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 목요일

"비싸다" 구박 받더니…'세계서 제일 맛있는 한국 라면' 극찬, 美 “전기차, 운행 8년후 70% 성능 유지”...한국 배터리엔 도전, "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기아차 '아픈 손가락'의 반전,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구축,,,

"비싸다" 구박받더니…'세계서 제일 맛있는 한국 라면' 극찬, 美 “전기차, 운행 8년후 70% 성능 유지”...한국 배터리엔 도전, "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기아차 '아픈 손가락'의 반전,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구축,,,

"비싸다" 구박받더니…'세계서 제일 맛있는 한국 라면' 극찬,

농심 '글로벌 톱' 야심…美 1위 日라면 추격,

숫자로 보는 라면,

"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기아차 '아픈 손가락'의 반전, 

반도체는 몰라도 '완성차 공장' 우리가 국내에, 해외 기업도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한국, 결국 대만에 추월당했다…양국 희비 가른 결정적 요인은?

"반도체!"…만년 1등 삼성전자, 현대차 이어 LG에도 실적 '역전' 

中 “韓에 악몽, 이익보다 손실 클 것”… 사드 후 최악 우려,

“尹 바이든 환대 받았지만 한국에선 다른 분위기 직면할 것”

"中 계산서 날아와도…韓 입장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일문일답.

“2022년 車 반도체 주문, 생산량 초과”

온세미, SiC 전력반도체 부천 1조4천억 투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구축, 


美 “전기차, 운행 8년후 70% 성능 유지”...한국 배터리엔 도전,

배기가스 배출 기준 대폭 강화,
배터리 성능 최소 기준도 도입,
강화된 연비 적용은 도전 요인,

미국 정부가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전기차 보급 확대 의지를 공식화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차량 운행 8년 뒤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최소성능기준도 도입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하고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는 새 규제안은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의 경우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다.

자동차업계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는 데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려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EPA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이 5.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야심 찬 목표라는 평가도 나온다.

EPA는 새 기준을 맞추려면 차 한 대당 비용이 2023년식 기준 약 1200달러(2023년식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료비 절감 등 전체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제안된 규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배터리의 성능이 차량 수명 동안 유지돼야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EPA는 배터리 최소성능 기준으로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000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새 규제안은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하고, 배터리와 관련 전동장치의 품질을 8년/8만마일 동안 보증하도록 규정했다.

전날 에너지부는 전기차의 연비 기준을 사실상 강화하는 규정안도 내놓았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업체가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때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 전비(電費)를 내연기관차의 연비로 환산한다.

그동안은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에 유리한 환산법을 적용했는데 새 규정안에서는 전기차의 환산 연비가 과거보다 크게 줄게 된다.

에너지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2022년식 기아 니로 전기차의 환산 연비는 390.6 MPGe이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의 약 30% 수준인 110.3 MPGe로 감소한다.


"비싸다" 구박받더니…'세계서 제일 맛있는 한국 라면' 극찬,

"비싸다" 구박받던 신라면 블랙,
미국인 입맛 잡고 '화려한 부활'
NYT "세계서 가장 맛있는 라면"
현지 매출 매년 두자릿수 성장,

국내 고급 라면의 원조 격인 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해외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선정된 데 이어 현지 판매도 급증세다.

2011년 출시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단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신라면 블랙은 이제 농심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농심에 따르면 신라면 블랙의 지난해 미국 매출은 3900만달러(약 510억원)로 2021년 3200만달러 대비 21.8% 늘었다.

국내 고급 라면의 원조 격인 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해외 시장에서 호평,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은 미국 현지에서 프리미엄 라면으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며 “미국에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한 봉지에 2000원을 훌쩍 넘는 라면이 흔하지만, 신라면 블랙이 처음 세상에 나온 2011년만 해도 1000원보다 비싼 라면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신라면 블랙의 소비자가격은 한 봉지에 1600원으로 신라면의 두 배 수준이었다.

신라면 블랙은 출시와 동시에 ‘고가 논란’에 휘말렸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은 라면’이란 표현이 허위·과장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라면 블랙은 출시 4개월여 만에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됐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신라면 블랙이 1년2개월 만에 돌아온 건 소비자의 재출시 요구 때문이었다.

