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가상 화폐' 논란,,,! 뉴욕 호수가 펄펄 끓는 온천으로,,,? 그 뒤엔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막대한 화석연료 소모하며 열기 내뿜는 '더러운 가상화폐' 논란
미국 뉴욕주 북부 드레스덴 지역의 ‘핑거호(湖)’의 가장 큰 호수인 세네카 호수의 수온이 너무 올라 따뜻한 온천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통상 잡히던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정도다.
이유는 세네카 호숫가에 자리잡은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 때문이라고 미 NBC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회사는 8000대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를 연중무휴 24시간 돌리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열이 발산되면서 호수 수온까지 올려버린 것이다.
가상화폐 ‘채굴’은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기 위해 특수 제작된 컴퓨터를 실행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얻는 식으로 이뤄진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일러스트레이션 /로이터
이 과정은 수백 대의 컴퓨터를 동원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며,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 자리잡은 비트코인 채굴 공장은 1930년대 석탄 발전소였다가 2009년 퇴역했다.
2017년 이 발전소를 인수한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은 ‘세계 최초의 발전소를 소유한 비트코인 채굴회사’롤 표방하고 2019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올해 뉴욕증시 상장 계획이 있으며, 채굴용 컴퓨터도 1만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호수의 이상 수온 상승 현상에 놀란 인근 뉴욕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연일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앞에서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이를 중단시키라고 요구 중이다.
뉴욕주에서 고성능 컴퓨터 8000여대를 돌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내부 모습. /그리니지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력에너지는 연간 129TWh(테라와트시)가 넘는다.
이는 남미 칠레나 아르헨티나, 북유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연간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보다도 많다.
특히 채굴 과정 자체가 에너지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은 값싼 전기, 즉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쉽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어 ‘더러운 화폐’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미 NBC는 “화폐는 가상이지만 소모하는 전력과 화석 연료는 진짜”라고 했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70%가 중국에 집중돼있었다.
영국 캠브리지대가 연구한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의 연간 전략 소모량과 각국 전력 소모량 비교. 아르헨티나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보다도 많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채굴 업체들을 북부 내몽골 등에서 내쫓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력비용 싸고 환경 규제가 적은 미국 텍사스로 옮겨오기로 하면서 텍사스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발 규제로 채굴 경쟁자가 적어지면서 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채굴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올라가고 있다.
값은 오르고 있다.
한국시각 6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만6000달러(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비트코 최대 리스크 5가지 뭔가 봤더니,,,
상반기에 변동성이 심했던 비트코인은 하반기에도 몇몇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은 4월 6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상반기에 최고치 대비 약 47% 하락하며 마감됐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CNBC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암호화폐가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5가지를 짚었다.
비트코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각국 정부의 규제다.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단속하면서 채굴장을 폐쇄하고 알리페이 같은 주요 은행과 결제 회사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켰다.
글로벌 암호화폐 단속은 영국까지 확산돼 감독 당국이 바이낸스의 활동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많은 부서가 다른 각도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종종 암호화폐가 작동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 관계자들은 암호화폐의 불법거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월스트리트는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또 다른 비트코인의 위험은 급격한 가격 변동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 당일인 올해 4월 비트코인은 약 6만 482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후 6월에는 2만 8911달러까지 폭락했다. 그 후 다시 3만 40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UBS는 "단일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적이고 매우 비탄력적인 공급은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실제 사용이 제한되고 가격 변동이 심해져 많은 구매자들이 투기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에 고액 베팅을 한 거래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추세도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에 미치는 비트코인의 영향에 대한 의문 역시 암호화폐에 또 다른 역풍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 장비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가격과 더불어 수년간 상당히 증가해왔다.
비트코인 비평가들이 오랫동안 거대한 탄소 배출을 경고해 왔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이 문제를 다시 표면화시켰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가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이유로 비트코인 지불을 중단,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리서치 노트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보듯이 채굴을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이 미국 달러와 같은 실제 자산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안정적인 암호화폐도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주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 총재는 가장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는 테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테더는 토큰당 1:1의 예비금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에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달러화에 대한 대안으로 종종 테더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다.
