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세상, 자연. (아즐행, happyday) tv,: “윤석열 성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이규원” 박준영 변호사의 폭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에 사과 요구 "허위사실 유포" n번방 공론화 ‘추적단 불꽃’ 활동 주역,,,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윤석열 성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이규원” 박준영 변호사의 폭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에 사과 요구 "허위사실 유포" n번방 공론화 ‘추적단 불꽃’ 활동 주역,,,

“윤석열 성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이규원” 박준영 변호사의 폭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에 사과 요구 "허위사실 유포" n번방 공론화 ‘추적단 불꽃’ 활동 주역,,,

국민의힘 "'尹 성접대' 허위보고서 유출 의혹, 김용민 의원 고발"

“윤석열 성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이규원” 박준영 변호사의 폭로,

"김용민·이규원, 한겨레 오보하도록 만들어"

김용민 "추측은 자유"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윤중천 1차 수사 기록서 ‘윤석열’ 이름 확인,

검찰에 윤씨 진술 담긴 보고서 넘겨,

김학의 수사단, 사실 확인도 않고 종결,

대검 “사실무근…그런 진술 했는지조차 의문”,

‘어떤 접대 받았나’ ‘대가성 있나’ 의혹 밝혀야,

“윤석열도 접대” 진술 덮었다’…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정정과 사과에 열린 언론이 되겠습니다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다짐합니다,

'윤석열표 1억통장' 가시화…인수위 "청년장기자산계좌 내년 출시"

尹측 “외교장관 아내와 마주친 적도 없어…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김건희, 강아지 안고 외교공관 먼저 둘러봐..국가 망신"

우상호 "김 여사 방문 후 관저 둘러싼 기류 급변"
청와대이전TF "허위 사실로 법적 대응..제보자 밝혀라"

[尹 국정과제] 월 100만원 부모급여…백신 부작용엔 '국가책임' 강화,

과학근거 기반 감염병 대응…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지속가능성·공정성 위해 연금개혁,

유보통합 추진·난임부부 시술 지원도 확대,

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에 사과 요구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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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이 벼슬”… 박지현 논란이 드러낸 한국식 능력주의 민낯,

온라인 커뮤니티 달군 ‘지방대 학벌’,

“한림대 출신이 무슨 정치냐” 비판 댓글,

학벌 폄훼하는 신조어 ‘국평오’ 표현도,

이준석 대표의 출신 학교와 비교 희화화,

n번방 공론화 ‘추적단 불꽃’ 활동 주역,

민주 청년 오디션 통과 사실 거론 안돼,

공정 담론 시대… ‘시험 만능주의’ 심화,

정태석 전북대 교수 인터뷰,

제한된 기회 속 평가 자체는 불가피,

보편적인 평가 방식 마련은 필수적,

“저학력이 벼슬인 세상.”

대입 결과가 韓 능력지표… 학벌주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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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당선되면 법이고 뭐고 사면이란다…당선되자마자 3월 10일에 무슨 권한 생기나”
“본인 당선이 무슨 국가적 경축이라고…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 정신 좀 챙기시라”
李 저격 “지지율 떨어질 때까지, 일언반구 없이 정부 편만 들던 분”
“정말 속 뻔히 보이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일관성만 있는 분…이젠 참모들 물까지 먹여”

윤 당선인측 "탁현민·김어준 '거짓 선동'..법적 대응할 것" 정신좀 차려야 될 사람들,,,!?

국민의힘 "'尹 성접대' 허위보고서 유출 의혹, 김용민 의원 고발"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한겨레 신문의 ‘별장 성접대 오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담당한 인물이다.

한겨레 신문은 당시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당선인에게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대검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윤 당선인 역시 “오보”라며 크게 반발했고 한겨레 신문을 고소했지만, 한겨레 신문이 2020년 5월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오보임을 인정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이 공간에 언급한 바 있다”라며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제보자 등이 신뢰받는 진보 언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다”며 “당시 보도를 보면 ‘핵심 관계자 3명’이 언급됐는데, 보도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수사를 통해 이 공작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랐다.

하지만 한겨레 신문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 조용히 정리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했다.

그런데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며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누군가는 내부 자료를 건네며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실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검증했다”면서 “취재과정에서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1면 보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 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규원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변호사는 “오늘 저는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라면서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했다.

이울러 “저는 오보를 냈지만 기자상을 여러 번 받은 훌륭한 기자를 만났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과 이규원 검사에게 “저를 고소하라”며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이지만,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억울하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김 의원과 이 검사가 한겨레 신문 오보의 책임자가 아니라면 자신을 고소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대응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윤석열 성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 ·이규원"… 박준영 변호사 폭로,

박준영 변호사, 한겨레 2019년 '윤석열 성접대' 오보 출처 폭로"오보하게 만든 것이 김용민·이규원… 사실 아니면 나를 고소하라""기자에게 내부자료 건네 주며 허위사실 전달… 참 염치 없다고 생각"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관련 한겨레신문의 '별장 성접대 오보'와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 등을 담당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박관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폭로했다.