당시 신라면 블랙은 국내 생산이 중단됐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여전히 생산되고 있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신라면 블랙을 역직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고, 한 유통업체는 ‘신라면 블랙을 수입해서 팔게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2012년 12월 신라면 블랙이 복귀한 것을 계기로 라면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프리미엄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2015년엔 농심의 ‘짜왕’이 등장하며 출시 1년간 1000억원 이상 판매되는 등 ‘프리미엄 중화풍 라면’ 시장을 조성했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과 짜왕 등 프리미엄 라면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가격이 조금 비싸도 맛과 품질이 좋으면 사 먹는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농심 '글로벌 톱' 야심…美 1위 日라면 추격,

K라면 新전성시대,
美 2공장 가동 이어 3공장 추진,
현지 점유율 2위…꾸준히 상승,
글로벌 50억개 생산체제 구축,
과감한 투자 'K라면 대표' 동력,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1986년 농심이 이 같은 광고 카피를 내걸고 신라면을 출시했을 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매운맛 라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얼큰한 소고기장국 맛의 신라면은 점차 라면 시장을 장악해 1991년 1위에 올랐고 32년간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농심 미국 제2공장 내부,

‘라면왕’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의 야심작, 신라면은 농심을 부동의 1위 라면회사로 성장시킨 데 이어 ‘K라면’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앞으로 농심은 국내외 생산기지를 확충해 미국 1위, 세계 1위의 꿈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외 생산능력 50억 개 돌파,

국내 라면기업으로는 최대이며 해외 라면업체 중에서도 ‘톱5’ 수준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는 게 업계 분석, 농심제공,

농심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외 라면 생산능력 연간 50억 개를 돌파했다.

지난해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제2공장 가동으로 생산능력이 전년(47억 개)보다 7.5% 늘어난 50억5000만 개로 증가했다.

국내 경기 안양·안성, 경북 구미, 부산·녹산 등 다섯 개 라면 공장에서 35억 개, 중국 7억 개, 미국 8억5000만 개 등이 생산됐다.

이는 국내 라면기업으로는 최대이며 해외 라면업체 중에서도 ‘톱5’ 수준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신춘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농심 회장(사진)

미국 동부에 제3공장을 준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세계 식품 격전지인 미국에서 승부를 던져보겠다는 게 신 회장의 생각이다.

농심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5.2%다.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도요스이산이 47.7%, 닛신이 17.6%다.

2017년 닛신을 꺾고 2위로 올라선 후 3위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농심은 미국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농심은 신라면을 내세워 미국 거대 유통채널을 잇달아 뚫고 있다.

지난달에는 현지 창고형 매장인 샘스클럽의 600개 전 지점에 신라면 등 제품을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 크로거·코스트코·월마트 전 점포에도 농심 제품이 팔리고 있다.

특히 월마트의 경우 지난해 ‘신라면블랙’도 모든 지점에 입점했다.


 글로벌 선두 기업 목표,

농심은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 출시 2년 뒤인 1965년 라면 시장에 뛰어들었다.

농심이 명실상부한 1위 기업이 된 배경에는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1982년 농심은 사활을 걸고 국내 첫 번째 스프특화공장 안성공장을 지었다.

후발주자였던 농심을 선두로 올라서게 하는 결정적 투자였다.

당시 안성공장은 열풍건조공법의 한계를 넘어 진공건조공법을 통해 원재료의 맛과 향을 지키는 기술을 적용했다.

농심은 안성탕면과 함께 너구리, 짜파게티 등이 잇따라 ‘대박’을 치며 창사 20년 만인 1985년 ‘라면 1위’를 거머쥐었다.

여기에 1986년 출시된 ‘신라면’이 1위 수성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세계 1위’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1위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과 세계 시장에서 선두에 올라서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위해 생산 확대,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숫자로 보는 라면,

한국인은 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을까. 꼬불꼬불한 면발을 쭉 펴서 길이를 재면 몇 m나 될까.

라면과 관련된 각종 숫자를 정리해봤다.

 

1182억 개…전세계 라면 소비량,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WINA)가 지난해 내놓은 라면 소비 통계에 나온 전 세계 라면 소비량. 국가별로는 중국이 37.2%인 440억 개를 소비했다.

