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님 시정관여 막다 골육상쟁 겪어,,,!? 유동규 집 압수수색때, 검사만 먼저 들어가 2~3시간 면담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檢 ‘윗선 규명’ 촉각,,,? 유동규, 체포 전 "이재명에 김만배한테 사업자금 3차례 총 11억여원 빌렸다”
"기득권과 싸워 공정한 세상 만들려면 자신부터 깨끗해야"
"이재명이 안 싸웠으면 5500억 국민의힘 입에 들어갔다",,,!?
유동규 집 압수수색때, 검사만 먼저 들어가 2~3시간 면담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檢 ‘윗선 규명’ 촉각,,,
유동규, 체포 전 "이재명에 김만배한테 사업자금 3차례 총 11억여원 빌렸다” 실토,
유동규 측 “동업자에 빌린 돈” 말 바꿔…!? 김만배 “전혀 모르는 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3일 "공직자가 된 후에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에 앞서, 저와 가족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청렴이었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청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권한과 세금은 오로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만 사용돼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유혹은 기본이고 친인척 측근의 요구, 권력자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부패를 청산하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자신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인척 비리를 원천봉쇄하려고 형님의 시정관여를 막다 골육상쟁을 겪었다"
"그 때문에 기소되고 고통받았지만 그 덕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형수 욕설'
비화된 친형과의 갈등 또한 이권개입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자하지찬,,,!?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에 주려고 권력을 동원해 공공개발을 막은 것도,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부정한 돈을 받아 챙긴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이재명이 있었기에 5500억원이라도 환수했다.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0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에 다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지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때릴수록 저는 더 단단해진다.
파면 팔수록 부패정치 세력의 민낯만 드러난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이라며 "시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긴 부동산 불로소득은 시민의 몫이어야 한다.
기회를 준다면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동규 집 압수수색때, 검사만 먼저 들어가 2~3시간 면담했다,,,?!
[대장동 게이트] 검찰 대장동 수사 부실 압수수색 논란,
검찰이 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지만, 앞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유씨 자택 압수 수색 상황, 유씨가 집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 등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유씨가 머무르던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 압수 수색 상황부터 이례적이었다.
이 건물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 유씨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고, 이후 한 검사가 유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안으로 혼자 들어가 2~3시간가량 유씨를 별도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 수색을 개시하고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관련 자료를 즉각 확보하는 통상적인 압수 수색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압수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휴대전화)를 너무 허술하게 놓쳤다”
“압수 수색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장시간 면담했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선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지인을 통해 이 오피스텔을 월세 50만원에 계약한 뒤 혼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것도 이상하다는 말이 나온다.
유씨의 오피스텔에는 창문이 2개가 있는데, 그중 한쪽 창문에서 던지면 1층 도로에 떨어지게 되는데 주변 방범 카메라에 낙하물이 포착된 것은 없었다고 한다.
다른 쪽 창문에서 던질 경우 같은 건물 5층 테라스로 떨어지는 구조인데, 5층 피부과를 통해서만 테라스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건물 입주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런 상황을 검찰 관계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던진 휴대전화는 이후 서울 송파구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더는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씨 측 관계자는 3일 본지와 만나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최근 새로 개통한 것인데 기자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짜증 나서 던진 것”이라며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했으나 검찰이 확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옛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이날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에서 “유씨가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유씨 휴대전화는 이번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다.
그 내용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사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유씨가 거주지 압수 수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오피스텔을 구해 주소를 옮겨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수사팀이 유씨의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하지 않은 걸 보면 유씨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檢 ‘윗선 규명’ 촉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檢, 설계 때 화천대유 가담 여부 조사,
김만배, 박영수 인척에 100억 건네,
인척, 위례 이어 대장동서 분양 업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주목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넘어 ‘윗선’을 염두에 두고 실체를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3일 유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성남의뜰은 배당 1순위임에도 1830억원대를,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는 4040억원대를 배당받았다.
검찰은 유씨가 이런 설계를 해준 대가로 11억원대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적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7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농담처럼 대화한 것이 범죄사실에까지 포함돼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씨 밑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 공모 때부터 관여,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정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교 과후배인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공사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김만배(57)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자 이모(50)씨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2월 이씨가 대표인 코스닥 상장사에 사외이사로도 재직했다.
이씨의 회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분양업무를 맡은 것은 물론,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관여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분양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도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그들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른다. 특검을 맡은 이후로는 김만배씨와도 관계를 단절해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고 연루설을 부인했다.
‘수익 설계’ 유동규 단독 결정 어려워…!? 진술 정도 따라 정세 요동,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검찰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의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군가의 지시 혹은 묵인 없이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득을 보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 손실을 입히도록 설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서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의 손실은 곧 성남시의 손실로 귀결된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행위를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주협약서 탓에 ‘50%+1주’로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은 1830억원의 배당금만 받는 데 그쳤고, 7%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겼다.