"김용민·이규원, 한겨레 오보하도록 만들어"

박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이 공간에 언급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초반에는 수사를 통해 이 공작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랐다"며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이라 조용히 정리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2019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오보"라며 한겨레신문을 고소했으나 한겨레신문이 2020년 5월 사과문을 지면에 게재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언론탄압으로 몰고가며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한 박 변호사는 "누군가는 내부자료를 건네며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실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한겨레신문이 오보를 하도록 만든 당사자로 김용민 의원과 이규원 검사를 지목했다.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전제한 박 변호사는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나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 의원과 이 검사를 향해 "(사실이 아니면) 저를 고소하라"며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다.

하지만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변호사는 "김 의원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대응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김용민 "추측은 자유"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준영 변호사가 현겨레의 김학의 오보에 대해 제 책임론을 들고 나왔나보다"라며 "추측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오보 직후 제가 뉴스공장에 한 인터뷰 정도는 찾아보고 억측을 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당시 한겨레 기사가 오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누구보다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선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매우 높게 사고 존중하고 있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구조에는 눈을 감고 현상만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다.

그 영향력을 부디 좋은 곳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검찰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저를 공격하는 데 쓰지 마시고,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데 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尹 성접대' 허위보고서 유출 의혹, 김용민 의원 고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별장 성접대 오보 논란과 관련해 그 제보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에 국민의힘·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3명씩 동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을 찾았다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박준영 변호사가) 허위 내용의 보고서가 (보도) 나가게 한 사람은 당시 이규원 검사와 김(용민) 의원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실 규명을 위해 오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전날(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 관련 입장을 올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보도는 한겨레 2019년 10월11일자에 실렸던 것으로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 접대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로부터 윤 당선인 접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그러나 대검과 수사팀 관계자 등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결국 한겨레는 사과했다.

박 변호사는 "보도 시기 및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워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연결시켜 끌어내리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 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봤다"고 썼다.

그러면서 "저는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검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며 "이 검사가 페이스북에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김 의원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윤중천 1차 수사 기록서 ‘윤석열’ 이름 확인,

검찰에 윤씨 진술 담긴 보고서 넘겨,

김학의 수사단, 사실 확인도 않고 종결,

대검 “사실무근…그런 진술 했는지조차 의문”,

‘어떤 접대 받았나’ ‘대가성 있나’ 의혹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10일 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인 파라다이스시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

당시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6년 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재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변호사, 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윤씨의 별장 접대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후 검찰에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

접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검찰 내 최고 권력 중 하나였다.

수사단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윤 총장은) 수사단의 고려 대상이 아예 아니었을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언론 보도에 이름이 나온 사람 이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9일 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한 전 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목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발표 내용은 없었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장,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윤씨의 진술과 관련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윤중천이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사실)를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씨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윤중천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봐줬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총장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 그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를 받았다면 대가성은 있는지, 접대의 횟수와 규모는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대변인은 <한겨레21>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중천씨와 윤 총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고, 과거사위 조사단이나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 또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해당 내용을) 윤중천씨가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술 내용과 관련해) 그걸 어디서 구했느냐”고 거듭 물으며 “그 사람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대검찰청은 <한겨레21>과 통화한 지 약 6시간 뒤쯤 입장문을 내 “보도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중요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도 접대” 진술 덮었다’…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정정과 사과에 열린 언론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다짐합니다,

<한겨레>는 2019년 10월11일치 1면과 온라인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주간지 <한겨레21> 1283호(10월21일치)도 ‘윤중천 “별장에서 윤석열 접대했다”’는 제목 아래 표지이야기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의 취지는 윤중천씨의 발언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조사보고서에 적혀 있으나, 이를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기사와 제목에서 사용하고, 신문 1면 머리기사와 주간지 표지이야기로 비중 있게 보도함으로써, 윤 총장이 별장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독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도 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에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언론을 지향하는 한겨레는 이 기사의 정확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취재보도 과정의 문제점도 살펴 독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월 초 구성된 ‘윤석열 관련 보도 조사 티에프’(팀장 백기철 편집인)는 한겨레가 언론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취재보도준칙에 비춰,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립니다.

보도 경위,

한겨레21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과거사위 보고서에 언급돼 있다는 정보를 법조계 주변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해 기사화를 결정했습니다.

기사의 중요도를 고려해 한겨레 신문에도 함께 실었습니다.

보도의 목적은 검찰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의 공적 지위에 주목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입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고, 이를 담은 과거사위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 밝혔듯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간 뒤 오보 또는 과장보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고서에 그런 발언이 기술돼 있다는 사실을 넘어, 윤석열 총장과 윤중천씨가 실제 유착 관계인지에 독자들이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의 문제점,

먼저,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은 취재원이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말의 내용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겨레는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등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윤중천씨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짧게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수감 중인 윤중천씨를 접촉하거나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보도 뒤 윤중천씨가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때 한겨레는 이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

취재원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임에도 윤중천씨에게 들은 것처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윤중천 “윤석열 별장에서 접대했다”’와 같이 인용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기사 본문에서도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기술된 윤씨의 발언은 “윤석열 검사장은 ○○○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였습니다.

한겨레가 제목과 기사에서 쓴 ‘수차례’, ‘접대’ 같은 단어가 없었고, “왔다”가 아니라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모호하게 기술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겨레 뉴스룸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두고 반론도 충실히 받고 물증도 확보한 뒤 보도해야 했으나, 편집회의 등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당일 오후에 발제된 기사가 다음날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나갔습니다.