2~5위는 인도네시아(133억 개), 베트남(86억 개), 인도(76억 개), 일본(59억 개)이다.

한국인의 1년 라면 소비량은 38억 개로 8위였다.

인구(5000만 명)로 나누면 한 명이 1년에 소비하는 라면은 76봉지. 5일에 한 번꼴로 라면을 먹는 셈이다.


 50m…봉지 라면을 펴서 이어붙인 길이,

꼬불꼬불한 라면을 쭉 펴서 이어 붙이면 50m에 달한다.

봉지라면 가운데 면의 길이가 가장 짧은 건 ‘짜파게티’(33.5m), 긴 건 ‘안성탕면’(53.3m)이다.

용기라면인 ‘육개장사발면’의 면 길이는 57.6m에 달한다.


 2245바퀴…18억 봉지 수출 면발 합치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라면 수출 중량은 22만t, 18억 봉지다.

18억 봉지의 면발 길이를 합치면 9000만㎞다.

지구를 2245바퀴 돌 수 있는 거리다.


 10원…한국 최초 삼양라면, 1963년 출시 가격,

최초의 한국 라면인 삼양라면이 출시된 1963년, 당시 삼양라면 한 봉지 가격은 10원이었다.

지금 이 라면은 940원에 팔린다.

60년간 94배 올랐다.

같은 기간 짜장면은 25원에서 6723원으로 269배 상승했다.

 

1.2만SHU…청양고추보다 매운 '킹뚜껑' 스코빌 지수,

국내에서 가장 매운 컵라면인 팔도 ‘킹뚜껑’의 스코빌지수(SHU·매운맛을 수치화한 지표)다.

한국 고추가 4000~7000SHU, 청양고추가 1만SHU 수준이다.

신라면의 SHU는 3400, 불닭볶음면 오리지널의 SHU는 4404,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의 SHU는 2000이다.

심심한 맛으로 유명한 ‘하림 더미식 장인라면(담백한 맛)’의 SHU는 200에 불과하다.


"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기아차 '아픈 손가락'의 반전, 

기아, 전기차로 중국 시장 노크,
EV5 콘셉트카, 中서 세계 최초 공개,
송호성 사장 "올해 제대로 해보겠다" 각오,

기아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서 최근 다녀온 중국 시장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했다.
기아"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우리 딜러들이 전기 신차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많이 고무돼 있습니다." 콘셉트 EV5/사진 겹처,

그는 "기아가 중국에 전기차를 론칭한다는 것을 확실히 발표했다.

(현지) 미디어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호성 사장 "전기차로 중국시장 공략"...이유는?
기아는 앞서 지난달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아 EV데이'를 열고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 콘셉트카를 처음 공개했다.

EV5는 '작은 EV9'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국내 온라인상에서도 화제가 됐다.
송호성 기아 사장/사진=기아제공,

기아가 공개한 EV5 사진을 보면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스위블링 시트, '오퍼짓 유나이티드'라는 기아가 내세운 디자인 철학 등 기아의 준대형 전동화 SUV EV9에서 보인 요소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V5 콘셉트카를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점도 업계에서는 화제가 됐다.

올해 전기차를 시작으로 중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콘셉트카 EV5 말고도 기아는 올해 이미 글로벌 출시된 EV6와 EV9을 올해와 내년 연달아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다.
양홍하이 기아 중국법인 COO, 김경현 기아 중국법인 총경리, 장나이원 기아 중국법인 동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카림 하비브 기아 글로벌디자인센터 부사장, 이태훈 글로벌사업관리본부 전무 등 경영진이 콘셉트 EV5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기아 제공,

송 사장은 "잘 준비하겠다", "올해부터 제대로 해보겠다" 등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중국 시장 공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란 얘기도 된다.

특히 기아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중국 대륙에서도 전기차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 중국 승용차시장정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승용차 판매량은 426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으나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2.4% 증가했다. 


'애국 소비' 강한 중국... 

현대차, 기아 점유율 1%대,
중국 내 출시 계획인 EV6는 이미 각국에서 '인정' 받은 전기차다.

그럼에도 기아의 중국 시장 진출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는 것은 중국이 워낙 자국 브랜드에 대한 '애국 소비'로 유명한 시장이어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의 전기차 판매량은 92만5782대로 테슬라에 밀려 전 세계 2위를 기록했는데, 이 기간 판매량 1위 테슬라가 성장률 40%였던 반면 비야디는 175.9%에 달했다.

