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이재명, '총리급 경호' 받는다..지사직 사퇴 맞춰 시점조율,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득표율 50.29%, 결선 없이 본선행, 복합위기 몰고 올 수도" 김만배 "천화동인1호 실소유자는 나..곽상도 아들 50억 정상 처리",,,

이재명, '총리급 경호' 받는다..지사직 사퇴 맞춰 시점조율,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득표율 50.29%, 결선 없이 본선행, 복합위기 몰고 올 수도" 김만배 "천화동인1호 실소유자는 나..곽상도 아들 50억 정상 처리"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들로 경호팀 구성,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득표율 50.29%, 결선 없이 본선행,

이낙연 "대장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몰고 올 수도"

이재명 "정권재창출 위해 원팀"..이낙연 "경험 못한 위기"

'대망의 서울 경선'..이재명-이낙연, '지지자들의 응원 받으며 등장' [TFㅣ사진,]

김만배 "천화동인1호 실소유자는 나..곽상도 아들 50억 정상 처리"

"유동규, 내가 천화동인 실소유주"…정민용 자술서 20장 입수,

검찰, ‘화천대유’ 이성문·‘천화동인1호’ 이한성·성남도개공 김문기 줄소환,

'이재명측 "文대통령의 57% 결과 예상,,,!? 원팀 위해 유시민도 나설 것,,,!?" 어이없는 생각 아닐까,,,!? 

"대장동 의혹 이 사과로만,,,?! 'D-22주' 이재명 첫 사과,,,!?국힘 2차 컷오프 발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배치될 경찰 인력은 총 30여 명이다.

일차적으로 10여 명이 투입되고, 내년 2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20여 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경호는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등급인 '을호' 수준으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에 적용되는 단계다. 대통령 등 '갑호' 경호는 경호처에서 수행한다.

앞으로 경호팀은 이 후보가 참석하는 행사장에 미리 출동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외부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완료자 만을 대상으로 구성됐다.

리허설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월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겹쳐]

다만 구체적인 경호 시점은 이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시점을 고려해 캠프와 경찰 간에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이 대선 후보 신분의 현직 지사를 경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경기도 자체 인력과도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이 후보가 지사 자격으로 외부일정을 소화하는 경우 2∼3명 규모의 경기도 수행팀이 경호 업무까지 겸임해왔다.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사퇴 이전에는 도정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사퇴 시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논의를 거쳐 (경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득표율 50.29%, 결선 없이 본선행,

李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 개혁 완수”,
이낙연 39.14%… 전세 뒤집기 역부족,
추미애 9.01%, 박용진 1.55% 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서 서울에서도 과반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71만 9905표로 얻으며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시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2021. 10. 10

민주당 20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경선 일정인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해 누적 과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차 선거인단에서 이 후보를 28.3%로 누르고 62.3% 득표로 압승했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본선 직행’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는 누적 득표율 39.14%에 그쳤다.

추 전 장관은 9.01%, 박용진 의원은 1.55%로 경선 레이스를 마쳤다.


“토건세력 유착 정치세력 뿌리 뽑을 것”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전국 확대”

이 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면서 “지난 30여년간 온갖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이겨온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감사 연설문에서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 구상으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2021. 10. 10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
이겨낸 루스벨트에 배우겠다”
“불로소득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어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경제와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인가”라면서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연설회 종료와 함께 서울지역 대의원·권리당원(14만명)과 3차 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30만명) 투표함을 열었다.

이 지사는 약 11만표(37%)만 추가로 확보해도 누적 과반을 유지, 결선 없이 대선 본선 직행이 가능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본진인 경기에서 지역 순회경선 득표율 최고치인 59.2%를 기록하며 사실상 후보 선출을 확정지은 상태다.

경기에서 거둔 대승으로 누적 득표율은 55.2%까지 끌어올렸고, 이 전 대표(33.9%)와의 격차는 약 23만표로 벌려 놓았다.

이 지사는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과반 압승을 거뒀다.

후반부 대장동 의혹이 정국을 뒤덮은 가운데서도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지면서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의원직 사퇴 승부수로 배수의 진을 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적 근거지이자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에서 1위에 오르며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듯 했으나 대역전극을 쓰는 데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및 3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낙연 "대장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몰고 올 수도"

[서울 경선] "대장동 비리, 민주당에 그림자 드리워..수사에 당 운명 맡겨져"
"경선 이후 불안과 위기가 계속되게 해서는 안 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뉴스1 겹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10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지금 민주당 앞에 커다란 불안이 놓여 있다.