테더는 전통적인 금융시장 펀드와 비교되며, 거의 600억 달러 가치의 토큰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한 연구는 테더가 2017년의 거대한 랠리에서 비트코인을 떠받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증가하는 투기는 비트코인의 또 다른 위험요소다.
장난으로 시작한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올해 초 디지털 자산을 찾는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때 도지코인은 포드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보다 총가치가 컸는데, 머스크와 같은 유명인들의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 도지코인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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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절 공익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앞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정권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과거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016년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 유출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정권 비위 관련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위협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야당 시절 전(前)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폭로했던 이들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배치된다.
더구나 민주당은 그동안 공익 신고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27건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 인물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 “수사 기밀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역 의원 신분인 박 후보자는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2차례 대표 발의했고, 1차례는 관련 법안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4월 기존 공익 신고 대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공익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 및 그 소속 정당’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201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자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6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이를 미리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2017년 6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익명으로 공익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작년 10월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해 신고자 지원·보호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외치던 민주당
안 의원은 윤지오씨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섰지만 윤씨가 나중에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하고 대선 캠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뒀다.
정권 출범 직후엔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와 보호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차례 기각하면서 김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자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문제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등 여권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에서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전 정권 비리 폭로를 ‘공익 신고’로 옹호하다가, 막상 권력을 잡자 정권에 불리한 제보나 폭로는 ‘기밀 유출’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공익신고자 신원이 특정되면 전방위적인 뒷조사를 통해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찾아내 징계·소송 절차를 밟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은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최근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그 반대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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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엔무역개발회의서 개도국→선진국 첫 사례, 선진국들 파트너 된 韓…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한국에 조정국 역할 기대…K-방역 성과도 한몫,
대한민국이 또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됐는데요.
특히 이번 결정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높아진 존재감을 과시한 데 이은 또 다른 쾌거입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총회 산하 정부 간 기구입니다.
195개 회원국으로 구성됐죠.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태극기를 비롯한 국기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 가 1964 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의 선진국 지위 인정을 두고 파키스탄 주제네바 대사는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했고, 유럽연합(EU)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유엔 총회도 아닌 산하 기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UNCTAD는 경제 규모와 위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99개국)와 선진국 그룹 B(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25개국) 등입니다.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즉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지위 변경으로 B그룹 국가는 31개에서 32개로 늘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 전경. 위키피디아 캡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 일찍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죠.
세계은행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전년도 한국의 GDP는 1조6,194억 달러(약 1,895조 원)로 세계 12위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8월 한국의 세계 GDP 순위가 9위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력만 놓고 보면 지위 격상은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부국 싱가포르도 A그룹인데… 높아진 韓 위상,,,
일본의 한 누리꾼이 지난달 16 일 트위터에 올린 주요 7개국( G7 ) 정상회의 관련 사진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문 대통령을 가리키자 문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지만 UNCTAD의 지위 변경은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크다고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아의 부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B그룹이 아닌 A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약 6만5,000달러로, 한국(3만2,000달러)보다 높았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인정해줘야만 가능합니다.
회원국 중 단 한 국가만 반대해도 지위 격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번 선진국 그룹에 속한 의미가 남다른 이유죠.
B그룹에 속한 일본이 한국의 그룹 이동에 찬성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한국을 견제했었죠.
한국의 그룹 이동 전까지만 해도 B그룹에 속한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그룹에 속하게 된 겁니다.
이태호 대사 "B그룹 이동 시도한 국가 중 韓이 처음 성공"
보통 특정 국가가 그룹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회원국들은 협의에 들어갑니다.
