지 만전 기해야"
"신속 지원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속도 내길"
"기후 변화 대비 국가 안전기준·관리시스템 강화해야"
"방역서 모범, 경제서 선방…집중호우 국민 안전 수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록적 폭우로 섬진강 범람 등 막대한 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번 집중호우로 다시 불거지자 이에 대한 분석을 지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섬진강 일대 홍수 피해를 발생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이어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며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시아 일대의 폭우 피해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 년 만의 고온 현상,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경제침체에 더해 이상 기후까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수피해 키운 4대강, 보 해체·복원해야”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죽산보, 승촌보 하천수위 상승 영향”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광주지역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에 7~8일 약 500mm의 비가 쏟아져 이재민 3000여 명이 발생하고 6800ha 농경지와 마을, 도심지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며 “전남도와 광주시 등 행정당국 그리고 지역민들은 긴급 복구와 사태 수습, 앞으로 더 있을 강우에 대비하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 섬진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줄여 준 것처럼 호도하며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 재해 앞에서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죽산보 바로 위 지류인 문평천 하류의 제방이 붕괴돼 영산강 일대 500여 ha의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됐다”며 “승촌보 바로 위에 있는 황룡강 하류에서도 하천이 범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가 이번 큰비에 하천수위를 상승시키는 영향을 주어 오히려 피해를 키운셈이다”고 강조했다.
또 “섬진강의 제방 붕괴는 한꺼번에 내린 많은 비에, 섬진강댐 방류가 영향을 주어 약해진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섬진강의 경우 골재채취 등으로 하상이 낮아져 오히려 하천에서 현재도 하천에서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전북, 경남 섬진강권 지자체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에서의 골재채취를 금지하는 협약까지 했을 정도다”며 “4대강사업 준설과 보건설이 치·이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데 이를 섬진강까지 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터당토 않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보는 하천 수위를 높여 홍수피해를 키우는 시설이다”며 “더 늦기 전에 보를 해체하고 복원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결과로 빈번해지고 있는 기습강우, 집중강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치수대책으로 홍수터와 하천부지 복원, 직강화된 하천 복원 등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방향해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미래통합당은 우리 강 자연성회복을 방해 말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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