중국 내수 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승용차시장정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승용차 판매량은 426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으나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2.4% 증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507만5286대로, 전체 전기차 시장의 63.3%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그렇기에 기아와 현대차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서 180만대를 판매하며 승승장구했으나, 2017년 중국이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에 대한 보복을 단행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고 지난해는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중국 시장 점유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에 사활을 건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 호조를 잇기 위해서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공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테슬라가 최근 가격을 연달아 인하하며 중국 시장을 노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EV6, EV5 등 올해 중국 내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기아는 우선 '상품력'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송 사장은 "가격보다는 상품력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격경쟁으로는 중국 브랜드 전기차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EV6는 세계적으로 품질력을 인정받은 바 있고, 올해 양산차 출시가 예정된 EV5는 중국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기아의 중국 공략에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자국산 소비가 강한 중국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뚫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는 몰라도 '완성차 공장' 우리가 국내에, 해외 기업도 투자할 이유가 없다.

반도체 국내 생산 시설 투자는 최대 30% 세액 공제...자동차는 있으나 마나한 3%,

부처간 정책 혼선 조율하고 미래 대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절실한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남을 돕는 나라가 됐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진국 자리에 올랐고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산업 분야는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가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자동차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고 모든 과학기술 융합으로 반도체, 배터리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 또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와 다르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에는 온도 차이가 크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반도체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비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 육성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제도적, 법적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을 확실히 하겠다고 나섰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자국 경제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주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대차ㆍ기아가 작년 글로벌 3위 완성차로 성장했고 국내 제조업 생산 비중 약 12%, 고용 비중 11%, 부가가치 10%, 국가 총수출액의 11%를 차지하며 주요 산업 가운데 최대 흑자를 내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다.

연관 산업을 포함해 1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되지 않는 절대 산업이지만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대내외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거대 시장 그리고 경쟁국들이 특히 그러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 핵심 원자재법(CRMA)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기차 공장을 유치하면 최대 30%의 세액공제는 물론 각종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현대차와 기아 신규 공장이 해외 시장에 우선 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도체와 다르게 자동차 산업은 기업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반도체와 같이 전기차 생산시설도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최대 3%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사례가 없는 이유다.

미래차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 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기업이 알아서 잘하기만 바란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류 산업으로 전락하고 쇠퇴할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도 자동차는 핵심 국가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또 하나,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과 첨단 투자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 투자 촉진 국가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 100억 원에서 삭제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 3%에서 11%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제도도 손을 봐서 차별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도 필요하다.

확실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수도권 및 지방 등과 관계없이 지방세 감면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 요건 완화도 필요한 때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도 필요하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등 관련 부서를 조율하고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데도 부처간 이기주의를 막고 이를 조율할 기관 하나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과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국, 결국 대만에 추월당했다…양국 희비 가른 결정적 요인은?

반도체 산업이 가른 한국-대만 경쟁력,
2001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성장률 둔화로 인해 ‘늙어 가는 호랑이’라고 불렸던 대만이 다시 포효하고 있다.

빠른 체질개선과 반도체 굴기를 앞세워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지표에서 한국을 앞지르는 등 가파른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공개된 대만 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DP는 18년 만에 한국을 다시 역전했다.

대만 정부 스스로도 “대만과 한국은 인구 밀도, 경제 개발 모델, 산업 구조가 유사한데 대만이 반도체 산업의 우위와 기업들의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 한국을 다시 앞질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 = 연합뉴스 겹처]

한국과 대만의 희비를 가른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차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만과 한국 모두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의 핵심은 결국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각국 제조업의 기둥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대만 국가대표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시가총액이 지난 2019년 삼성전자 시총을 역전한 게 앞으로 각종 경제지표에서 대만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각종 통계수치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만 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1%에서 지난해 34.2%로 5.1%포인트 증가한 반면 한국은 27.8%에서 25.6%로 오히려 2.2%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대만의 제조업에서 전자·정밀기기 업종의 점유율은 2021년 54.8%에 달해 2013년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

또 전자·정밀기기 업종의 연평균 성장률은 8.7%로, 전체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 5.5%를 웃돌았다.

