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일가 건설사,
입찰담합 적발돼 공정위 과징금 받았다,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2012년 소유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 국회의원 당선 전 운영할 때 적발돼/ 삼진아웃제 강화되면 일가기업 퇴출/ 입찰담합 제재 법안 강력 반대 배경/ “의정활동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
☞ 산안법 의결 임박하자 달려온 ‘건설사 대표 출신’ 박덕흠 _ 2018년 12월28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박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일가 건설사들의 등록 말소를 막기 위해 제재 강화 법안을 사활적으로 방어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는 비난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2016년 11월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사 피해’ 등을 내세워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업체명을 변경해 새로 등록을 하더라도 공사실적이 없는 신생업체가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입찰할 때 매우 불리해진다. 건설업계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배경이다.
그래서일까?. 박 의원은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이 낸 이 개정안에 대해, 기간을 6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까지 냈다.
국토교통부가 ‘담합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이 걸린다’며 ‘10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박 의원은 거듭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기간이 9년으로 낮춰진 채 법안이 처리됐다.박 의원이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에 사활적으로 반대한 이유를 2012년 공정위 의결에서 엿볼 수 있다.
그해 2월 박 의원이 운영하던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등은 공정위로부터 입찰 방해 행위와 불법 담합 등으로 각각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업체와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공정위 조사결과,
이 공사 입찰과정에서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은 2008년 2월께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각 2,3공구 30%의 지분을 갖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또 혜영건설에서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였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해 입찰담합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2008년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으로 박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혜영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공정위는 당시 의결서에서 “입찰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 의원 일가 기업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킨 이유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입찰담합 적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입찰담합이 적발된 자신의 일가 건설사들이 잠정적인 제재 대상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사활적으로 방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말로는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혁법안을 온 몸으로 막았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철저한 사익추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가족회사 ‘입찰담합 과징금만 12억’…무슨 일 있었길래???
단독 입찰 어려워지자 17곳 연루, 과징금 59억원 대형 사건, 공정위 “조직적·지능적 담합”…가족회사 혜영건설서 첫 모의,
☞ 산안법 의결 임박하자 달려온 ‘건설사 대표 출신’ 박덕흠 _ 2018년 12월28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2012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동원해 수백억원 규모 공공시설 공사에 입찰담합을 주도했던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의 가족회사 2곳 등이 가담한 불법 입찰담합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의결서 분량만 34쪽에 이르고,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가 17곳, 과징금이 59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담합으로, 경쟁을 원척적으로 제한하고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의결서(2012년 2월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2·3공구 관련 17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자세한 사정이 나와있다.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51억원 규모의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구의취수장이 왕숙천의 오염으로 수질이 나빠지자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을 남양주 왕숙천 상류 부근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였다. 상하수도 건설업체인 대지종건, 재현산업과 함께 혜영건설이 먼저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낙찰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되자 입찰 짬짜미를 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애초 담합을 계획했던 최아무개 대지종건 대표이사는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에 참여할 만큼 수주실적이 부족해 단독 입찰이 어려웠고 (2012년 2월) 혜영건설과 재현산업 사장을 만나 공동수급체(입찰담합) 구성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들이) 흔쾌히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첫 입찰담합 모의가 시작된 자리가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 사무실이었다. 이어 입찰담합을 돕기 위한 ‘들러리’ 업체 15곳을 모았다. 이 가운데 혜영건설은 계열사 등의 도움을 받아 5곳을 끌어들였다.혜영건설은 다시 자사 사무실로 대지종건 직원을 불러들여 사전에 조작된 투찰내역서가 담긴 이동식 저장 매체(USB)를 전달했다. 담합을 위한 입찰내역서가 담긴 이동식 저장 매체는 사흘간에 걸쳐 각 들러리업체에 차례로 전달됐다.
일부는 입찰 당일 퀵배달서비스를 통해 전달됐고, 들러리업체 쪽은 이 내역서대로 입찰가를 입력했다.담합 결과는 짬짜미 업체들의 예상대로였다. 최종적으로 혜영건설이 2공구 사업을, 재현산업이 3공구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의 수주금액이 각각 287억원, 279억원에 이른다. 거액의 사업을 손쉽게 따낸 이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공사계약금액 일부를 나눠줬다. 뒤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지종건은 사업을 수주하지 않고, 대신 2·3공구의 지분을 각각 30%씩 갖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업체와 합의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입찰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의 과징금만 12억원에 이르고, 사건을 주도한 대지종건과 재현산업에 각각 18억원, 13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들러리 구실만 했던 나머지 업체에도 6천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과징금이 매겨졌다.이 과정에서 혜영건설이 계열사의 협력업체를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불법행위에 끌어들였음을 짐작케하는 대목도 있다.
손아무개 혜영건설 영업본부장의 공정위 진술엔 “당시 2공구는 혜영건설이 낙찰받고,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대지종건에서 12개사의 협조를 받아왔고, 당사(혜영건설)는 계열관계와 친분관계에 있던 5개사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입찰담합에 가담했을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공정위도 “협조사들은 혜영건설의 협조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에 있었으므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박 의원은 건설업체들이 ‘기간제한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고, 등록 말소 가능 기간을 9년으로 낮춘 개정안 처리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실소 자아낸 국민의힘 박덕흠 해명,,?