사후 대응도 원칙을 벗어났습니다.

독자의 궁금증에 후속 보도로 답하지 못할 상황이면 보도의 문제점을 신속히 설명하고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독자에 대한 약속,

한겨레는 최근 취재보도준칙 등을 재정비하고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론은 항상 오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신뢰받는 언론과 그렇지 못한 곳이 갈립니다.

지난 18일 한겨레신문 지령 1만호를 맞아 김현대 발행인은 “보도의 작은 허물이라도 독자와 취재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부터 실천”해 한겨레가 ‘신뢰의 연결점’이 되겠다고 독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한겨레는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취재보도의 원칙을 체화해 가겠습니다.

사실 확인과 게이트키핑의 규율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실 보도에 최선을 다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윤석열표 1억통장' 가시화…인수위 "청년장기자산계좌 내년 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규 출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인수위는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규 출시한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은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해 내년 중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상품별 지원목적과 행정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가 구상하는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소득 600~2400만원,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원(만기 3년) 납입시 정부기여금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김 위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구축, 예산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다만 소득에 따라 정부의 혜택이 다르다.

이와관련 김 위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공약이) '1억원 만들기' 였기 때문에 가능한 10년 안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월 70만원을 납입하고 금리가 3.6%일 경우 1억원이 되지만, 금리가 불확실하니까 75만원으로 늘리는 등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尹측 “외교장관 아내와 마주친 적도 없어…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반려견을 안고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해 정의용 장관 부인에게 ‘둘러봐야 하니 나가 있어 달라’고 얘기했다 주장한 것과 관련, 윤 당선인 측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허위사실 날조와 거짓선동 습관은 영원히 못 고치는 불치병인가”라며 “우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F는 김씨가 공관을 방문한 상황에 대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도 안보·경호·의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TF가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며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것은 이미 외교부장관 공관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한 이후이며,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TF는 외교부공관 방문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외교부 측이 불편함이 없는 시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외교부의 승인 하에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행사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외교부장관 공관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외교부장관 배우자를 내쫓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다. 도대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TF는 “우 의원이 ‘익명의 소식통’에게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어 “우 의원은 즉시 허위사실의 근거라며 들이댄 ‘믿을만한 소식통’이 누구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허위사실 날조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할 것인가.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제가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의 분에게 직접 들었다”며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정 장관 부인이)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고 하더라). ‘상당히 불쾌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공문이 오간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외교부 장관 공관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정의용 장관 내외분이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그래서 아마 바깥 정원 쪽으로 나가 계셨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그날로 기류가 바뀌었다.

인수위 분위기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확 하루 만에 바뀌었다.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소스인가’라고 묻자, 우 의원은 “아주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좀 심하지 않나.

그리고 한번 와서 봤다고 대통령 내외분이 쓸 관저가 원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쓴다고 했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것)”이라며 “제가 볼 때 이런 과정 자체들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아주 좀 무례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강아지 안고 외교공관 먼저 둘러봐..국가 망신"

우상호 "김 여사 방문 후 관저 둘러싼 기류 급변"
청와대이전TF "허위 사실로 법적 대응..제보자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을 급작스레 방문했고, 그 후 기류가 급변해 대통령 관저로 낙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관저 선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찾았다"며 "70대가 넘은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김 여사 측 관계자가)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 정원에 나가계셨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외교부 장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인에게 직접 들은 것"이라며 "(정의용 장관 부인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들었고, 정 장관 내외가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의 방문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류가 바뀐 점도 언급했다.

새 대통령 관저에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확정됐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외교공관 모습,

우 의원은 "그날로 인수위 분위기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한다'로 하루 만에 바뀌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외교부 장관 공관은) 사실 외교의 현장"이라며 "외교부 장관 공관은 각국 사절들, 한국에 와 있는 대사들을 상대로 하는 파티 등 여러가지 소위 공공외교 장소"라면서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외교가 실제로 이뤄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당선자 측도 이런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김 여사가 한번 둘러본 이후 급격하게 기류가 바뀌어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김 여사가 윤 당선인보다 먼저 외교 공관을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로 낙점됐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해 온 인수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우 의원은 당초 인수위가 대통령 관저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검토했다가 비가 새는 등의 이유로 결정을 변경한 데 대해 "무슨 비가 새나.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비 새는 집에서 잔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기 수리비가 다 국가 돈으로 다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 관리하시는 분들 징계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이런 과정 자체들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외교 공관을 찾은 시점을 놓고도 우 의원은 "정 장관께서 동남아 국가들 대사들하고 미팅 중이셔서 대통령 당선자 오신 것을 영접 못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들었다"며 "미리 전화 한 통 해 보면 될 걸 왜 전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저 관련돼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 국가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수역에서 열린 유기견 거리 입양 행사에 참석했다. ⓒ 김건희 여사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이 같은 우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측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TF 측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도 안보·경호·의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청와대이전TF가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며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것은 이미 외교부장관 공관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한 이후이며,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이전TF는 외교부공관 방문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외교부 측이 불편함이 없는 시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외교부의 승인 하에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며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행사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TF 측은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외교부장관 배우자를 내쫓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우상호 의원은 즉시 허위사실의 근거라며 들이댄 '믿을만한 소식통'이 누구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尹 국정과제] 월 100만원 부모급여…백신 부작용엔 '국가책임' 강화,