여야를 덮친 대장동 개발비리가 민주당의 앞길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 수사에 민주당의 운명도 맡겨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 경선 연설인 이날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을 인용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란 발언으로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당의 위기를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이 위기를 피하자"며 "우리 만의 성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만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 안의 온정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흠없는 후보, 안심되는 후보, 준비된 후보는 저 이낙연이다"며 "민주당의 자정능력을 증명해달라. 경선 이후 불안과 위기가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비리는 부패한 특권세력이 벌인 위선과 탐욕의 종합판"이라며 "토건족, 지자체, 정치, 법조, 언론의 모든 관련자를 빠짐없이 처벌해 기득권 특권동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과 지지자들을 향해선 "전국을 돌며 경선을 치른 지난 40일, 참으로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전국의 연설장을 찾아 응원을 보내주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커피값을 아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의 마음을 간직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재명 "정권재창출 위해 원팀"..이낙연 "경험 못한 위기"

[서울 경선] 대장동에 이재명 "팔수록 청렴성 홍보"·낙 "민주당 앞길 그림자 드리워"
추미애 "윤석열 당장 구속돼야"·박용진 "민주당 겸손해야, 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4인은 마지막 경선인 서울에서 저마다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한 최고전략은 '원팀'"이라며 "유일한 필승카드, 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뚜렷한 철학과 용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유능한 리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용광로 원팀으로 본선 승리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예비후보가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특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소설과 가짜뉴스, 선동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치부만 더 드러날 것이고 이재명의 행정실력과 실적, 청렴성만 홍보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대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여야를 덮친 대장동 개발비리가 민주당의 앞길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 수사에 민주당의 운명도 맡겨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취임사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이 위기를 피하자"며 "우리 만의 성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만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 안의 온정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흠없는 후보, 안심되는 후보, 준비된 후보는 저 이낙연이다"며 "민주당의 자정능력을 증명해달라. 경선 이후 불안과 위기가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장동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수사 또한 촉구했다.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 이낙연 후보가 포토타임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1.10.10/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의 등장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요,

퇴행이며, 해악"이라며 "검찰개혁을 못 하면 제2의 윤석열이 또 등장할 것이고, 지대개혁을 못 하면 또 제2의 대장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개혁이 모나고 거친 것이라고 여론이 겁박하면 물러서고 타협했다"며 "그러나 개혁은 둥근 것이고, 섬세한 것이다.

개혁은 억울하고 불공평한 고통을 해소하는 아름다운 것이다.

'개혁 명장' 추미애가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쿠데타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윤석열은 당장 구속돼야 마땅하다"며 "정치검찰 윤석열을 정치판에 끌어들인 숙주정당 국민의힘도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는 "정권교체를 더 바란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하고 한없이 겸손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가 분노하는 건 대장동에서 어떤 누군가가 협잡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이 불공정한 세상과 불평등한 죽음이 그 돈잔치 한 가운데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니냐"며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너희가 해서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는다.

'민주당, 니들도 똑같아' 이렇게 평가되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쉽게도 세상을 바꾸는 선두에 서는 역할이 이번에 제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오늘은 저에게 민주당 경선의 결승선이면서 동시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딱 5개월 남은 대선, 코딱지 만한 기득권과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우리를 좁은 골짜기에 가두고 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망의 서울 경선'..이재명-이낙연, '지지자들의 응원 받으며 등장' [TFㅣ사진,]

[더팩트ㅣ사진, 겹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위)와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위)와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팩트ㅣ사진, 겹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순회 경선은 서울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최종 후보는 충청, 대구·경북, 강원, 호남, 제주, 부산·울산·경남, 인천, 경기, 서울 순회 경선에서 얻은 결과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3차 선거인단 30만 여명의 투표 결과를 모두 합산해 누적 과반을 득표한 후보로 결정된다.

