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3일 일요일

2억弗’ 약속한 文대통령, “韓 글로벌 백신허브” G7에 홍보,,,!?

2억弗’ 약속한 文대통령, “韓 글로벌 백신허브” G7에 홍보,,,!?

文대통령, 12~13일 G7 회담 계기로 양자회담,,,
회담마다 “韓과 백신협력” 제안…메르켈 “獨회사와 협의”,,,
靑 “G7과 어깨 나란히…선진국 반열 올라” 평가,,,
한미일·한일 회담은 없어…인사 수준 짧은 만남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글로벌 백신생산 능력을 전방위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AZ) 대표(CEO)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에도 백신 위탁생산을 적극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파스칼 소리오 AZ CEO와 회동하고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더 원활한 세계 백신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文대통령, G7 국가에 ‘韓 백신허브’ 홍보,

문 대통령은 “AZ 백신은 한국에서 접종된 첫 백신이자 가장 많이 접종된 백신으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특히 SK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AZ 백신은 지난 2월 10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공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을 언급한 것이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 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인 백신생산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도 같은 당부를 했다. 

1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고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더욱 원활하고 공평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을 넘어 백신 접종 확대가 중요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활하고 공평한 공급 확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의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선 구매 공약 매커니즘(코백스 AMC)에 올해 1억달러, 내년 1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도 글로벌 백신 허브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 백신 공급이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기에 한국이 백신 허브로서 기여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어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들 정상에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위한 영역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이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수소경제 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G7 국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됐다”면서 “특히 올해엔 권역별 주도국 4개국만을 소수 초청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 첫 대면…!? 인사 수준에 그쳐,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G7에 초청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20개국이 초청됐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청와대는 이어 “코로나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G7 회의에 초청됐다”며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했다.

또 “보건·기후변화 등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재정적 기여 등 책임을 다해달라는 국제사회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2 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해변 가설무대에서 열린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내외와 인사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양자회담은 성사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12일 한·미·일 만남은 없었고, 한·미간, 한·일간 만남 역시 짧은 인사 수준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미국이 보낸 얀센 백신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

한국에서 큰 호응이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게 잘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G7 확대세션 직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다가가 인사했다.

일본 외신에 따르면 12일 만찬 시간에도 문 대통령이 먼저 스가 총리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1분여 인사 정도였다.


文대통령, 英존슨과 정상회담…“긴밀한 경제협력 발전”

文대통령, G7 의장국 英과 13일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콘월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열흘 전인 3일 정상통화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교역·투자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안정적으로 발효된 점을 평가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향후 코로나19를 비롯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백신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자고도 했다.

이날 한·영 정상회담은 금년도 G7 의장국이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국인 영국과 무역, 투자, 기후변화, 환경보호, 코로나19 등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文 대통령, 오스트리아 첫 국빈방문…!? 이번주(14∼18일) 주요일정,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 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문대통령, 오스트리아 첫 국빈 방문 이어 스페인 국왕과 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간의 G7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와 수교 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을 갖고 루드비히 빈 시장 및 소보트카 하원의장 접견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5~17일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펠리페 국왕과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및 오찬 외 상원 및 마드리드 시청 방문, 마드리드 및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경제인 행사 참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주일 연장…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정부는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7월로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장 등 문화·체육 시설 내 관객 입장 제한은 완화한다.

클래식 및 뮤지컬 공연과 달리 100인 미만 인원 제한이 걸린 대중음악(콘서트장 등 포함) 공연은 형평성을 고려해 입장 인원을 최대 4000명까지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관중 수가 기존 10%에서 30%(개편안 50%)로, 1.5단계는 30%에서 50%(개편안 70%)로 늘렸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그외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준석 당 대표, 14일 첫 공식행보...!? '천안함 추모 이어 광주 사고 분향소 조문,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첫 공식행보로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추모에 나선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7시30분 새 지도부와 함께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에 참배할 예정이다.

통상 정치권 인사들이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 등이 안장된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은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 대표의 이번 대전 현충원 방문은 최근 전직 여당 인사의 막말로 논란이 된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는 한편 젊은 당 대표로서 기존 정치인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광주로 이동해 오전 1010분쯤 건물붕괴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광주 사고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900억 배임혐의' SK '2인자' 조대식 재판, 이번주 시작,
90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받는 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벌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의장은 2012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에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약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이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 또한 조 의장의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는 17일 7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은 각각 기소됐으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조 의장 사건의 기일을 진행한 뒤 병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한다.

