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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 수요일
3.1절 103주년, 서대문에 임시정부 기념하며 선열 함성, 103주년 3.1절에 임시정부기념관 문 열어,나라 되찾기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 구심점이자 정부 수립 뿌리,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 군대였던 광복군 법통 계승,,,
3.1절 103주년, 서대문에 임시정부 기념하며 선열 함성, 나라 되찾기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 구심점이자 정부 수립 뿌리,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 군대였던 광복군 법통 계승, 편법 이용한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103주년 3.1절에 임시정부기념관 문 열어,
나라 되찾기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 구심점이자 정부 수립 뿌리, 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 군대였던 광복군 법통 계승, 1층에 '돌아온 임시정부' 특별전시, 2~4층에 임정 관련 상설전시, 무장독립운동뿐 아니라 국회·외교·경제 등 '정부로서' 역할 주목, 임정과 광복군 폄하 주장 있지만 "독립은 싸웠기에 얻어낸 것"
문 대통령 "독립운동 기억하자"에 시작된 임정기념관…300점 유물 통해 임정 보여주다,
"광복군 통해 임시정부 공고화, 임정은 독립운동 최고기관"
전광훈 또 3·1절 대규모 집회…선거유세 결합한 '꼼수'
편법적인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안일한 대응 도마 위,
광화문·청계 광장 일대 '광화문 1천만 국민대회' '선거 유세 결합' 코로나19 방역지침 우회한 대규모 집회 주최 측 "보궐선거 유세 있고 나서 기도회 이어갈 것" 경찰 "선거 유세,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면 원칙적 조치" 편법 이용한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
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 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앞서가는 방역규제 완화…"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3월 들어 잇따른 방역완화…방역패스 중단에 동거인 격리면제도,
사망자‧위중증 악화일로인데…"방역완화, 2~3주 빠른 느낌"
103주년 3.1절을 맞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기억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임시정부는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군 탄압을 피해 항저우·광저우·창사·류저우·치장에 이어 충칭까지 옮겨다니면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투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위한 뿌리가 됐다.
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을 계승했음을 공언하고 있다.국가보훈처 제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18년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에 "대한민국과 국군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광복군의 정통성 위에 건설됐다"며 "광복군은 자주독립정신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물려준 군맥의 주체이며, 국군 또한 이러한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광복군의 후예'가 되고자 하였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 "독립운동 기억하자"에 시작된 임정기념관…300점 유물 통해 임정 보여주다,
1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정식으로 개관한 임시정부기념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됐고, 이듬해 기공식을 거쳐 약 2년만인 올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 겹쳐, 기념관은 약 300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0점 정도는 타 기관이 소장한 유물들을 복제한 레플리카(replica)다.
임정기념관 측은 "소장하고 있는 전체 유물 수는 7252점이지만, 전부 다 바로 쓸 수 있지는 않고 추후 연구를 거쳐 추가 전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제공,
지난달 24일 이 곳을 미리 찾아 설명을 들으며 기념관 전체를 둘러봤다.
1층 특별전시실에선 갑작스러웠던 8.15 광복 뒤 개인 자격으로 돌아와야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물과 관련 문서 등이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를 주제로 한 개관 특별전에서 공개됐다.
임정기념관 측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정부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슬픔이 있어서, 그 분들을 제대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주제로 개관 기념 특별전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층에 세워진 상설전시실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정식 정부로서 활동한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며 독립운동을 펼쳤는지 관련 사료들이 전시됐다.
국가보훈처 제공,
특히 2층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어진 무장투쟁 끝에 1940년 8월 17일 임시정부 정식 군대로 출범한 한국광복군에 관련된 유물들도 전시됐다.
당시 광복군은 열악한 보급 문제로 다양한 나라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쓰였던 일본군용 아리사카 소총, 소련군용 7.62mm 탄을 쓰도록 개조된 맥심 기관총 실물이 전시됐다.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일선전성명서도 공개됐다.