UNCTAD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한국의 그룹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현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마조마했다"며 "다행히 아주 순탄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잘돼서 UNCTAD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룹A와 그룹B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선 "선진국으로 옮겨 가겠다는 우리 입장에 대한 선진국의 반응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며 "떠나보내는 입장인 개도국들 반응이 중요한데, 이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 대사가 '환영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 가 1964 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사진은 68 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이 대사가 반대표가 나올까 '조마조마했다'고 한 건 과거에도 그룹 이동을 시도한 국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대사는 "과거 개도국 그룹이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려는 시도가 있긴 있었다"며 "정치적인 이유 등 여러 사유로 시도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 그룹 이동을 시도한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도국들,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에 굉장히 기대"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전무후무한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도국들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 격상을 인정한 건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개도국과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나라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도국들의 목소리"라며 "(개도국들은) 한국이 자신들과 선진국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1951 년 9월 9일 부산의 한 면사 공장에서 소녀들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 제공
최 교수는 "(개도국들은 한국이) A그룹에 있었으니 우리 사정을 잘 알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리더십에 굉장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인정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 교수는 "G7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게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며 "B그룹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 대한민국을 인정했다는 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모두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K-방역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존재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의 그룹 이동에는 'K-방역 성과'도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존재감이 달라졌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란 대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를 완전히 닫지 않고 운영해 온 데 대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칭찬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이 K-방역 성공 사례를 전파해 주길 바라는 개도국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는 "백신 접종과 방역 문제로 (전 세계) 양극화가 심각하다.
UNCTAD 최근 보고서에도 이 문제가 나왔다"며 "백신 접종률이 1%도 안 되는 개도국도 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온 한국이 교량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위 변경으로 한국의 활동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의 위상을 인정받은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2019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과 중국, EU와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이후 G77에서 탈퇴,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세계 무역 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다루는 유일한 글로벌 국제 기구입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 무역 국가의 대부분이 협상하고 서명하고 의회에서 비준된 WTO 협정이 있습니다.
목표는 무역이 가능한 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하며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5부터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매년 손해를 보기 시작한거 였읍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 새로운 제안을 했읍니다,
“이제는 정말 무역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미국을 좀 보세요. 우리는 매년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마침내 1986년 9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우루과이에 모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시작했어.
가끔 뉴스를 보면 그린 라운드, 뉴 라운드 등등, ○○ 라운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라운드는 우리말로 동그란 원을 말해.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동그란 탁자에 모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라운드라는 말을 붙인 거지. 라운드 앞에 붙는 말들은 어떤 주제로 회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1986년부터 1993년 사이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업 및 서비스에 대해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관세를 지금보다 평균 3분의 1로 더 낮추고, 서비스 사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미루었던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듭시다.
‘세계 무역 기구’로 하여금 국제 사회의 무역을 감시하도록 하면,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되었고, 이후 국제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만들어졌단다.
‘세계 무역 기구’는 세계 무역의 90퍼센트 이상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국제기구야. ‘세계 무역 기구’는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첫째,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해.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관세 없이 수입을 한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관세 없이 수입을 해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오렌지를 관세 없이 수입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오렌지에 대해서도 관세를 받으면 안 돼. 이를 어려운 말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에는 최혜국 대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단다.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미국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라는 조약이 있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뒤 얼마 후,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게 조선의 광산 채굴권을 허락했어. 그러자 미국은 당장 따지고 나섰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보면 ‘미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러시아와 똑같이 광산 채굴권을 줘야 합니다.”
조선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미국에게도 광산 채굴권을 줄 수밖에 없었지. 이미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 어쩌겠어?
물론 그때는 우리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로 인해 골탕을 많이 먹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
예를 들어 미국이 일본 자동차의 관세를 10퍼센트로 깎아 주기로 약속했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제 무역 기구’ 회원국에게도 자동차의 관세를 10퍼센트 깎아 주어야 하기 때문이지. 쉽게 얘기해서 WTO 회원국들 간에는 모두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손해 볼 거 없다는 얘기,,.
또한 WTO에 가입한 회원국들은 외국 상품과 국산품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해 줘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곳곳에 ‘국산품을 사용합시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 심지어 텔레비전에서도 국산품을 쓰라고 광고를 하곤 했읍니다,,.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로서 GATT 체제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등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하였고 2017년 10월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WTO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사무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도국 그룹 #선진국 그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존재감이 달라졌다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는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함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 당시 가입 #2017년 10월말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한국은 이미 2019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질 협상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 #중국 #EU를 제외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이후 G77에서 탈퇴 #미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JUSSCANNZ에서 활동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기존 GATT 체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이전 회원국들의 GATT 의무 이행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협정 형태이던 GATT와 달리 #WTO는 여러 하위 기구를 갖춘 국제기구 #GATT 체제에서 제외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괄 #국제 무역규범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선 정부 #러시아에게 조선의 광산 채굴권을 허락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99개국) #선진국 그룹 B(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33개국) #러시아 #동구권 그룹 D(25개국)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건 한국이 처음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이번엔 환경미화원과 다퉈 경찰이 또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5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이 모씨와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가 다툼을 벌이다 서로 밀치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청소를 하던 중 쑤에치우 시앙 씨 몸에 빗자루가 닿았던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화가 난 쑤에치우 시앙 씨가 이씨와 서로 언성을 높이고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지만 상호 폭행한 정황상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쑤에치우 시앙 씨만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으로 후송한 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씨가 오후에 한남파출소를 방문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분이 파출소에 와서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받고 간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쑤에치우 시앙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벨기에, 주한 대사 교체 결정...'대사직 수행 어려워'
부인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주한 벨기에 대사가 교체됩니다.