노사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 개최인만큼 '1770원' 이상을 제시해 최저임금 1만원을 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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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2일 토요일

"한국 유조선 2척은,,, 중국 거쳐 북한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

"한국 유조선 2척은,,, 중국 거쳐 북한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

CSIS "북, 정제유 밀수 위해 인수"..안보리, 북한에 간접적 선박 공급도 금지

정부 "북 제재 회피 동향 주시..보고서 내용 사실관계 확인 중"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

북한이 한때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을 금지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선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 시간)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그 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신평 5호의 경우,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가장 최근 소유주로 부산 소재 Y기업을 지목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후 2017년 2397호는 이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적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2017년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 싣는 모습 [미 재무부 제공. ] (서울=연합뉴스) 겹쳐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나 중개인이 선박의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에 해당해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선박들은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넘어갔다"면서 "관련자들은 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와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제재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수한 유조선을 유엔 제재상 반입량이 제한된 정제유를 몰래 들여오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광천 2호는 2019년 북한에 인수된 이후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10차례 실어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 간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설립일/ 설립목적 주요활동 업무/ 소재지 가입국가

1945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적 분쟁지역에 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견


미국 뉴욕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원래 중화민국(타이완)이었으나, 1971년 10월의 제26차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중국의 새로운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의가 성립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 권리를 승계하게 되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1/2을 개선한다.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으므로,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 (두산백과)


#살맛 나는세상 #북한 #선박 간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 #會 #유엔 안보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구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 #9개국 이상의 동의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 형평성 #지리적 안배 #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1/2을 개선한다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 #유엔 안보리 결의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서 #선박 #한국의 중개인을 통해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넘어갔다 #관련자들은 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난해 유조선 2척을 인수했듯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들일 수 있을 것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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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왜 절 건드렸나요?" 파렴치한 할아버지 왈" 손녀 질문에 "네가 좋아하는지 알았지" ,,,

"왜 절 건드렸나요?" 파렴치한 할아버지 왈" 손녀 질문에 "네가 좋아하는지 알았지" ,,,!?

손녀를 7세 때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할아버지가 자백 내용이 담긴 녹취록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판단 기준,

손녀를 7세 때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할아버지가 자백 내용이 담긴 녹취록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손녀를 수년간 성추행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이 녹취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야스민 야피치오굴라리(23)는 7세부터 17세까지 할아버지 토니 마샬(76)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마샬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가족 식사를 위해 손녀 야스민의 집에 방문했고 위층에서 컴퓨터를 하는 야스민을 추행했다.

당시 야스민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집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음란한 짓"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사회 복지국이 조사했지만 학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야스민은 겁에 질려 누구에게도 할아버지의 학대를 알릴 수 없었다.

그는 이후 약혼자에게 학대 사실을 말했고 마침내 마샬을 법정에 세울 계획을 짰다.

야스민은 2017년 11월 오빠의 생일날 할아버지 마샬에게 "어릴 때 왜 날 건드렸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샬은 자신의 목수 경력을 얘기하며 다른 화제로 돌리려 했다.

야스민의 반복되는 물음에 끝내 그는"난 너가 좋아하는 줄 알았다"며 수년 전 범행을 시인했다.

이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취한 야스민은 경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녹취록이 증거로 작용해 마샬은 지난달 26일 이스트런던 스나레스브룩 크라운 법원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마샬은 친손녀 야스민뿐 아니라 다른 16세 미만 피해자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16세 미만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 2건과 성폭행 혐의 5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야스민은 "할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 나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할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몇 년 만에 자유를 느꼈다.

그가 내가 받았던 고통을 그대로 겪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 역시 정의를 얻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판단 기준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다"고요?"