3층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전신이자 임시정부의 국회인 임시의정원 관련 유물과 함께 상하이에서 항저우·광저우·창사·류저우·치장·충칭까지 옮겨다녔던 임시정부 여정을 기록하고, 2차 세계대전에도 연합군 편에 참전해 싸웠던 광복군 장병들의 노력이 유물을 통해 전시됐다.
인면전구공작대 대원들. 국가보훈처 제공,
1942년 6월 3일 한국광복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은 미 연방정부에 군사연대를 제안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굴해낸 이 문건은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태평양전쟁에 광복군을 파견하고, 미국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한국인 게릴라 부대를 양성해 일본군 후방을 교란시키겠다고 제안했다.
향후엔 규모와 지점, 교통·운수, 지휘계통, 보급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도 언급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임시정부기념관에는 1943년 8월부터 임팔 전선과 버마 탈환작전에 참여해 대적(對敵)방송, 문서해독, 포로신문, 선전잡지 발행 등 정보작전 임무를 맡았던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 활약이 관련 사진과 함께 전시됐다.
당시 광복군의 훈련을 모형으로 재현한 모습. 독립기념관 제공,
또 일제 패색이 짙어지던 1945년, 특수 훈련을 받은 대원들을 한반도 곳곳에 잠입시켜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진공 작전계획인 '독수리 작전' 관련 내용도 전시됐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전신인 전략첩보국(OSS)이 참여했던 이 작전은 해군기지·병참선·비행장을 비롯한 군사시설, 산업시설, 교통망에 대한 정보 수집, 시설 파괴와 주요 지점 점령, 차후에는 일본 진입까지 고려됐다.
작전계획서에 따르면 이를 위한 1차 진입 목표는 서울과 부산, 평양, 신의주, 청진 등 한반도 5개 전략지점이었다.
2015년 8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C-47 수송기 '70년 동안의 비행' 전시회 개막식. 70년 전인 1945년 8월 18일 한국광복군 정진대는 이와 같은 기종의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비행장에 착륙했다. 노컷뉴스, 겹쳐,
하지만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면서 작전은 취소됐고, 사흘 뒤인 8월 18일 한국광복군 정진대가 미군 C-47 수송기를 타고 일본군 무장 해제, 일본군에 징병된 한국인 인수, 국민자위군 조직 등의 임무를 띤 채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여의도비행장(현 여의도공원)에 착륙하고도 일본군이 "본국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다"며 이들을 포위, 결국 정진대는 돌아가야만 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급작스런 해방을 맞은 충칭 임시정부도 바빠졌다.
의정원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총사직 등 안건을 놓고 격론이 오간 끝에, 국내에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정부 기능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미 군정은 임정을 공식 승인하지 않았고, 요인들은 그해 11월에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물론 시민들은 환영했다.
김구 주석 거처이자 환국 이후 임정 청사로 썼던 서울 서대문 근처 경교장은 인파로 붐볐고, 환국 행사가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15만명이 몰렸다고 서울신문 등은 보도했다.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경교장 1층 응접실. 해방 후 환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노컷뉴스, 겹쳐,
경교장 시절 임시정부는 여러 차례 국무회의를 열었고, 한반도 신탁통치안에 대해 범국민적 반대운동도 주도했다.
분단을 막고자 좌우합작운동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졌다.
임정기념관 측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시를 구성했기에, 서대문 독립공원(서대문형무소) 근처에 가족들이 편하게 둘러보면서 독립운동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 관람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며 관람료는 없다.
"광복군 통해 임시정부 공고화, 임정은 독립운동 최고기관"
일각에선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끊임없이 일본군을 피해 다녀야 했다는 한계와 함께 서울 진공 작전의 성공 가능성, 인면전구공작대가 실제 교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역할을 저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한 술 더 떠 임시정부가 했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이른바 '건국'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외교적 노력과 함께 문화·예술·선전 등을 통해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병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끝까지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분투한 결과로 우리가 독립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43년 7월 2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장제스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독립과 관련해 "힘써 싸우겠다(力爭)"는 약속을 끌어내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기록화. 박학성 그림,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제공,
1943년 7월 26일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각료들은 중국 충칭에서 장제스 국민정부 군사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독립 주장을 지지하고 관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장제스로부터 "한국 혁명동지들은 한마음으로 단결해 복국운동(復國運動)을 완성하길 바란다.