과학근거 기반 감염병 대응…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지속가능성·공정성 위해 연금개혁,

유보통합 추진·난임부부 시술 지원도 확대,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월 70만원씩을 지급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혀 왔던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부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정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할 방침이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감염병 등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에 사과 요구 "허위사실 유포"

'딸 스펙 쌓기 의혹' 여권 공세에 "미성년자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수상 실적 및 대외활동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여권 인사들에게 5일 사과를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영길 전 대표,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은 서울시에서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산하단체에서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는 고등학생인 한 후보자의 딸이 엄마의 지인이 임원인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받아 기부한 점과 짧은 기간 여러 편의 소논문·전자책을 집필한 점을 보도하며 '대학 진학용 스펙 쌓기'가 아이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 딸은 교육 봉사 활동과 관련해 진행한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고 소개됐는데, 해당 지자체에는 이러한 상을 준 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겹쳐,

여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썼다.

최강욱 의원도 "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면 청문회 전에 자택 압수 수색을 해서 확인하는 게 윤과 한의 공정과 상식이었지요?"라고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한 후보자 자녀의 의혹을 다룬 기사를 잇달아 공유하며 "보수 언론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증하지 않고, 대신 조만간 '천재 소녀' 찬양 기사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의 딸이 인천시나 산하 단체로부터 수상한 내역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후 인천 시의회 의장상 등을 받았다고 정정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의혹 제기 보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정상적인 봉사·학술 활동을 왜곡한 것이라며 한겨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거취 결단해달라" "'국민정서법' 위반" 국민의힘 내부서 정호영 사퇴 요구 잇따라,

두 자녀의 의대 편입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용태 "이해충돌 논란만으로 상대적 박탈감"
하태경 "자진사퇴 후 수사 요청해 결백 입증해야"
김근식 "살신성인 자세로 현명한 결정 기대"

김용태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 후보자를 향해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의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 논란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관은 정무직이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며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 해주시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입 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있을 거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딸이 (3명의 면접관으로부터) 구술면접 만점 받았다는 것”이라며 “(면접관이) 알아서 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자식들 의대 편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사회적 자산,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대신에 철저하게 수사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것이 명예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캠프 전략비전실장이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호하고, 사퇴 후에도 ‘마음의 빚’이 있다고 애석해 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 수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 후보자를 향해서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진 사퇴를 권했다.

그는 “조국이 부끄러운 내로남불에도 불구하고 본인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법무장관이라는 벼슬을 탐했다 하더라도 정 후보자는 40년 지기 윤 당선인을 위해, ‘아빠 찬스’라는 국민정서법 의혹 제기만으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벼슬을 탐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특혜 논란, 아들의 병역 등급 판정 논란, 자신의 미국 친목 출장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자녀들의 정 후보자 논란 관련해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거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를 의뢰한다’고 얘기했다”며 “국회 청문회의 검증을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따로 없었다.

차분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저학력이 벼슬”… 박지현 논란이 드러낸 한국식 능력주의 민낯,

온라인 커뮤니티 달군 ‘지방대 학벌’,

“한림대 출신이 무슨 정치냐” 비판 댓글,

학벌 폄훼하는 신조어 ‘국평오’ 표현도,

이준석 대표의 출신 학교와 비교 희화화,

n번방 공론화 ‘추적단 불꽃’ 활동 주역,

민주 청년 오디션 통과 사실 거론 안돼,

공정 담론 시대… ‘시험 만능주의’ 심화,

정태석 전북대 교수 인터뷰,

제한된 기회 속 평가 자체는 불가피,

보편적인 평가 방식 마련은 필수적,

“저학력이 벼슬인 세상.”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댓글이다.

박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춘천 한림대를 나왔는데 이를 두고 주변에서 ‘한림대 나온 애가 무슨 말을 하냐’는 식의 말을 많이 한다”며 “능력 평가 기준이 오로지 학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박 위원장의 말이 무색하게도 해당 게시물에는 “‘스카이’(SKY : 서울대·고려대·연세대)도 못한 걸 한림대가 한다고?”, “난 얘(박 위원장) 나오고서 한림대라는 학교가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앎”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스누라이프 내에 박 위원장 관련 게시물은 지난 1∼2월 사이 3개에 불과했다.

민주당 선거대책관리위원회에 합류했을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셈이다.

지난달 11일 공동비대위원장 발탁 소식이 전해진 후 박 위원장에 대한 주목도는 부쩍 높아졌다.

11일 현재 ‘박지현’으로 검색 가능한 게시물만 100개가 넘는다.

댓글 또한 수백개 수준이다.

대다수는 위와 같이 박 위원장의 학벌을 폄훼하는 적나라한 혐오 발언이다.

‘국평오’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보인다.

국평오는 ‘대한민국 국민 평균은 수능 5등급’의 줄임말로, 상대의 학벌이나 이해력을 비하하는 의도로 쓰이는 신조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졸업한 하버드대와 비교하며 희화화하는 댓글 역시 발에 채듯 흔하다.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에는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박 비서관의 임명 당시 일각에서는 박 비서관이 강남대를 자퇴하고 고려대에 편입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가 ‘순혈’이 아니란 것이다.

