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부터 고용 취약계층, 프리랜서, 육아부담가구까지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7.8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계층을 위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금 지급 범위 및 대상자 등 정보를 정리한 글이니,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은 어떻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업종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업종 및 대상/ 지급 기준/ 지원 금액/

집합금지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유흥업소) 등, =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 150만 원/

일반업종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 100만 원/

폐업 점포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50만 원/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24(목) 자정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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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가 활용됩니다.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분들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돼요.

좀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 2단계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분들은 9월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분들은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2.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어떻게 되나요?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 중학생(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 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 당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Q. 특별 돌봄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기존에 지원되던 가족돌봄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연장하고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또한 최대 10일 → 15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근로자일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Q. 통신비 2만원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당월(9월) 사용한 통신비 중 2만 원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다음 달(10월)에 청구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며, 요금 차감 후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 통신비만 지원됩니다.

* 알뜰폰 및 선불폰은 포함되며,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한 달에 2만 원까지 쓰지 않는 분들이면, 그 다음 달로 이월되어 추가 차감됩니다.

Q. 학생이라 부모님 명의로 개설된 전화를 쓰고 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 13세 넘어야 본인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3.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과후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지급 기준 및 대상/ 지원 금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50만 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청년구직자(만18~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50만 원/  

Q.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고용안정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4. 생계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 가구가 됩니다. 

Q.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이 따로 있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90만 2,933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5억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Q.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지원 금액/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2인 가구 = 50만 원/

1인 가구 = 40만 원/      

<중복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인 분들 중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의 가게를 기준으로 1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불가하니, 두 지원금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에 운영되던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별 돌봄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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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화번호/ 상담 가능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 T = 110,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 T = 1357,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 T = 135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미취업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건복지부 - T = 129 ∙ 육아부담가구 돌봄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T = 1344 ∙ 통신비 지원금 (임시 콜센터 운영중),

이동통신 3사 (SKT, KT, LG) 및 알뜰폰 사업자 41개 별 고객센터 ∙ 통신비 지원금,   

• 2020년 9월 22일 발표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각 부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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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레전드' 공연...'감동',

나훈아 '레전드' 공연...'감동'

나훈아 '레전드' 공연...'감동'에 '시청률'까지 잡았다,

가수 나훈아가 비대면(언택트) 공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통해서도 '레전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나훈아는 이번 공연에서 수많은 명곡들을 열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과 시청자들에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다. 시청률도 30%에 육박했다. 

30일 오후 방송된 KBS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이하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방송 전부터 많은 화제를 끌었다.

나훈아가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한다는 점,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공연, 노개런티 출연 등 나훈아의 행보는 연일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재방송과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방송이었기에 본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런 뜨거운 관심은 시청률에서도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전국 가구 기준 29.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추석 안방의 이목이 나훈아에게로 집중됐다는 뜻이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방송 이후에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방송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나훈아의 이름과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가장 상단에 계속해 노출됐다. 그야말로 전국에 나훈아 열풍이 불었다.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방송에서 보여준 나훈아의 명곡 퍼레이드와 솔직하고 거침없었던 토크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날 나훈아는 1부 '고향', 2부 '사랑', 3부 '인생'을 주제로 '고향으로 가는 배' '고향역' '모란 동백' '물레방아 도는데' '머나먼 고향' '18세 순이' '사랑' '잡초' '무시로' 청춘을 돌려다오' '비나리' '영영' 등의 곡을 열창하면서 안방을 채웠다.