[더팩트ㅣ사진,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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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전국 확대”

이 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면서 “지난 30여년간 온갖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이겨온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반대 성적표 받은 이낙연 경선불복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0일 대선 경선 불복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캠프는 이날 밤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2인 명의의 글을 통해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제기한 ‘사퇴 후보 득표 무효 처리 문제’ 해소 없이는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경선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최종 득표율 50.29%를 기록, 과반을 불과 4151표 넘겨 본선에 직행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캠프에선 “앞서 민주당 선관위가 무효처리한 정세균 전 총리(2만3731표), 김두관 의원(4411표) 득표수가 총투표수에 포함됐다면 과반 달성이 안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무효표 처리 문제를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당 지도부가 우물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결과 숫자가 이렇게 나와버렸으니 당 지도부도 이대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첫 압승’과 ‘최종 패배’라는 정반대 성적표를 동시에 받아들었다.

3차 슈퍼위크(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15만5220표)를 득표, 28.3%(7만441표)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누르면서 깜짝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최종 후보 선출 발표를 듣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를 얻어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됐다. 

지난 석 달여간의 경선 레이스 중 유일하게 이겼던 광주·전남 경선 신승 때(47.12%)보다 지지율이 15%포인트 가량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이를 두고 캠프 내에서는 “대장동 문제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대의원·권리당원이 아닌 국민 선거인단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본선 위기가 커진 상태에서 무효표 정리 없이 후보를 확정하면, 상대 후보가 승복하더라도 해당 지지자들이 승복하지 못해 당이 밑바닥에서 갈라진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사사오입 부정경선” 등 구호를 외치며 당 지도부에 집단 항의 표시를 했다.

수십명이 경선 종료 후 서울 송파구에서 여의도 민주당사 앞으로 단체 이동했다.

자신을 서울시민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3차 슈퍼위크 결과를 보면 이미 이재명 대세론이 꺾였다”면서 “위험한 후보로 어떻게 ‘원팀’ 승리가 되나. 본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이 전 대표 캠프 소속 의원들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제대로된 당무위원회 절차 없이 무효표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자칫 정당 내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져 법정 싸움이 될 우려가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과반 승리로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제기에 나서기로 한 10일 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당무위를 소집해 당헌·당규를 따라야만 최소한도 우리가 지지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고 밝힌 마당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의 청와대 출신 의원은 “오늘 청와대의 후보 결정 축하 메시지는 당의 결정에 대해 의례적으로 나온 것이라 크게 의미 둘 일은 아니다”라면서 “공적 프로세스를 거쳐 무효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우리는 이 사안을 계속해서 중대하게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한 20여분간 이 전 대표는 만감이 교차한 듯 눈을 가늘게 감은 채 여러가지 생각에 몰두했다.

애당초 기대했던 ‘결선행 이후 대역전’ 시나리오를 목전에서 아깝게 놓친 그는 지지자들을 만나 “고맙다.

정리된 입장은 나중에 말하겠다”면서 “늘 차분한 마음, 책임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 오늘은 여기서 일단 여러분과 헤어지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합동연설회장을 떠나고 있다. 

40%에 육박하는 이 전 대표의 최종 득표율(39.14%)은 역대 경선 2위 후보들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높다.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56.5%로 1위를 기록할 때 2위 손학규 후보는 22.2%에 머물렀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문 후보(57.0%)에 이어 2위 안희정 후보는 21.5%를 득표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대표 측의 경선불복 기류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겠다.

당 선관위와 지도부에서 당헌·당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영길 "이재명 후보 확정"..이낙연 이의제기 사실상 거부,

"대한민국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당헌당규 따라 운영"
"이낙연 대표 선출 전대 때 통과된 당규..원팀은 소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1일 전날 발표된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신청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이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특히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며 "이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경선 발표와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측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대표는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는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선포했고, 추천장을 공식적으로 수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여러 이의제기된 것들은 선관위나 당 기구의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선거라는 게 사실 결과를 수용하는 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저도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당 대표가 되었기에 그런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 민주당이 분열됐을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30년에 걸쳐 영호남을 통합하고 전국적인 민주당을 만든 과정을 이낙연 총리께서는 기자 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저와 16대 국회를 하며 같이 겪어온 분"이라고 했다.

또 "저희 민주당은 함께하며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원 팀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개개인을 넘어 민주당에 주어진 소명"이라며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경선 과정도 잘 됐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축하메시지를 보내줬다"고 강조했다.