반면 한국은 전자·정밀기기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전체 제조업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8%에 그쳤다.

이같은 제조업의 격차는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만의 수출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4.6%씩 증가해 한국(2.2%)과 세계 평균(3%)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2013년에는 한국의 수출 규모가 대만의 2배에 육박했지만 작년에는 1.4배 수준에 그쳤다.

특히 대만은 반도체 산업 우위에 힘입어 지난해 514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낸 반면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봉쇄 등으로 인해 478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반도체!"…만년 1등 삼성전자, 현대차 이어 LG에도 실적 '역전' 

1분기 실적왕 현대차·기아…'역대급' 실적 예고,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벚꽃 잎이 흩날린 4월 둘째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에도 여름 날씨와 초봄 날씨가 모두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환절기를 보냈는데요.

뜨거운 햇살과 찬바람이 공존한 하루만큼이나 경제계에도 여러 온도가 나타났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어닝시즌(실적발표)을 맞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재계 5대 그룹 실적 발표 신호탄을 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7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더팩트 겹처,

특히 삼성전자는 시장 추정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보여 충격을 줬는데요.

감산 소식도 함께 전하면서 재계 영업이익 순위 변동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그룹주가 천장을 뚫고 상승하며 코스닥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지속해서 과열양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동서식품이 국민 커피인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는 일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산업계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최악의 어닝쇼크…삼성전자, 14년 만에 LG전자에 분기 영업이익 뒤졌다,

-지난 7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순위가 요동쳤다죠?

-그렇습니다.

한국 상장 기업 중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도 줄곧 1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는 달랐습니다.

분기 내내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전례 없는 불황을 겪으며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 437억 달러 수준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 1분기에는 168억 달러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95.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삼성전자 DS사업부문의 적자가 4조 원 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95.75%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고민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인근 삼성전자 법인(SEV)을 방문해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점검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반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비 압박에서 다소 벗어난 LG전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LG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은 무려 14년 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LG전자는 지난 7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4178억 원, 영업이익 1조4974억 원의 실적을 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아직 매크로 이슈의 여파가 남아 있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22.9% 줄었지만, 타사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상 같은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실적 풍향계'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나왔으니 앞으로 상장 기업들의 발표가 이어질텐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순위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우선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날 잠정실적을 내놓은 LG에너지솔루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4.6% 뛰어오른 6332억 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인 1조2137억 원의 절반 이상을 한 분기 만에 벌어들인 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관련 금액 1003억 원이 반영됐고,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키워가는 기업도 있죠.

-차량용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하면서 생산과 판매가 늘어난 현대차와 기아가 주인공인데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1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을 각각 2조5620억 원, 2조583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대로 실적이 나온다면 1분기 실적왕은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할 게 확실해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1분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결과 생산 판매 확대로, 1분기 '실적왕'을 차지할 전망이다. /각 사,

-요동친 영업이익 순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짐작이 가는군요.

실적 충격을 맛본 삼성전자 역시 그동안의 '무감산' 기조를 접고 일부 제품의 생산량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죠?

-네. 삼성전자는 7일 "특정 메모리 제품은 향후 수요 변동에 대응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판단 하에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위한 라인 운영 최적화와 엔지니어링 런 비중 확대 외에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상반기까지 재고 축적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메모리 반도체가 하반기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확대에 맞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으나, 중장기로 견조한 수요가 전망된다"면서 "필수 클린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확실성 등의 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中 “韓에 악몽, 이익보다 손실 클 것”… 사드 후 최악 우려,

中, ‘워싱턴 선언’ 겨냥 강력 반발,
“尹, 친미 참모 영향 극단 치달아”
한반도 문제 협력 기대 어려울 듯,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선이 급속도로 싸늘해지고 있다.

한중 관계가 2017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최악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국에 핵우산(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며 “북중러의 보복은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중국과 세계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시진핑 브레인’으로 불리는 진칸룽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친미 성향 참모들의 영향을 받아 (미중 간) 균형을 잃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정책은 한국의 국익에 반하기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를 선언할 때부터 주중 한국대사를 통해 강력 항의했다.

26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중시’ 입장이 명시되자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재차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1950년 장진호 전투를 ‘기적과 같은 성과’라고 치켜세우자 곧바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군은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2만 4000명 등 3만 6000명을 섬멸했다”고 반박했다.