박 “공개경쟁 전자입찰, 특혜 불가”/ 전자입찰제 해도 ‘짬짜미’ 가능해/ 박덕흠쪽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로/ 국토위 간사 시절에도 수십억 수주/ 2012년 일가기업 입찰담합 적발돼/ 입찰담합 제재 법안 강력 반대 이유/ 박 “신기술 사용료, 공사금에 해당”/ 업계 “많은 공사가 제한경쟁입찰/ 특허 보유 등 내걸며 불공정 거래”/ “박 의원 일가 신기술 활용이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한달여 만에 이뤄진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진정·고발 건을 두고 거짓이라고 둘러대거나, 백지신탁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등 진정성이 떨어진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도 “업계 실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건설업자 출신 박 의원이 입찰 시스템 문제와 담합 비리 등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 끌어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는 혹평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하지만 전자입찰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도 입찰 방해를 통해 경쟁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공무원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비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도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체와 이 회사를 도운 이들이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걸려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이들은 짬짜미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앞서 박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등도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방해 행위와 불법 담합 등으로 각각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업체와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 일가 기업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박 의원이 2016년 11월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킨 한 이유로 해석된다.
결국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입찰담합 적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족 소유 건설사들이 잠정적인 제재 대상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사활적으로 방어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더욱이 공개경쟁입찰을 주로 해왔다는 박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박 의원 일가 기업들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공사를 따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겨레>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첫 당선된 2012년 이후 박 의원 일가 건설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0건의 공사를 따냈다. 이 가운데 1건은 국토위 간사 시절의 수의계약(공사금액 10억원)이었고 4건은 제한경쟁입찰(공사금액 총 461억원)로 그 가운데 한 건도 간사 시절 낙찰됐다.
수백억원 규모 에스티에스(STS) 신기술공법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특허가 많은 신기술 가운데 하나를 골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은 건설업계 오랜 비리 유형 가운데 하나다.
국토위원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순간 공개경쟁입찰이 제한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사실상의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며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 관련이 없으면 신기술 활용이 왜 문제겠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걸 활용하라고 하니까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박 의원 일가 기업들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서울시로부터 에스티에스 특허사용료로 4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 원로들은 신기술과 실적 등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회장을 지낸 한 인사는 “많은 공사가 (여러 조건을 내건) 제한경쟁입찰로 이뤄진다. 여기서 특혜가 발생한다. 공사 실적과 특허 보유 등으로 입찰을 제한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을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1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공사 업무로 공시한 입찰공고 내역 800건 중 766건(96%)은 지역제한이 있거나 제한경쟁 방식이었다. 일반경쟁 방식은 34건(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진정·고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박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진정이 2017년 10월께 이뤄졌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인 조사까지 했다. 또한 지난 10일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3부가 수사 중이다.
전문건설협회장으로 일하던 시절 골프장 투자 배임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며 “(나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불과해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을 할 때 운영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협회장은 운영위원장이고 조합 이사장은 운영위 부위원장에 불과하다.
일부 운영위원들과 짜고 수익률을 15%로 부풀려 보고해 관철시킨 것은 당시 협회장과 운영위원장을 겸했던 박덕흠이었다”고 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하다”고 했지만, 공사 수주 내역 등을 보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12년 이후 박 의원 일가 기업의 100억원대 대규모 공사 수주금액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2년 이전 2건이었던 100억원대 공사가 2012년 이후 4건으로 나타났고 당선 이후에는 그 이전엔 없던 단독도급 공사도 8건으로 부쩍 늘었다.
건설업자 3선 의원 ‘박덕흠 패밀리’의 돈 버는 법,
박덕흠 이해충돌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 관련 건설회사가 각종 공사를 따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박 의원 가족 회사에 3천억원 대 일감을 줬다는 주장인데요. 이 기관을 감시하는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5년간 일한 박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몸담았던 건설업계의 입장을 누구보다 대변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찰비리 3진아웃’ 법안을 주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런 박 의원의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2일(오늘)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엔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안을 단독으로 연속보도한 오승훈 <한겨레>전국팀장이 출연해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를 정리.
건설업자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된 박 의원이 어떤 정치인인지, 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그간의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립니다.
야당 국민의힘이 박 의원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지,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 신고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의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등을 전해드립니다.
국회에는 ‘제2, 제3의 박덕흠’이 숨어있을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박덕흠 논란’에 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여당 “정기국회서 처리”
민주 “국회 최악의 이해충돌사건”
정의당도 “회기안 꼭 처리” 한뜻"
국민의힘, 박덕흠 진상조사위 구성"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야당도 이 법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연내 입법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삼성물산 사외이사 경력이 정무위원회 활동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어 박덕흠 의원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자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치개혁 티에프(TF)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정치개혁 등 8개 현안별 티에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한 뒤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의 또다른 인사는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시간을 끌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공직자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없다. 21대 국회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을 고려할 때 같은 당 의원 문제가 걸려 있는 국민의힘도 대안 없이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도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특위와 관련해 “조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 출신, 공공 수주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특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충돌 의혹 박덕흠 사퇴" 충북 정치권·시민단체 연일 압박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박덕흠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공정이 더 이상 사회에 판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입법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충북도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박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 전국위원으로 출마한 김서준 후보는 전날부터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관련 의혹들을 반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족회사가 피감기관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 #건설산업기본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 #공직자 직무수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야당도 이 법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연내 입법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삼성물산 사외이사 경력이 정무위원회 활동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어 박덕흠 의원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자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치개혁 티에프(TF)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정치개혁 등 8개 현안별 티에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 #지도부 #이해충돌방지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간을 끌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공직자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없다 #21대 국회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을 고려할 때 같은 당 의원 문제가 걸려 있는 국민의힘도 대안 없이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도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특위와 관련해 #조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 출신 #공공 수주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할 것 #여당발 이슈 #불법행위 #혜영건설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