중국은 힘써 싸우겠다(力爭)"는 약속을 끌어냈다.
장제스 위원장은 그해 11월 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한국의 자유 독립을 제안해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식민지 인도 문제를 염려한 영국 측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최종 합의문엔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에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적혔다.
조건부였지만, 연합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이다.
한국광복군훈련반 1기 졸업생들. 독립기념관 제공
이범석 장군이 쓴 군사연대 제안 문건에 언급돼 있듯, 광복군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적지에 직접 들어가 거점을 만들고 모병 활동을 하는 '초모공작'도 행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딸 지복영 애국지사도 여기에 자원했는데, 그가 참여한 징모 제6분처 초모공작 지휘자였던 김학규 장군은 훈련반을 설치해 교포 청년들과 일본군에서 탈출한 청년들을 모아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시켰다.
이들은 몇 달 동안 교육을 받고 희망하는 임무에 따라 광복군에 배치됐다.
일부는 현지에 남아 교육훈련을 맡거나 적지에 나가 다시금 지하공작을 벌였다.
1945년 3월 말까지 339명이 모이고 일제강점기 말 여러 무장조직이 합류하면서 군사작전을 계획할 정도 규모가 됐다.
김영관 애국지사가 2019년 8월 14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독립과 민주의 길' 제막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본인의 풋 프린팅을 살펴보고 있다.
1944년 12월 일본군에서 탈출해 광복군에 가담한 김영관 애국지사는 "중학생 시절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곳으로 탈출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광복군에는 일본군 출신, 청년단, 현지 교민들과 유학생 등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혼합돼 있었는데,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쓴 글 '대한민국은 1919년에 탄생하였다'에서 "이른바 '건국' 주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니 헌법 위반이고, 1948년 최초 관보 발행일 또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돼 있으며, 임시정부가 독립국가 정부가 아니라면 스스로 독립운동을 폄하해 일본 극우파 인사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궤변을 대변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국사편찬위 김광재 연구관은 "광복군은 의병, 대한제국군,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여러 무장단체들의 통합을 강조했다"며 "무장력을 갖춘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했고, 그 결과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940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충칭에서 시안으로 옮김에 따라 시안으로 이동하는 지복영 지사(가장 오른쪽). 독립기념관 제공,
지복영 지사의 아들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도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식민지 가운데 가장 먼저 독립을 약속받았던 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친 결과"라며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강제병합 전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피 흘리며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볍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또 3·1절 대규모 집회…선거유세 결합한 '꼼수'
편법적인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안일한 대응 도마 위,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인 전광훈씨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3·1절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3·1절 범국민 1000만명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계획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집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사에 보궐선거 출마자의 유세차량이 동원되는 만큼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대규모 '꼼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탈을 쓴 집회 강행이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화문·청계 광장 일대 '광화문 1천만 국민대회' '선거 유세 결합' 코로나19 방역지침 우회한 대규모 집회 주최 측 "보궐선거 유세 있고 나서 기도회 이어갈 것" 경찰 "선거 유세,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면 원칙적 조치" 편법 이용한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인 전광훈씨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예고했다.
보궐선거 출마자의 유세차량이 동원되는 만큼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대규모 '꼼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연일 10만 명대 이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선거운동의 탈을 쓴 집회 강행에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수사당국도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는 등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전광훈 목사. CBS노컷뉴스, 겹쳐,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광훈씨는 1일 오전 광화문 일대에서 '1000만 국민대회'를 연다.