중국중앙(CC)TV도 30일부터 중국의 6·25 참전을 소재로 한 40부작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2020년)를 긴급 편성해 재방송에 나서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이 미중 간 균형노선을 이탈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간 중국은 일본보다 한국에 우호적이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반중 스크럼’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냉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도 더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尹 바이든 환대 받았지만 한국에선 다른 분위기 직면할 것”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한국 정부 최초 북핵 대응책 마련”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워싱턴 선언, 실제로는 빈껍데기”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는 받았지만 조국에 귀국해서는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29일(현지시각) NYT는 미국과 일본에 보다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국을 양국화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회담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특히 NYT는 윤석열 정부가 방미 최대 성과물로 여기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며 한국 내 북한 및 외교 전문가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NYT에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한국 정부 최초로 북핵을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연구원 역시 “한국이 그동안 워싱턴과 논의할 수 없었던 핵 억제력에 관해 처음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워싱턴 선언’은 한국으로선 ‘큰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 실질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라며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선언에 따른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에 또 다른 핵무기 확장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작년 한국에서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응답이 49%에 이르렀다면서, 이처럼 회의적 시각이 강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미사여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란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진단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 감소로 고군분투 중인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이번 ‘워싱턴 선언’의 성과는 미흡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최근 몇 달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으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는데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언급만 나왔을 뿐이라고 짚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국 젊은이들은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 가사는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안다”고 꼬집었다고 NYT는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中 계산서 날아와도…韓 입장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ㆍ미 관계가 더욱 뜨거워진 대신 한ㆍ중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방미 전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로이터 인터뷰, 19일 보도)는 발언을 두고 시작된 중국의 반발은 남중국해 문제까지 포괄한 한ㆍ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 발표 이후 더 거칠어졌다.

한ㆍ미가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동맹’을 강조할수록 중국의 경계감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돈 매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로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오랫동안 중국의 시각에서 미ㆍ중 관계와 한ㆍ중 관계를 지켜봐 온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30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ㆍ미 정상 간 파티는 끝나고,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인 계산서가 날아들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보복 등을 우려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 간 대결 구도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했다.


일문일답.

Q : 국빈 방미를 전후한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A : 윤 대통령은 과거 최고 지도자들과 달리 대만 문제를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밝혔다.

이는 중국 입장에선 자신들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미ㆍ중 관계에서 넘어선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분명히 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선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내정 문제를 한국이 건드렸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전과 달리 중국의 또 다른 핵심 이익인 남중국해에 대해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필리핀의 제소로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패소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명시한 셈이다.

중국은 한국이 마치 '원투펀치'를 날리듯 정상회담을 전후해 선을 넘었다고 간주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Q :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나.
A : 중국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보고, 본격적인 계산서를 보내려 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유인해 설득할 수도 있지만, 압박이나 보복을 통해 더는 레드라인을 넘지 못 하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쉬운 게 경제보복이다.

중국인의 한국 집단관광 제한을 더 장기화하고 한류 콘텐트 유입을 막는 것은 물론 중국 내 한국 반도체공장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는 여러 압력 조치 등 불평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학자와 언론인 등을 스파이 혐의로 억류할 가능성이다.

미국ㆍ캐나다ㆍ일본ㆍ대만 등에 대해선 이 같은 억류 사례가 있지만, 아직 한국에 대해선 없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 없이 계속 악화일로로 치달으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렬실 제공,

윤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6ㆍ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와 관련해 “미 해병대 1사단이 중공군 12만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한 기적 같은 성과”라고 추켜세운 것도 중국의 반발을 샀다.

급기야 이튿날 “(장진호 전투는) 항미원조(抗美援朝ㆍ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에서 (중국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히스테릭한 반응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중국이 영화(2021년 개봉한 ‘장진호’)를 만드는 등 선제적으로 ‘승리한 전투’로 상징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ㆍ미 동맹이 함께 피 흘린’ 상징으로 바꾼 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선 매우 불쾌한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이 70년 전 역사를 끌어내 미국에 편승하고 중국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Q : 중국의 이 같은 태도가 북ㆍ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A : 한국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배치 등 확장억제 강화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보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여긴다.

