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게 무었인지 를 알라,,,!?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권익위 신고,,,!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부터 알아야지,,,!?
"강등 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여권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등으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씨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났다.
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대비시켰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A씨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A씨는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도 유사한 구조"라며 "인사권이 재량이긴 하지만 제한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률정보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8132호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4.20 일부개정현재 시행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 공포일 2018.10.30 시행일 2018.11.01 타법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20여건 쏟아냈던 與… 불리해지자 “기밀 유출자”
내부고발 보호 외쳤던 민주당,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
야당 시절 공익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를 앞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정권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과거와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016년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사 기밀 유출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정권 비위 관련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위협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야당 시절 전(前)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폭로했던 이들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배치된다.
더구나 민주당은 그동안 공익 신고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27건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 인물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 “수사 기밀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역 의원 신분인 박 후보자는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2차례 대표 발의했고, 1차례는 관련 법안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4월 기존 공익 신고 대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공익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 및 그 소속 정당’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201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자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6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또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이를 미리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2017년 6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익명으로 공익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작년 10월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해 신고자 지원·보호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윤지오씨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섰지만 윤씨가 나중에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공약하고 대선 캠프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뒀다.
정권 출범 직후엔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와 보호 강화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차례 기각하면서 김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자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문제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등 여권의 달라진 태도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에서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전 정권 비리 폭로를 ‘공익 신고’로 옹호하다가, 막상 권력을 잡자 정권에 불리한 제보나 폭로는 ‘기밀 유출’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공익신고자 신원이 특정되면 전방위적인 뒷조사를 통해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찾아내 징계·소송 절차를 밟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은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최근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그 반대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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