“행정고시에 붙어도 보직은 5급인데, 25세의 대학 재학생에 불과한 박 비서관이 1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 공정하냐”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왔다.

급기야 자신이 고려대 재학생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박탈감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박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황이다.

박 위원장과 박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식 능력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박 위원장이 ‘추적단 불꽃’ 활동을 통해 n번방을 공론화한 주역 중 한 명이란 사실과, 박 비서관이 2019년 민주당의 청년 오디션을 통과했다는 점은 과소평가한다.

대신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들의 학벌이다.

‘시험’을 통해 학벌로서 증명되지 않은 능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문재인정부 5년을 거치면서 ‘공정’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수시 입학사정관제, 사법고시 존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파업 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다.

공개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20∼30대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공정 담론의 밑바닥에는 능력주의가 깔려 있다고 설명한다.

능력주의는 1950년대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고안한 개념이다.

세습 신분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이행하는 합리적 과정이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공을 오직 개인 능력의 산물로 여기는 성격도 내포됐다.

한국에서의 능력주의는 후자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몇 년간 공정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능력주의의 일종인 ‘시험만능주의(Testocracy)’라는 것이다.

대입 결과가 韓 능력지표… 학벌주의 심화,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논문의 저자인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시의 결과는 개인의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학 서열화에 맞춰진 입시 과정이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시험이 가장 중요한 평가 방법이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는 끈끈하게 결합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오히려 최근 들어 능력주의 담론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1960∼70년대 고도성장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능력주의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있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 기조에 접어들면서, 노동 시장에서는 극소수만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능력에 따른 차별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인식의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오히려 최근 들어 공고해진 모양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에서 한국의 학벌주의가 심화될 것이란 응답은 2017년 전체 17.8%에서 지난해 26.4%로 8.6%포인트 늘어났다.

반대로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같은 기간 15.0%에서 11.4%로 3.6%포인트 감소했다.

대학을 일류, 이류 등으로 분류하는 대학 서열화 또한 심화될 것이란 응답은 20.8%에서 26.7%로 늘어났지만,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12.1%에서 11.3%로 소폭 줄었다.

다만 이 같은 능력주의는 승자가 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을 능력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한 존재로 치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남 연구위원은 “시험의 공정성에 천착하게 되면 비능력적 요소에 의한 결과의 차별은 당연한 것이 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에 집착할수록 결과의 불평등에 무관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능력주의 개념 한계… 공정성 회복이 우선”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 책은 2021년 연간 판매 순위 6위에 올랐다.

본격적인 인문 서적치고는 이례적으로 주목 받은 셈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이 결정된다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것은, 국내 많은 독자들이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에 목말랐음을 에둘러 드러낸다.

능력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은 비단 샌델 교수만 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사회비평가 박권일의 저서 ‘한국의 능력주의’가 주목을 받았다.

대개 능력주의를 다룬 논의들은 능력주의의 한계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명문대생들이 스스로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여기지만, 실은 상당수가 중산층 부모가 제공한 풍족한 환경을 토대로 입시경쟁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능력’의 형성 과정 자체가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그러나 여전히 공백은 남아 있다.

능력주의의 대안은 무엇일까.

정태석(사진) 전북대 교수는 “능력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향도 나타난다”면서 “하지만 직장이든, 대학이든 사람을 안 뽑을 수는 없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제한된 기회 구조 안에서 선발을 위한 평가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험’은 공정한 능력 평가 방식 중 하나가 된다는 게 정 교수의 말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동일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 공정하고 보편적인 평가 방식의 마련은 필수적”이라면서 “능력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과정의 불평등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지역거점 국립대 통합을 들었다.

거점지역마다 대규모의 우수한 대학을 만듦으로써 대학 서열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계층과 무관하게 공평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 애초 학생의 평가기준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낮다보니 실제로는 평가하는 사람도, 평가 대상자도, 기록에 대해 서로 신뢰를 못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민주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현 “한림대 나와 무슨 정치냐고? 지금 대부분 ‘SKY’인데 완벽했나?”

"한림대 출신이 무슨 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학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위 스카이(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이제껏 해왔는데 그랬으면 정치판은 완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시사in의 '20대 여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제가 춘천 한림대를 나왔는데 이를 두고 주변에서 '한림대에 나온 애가 무슨 말(정치)을 하냐'는 식의 말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부만이 성적만이 정답은 아니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평가 기준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해왔느냐를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박 위원장은 "제가 민주당 안에 들어와 얘기하는 게 정말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든지 학력을 따지지 않고 정치할 수 있어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핵심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게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핵심으로 저도 동의한다"며 "윤 당선인이 무조건 독단 행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당시 '추적단 불꽃'의 일원으로 언론제보와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젠더를 갈라치기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선거 마지막날인 지난 8일 홍대 지원 유세는 2030 여성들이 이 후보 지지로 선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위원장은 대선 패배 이후 이 전 후보의 제안을 받고 비대위원회에 합류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박 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성범죄 대책 및 여성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청년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천대 "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아냐..대부분 인용 부실"

표절 의혹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가천대학교 측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가천대는 이 전 후보가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검증 결과 이같이 결론 지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첫 제기 후 지난 대선 과정서 논란된 표절 의혹 '종지부'

표절 의혹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가천대학교 측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2013년부터 제기돼 온 이 전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가천대 측은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논란은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관한 검증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고, 가천대는 1월 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달간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가천대는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증으로 카피킬러 24%, 턴잇인 4% 등의 표절률을 도출, 표절률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표절 의심 문장 229개에 대해 정성평가 한 결과 표절률은 2.09∼7.12%(평균 4.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천대 측은 ▲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 동일한 단어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고,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논문이 나온 2005년은 교육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문재인 정부 무능·무책임·무개념 보여준 것”

국민의힘이 22일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개념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보고했다.