벨기에 외교부는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가 더 이상 대사직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올 여름에 임기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주한 벨기에대사관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 씨가 폭행 피해자인 직원 두 명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벨기에 측은 필요에 따라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양국 수교 120주년인 올해가 양국의 오랜 우정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사 인터뷰 벨기에 쑤에치우 시앙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여사
▲ 명사 인터뷰 벨기에 쑤에치우 시앙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여사 벨기에 대사 관저
벨기에 대사님께서 대사로서 일하게 된 것은 1996년입니다.
처음 근무처는 중국 북경이었으며, 코소보, 헝가리, EU를 거쳐 2018년 6월 23일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 유럽의 문화와 중국의 전통문화를 전하는 쑤에치우 시앙 대사 부인.
한국에 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좋아 국내에서 진행하는 전람회에도 다녀왔으며 그 외에 행사에도 참여하며 여러 면으로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도 전람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는 행사였으며 수많은 장독과 사람들이 참여했고 저 또한 북경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참석하여서 좋은 추억이 되었으며, 특히 아버지께서 3개월 정도 한국에 계시다 가셨는데 그때 담근 김치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한국의 문화 유적지 또한 친정아버지와 함께 경복궁에 가본 적이 있어요.
중국 황실과의 비교할 때 한국 전통 건물은 각기 문화적 특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에도 아름다운 역사지가 많은데 한국에도 그러했고 한복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벨기에와 한국 문화교류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한국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도울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사 부인으로서 지금까지 일해 왔던 나라들마다 각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문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벨기에와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왔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의 활동들은 어릴 적 가정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총애를 많이 받고 자랐으나 가족들의 내력으로 아버지의 형제들 9명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내게도 심장병이 염려되어 태극권 사부를 시켜 알려 주셨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수양과 교양을 다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상태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괜찮아졌습니다.
저의 건강을 찾게 해준 태극권은 중국의 명조 말~청조 초(17세기)에 허난성[河南省]에 거주하는 진씨 성(陳氏姓) 일족(一族) 사이에서 창시된 동양의학으로서, 노자(老子)의 철학 사상 등에 기공(氣功) 및 양생 도인법, 호신술을 절묘하게 조화해 집대성한 것입니다.
이는 정(精)·기(氣)·신(神)의 내면적인 수련을 하는 운동이며, 최근에는 치병과 건신(健身)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어 전 세계인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중국, 코소보, 헝가리, EU 4개 국가에서도 태극권을 현지 국민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약 3개월째 계속 전수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서 교실을 찾았으나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합당한 수업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 국가에서 대사 부인들의 전체 모임의 회장으로서 태극권을 전수해 주었었습니다.
그때는 수업료를 받아 당시 고아원 과 같은 곳에 기부를 했었습니다.
4개 국가에 갈 때마다 다 태극권 운동모임을 열었듯이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몸이 약해서 중국 한의학을 전공하였고 의학 공부를 통해 연구했던 부분이 이렇게 활발하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저에게는 아주 크고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3월에 벨기에 왕국 국왕내외분 국빈 방한 계획입니다. 저의 제일 큰 소원은 벨기에 왕국 국왕내외분의 국빈 방한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벨기에 왕국 국왕내외분께서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하시는데, 만남이 잘 이뤄지고 국가 간 많은 문화 교류와 협력 경제발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3월 28일 벨기에 국왕이 떠나신 후 대사관저를 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벨기에와 한국이 국가적으로 자유롭게 무역과 문화 경제적으로 교류하듯이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분단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통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벨기에와 대한민국 나라 간 사이가 좋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랄린, 레이스, 엔다이브, 맥주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상품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본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 유럽위원회 및 유럽연합 회의 등 수많은 유럽 및 세계기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벨기에는 유럽의 북서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해와 인접해 있다.