PICK]이낙연 측 경선불복에 민주 '충격'..지지자들, 당사 앞 시위도,

이재명, 마지막 국민선거인단 28% 득표 그쳐 '62%' 이낙연에 충격패
이낙연 측, 당 지도부 '무효표 처리' 성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이낙연 후보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이낙연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송영길 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후보의 과반 승리로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제기에 나서기로 한 10일 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들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후보의 과반 승리로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제기에 나서기로 한 10일 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들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후보의 과반 승리로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제기에 나서기로 한 10일 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들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예상과 달리 가까스로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을 확정지으면서 결선투표를 기대했던 이낙연 후보 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낙연 후보 측은 11일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 측의 득표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한다.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0.29%로 본선 직행 전제 조건인 '과반 득표'를 간신히 충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경선 당시 57%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이재명 캠프의 장밋빛 전망이 무색한 저조한 성적표다.

무엇보다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선거에선 이낙연 후보가 더블스코어보다 큰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다.

이낙연 후보의 3차 선거인단 득표율은 62.37%(15만5220표)에 육박해 28%에 그친 이재명 후보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번 경선 중 발표된 중간 성적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가 하필 본시험을 앞둔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나온 셈이다.

이에 이낙연 캠프는 앞서 주장했던 '중도사퇴자 무효 처리'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당 지도부가 불응했다는 점을 겨냥해 재차 이의제기에 나섰다.

실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가 무효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는 49.3%의 과반에 닿지 않는 득표율로 이낙연 후보와 결선투표를 치를 수도 있었다.

이에 서울 경선 당일 결과를 확인한 일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여의도 당사 앞에 모여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지도부를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만큼 이를 뒤집고 다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로 이재명 후보가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및 3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 열린 서울 지역 경선에서 본선 직행을 확정한 뒤 수락 연설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포옹을 받고 있다. 2021.10.1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최종 후보 선출 발표를 들을 후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를 얻어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됐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송영길 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를 얻어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됐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뒤 행사장 밖 지자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를 얻어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됐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손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를 얻어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됐다. 2021.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만배 "천화동인1호 실소유자는 나..곽상도 아들 50억 정상 처리"

"수익금 갈등서 특정인 의도적 녹음·편집..불법자금 거래 없어"
"이재명 재판거래 얼토당토 않아..'50억 약속 클럽' 사실 아냐"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김씨는 11일 오전 9시48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1.10.11/뉴스1, 겹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거는 바로 접니다"라며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각자 분담할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이 오고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 자금 입출금을 철저히 수사한다면 현재 불거진 많은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화 법률 고문단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방어권 차원"이라고 대답했고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자주 찾은 이유에 대해 김씨는 "저의 동향 선배인데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 많은 자문을 구했다"며 "그런 것들이 오해되고 곡해됐는데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에 대해 권 전 대법관과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거래 의혹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에 대해 김씨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냐"고 설명했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질문에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지만 일반 평가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면서 "저희 회사에서 상여금이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여러 제도적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12일 새벽에나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 개발 이익의 25%,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이 중 5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1200억원대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협박해 150억원을 요구하자 김씨와의 상의 끝에 120억원을 줬다는 의혹,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 전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등도 제기돼 있다.