신 의원은 "청해부대 집단감염은 첫째 약 89.7%라는 문무함 단일 함정 내 최다 감염이라는 기록 세웠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번 함정 내 집단 감염 있었으나, 미국 루즈벨트함 20%, 영국 5.9%, 일본 크루주선 20% 등 대개 20% 내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두 번째는 (부대를) 후송한다고 작전명을 노출한 희귀한 사례가 됐다"면서 "20여 개국을 통과해야 하니 특히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는데, 돌아와서 얘기해도 될 것을 가기 전에 미리 공고하고, 작전명까지 노출하는 해괴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국방부와 합참이 일일이 (국방위원들) 개인 방문하며 설명한 자료를 보면, 짧은 준비 기간에도 대규모 성공 사례, 우리의 군사외교가 빛을 발한 사례라고 평하고, 결론적으로 이번 작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의 무사복귀를 위해 민관군이 총력을 펼쳐 최단기간 내 임무를 달성한 최초 대규모 의무수송사례라고 했다"면서 "이런 자화자찬은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에 대해 사과도 없이 책임을 떠넘겼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대통령 사과는 없었단 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이준석(가운데) 대표 주재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사태는 대한민국호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백신 미공급을 응급조치 체계, 백신수송체계, 국외반출 변명으로 삼고 있지만 어느 하나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방역책임 컨트롤타워 부재도 청해부대와 판박이"라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 두 책임자 간 엇갈린 메시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 등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4차 대유행 원인을 델타변이와 국민 이동량 증가라고 했다.

자화자찬에 능숙한 정부가 안 좋은 일은 국민 핑계에 남 탓을 한다"면서 "확진자 증가는 백신미확보 탓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文 하야·탄핵` 거론한 장성민 "김경수, 대리감옥행…김정숙 여사 `경인선` 조사해야"

"댓글여론조작 최대수혜자 文, 부정선거 당선 부정대통령 피할 수 없어",
文에 "이승만도 측근 이기붕 부정행위에 자진하야…김경수 사건 훨씬 질 나빠" 압박,
여야 대표에 국정조사 후 탄핵, 대통령 국기문란죄 제도 법제정 요구도,

'DJ(김대중 전 대통령) 적자'로 꼽히는 장성민 전 의원은 22일 '친문(親문재인) 적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19대 대선 국면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겐 "당의 운명을 걸고 투쟁"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여야 대표가 국기문란 혐의 수사를 위한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사건과 문 대통령의 세 가지 선택'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하야, 탄핵, 조사를 거론했다.

그는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자 대변인이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제16대 의원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변인은 후보의 말과 생각을 대변한다"며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김 지사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인한 구속은 곧 문 후보를 대신한 대리인의 구속 성격이 강하며 김 지사의 감옥행 역시 문 후보를 대신한 대리감옥행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사에 불온한 흑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대란, 국기문란, 국기파괴적 헌정 파탄 행위이다.

이는 민주정(民主政)이라는 국헌질서를 붕괴시킨 반민주적 범죄행위"라며 "나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법행위로서 죄의 형질은 국사범(國事犯)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라며 문 대통령을 거론,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정대통령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가 촛불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를 유독 강조할 때부터 나는 그의 저런 발언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따른 부정선거에 의한 대통령 당선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위선적 행위임을 직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처음부터 그의 당선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점을 쉬지 않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나는 문 대통령이 이끈 정권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작동에 따른 합법적인 대한민국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라며 "첫째, 우선 자신의 측근인 김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등을 포함한 자신과 관련된 일체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한 점 의혹을 없애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3.15 부정선거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下野)의 길을 선택했다.