국제정치적 구조를 보면 한국전쟁이 냉전을 고착화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북ㆍ러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에 대응해 북ㆍ중ㆍ러 밀착을 강화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는 중국이 경제 원조 등 북한을 우회 지원함으로써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북ㆍ중 간 군사교류 및 협력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Q :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A :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중국에도 딜레마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달리 북한의 핵개발은 P5(핵보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에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도, 북한은 과거 핵실험 때처럼 전략적 이익에 따라 강행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결국 안보리에 대북 추가 제재안이 올라올 텐데, 중국은 난처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제재에 찬성하면 미ㆍ중 대결 구도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북한을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거꾸로 반대표를 던지면 미ㆍ중 관계 악화는 물론 국제사회에 핵실험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중국은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

Q : 한ㆍ중 정상이 만나 관계 개선에 나설 순 없나.
A : 지금 분위기로는 한ㆍ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작다.

다음 달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답방하면 한ㆍ중 관계의 냉각은 더 오래 갈 것이다.

다만 한ㆍ중 모두 척진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관계 개선의 계기를 엿볼 수 있다.

올 연말 한국에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오면 대립 일변도의 한ㆍ중, 한ㆍ일 대 중국 관계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Q :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A : 예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를 놓고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 것처럼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굴복해선 안 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규범이다.

그런 만큼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발언은 국제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서 한국의 일관된 입장과 원칙을 밝히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보편적 가치규범을 강조하고 주장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022년 車 반도체 주문, 생산량 초과”

20∼30% 초과 예약, 2023년 주문 중…리드타임 1.4주 늘어,

완성차 업체 공급망 관리 강화, 반도체 통합화·집중화 대응,

자동차용 반도체 내년 주문량이 이미 생산량을 넘어서 2023년 생산분을 주문받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 내재화 혹은 협력을 추진하고 반도체 통합화, 집중화된 설계로 공급 위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수급난이 촉발한 車 반도체 생태계 변화’라는 주제로 산업동향 Vol. 85 리포트를 발표했다.

작성자 장홍창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이후 생산량 만회·물량 선제 확보를 위한 누적 주문량이 생산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완성차 업체는 수요 급증으로 1년 단위 반도체 주문으로 누적 주문량이 이미 2022년 생산능력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현재 2022년 자동차 반도체 생산능력 대비 약 20∼30%가 초과 예약돼 2023년 주문을 접수 중이며, 반도체 산업 평균 주문 후 배송 기간(리드타임)이 22.9주(2021년 10월)에서 23.3주(2021년 11월 기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1차 이하 협력사와 거래하는 반도체 대리점들은 1년 6개월 이후 인도 물량을 주문받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 업체는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에 투자를 집중하고, MCU 등은 팹라이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iC, GaN 등 신소재 전력반도체뿐만 아니라 차량용 외 반도체로도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반도체와 관련해 인피니언은 오스트리아 빌라흐 공장·독일 드레스덴 공장을 확장해 증산 예정이며, ST마이크로는 지난해, 온세미컨덕터는 올해 SiC 생산 업체를 인수해 양산을 확대 할 전망이다.
▲2021년 주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 동향,

차량용 이외의 반도체와 관련해서 르네사스는 다이얼로그 세미컨덕터를 인수해 전력·IoT 등 분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동차 반도체 기업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MCU와 미세공정 등은 팹라이트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며, 르네사스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40㎚ 이하의 미세공정 제품에 대해 팹라이트 전략 강화 계획을 공개했으며, 다른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기존 팹라이트 전략을 지속 중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 공급망 관리 관행에 변화를 주고, 반도체 통합화·집중화로 대응 중으로 분석됐다.

포드는 글로벌파운드리와 전략적 협력으로 기술 수직통합 계획 중이며, GM은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NXP·퀄컴·TSMC 등 자동차 반도체 회사와 협력 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도요타·테슬라·폭스바겐 등 다수 완성차 기업이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 중이며, 완성차 기업 내 재고를 최소화해 비용을 축소하는 JIT(Just-in-Time) 방식에서 Tier1 의존도를 축소하고 핵심 부품을 직접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수 감축 및 범용 반도체 사용을 위한 전기·전자적 기능구조(아키텍처)의 재설계 노력이 이어지면서, 소수의 고성능 반도체 중심으로 통합화 및 집중화로 변화하는 추세다.