"유동규, 내가 천화동인 실소유주"…정민용 자술서 20장 입수,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저희 취재진이 보도할 준비를 마쳤다고 조금 전 전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고해드렸던 대로 자술서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술서는 A4 용지 20쪽 분량으로 정 변호사가 오늘(9일) 검찰에 제출한 걸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가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전면 부인해 왔던 내용이죠.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는 지난해 일어난 일을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비료 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함께 동업하기로 했고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 20억 원을 투자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10월 부터 이혼 자금을 수 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라며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았다'고 여러 차례 내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곧 받을 거다라고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혼 자금을 빌리면서 '이 정도 담보가 있으니 곧 갚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천화동인 1호 실소유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700억 원을 달라고 한 건 농담이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정 변호사 자술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은 공직자이고 재산신고를 해야 하니 전처에게 5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재혼할 여성과 살 집을 얻어야 하니 그 여성 이름으로 6억 8천 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송금한 11억 8천 만 원에 대한 증빙 서류도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문제가 터진 뒤 지난달 23일, 유 전 본부장이 차용증과 합의서를 새로 받아갔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자술서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저희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고 있는 정해성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 기자, 다스 수사 때도 그렇고요,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자술서를 들고 들어가면 그 뒤로부터 실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경우가 꽤 있었죠. 이번 정 변호사의 자술서 보니까 핵심 당사자들 사이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애초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엔 "유동규 전 본부장이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김국일/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 : 700억원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 농담처럼 말하고 실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또 이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제가 자술서 20장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김만배 알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주인인 것도 알지. 그런데 그 천화동인 1호가 내 거야. 내가 차명으로 맡겨놓은 거야" 이렇게 자술서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정민용 변호사의 이런 진술이 실제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겠지만요, 이렇게 딱 듣고 의문이 드는 건 차명이라는 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또 숨겨야 할 이야기였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정민용 변호사에게 털어놨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평소 형동생하는 사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 정 변호사에게 비료 사업 동업을 제안했고 남욱 변호사가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술서 내용에 따르면 10월부터 이 20억 사업자금에서 일부를 유 전 본부장이 정 씨에게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곧 이혼을 할 텐데 여기 쓸 돈 11억 원 넘는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700억원이 받을 게 있으니 언제든 돈을 갚을 수 있다. 걱정 말라"는 취지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네요. 앞서 저희 JTBC가 정민용 변호사의 회사 '유원홀딩스'에 대해서 최초 보도한 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해당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이사로 정민용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니 골프장에 들어갈 비료를 넣을 루트를 확보해주겠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어 보였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도 "유 전 본부장 별명이 '유원'인데 유원홀딩스로 지으면 대외적으로 호가호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지분 배당금을 우회해서 받으려는 루트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업의 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후,,,


검찰, ‘화천대유’ 이성문·‘천화동인1호’ 이한성·성남도개공 김문기 줄소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도 함께 소환하는 등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6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화천대유를 설립하게 된 배경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과 수익금 사용 내역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했다.

올해 초 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오른쪽)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도 이날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208억원을 배당받은 회사로, 최근에는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진 상태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 관계와 수익금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인 김 처장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성남도개공 몫인 사외이사를 맡았으며, 그에 앞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심사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적 없다. 모른다”고 말했다.


대장동이 치적이라던 이재명, 돌연 성남시에 “부당이득 환수하라”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에 배당 중단” 경기도, 성남시에 공문
‘단군이래 최대 공익’ 자찬하더니 ‘자산 동결’ 언급하며 입장 바꿔
“자신이 시장때 한 일 문제되자 現시장에 해결하란 것” 지적 나와
법조계 “성남시의 피해 자인한 셈”

경기도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민간 사업자들의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남시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는 것이다.

이 지사 캠프 송평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 민간 사업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자산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경기도는 권고의 근거로 2015년 사업자 공모 때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들었다.

입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1차 전략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7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약서엔 ‘대장동 사업 관련해 담당 직원 및 사업 평가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법률적으로는 개발 이익 전액 환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자산 동결 및 개발 이익 환수 권고 조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동규씨의 뇌물 및 배임 혐의가 이 지사와 관계없는 ‘개인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 측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때 개발 수익을 고정으로 환수하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고, 더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자 추가적인 환수 조치까지 감행했다”며 “그 이후엔 권한이 없어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천화동인 등 민간 업체의 추가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개발 이익 전액을 환수하라고 성남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이번 자산 동결 조치로 사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나왔다.

최윤길 前성남시의장,   2012 년 이재명에게 “김치 드세요” -   2012 년   11 월 당시 최윤길(왼쪽)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김장 행사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김치를 먹여주고 있다. /독자 제공

이 지사는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화천대유 등 민간 업자들에 대해선 “민간의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랬던 이 지사 측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까지 언급하며 적극 개입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신이 성남시장 때 한 일이 문제가 되자, 현직 성남시장에게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 지사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저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으로 성남시나 공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나아가 그 윗선의 배임 혐의까지 근거를 보태 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은 대장동 사업 설계는 당시 시장이었던 이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오 시장이 2007년 추진해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 원가 공개’는 시늉 내기 개혁”이라며 “가짜 분양 원가 공개 그만하고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 지사 본인이 단군 이래 최고로 많이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그 돈도 결국은 대장동 아파트를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산 입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며 “당장 대장동 아파트 원가나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80%, 대폭 강화해야",,, 지금에 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8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먼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간(제한)은 보상하고 인원(제한)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선거철에 와가지고 이러는 이유,,,!?