대회에는 국민혁명당 소속으로 3월 9일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유세차를 끌고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오전 11시 보궐 선거 출마자들이 유세를 펼치고 그 이후 기도회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씨 측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종교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선거 유세는 인원 제한이 없다.
대선과 맞물린 보궐선거 출마를 빌미로 한 유세 형식이라 대규모 동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욱이 주최 측은 권역별 상경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혀 집결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 관계자는 "광화문 일대에 10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씨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출연해 "3·1절 범국민 1000만 명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계획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집회 동참을 촉구했다.
전씨는 지난달 21일부터 광주, 대전 등 각 지역을 찾아 이른바 '3·1절 예비 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주최 측이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전씨의 '꼼수' 행보가 가능한 데엔 방역당국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정례 간담회에서 "선거 유세 방식으로 신고한 집회가 추후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거 유세 형식이 종교행사나 집회로 변경될 때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당장의 조치는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대규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집회 규모·양상에 따라 철제 펜스 설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이미 선거운동과 결합한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전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의 통합 출정식을 진행한 후 기도회를 이어간 것이다.
경찰이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이러한 편법적인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측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종교단체는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만큼 현장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과거에도 코로나19 확산 속 대규모 인파를 모집하는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사랑제일교회는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해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시설폐쇄 명령으로 교회에서 예배가 불가능해지자 교회 측은 광화문 일대와 서울역 광장에서 '야외예배'를 강행했다.
전씨가 별도 공간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야외에서 함께 시청하는 식으로 '꼼수'를 폈다.
당시 교회 측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예배라고 강조했지만, 현장엔 국민혁명당과 교회 관계자가 자리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일 7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면서 곳곳에서 교인들과 경찰 간 충돌도 벌어졌다.
교회 측에 따르면, 야외예배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이어졌다.
그보다 앞선 2020년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교회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2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같은해 광복절, 도심에서 1만명 넘게 모이는 집회를 진행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 또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
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 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앞서가는 방역규제 완화…"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지난 2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대기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패스 적용이 달라지며 '누더기'라는 오명을 쓴 데 이어,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자체에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중단 시점에는 의문을 표한다.
3월 들어 잇따른 방역완화…방역패스 중단에 동거인 격리면제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용)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입원자와 입소자 면회 시 적용됐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도 더 이상 방역패스가 필요 없다.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이날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에서 면제된다.서울시내 한 체육관에서 시민이 운동하는 모습. 노컷뉴스, 겹쳐,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임에도 자가격리 여부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
3월부터 행해지는 잇따른 방역완화 조치들로, 사실상 방역규제는 마스크 의무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사적모임 6명‧오후 10시 영업제한)등 일부만 남게 됐다.
정부는 이번 방역완화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일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 중 절반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이었다.
또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면제 또한 확진자 1명 당 동거인이 최소 2.1명에 달해 관리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오미크론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자‧위중증 악화일로인데…"방역완화, 2~3주 빠른 느낌"
문제는 정부의 방역완화 메시지와 각종 위험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중단을 발표한 28일, 코로나19 사망자는 114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수 또한 715명으로 집계돼 오미크론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로 올라섰다.
2월 4째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발생은 전주 대비 57% 이상 증가해 3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예측하는 정점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방역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9일 확진자는 23만 명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에서 4차 접종과 관련해 설명 하고 있다.
3월 초에서 중순으로 예상되는 정점 시에는 확진규모가 많게는 35만 명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7만 명(2월 7일)에서 27만 명(2월 21일), 35만 명(2월 28일)으로 정부의 최다 확진자 예측치는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중단의 시기와 업종에 의문을 표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 완화가 유행 정점이 지나 안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2~3주 빠른 느낌이 있다"며 "지난 한 달간 너무 많은 방역상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가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방역패스에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까지 해제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와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은 중증화 예방효과 정도로 오미크론 정점을 버텨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자체가 사실상 현장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기본권 제한 문제도 있었지만 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환자가 폭증하고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인데 자꾸만 느슨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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