테슬라·폭스바겐·닛산 등은 SW 재설계로 커스텀 칩을 범용 칩으로 대체해 공급 유연성을 확보하고, GM은 현재 사용 중인 반도체를 3개 제품군으로 통합해 다양성을 95% 줄일 계획이며, 스텔란티스는 폭스콘과 새로운 반도체 제품군 4종을 개발해 칩수요 80%를 대체할 예정이다.

장홍창 선임연구원은 “반도체는 다른 자동차 부품과 달리 선주문자 우선 체계이므로 주문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력 반도체 소재 전환 가속화 대응 및 아키텍처 변화에 대비한 SW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세미, SiC 전력반도체 부천 1조4천억 투자,

첨단 연구소·제조시설 MOU·착공식 개최,

소부장 韓 업체에 3,500억이상 구매 예정,

온세미(onsemi)가 경기도 부천에 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연구 및 생산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하며, SiC 전력반도체 초기시장 선점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 부천시, 온세미는 7일 부천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왕 웨이 청(Wei-Chung Wang) 온세미 최고운영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조시설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협, 서영석 국회의원과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이사, 염종현 도의원, 임은분 시의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온세미(onsemi)가 경기도 부천에 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연구 및 생산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하며, SiC 전력반도체 초기시장 선점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지난7일 부천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왕 웨이 청(Wei-Chung Wang) 온세미 최고운영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조시설 착공식을 진행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부천에 1조4,000억원 상당을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를 연구개발하고 바로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설립해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장비, 부품을 국내 업체로부터 약 3,500억원 이상 구매할 예정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산업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따르면 실리콘카바이드(SiC)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신소재로 초기 시장 선점을 해야 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실리콘카바이드는 고전압·고전력·고온에 강하며, 제품 경량화에 탁월해 세계 유수의 전기차 제조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온세미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유럽국가들도 유치경쟁에 참여했는데 경기도는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시 등 투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부천시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해 맞춤형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온세미는 1조4,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투자를 약속했고 2024년까지 1,040억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세미의 투자는 경기도가 최근 12년간 유치한 해외 투자유치실적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지 업무일 기준으로 5일째인데 그 가운데 3일을 반도체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며 “어제 전 세계 1위부터 4위 업체들의 미래 연구소가 경기도에 설치되는 쾌거를 이뤘는데 오늘은 온세미가 1조4,000억에 이르는 커다란 투자 결정을 해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구축,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

수도권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소부장 클러스터,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

수도권 반도체 메모리 제조단지에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판교 팹리스 기업들을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에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가 투입되는 이번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투자금이 투입될 예정으로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5개 구축과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와 50여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126만평 규모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이번 시스템반도체 분야 국가산단은 원삼면 일대 부지에서 멀지 않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710만㎡(약 215만평) 부지가 후보지로 선정됐다.(이미지:용인시청 제공)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규 클러스터는 △기흥 △화성 △평택 △용인의 기존 메모리 생산단지와 연계해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소부장이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된 집적 클러스터로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기술을 선도해야 하는 만큼 우수 인재 확보와 기반 기술 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력, 차량, AI 등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에 3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팹리스간 구매조건부 수요연계 프로젝트 지원에 50~8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했다.

현장형 인재 및 석·박사급 인재, 지역인재 등 반도체 인재를 2031년까지 15만명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인프라 지원에 올해에만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설계에서 제조, 후공정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반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전력 및 AI 등 유망분야 첨단반도체 팹리스를 지원해 스타팹리스 10개 기업을 2035년까지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첨단 패키징에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후공정 거점 구축에 총 24조원의 민간 투자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세계 무역의 블록화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협력 및 수출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제조 역량과 미국의 소부장 및 설계 역량을 연계한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소재·장비-제조-완제품 간 전주기 공동 R&D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협력센터를 신설해 현지 수요매칭·검증·마케팅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하기로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 등 정책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에 구축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외에도 14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분야별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구축이 이뤄질 계획이며 기업도 이에 발맞춰 수도권 외 지역에 10년 간 총 60조원에 이르는 첨단 산업 관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주(철도) △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 호남권에서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영남권에서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원권에서 강릉(천연물 바이오)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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