또한 "손실금액 80% 보정률 적용이 최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손실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저 손실보상금액 1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최저금액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인원제한 법률 적용 근거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측 "文대통령의 57% 결과 예상,,,!? 원팀 위해 유시민도 나설 것,,,!?" 어이없는 생각 아닐까,,,!? 

안민석 "경기도서 60% 이상..높은 투표율, 이재명 지키려는 민심"
"이낙연측, 선 넘지 않았으면..캠프 의원들 직 내려놓고 원팀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은 8일 3차 슈퍼위크 결과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선에서 얻은 57%의 득표율에 육박하는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3차 슈퍼위크 결과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이 (경선에서) 얻었던 57%에 육박하는 경선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표를 모아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돼 있다"며 "이낙연 후보가 본인의 정치 고향인 전남에서 유일하게 1등을 했듯이 이재명 후보도 자기의 정치 고향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리라고 본다. (득표율이) 60%를 넘으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 지역 경선과 관련해선 "서울의 민심, 서울 당원의 표심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라기보다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그것의 반사 이익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표가 갈 것"이라며 "종로 국회의원을 던져서 내년에 종로 보선을 치러야 한다는 불확실성, 불안감이 이낙연 후보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온라인 투표 개시 이틀 만에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이 74.70%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흔들거나,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총 연대해서,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동조하는 민주당 특정 후보 캠프가 호랑이 등 위에 탄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형국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투표율의 다수는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과 함께 완주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해 안민석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후보 캠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이낙연 후보 캠프에 쓴소리도 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를 언급하며 "배임 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설훈 의원 발언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하루 이틀 남은 기간은 그 이상 선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안 의원은 경선 이후 원팀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비움의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한 분들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원팀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지지자께서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은 그동안 어느 캠프에도 속하지 않았던 진보진영의 셀럽(유명인사)이 있지 않겠나"라며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우리 지지자의 신망을 받는 셀럽들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는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이재명·윤석열에 "범죄자끼리 붙는 대선, 어처구니없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동시에 비판했다.

9일 홍 의원은 대구 팔공산의 동화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주요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지금 조사받아야 하고 야당 주요 후보도 장모와 부인, 본인 전부 조사를 해서 감옥에 가야 할 그런 범죄 공동체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각각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9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겹쳐

홍 의원은 "이래서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 할 수 있겠나"라며 "이건 범죄 대선이 되는 거다.

범죄자들끼리 붙는 것이 옳은 대선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26년 정치하면서 참 기가 막힐 일을 겪는다"라며 "그렇게 대통령이 돼 본들 국민들이 따르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여야의 주요 후보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몰려도 큰소리치고,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사건에 부인의 주가 조작 사건이 있어도 후보를 하겠다고 돌아다닌다"라며 "황당한 대선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 의원은 2차 예비경선 후보별 득표율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홍 의원은 "(득표율)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면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떠도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 "경선관리위에서 자기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3차 경선에서도 똑같은 억지 주장을 하면 경선 불복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측, 이재명-윤석열 옷 사진 비교에 “가난이 스펙이냐”

정장에 나비넥타이…김수민, 조국 어린시절 사진 소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린시절과 비교하는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밤 이경 대변인은 전날(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이란 제목의 사진을 올리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의 사진은 흑백으로, 이 지사는 자기체형보다 다소 큰 옷을 입은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페이스북,

반면 윤 전 총장의 사진은 몸에 잘 맞는 옷에 나비넥타이를 한 컬러 사진이어서 대비를 이뤘다.

이는 지난 6일 김주대 시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다.

김 시인은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몸보다 큰 옷을 사서 입히고, 부자 부모는 자식 치수에 맞는 옷을 사 입힌다”며 “어린 시절 이재명의 큰 옷에서 가난을 보았고, 윤석열의 딱 맞는 옷과 나비 넥타이에서 부유함을 봤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 대선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난을 스펙, 패션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취약계층을 욕보이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가난을 딛고 성공한 삶이 인생의 위대한 스토리가 될 수는 있겠으나 변호사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을 사는 이 지사”라며 “부자를 증오하는 세계관을 가진 이 지사답게, 그 대변인의 생각의 그릇이 깨진 간장 종지만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장관의 어린시절 사진도 다시 소환됐다.