40대 남교수가 30대 여직원에게 "가슴 닫으라"고 했다면,,,


사례 2

B대학교는 학교 쪽과 직원노동조합 사이의 의견 차이로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은 허맹구(가명) 학생처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들이 식당에서 파업 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처장 허씨는 노조원들과 언쟁 중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노조원 중에 라운드 티셔츠를 입은 여직원을 향해 "가슴이 보이니까 닫아요",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늙은 사람들이 거기 신경 쓰고"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직원은 수치심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48세의 남성인 보직 교수가 36세 여성을 향해 가슴이 보인다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이고, 따라서 인권위의 시정통지는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구합229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2707판결,

대법원 2009. 4. 9. 2008두16070 판결)


사례 3

C은행 지점장인 돈주황(가명)씨는 지점에서 왕으로 군림했다.

여직원들을 마치 시녀 대하듯 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그의 진가(?)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여직원과 서로 목을 껴안는 과도한 '러브샷'은 기본이고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네",

"나도 30대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추임새는 덤이었다.

게다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여직원에게는 "키스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고, 심지어는 용역 업체 여직원의 몸을 더듬기까지 했다.

노래방에서는 마음에 드는 여직원과 블루스를 추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뿐 판결로 직접 징계 수위를 정할 수는 없다.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패소 판결밖에 할 수 없다.

형사처벌도 마찬가지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기 전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아직도 성희롱 신고를 반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선뜻 성희롱이나 성폭력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성희롱 없는 건전 명랑 사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돈씨는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점장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2. 4. 선고 2007가합1140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9나168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9668 판결)

돈씨의 사례야말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성희롱이었다.

하지만 정직 처분 정도로 끝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감이다.

법원이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었을까.

돈씨의 왕 노릇은 오래 가지 못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하는 바람에 본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은행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렸다.

허씨는 설령 성적 동기나 의도 없이 그런 말을 했을지 몰라도 당시 정황에 비춰 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사건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허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허씨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학교 측에게는 허씨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하는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여교사가 교장에게 술을 따르는 건 미덕?

〈사례 1〉A초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회식에 교장과 교감 고지식(가명)씨를 초대했다.

회식 자리에는 여교사 3명을 포함해 총 9명이 함께하게 됐다.

술병을 건네받은 교장은 여자 교사들에겐 소주잔에 맥주를, 남자 교사들에게는 소주를 따라 주었다.

3학년 부장교사가 건배를 제의하자 남자들은 잔을 비웠으나 여교사들은 입술만 댄 채 잔을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 교감 고씨는 여교사들을 재촉했다. 

눈치를 보던 남교사들이 한 명씩 교장에게 술을 권했으나 여교사들은 술잔을 비우지 않았다. 

고씨는 또다시 "여선생님들 한 잔씩 따라 드리지 않고"라고 채근했다.

이에 여교사 2명은 마지못해 교장에게 술을 따르게 됐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그런데 그 미덕이 강요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고 교감의 행동이 성희롱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선량한 풍속'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어쨌거나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성희롱은 (당사자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사례다.

대법원까지 같은 결론을 내자 여성단체는 "법원이 성희롱의 객관적 기준만을 강조한 나머지 피해자의 감정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술잔을 돌리고 술을 주고받는 게 직장생활에서 미덕인 것까지는 좋다.

법원은 고 교감의 발언에 대해 "여자 교사들이 (유흥 또는 주흥을 위해) 교장에게 술을 따라야 한다는 성적 의도보다는 술을 받았으면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명의 여교사가 불쾌하게는 생각했으나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법원의 설명이다.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  

즉, 성희롱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지 주관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4286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그러자 고 교감은 "술을 받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는 것은 예의 아니냐"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의 성희롱 판단 기준을 살펴보자.

술을 따르지 않은 나머지 여교사 한 명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현재는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는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교감의 행위는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네."

"섹시하고 탱탱하군."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다.

성희롱이란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에선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떤 언행이 성희롱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희롱vs성추행, 성폭행vs성폭력의 차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성폭력의 차이

개념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

성폭력과 성폭행은 같은 것인가?

또,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____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의 차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의 차이]  

Q 성폭행과 성폭행은 같은 것인가?

또,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는?.  


A 먼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먼저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거기에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입니다.

성추행은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과 성폭력의 차이입니다.

