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한 文 판단 잘못됐느냐'? 추궁에 이낙연 "그렇지 않다" 해명,,,!?
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이 전 대표 "윤석열 의심했고 조국 과도한 수사 지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판단이 잘못됐느냐'는 추궁에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JTBC·MBN이 공동주최한 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전날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행사에서 "(조 전 장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었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공세다.
추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어제 설명한 그대로다.
덧붙일 것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거듭 "강행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설명을 들었고 수용을 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었느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의심은 안들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연히 (윤 전 총장을) 의심했다"며 "계속 그 수사(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제가 여러 번 과도한 수사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추 후보도 기억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추 전 장관은 "기억이 안난다"고 일축하며 "4.7재보선 참패가 단순히 무슨 부동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답지 않은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추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고생한 것 잘 알고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노력했다"며 "선거가 임박했을 때는 당에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선호투표제 preferential voting, 選好投票制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 1명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 모두에게 지지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방식,
외국어 표기 : 選好投票制(한자) alternative vote(영어)
선거인이 지지후보 1명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 모두에 대해 지지하는 순서대로 기표하는 방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도입되었다.
선호투표제는 1차 투표 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치르는 2차 투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투표 완료 후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간단하게 당선자가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표를 가장 적게 획득한 후보의 투표 용지를 확인해 2순위로 선택된 후보들에게 꼴찌 표를 넘겨준다.
그래도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표를 적게 얻은 후보자의 표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선호투표제,
선호투표제(選好投票制, 영어: ranked voting system, preferential voting, rank voting)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매커니즘은 최하위 후보를 하나씩 빼는 식으로, 최종 1인의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투표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 그리고 그 작업을 후보자 선호 순위를 표기하는 것으로 단 1번의 투표로 간소화시키는 것이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대의정부론』에서 선호투표제에 대해 "정치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라고 극찬하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창한 바 있다.
방식
투표 방식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전원의 선호 순위를 기입한다.
예) 1순위 - 홍길동, 2순위 - 이순신, 3순위 - 김유신, 4순위 - 임꺽정
개표 방식(당선자 결정 방식)
1. 각 투표자가 기입한 1순위 후보를 집계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개표는 종료한다.
2.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최저 득표자가 받은 표를 해당 표에 적혀 있는 2순위 후보들에게 분배하여 합산(재집계)한다.
이를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용어
용어의 혼선
《선호투표제》라는 용어와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는 용어 간 의미의 혼선이 있다.
일부 문헌들은 두 용어를 동의어로 취급한다.
반면 상당수 문헌들은 선호투표 방식이 소선거구처럼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면 선호투표제라고 부르고, 중·대선거구처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라고 부른다.
한편 이 문서에서는 후자의 방식에 따라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의 선호투표제에 대한 설명은 소선거구처럼 1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선호투표 방식이 중·대선거구처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사용될 때에 대해서는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문서에서 설명한다.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등의 자료에서는 선호투표제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을 이르며,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는 선호투표제를 활용한 의석 배분 방식의 하나인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투표시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선호투표제를 소선거구제와 결합시키는 것이 대안투표제, 혹은 즉석결선투표제이며 중·대선거구제와 결합시키는 것이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인 것이다.
이 문헌에서 선호투표제는 다수제의 한 종류이며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는 비례대표제의 한 종류인 것으로 나온다.
장점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를 개선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의 장점은 결선투표제와 대비해서 볼 때 잘 드러난다.
결선투표제에서와 동일한 장점
대표성 확보
선호투표제에서 당선자는 반드시 과반 득표를 하므로, 투표자의 절대다수로부터 지지받은 자가 된다.
대표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사표 발생률 억제
사표(死票)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결과적으로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한다.
단순 다수제에서는 가령 30%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70%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호투표제를 채택할 경우, 당선자는 반드시 50%를 초과하는 득표를 하게 되므로 사표를 50%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 대비 장점
2회 투표 불필요
결선투표제는 투표를 두 차례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한 차례의 투표만 하면 된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와 달리 투표를 두 차례 실시해야 함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고, 제반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다.
개별 유권자 선호의 보다 정밀한 반영
결선투표제하에서는 1차 투표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한꺼번에 탈락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1차 투표에서 투표한 자신의 1순위 후보뿐 아니라 자신의 2순위 후보도 1차 투표에서 동시에 탈락해버릴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유권자는 2차 투표에서 자신의 2순위 선호를 표로 표시하여 투표 결과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한 번의 집계마다 최저득표자 한 명씩을 탈락시킨다.
따라서 선호투표제하에서의 유권자에겐 자신의 1순위 후보와 2순위 후보가 어느 집계에서 동시에 탈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1순위 후보가 어느 집계에서 탈락하더라도, 그 다음 집계에서 자신의 2순위 선호를 결과에 반영시키게 된다.
마찬가지로 2순위 후보가 어느 집계에서 탈락해도, 3순위 선호를 그 다음 집계에서 결과에 반영시킨다.
이처럼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신의 선순위 후보가 탈락하더라도 차순위 선호를 다음 집계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즉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보다 개별 유권자의 선호를 훨씬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로서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 작동의 여지도 줄여준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예
단점
결선투표제에서와 동일한 단점
단조성 조건 불충족
학자들이 말하는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한 가지가 단조성인데,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후보가 불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이 단조성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사례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
학자들은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위에서 설명한 단조성을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 밖에 많은 학자들은 콩도르세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콩도르세 조건은 '만약 콩도르세 승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야 하고, 만약 콩도르세 패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장점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선호투표제에서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결선투표제와 마찬가지로)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은 일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기타
많은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들을 인지해 선호 순서를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표과정이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걸릴 수가 있다.
출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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