화천대유 등이 가져간 배당금은 곧 성남도시개발의 손해라는 구조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 등도 사업 좌초 위험에 따른 각종 재무적·법적 부담을 안고 있었고, 성남도시개발 입장에서는 사업 순항을 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를 유치했다는 논리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한 차례 좌초된 전례를 바탕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수익 설계 과정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두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이 단순히 성남도시개발의 공적 업무로서 대장동 사업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나아가 자금 대여와 지불 및 변제란 복잡한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성격상, 유 전 본부장은 돈의 출발점과 귀착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하면 유 전 본부장이 어느 정도로 작심하고 진술할지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의 수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배임은 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의 재량 여지가 넓다는 점도 유 전 본부장의 심리를 압박하는 데 주효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하나는 타인의 사무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게 처리하는 배임행위에 있어 윗선이 인지했는지의 여부다.
만약 유 전 본부장의 행태를 윗선이 알고 있었다면 공범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는 게 야권과 여권 일각의 주장이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결정과 은폐, 허위보고 여부를 밝혀내고 이를 어떻게 부각할지에 따라 파장도 달라질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이 배임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윗선에 은폐했거나 허위로 보고했다면, 윗선에서도 정치적으로 항변할 여지가 생긴다.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배임죄에 비해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로 11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판단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성남시 윗선 등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탈이라고 꼬리를 자를 수 있다.
유동규, 체포 전 "이재명에 김만배한테 사업자금 3차례 총 11억여원 빌렸다” 실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체포 직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화천대유자산관리(민·관합동 시행사의 민간사업자)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자금 3억 5000만원을 빌려 유원오가닉(현 유원홀딩스)을 설립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에도 두세 번 개인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까지 포함해 김씨 측에서 총 11억 8000만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 측은 앞서 화천대유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대주주)가 “유 전 본부장에게 10여억원을 전달했다”라고 폭로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과 자술서 등을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된 직후 유 전 본부장을 만나 직접 소명을 들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 구속 1호다. 주주협약서 등에서 초과 이익 환수를 포기하고 화천대유에 수천억원 이익을 몰아준 건 성남시에 대한 배임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사 측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 체포 직전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캠프 관계자를 보내 유 전 본부장의 천화동인 지분 차명 소유 의혹과 10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 등 ‘대장동 녹취록’에 관한 소명을 들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등에 차명 지분이 있지도 않고 그쪽으로부터 리베이트 약정을 하거나 실제 받은 건 일절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대신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퇴임(2020년 12월)한 뒤 생계를 위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김만배씨에게 돈을 빌리게 됐고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업구상을 하면서 두세 차례 더 빌리면서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 측에 한 해명에 따르면 처음 대주주 김씨에게 3억 5000만원을 경기관광공사 사장 퇴임 이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고 실제 이 돈으로 2020년 11월 10일 천연비료 업체 유원오가닉(올해 1월 유원홀딩스로 개명, 자본금 1억원)을 세웠다고 한다.
유원홀딩스의 ‘유원’은 유 전 본부장의 성과 숫자 1을 합친 단어로 알려져 있다.
이후 5억, 3억원 등 두세 차례 더 돈을 빌리면서 총 차용 금액이 11억 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매번 차용증도 썼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30일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민·관합작은 마귀와의 거래”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라고 발언한 건,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과 금품 거래를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처음 3억 5000만원을 빌려 회사를 설립했다는 해명은 지난해 10월 “개발 수익금 중 700억원을 별도 회사를 세우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 전 본부장에 제공한다”라는 대장동 녹취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다만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자술서에 서너 차례 등장하는 금액(8억 3000만원, 5억원, 3억원 등)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다.
녹취록에 유원홀딩스 혹은 유원오가닉이라는 회사명이 언급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규 측 “동업자에 빌린 돈” 말 바꿔…!? 김만배 “전혀 모르는 얘기”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11억 8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화천대유와 무관하며 동업자인 정민용 변호사에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노후 대비용으로 천연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로부터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11억 80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다”
“김만배씨의 배당금은 김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3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에는 “정 변호사와 쓴 차용증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할 당시 투자사업팀장으로 심사에 참여했고, 지난해 유원홀딩스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현재 사내이사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도 역시 “김씨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한다”며 “유 전 본부장 11억 8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김만배씨라는 주장은 입증이 안 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나눠온 대화 녹취 파일 19개를 확보한 상태다.
이 파일들에는 지난 2년간 정 회계사와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 등 사이에 오간 대화 음성이 들어 있다고 한다.
404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포함한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논의하는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명의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700억원을 배분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이 녹취 파일들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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