측근 이기붕의 부정선거행위였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

부정선거의 질로 따진다면 문 대통령의 그것이 훨씬 고(高)수준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이기붕의 관계보다 문 대통령과 김경수가 훨씬 가깝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3·15 부정선거에 빗댔던) 국정원 댓글 조작과 드루킹 댓글 조작은 모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의 부정선거행위란 점에서 일치한다"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반민주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고 남은 임기를 채우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직을 스스로 반납하는 선택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끝으로 야당 대표는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당의 운명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우선 김 지사와 문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고 두 사람이 공범인지 아닌지에서부터 문 대통령이 김 지사의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선 때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드루킹 김 씨가 주도한 친문 단체)을 노래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철저히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부정선거행위에 개입된 정황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여야 대표는 이번 엄청난 국기대란 사태를 계기로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제정에 착수해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자는 전범처럼 중형으로 다스려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기문란을 저지른 중대 범법자에 한해서는 재임 중에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드루킹 국기대란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대로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여야 대표는 대통령직을 갖고 자신의 부정선거 의혹을 막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박탈시키는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대표는 이번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을 계기로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야, 탄핵, 수사 중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세우고 국헌을 유지하는 길인지 협치의 시간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희숙, 이재명 맹비난 “이 분이 드디어 정신줄 놔…본인이 무슨 임금님인 줄”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 분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으셨다"면서 "본인이 무슨 임금님인 줄 아시나 보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10일에 사면! 여당 후보는 임금님!'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본인(이재명 후보)이 당선되면 법이고 뭐고 사면이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본인 당선이 무슨 국가적 경축이라고 사면을 입에 올리시는지 큰 웃음을 주신다"며 "그리고 3월 10일에 조치하겠다니. 당선되자마자 3월 10일에 무슨 권한이 생기나.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이다.

아직 대선 레이스 안 끝났다.

정신 좀 챙기시라"고 일갈했다.

이어 "방역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표현해왔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아니 지지율이 떨어질 때까지 일언반구 없이 정부 편만 들던 분"이라면서 "정말 속이 뻔히 보이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일관성만 있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리는 참모들을 떨치고 기어이 말을 한다고 자랑하는 이 분을 보니, 참모들이 무척 불쌍하다"며 "어느 캠프나 열심히 하는 참모들이 기둥인데, 리더가 온갖 스캔들로 상대방 캠프 선대본부장 역할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직접 참모들 물까지 먹인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윤 전 의원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 속에서도 전진하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을 극찬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미래가 실종됐다고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느닷없이 큰일이 발생했다.

40년의 벽을 허물고 미래로 나아갈 희망의 도로가 뚫리는 기분"이라며 "시작은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다.

대통령 후보 공약치고는 우스울 정도로 소소한 공약이다.

광주시장이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맹비난했다가 '반대한 적 없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극우 포퓰리즘'이라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길어진 것이 한국 현대사의 어둠을 걷어낼 로켓을 쏘아 올렸다"면서 "제가 정치인이 된 후 가장 부끄러웠던 것이 광주지역 보수당 운동가를 만났을 때였다.

호남지역, 특히 광주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민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왜곡돼왔는지, 그것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영호남 대립 구조 속에 보수당에 의해서도 방치돼왔는지, 호남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희생돼왔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국의 국민들이 어리둥절하며 묻고 있다.

우리도 몰랐다고, 대전만큼 큰 광주에 왜 동탄에도 있는 복합쇼핑몰을 죽어라 반대했냐고. 그게 광주정신이냐고. 광주 젊은이들이 놀 장소가 없어 대전까지 올라가 쇼핑해야 하는 게 광주정신이냐고. 도시를 낙후하게 만들어 보조금 타내서 그간 누구 좋은 일 해왔냐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호남이 잘되는 것이 영남이 잘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입니다'라는 윤 후보 포스터의 문구를 보셨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적대적 공생관계에 둔감해진 기성세대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던지고 있다"며 "한 댓글은 친문낙빠들이 과외해준 덕일 거다.

윤 후보가 운이 좋다고 넘겨짚더라"고 했다.

끝으로 윤 전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서 "윤 후보 캠프에는 오랫동안 호남지역 민주당, 시민단체 마피아가 발전을 막아 잇속을 차리는 행태에 절망해온 좌파 출신 젊은 운동가들이 일찌감치 힘을 보태고 있었다.

