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이정화, 이번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정화 검사는 이날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사과하세요”고성 오간 감찰위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의 설전이 쟁점이 됐다.
감찰위원들이 ‘류혁 감찰관 패싱 여부’를 질의하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심지어 박 담당관이 류 감찰관을 향해 “날 망신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라며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한다.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박 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 검사가 박 담당관의 면전에서 “(삭제) 지시하셨습니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지난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고 분석한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출’ 사실을 알려준 평검사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이 감찰 사유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감찰 담당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나는 그렇게(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사실상 대질 심문 분위기였다”며 “심지어 검사들끼리도 이견이 팽팽했다”고 전했다. 류 담당관은 감찰위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을 말씀드릴수는 없다”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뿐”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징계부당” 뜻모은 감찰위
이같은 법무부의 내홍에 감찰위원들도 “윤 총장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결국 이날 참석한 7인의 감찰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라는 취지에서다. 다만 3명의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절차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고 더 강한 내용이 담긴 소수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손경식 특별변호인도 이날 발표에서 ‘절차 파괴’를 문제삼았다. ▶법무부가 감찰위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점▶지난 8월 시작된 감찰이 사실상 감찰위를 ‘패싱’한 채 감찰이 강행돼 온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하는 징계청구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감찰위가 끝난 뒤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사실상 감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조남관
조남관(사진) 대검 차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등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조 차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현재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직무배제할 만큼 큰 흠결 없어”/ 법무부 검사들 감찰기록 공개 요구/ 박은정 거부…이유 묻자 묵묵부답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조 차장 글의 핵심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가 초래돼 검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 개혁 과제는 법령 개정이나 조직 정비, 인사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에 이를 정도의 큰 흠결은 없었다”는 자신과 검찰 대다수의 평가를 제시한 뒤 “이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될 것”이라며 “또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앙망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조 차장은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데 이어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을 연거푸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지난 8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한 추 장관의 신임은 각별했다. 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차기 총장 후보군인 조 차장이 모든 걸 내려놓고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은 이번 감찰 주도자로 지목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감찰관실 파견)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힌 것이 직접적 이유였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이들의 통화 및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뒤 기자들로부터 “대검 압수수색 때 전화로 현장 지휘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 “검사들의 감찰 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법무부 소속 검사는 “박 담당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감찰관실 검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과장(부장검사) 10여 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들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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