성폭행은 물리적인 폭력행사와 함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성폭력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성적인 가해행위만 된다면 모두 성폭력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의 차이를 정리,

성폭력은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즉 성범죄 또는 성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의 법적인 차이점은, 성희롱은 형사소송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추행과 성폭행만 형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 행위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물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어디까지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노동법, 모욕죄 등의 각각의 관련법에 의해서 대항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폭력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國家人權委員會, 

우리나라에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한 후, 관련 기관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누리집을 방문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대/ 설립/ 성격/ 유형/ 분야

현대
2001년 11월 25일
국가기관
단체
정치·법제/법제·행정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

목차

  1. 개설
  2. 내용
  3. 변천과 현황

  4. 의의와 평가

개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등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준사법적인 인권전담기구로서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먼저, 정책업무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국내이행에 대한 연구,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인권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조사·구제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당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차별행위는 국가기관 등은 물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장애인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욕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와 구제를 한다.

셋째, 교육·홍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해당된다.

넷째, 국내외 협력은 인권단체와 기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 등과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보호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변천과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유엔은 1946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인권기구 설립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1998년 정부가 인권기구 설립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면서 인권기구 설립 추진이 현실화되었다.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한다.

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1관·3국, 2담당관·13과·2팀·1센터, 5개 지역인권사무소(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동화·영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인권 동화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인권 만화·포스터 : 인권에 대한 내용을 만화나 포스터로 볼 수 있어 인권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만화 : 유니세프(UNICEF)에서 제작한 어린이를 위한 인권 만화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서는 인권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명 이상이 직접 방문을 하면 방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담 :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
유니세프(UNICEF) : 전쟁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 연합 특별 기구

의의와 평가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를 근거로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건전한 성문화 나라로 선진발전을 이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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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 수요일

유튜브에 영상 딱 ‘하나’ 올렸는데 ‘59만 유튜버’ 된 방탄 제이홉 누나....

유튜브에 영상 딱 ‘하나’ 올렸는데 ‘59만 유튜버’ 된 방탄 제이홉 누나....

최근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누나 정지우 씨는 유튜브 채널 '미지우 MEJIWOO'를 개설했다.

정지우 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캡처 YouTube '미지우 MEJIWOO' 이날(17일) 오전 10시 기준 '미지우 MEJIWOO'의 구독자 수는 벌써 59만 명이 넘은... 누리꾼들은 "영상 하나 올리고 100만 유튜버 될 것 같다",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구독자가많다 현재170만,,,


제이홉 누나' 정지우, 방탄소년단 축하 속 오늘 결혼,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본명 정호석)의 친누나이자 인기 유튜버,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정지우가  5월의 신부가 됐다.

정지우는 5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교제하던 비 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다.


정지우/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정지우는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2021년 결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예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연애하며 마음을 키웠고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혼식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축가는 가수 크러쉬가 맡았다.

멤버들 간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멤버 가족들도 모두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방탄소년단도 함께 했다.

이달 신곡 발표를 앞두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멤버 제이홉의 누나 결혼식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방탄소년단(BTS) 뷔(왼쪽부터), 진, 정국, RM, 제이홉, 지민, 슈가/빅히트

정지우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누나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현재 자신의 패션기업,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 미지우는 구독자 170만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이다.

또 지난 3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더욱 활발한 활동 중이다.

정지우

정지우는 "다방면에서 나와 닮은 점이 많고 독립적인 성향이 비슷해 결혼 이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일상을 보낼 것 같다.

언제나 의지가 되는 사람이다"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정지우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의 친누나다.

이날 정지우 결혼식(2021 05 05)에서 제이홉은 축사를 맡아 결혼을 축하했다.

제이홉 뿐만 아니라 RM, 진, 뷔 등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정지우는 최근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살맛 나는세상 #정지우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누나로 알려져 화제 #현재 자신의 패션기업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로도 활동 중 #유튜브 채널 미지우 #구독자 170만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 #지난 3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정지우 결혼식 #제이홉은 축사를 맡아 결혼을 축하했다 #제이홉 #RM #석진 #뷔 #결혼식 #유튜브 #YouTube #미지우 #MEJIWOO' 이날(17일) 오전 10시 기준 #미지우 MEJIWOO'의 구독자 수는 벌써 59만 명이 넘은 #누리꾼들 #영상 하나 올리고 100만 유튜버 될 것 같다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구독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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