나훈아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혔다. 나훈아는 "언제까지 노래를 할 것이냐"라는 MC 김동건 전 아나운서의 질문에 "언제 내려와야 할지 마이크를 놓아야할지 그 시간을 찾고 있다"라며 "이제는 내려올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길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나훈아는 '신비주의'라는 주변의 시선에 대해 "저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가당치 않다"라며 "11년 동안 여러분 곁을 떠나서 세계를 돌아다녔더니 잠적했다고 하고 은둔 생활을 한다더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나훈아는 "옛날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며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나훈아는 "유관순 열사,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모두 다 보통 국민이었다"라며 "IMF 외환위기 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나,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팔고"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나훈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나훈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KBS는 공연의 비하인드를 담은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스페셜-15년만의 외출'(이하 '나훈아 스페셜')을 3일 오후 10시30분에 편성했다. '나훈아 스페셜'에는 공연 준비 과정과 함께 나훈아가 직접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가 담길 예정이다. 또한 본 방송에서는 미처 들어가지 못했더 보너스 영상까지 담긴다.

https://youtu.be/Hxq9_Nsa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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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주상 복합 아파트 삼환 아르누보 화재,

울산 남구 주상 복합 아파트 삼환 아르누보 화재,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 2015년 외장재 규제 강화.."건물 구조개선 등 필요"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외장재 속에서 숨바꼭질하는 불씨를 잡지 못하는 바람에 조기 진압이 어려웠다.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외장재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쓰였는데, 건물 외관 꾸미기에 좋아 학교와 상가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불씨가 일단 알루미늄 복합패널 내부로 번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여러 화재 사고에서 피해를 키운 ‘샌드위치 패널’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외장재 시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외장재인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학교와 영화관, 리모델링 상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가가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자주 활용된다.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색상을 입힐 수 있고 건물 외부 돌출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편하다”며 “노후 상가 외벽 타일 등이 떨어져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가 외벽에 덧씌우는데도 쓰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점이다. 알루미늄 자체가 일반 철제보다 녹는점이 낮고, 패널 사이에 들어가는 ‘심재’도 폴리에틸렌 등 가연성 있는 물질이 쓰일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번 화재처럼 불씨가 외장재 안으로 파고든 경우에는 파괴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샌드위치패널을 얇게 압축해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샌드위치 패널보다 화재에 특별히 강하지도 않지만 그런(불씨가 외장재 안으로 파고든) 경우에는 파괴력이 똑같다”고 말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쓴 삼환아르누보도, 울산 고층 건물 화재 확산 원인으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확인됐다.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쓴 삼환아르누보도 진화가 쉽지 않았다. 지난 8일 오후 11시에 시작된 화재는 13시간 30분이 지난 9일 정오쯤에야 초진이 완료됐다. 그동안 불씨는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높이 113m)의 건물 내부를 오가며 화재진압을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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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삼환아르누보) 건물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시공돼 있고, 패널 속에 숨어 있던 불씨가 간헐적으로 불특정 층에서 되살아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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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이 교수는 “2010년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때도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썼고, 지금처럼 건물 외벽 위주로 불에 탔다”며 “당시 화재 이전에는 외장재 규정이 전무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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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점차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쓰기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이번 화재 건물도 2010년 이전에 지어져 피해가 컸다” 삼환아르누보는 2009년 4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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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패널 시공업계에서는 이런 위험이 비단 알루미늄 패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길이 외장재 안에서 위아래로 번지기 시작하면 (발화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며 “용접 작업 중에도 불이 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외장재와 단열재 사이 이음새를 용접하지 않고 볼트로 연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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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1시7분께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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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층 건물 화재 확산 원인으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도 강화에 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8일 오후 11시7분께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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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직후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외장 마감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건물 외장재가 '드라이비트'가 아닌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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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2장의 알루미늄판 사이에 단열재를 접합한 샌드위치 구조의 내·외장재다. 단열과 흡음에 뛰어나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내부 단열재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즉 화재에 취약하지만 불법으로 적용된 단열재는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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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9명 사망) 등 대형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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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소방청의 화재감식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외장 마감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2015년 개정됐고, 전문가들도 충분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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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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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처럼 2015년 이전(2009년 준공)에 지어진 건물들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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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제도 강화 시기(2015년) 이전 건물에 대한 보완·재시공 조치 등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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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규모 건물에까지 해당 조치를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점을 잡기도 애매하고, 국가 예산이 대량으로 사유 재산에 투자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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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가연성 마감 재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마감 재료를 방화용 마감 재료로 교체한 건축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처리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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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물 구조 개선을 통한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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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 준공 건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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