나라가 마침내 앞을 향해 가고 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측 "탁현민·김어준 '거짓 선동'..법적 대응할 것" 정신좀 차려야 될 사람들,,,!?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7일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공관 방문 관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청와대이전 TF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탁 비서관과 김어준씨가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며 "지속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유튜브 '다스뵈이다' 영상에서 김씨와 탁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한 외교부 공관 정원에 있는 나무를 자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영상에서 외교부 공관 내 한 나무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 여사가 공관에 갔다가 '잘라야겠다'고 한 나무가 이 나무 맞지 않느냐. 자르라고 했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탁 비서관에게 물었고,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나무를 자르면 좋겠네요'라고 했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공관에 강아지를 안고 방문해 70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안을 둘러봐야 하니 나가있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이전 TF는 이와 관련 입장문에서 "김 여사의 외교부 공관 방문에 대한 과정과 상황을 명확히 밝히며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우 의원에 법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며 "민주당, 현 청와대 그리고 친여 유튜버의 거짓선동 DNA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尹 성접대' 허위보고서 유출 의혹 김용민 의원 고발 #윤석열 성접대 오보 출처는 김용민·이규원 박준영 변호사의 폭로 #김용민·이규원 한겨레 오보하도록 만들어 #김용민 "추측은 자유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3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윤중천 1차 수사 기록서 ‘윤석열’ 이름 확인 #검찰에 윤씨 진술 담긴 보고서 넘겨 #김학의 수사단 사실 확인도 않고 종결 #대검 “사실무근 그런 진술 했는지조차 의문 #어떤 접대 받았나’ 대가성 있나’ 의혹 밝혀야 #윤석열도 접대” 진술 덮었다 #부정확한 보도 사과드립니다 #정정과 사과에 열린 언론이 되겠습니다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다짐합니다 #윤석열표 1억통장' 가시화 #인수위 "청년장기자산계좌 내년 출시 #尹측 “외교장관 아내와 마주친 적도 없어 #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김건희 강아지 안고 외교공관 먼저 둘러봐 국가 망신 #우상호 "김 여사 방문 후 관저 둘러싼 기류 급변 #청와대이전TF "허위 사실로 법적 대응 제보자 밝혀라 #尹 국정과제 월 100만원 부모급여 #백신 부작용엔 '국가책임' 강화 #과학근거 기반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지속가능성·공정성 위해 연금개혁 #유보통합 추진·난임부부 시술 지원도 확대 #한동훈 송영길·최강욱·조국에 사과 요구 #허위사실 유포 #딸 스펙 쌓기 의혹' 여권 공세에 "미성년자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 #거취 결단해달라 #국민정서법' 위반" 국민의힘 내부서 정호영 사퇴 요구 잇따라 #김용태 "이해충돌 논란만으로 상대적 박탈감 #하태경 "자진사퇴 후 수사 요청해 결백 입증해야 #김근식 "살신성인 자세로 현명한 결정 기대 #저학력이 벼슬 #박지현 논란이 드러낸 한국식 능력주의 민낯 #온라인 커뮤니티 달군 ‘지방대 학벌 #한림대 출신이 무슨 정치냐” 비판 댓글 #학벌 폄훼하는 신조어 ‘국평오’ 표현도 #이준석 대표의 출신 학교와 비교 희화화 #n번방 공론화 ‘추적단 불꽃’ 활동 주역 #민주 청년 오디션 통과 사실 거론 안돼 #공정 담론 시대 #시험 만능주의’ 심화 #정태석 전북대 교수 인터뷰 #제한된 기회 속 평가 자체는 불가피 #보편적인 평가 방식 마련은 필수적 #저학력이 벼슬인 세상 #대입 결과가 韓 능력지표 #학벌주의 심화 #능력주의 개념 한계 #공정성 회복이 우선 #민주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현 “한림대 나와 무슨 정치냐고? #지금 대부분 ‘SKY’인데 완벽했나? #한림대 출신이 무슨 말? #가천대 "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아냐 #대부분 인용 부실 #2013년 첫 제기 후 지난 대선 과정서 논란된 표절 의혹 '종지부 #국민의힘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문재인 정부 무능·무책임·무개념 보여준 것 #文 하야·탄핵` 거론한 장성민 #김경수 #대리감옥행 #김정숙 여사 `경인선` 조사해야 #댓글여론조작 최대수혜자 文 부정선거 당선 부정대통령 피할 수 없어 #文에 "이승만도 측근 이기붕 부정행위에 자진하야 #김경수 사건 훨씬 질 나빠" 압박 #여야 대표에 국정조사 후 탄핵 #대통령 국기문란죄 제도 법제정 요구도 #윤희숙 이재명 맹비난 “이 분이 드디어 정신줄 놔 #본인이 무슨 임금님인 줄 #본인 당선되면 법이고 뭐고 사면이란다 #당선되자마자 3월 10일에 무슨 권한 생기나 #본인 당선이 무슨 국가적 경축이라고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 정신 좀 챙기시라 #李 저격 “지지율 떨어질 때까지 #일언반구 없이 정부 편만 들던 분 #정말 속 뻔히 보이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일관성만 있는 분 #이젠 참모들 물까지 먹여 #윤 당선인측 "탁현민·김어준 '거짓 선동 #법적 대응할 것" 정신좀 차려야 될 사람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한겨레 신문의 ‘별장 성접대 오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담당한 인물 #한겨레 신문은 당시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자신의 별장에서 #윤 당선인에게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대검과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윤 당선인 역시 “오보”라며 크게 반발했고 한겨레 신문을 고소했지만 #한겨레 신문이 2020년 5월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오보임을 인정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공론화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한겨레 신문의 ‘윤석열 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문제점을 이 공간에 언급한 바 있다”라며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제보자 등이 신뢰받는 진보 언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다 #당시 보도를 보면 ‘핵심 관계자 3명’이 언급됐는데 #보도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초반에는 수사를 통해 이 공작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랐다 #한겨레 신문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 조용히 정리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했다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며 윤 전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게끔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내부 자료를 건네며 검찰이 이를 뭉갰다는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사실을 여러 취재원을 통해 검증했다 #취재과정에서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한겨레 1면 보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기사에 언급된 ‘핵심 취재원 3명’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 김용민 의원 진상조사단 단원 이규원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봤다”라고 주장했다 #저는 이규원 검사가 취재원일 가능성을 ‘유학 간 검사’로 지칭하며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의 당시 폭로가 문제 있었던 것”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오늘 저는 김용민 의원이 한겨레 신문 별장 성접대 오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두 분이 제보자인지 취재원인지 알지 못한다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저는 오보를 냈지만 기자상을 여러 번 받은 훌륭한 기자를 만났다 3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과 이규원 검사에게 “저를 고소하라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죄이지만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 #두 분이 억울하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 #김 의원과 이 검사가 한겨레 신문 오보의 책임자가 아니라면 자신을 고소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자고 강조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셔야 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대응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