종교로는 로마 카톨릭교가 75%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천만 명으로 네덜란드어권, 불어권 독어권의 세 공동체와 플란더스, 브뤼셀 캐피탈, 왈로니아의 세 지역정부로 나뉘는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의 예술과 문화유산을 지켜온 벨기에는 유럽 문화사에 있어 아주 특이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가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한 벨기에의 문화는 정치적, 군사적 입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지만 벨기에만의 고유의 특성은 변함없이 간직되고 있다.
벨기에는 20세기 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모리스 마테 르링크(Maurice Maeterlinck: 파랑새의 작가)와 조르쥬 시메농(George Simenon)의 불멸의 역작 Inspecotr Maigret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벨기에 만화의 주인공들을 많이 알고 있다.
틴틴(Tintin), 스머프(Smurfs) 스머프는 대한민국 70~80년도 출생이라면 어린 시절 누구나 시청하던 애니메이션이다.
이처럼 벨기에는 우리의 가까이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음식문화 또한 벨기에 음식문화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미식가들의 천국을 이루고 있다.
벨기에 맥주는 골든 라거(Golden Lager)에서부터 리치 애비-브루어드 맥주(Rich Abbey-brewed beer)에 이르기까지 3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와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유럽의 세계기구가 위치해 있는 왕국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있으니 그는 쑤에치우 시앙여사이다.
대사 부인은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벨기에에서는 UN 산하, 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4년 동안 일을 하였고, 기품 있고 온화하였으며, 대사 부인으로서 어느 국가에서든 벨기에 대사 부인으로서 내조에 충실하였고 또한 자신의 모국인 중국 전통 태극권을 널리 알리며 각 국가별 지내온 나라의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였고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
#고소장#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쑤에치우 시앙 씨 #용산경찰서 관계자 #환경미화원 #파출소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받고 간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고소장은 #서울 용산구에서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수교 120주년 #면책특권 #유럽의 세계기구 #왕국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쑤에치우 시앙여사 #대사 부인은 중국 명문대를 졸업 #벨기에 #UN 산하 #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4년 동안 일을 하였고 #기품 있고 온화하였으며 #대사 부인으로서 어느 국가에서든 벨기에 대사 부인으로서 내조에 충실하였고 #자신의 모국인 중국 전통 태극권을 널리 알리며 #각 국가별 지내온 나라의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였고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 #20세기 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 #모리스 마테 르링크 #Maurice Maeterlinck: #파랑새의 작가 #조르쥬 시메농 #George Simenon #불멸의 역작 #Inspecotr Maigret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벨기에 만화의 주인공들을 많이 알고 있다 #틴틴(Tintin) #스머프(Smurfs) #스머프 #대한민국 70~80년도 출생이라면 #어린 시절 누구나 시청하던 애니메이션이다 #우리의 가까이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음식문화 #벨기에 음식문화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미식가들의 천국을 이루고 있다 #벨기에 맥주 #골든 라거 #Golden Lager #리치 애비-브루어드 맥주 #Rich Abbey-brewed beer #3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와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독서당공원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프랄린 #레이스 #엔다이브 #맥주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상품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본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SHAPE) #유럽위원회 #유럽연합 회의 #수많은 유럽 및 세계기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벨기에는 유럽의 북서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해와 인접해 있다 #종교로는 로마 카톨릭교가 75%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천만 명으로 #네덜란드어권 #불어권 #독어권의 #세 공동체 #플란더스 #브뤼셀 캐피탈 #왈로니아 #세 지역정부로 나뉘는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 #예술 #문화유산을 지켜온 벨기에는 #유럽 문화사에 있어 아주 특이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게르만 문화와 로마 문화가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한 벨기에의 문화는 정치적 군사적 입장과 밀접한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