조국 전 장관 어린시절. 김수민 평론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이 어린 시절 나비넥타이에 양복을 입고 찍은 흑백사진이다.

이 사진은 조 전 장관이 2014년 집필한 책에 수록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평론가 김수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사진을 공유하며 “이재명 쪽은 조국을 속으로 싫어하나 봄”이라고 비꼬았다.


검찰, 대장동 녹취록 속 김만배 ‘350억 실탄’ 규명에 총력,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8억원대 뇌물 혐의, 김만배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장동 녹취록’ 속에 관련 의혹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등과 함께 이번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녹취록에는 “350억 실탄” 언급도 포함돼 있다.

김만배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경찰 수사도 진전을 보였다.

경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버렸다.

경찰은 전날 유씨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휴대전화를 가져간 인물을 특정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유씨의 휴대전화 속에서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 단서가 발견될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김만배 수표 4억원, 남욱 거쳐 유동규에게 갔는지 추적,
검찰은 11일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익배분 구조가 설계된 이유 등을 캐묻기 위해 김만배씨의 동생 김석배 화천대유 이사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김만배씨 측은 “사업 비용 정산 과정에서 ‘내가 부담해야 되네, 네가 부담해야 되네’하면서 녹음된 내용으로 다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가운데)가 8일 경기도 수원 경기 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있다.

김씨 측이 “당사자 조사도 없이 정 회계사의 말만 믿고 사건을 구성한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정 회계사를 지난 5일과 7일 추가로 소환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이 정 회계사의 공익신고인 보호 요청을 검찰이 거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검찰은 “그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와 관련한 의혹을 살피기 위해 김모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스포츠팀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팀장은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다 2014년 10월 유 전 본부장이 신설한 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추천돼 채용됐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도 꼽힌다.

전략사업실은 2015년 5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개발사업1팀 내부 검토 의견을 묵살했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이던 이모 파트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4호의 숨겨진 옛 사무실을 찾아내 압수수색 했다.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는 남욱 변호사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4억원어치를 받아 썼다는 기록을 포착했다.

천화동인 4호가 지난 1월 김씨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 40장(4억원)을 받은 뒤 직원 성과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회계 자료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로 수표 4억원 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날 압수한 회계 장부에 기록된 수표 4억원이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수표 4억원과 일치하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당시 영장에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았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 변호사가 뇌물을 전달할 목적으로 받았다면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뇌물이 남 변호사를 통해 실제로 건너갔는지와 상관없이 요구하거나 약속하기만 해도 뇌물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동업자 관계인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4억원어치 수표로 갚은 것”이라며 “남 변호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나눠줘야 하니 1000만원짜리 수표 40장으로 달라’고 해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했다.

김씨 측은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을 줬다는 뇌물 공여 혐의도 거듭 부인했다.

지난달 27일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내부 고발을 하며 관련 녹취 파일과 사진 등을 제공했는데, 검찰이 이것만 믿고 무리하게 뇌물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는 게 김씨 변호인의 주장이다.

수표 4억원과 함께 넘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1억원에 대해선 “현금 1억원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이나 현금 1억원을 받은 적 없고 남 변호사 회계 장부에 왜 김씨의 수표 4억원이 언급됐는지 모른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도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김씨로부터 5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대장동 사업을 이끌며 부당하게 민간 사업자에 이득이 집중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결됐을지 관심을 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출석에 앞서 배당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쓰인 의혹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또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32)씨를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곽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은 곽씨가 받은 퇴직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이모씨(50)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은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어 일각에선 김씨가 건넨 돈이 박 전 특검으로 전달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과 이씨는 각각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날 성남시에 화천대유가 가져간 개발이익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는 이유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했고, 이 서약서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범죄 수익은 어차피 몰수된다”며 “이 지사 측이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2월 화천대유 설립날, 유동규 대장동팀 바꿨다,

2015년 2월 6일.’ 이 날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검찰은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밑그림’이 그려진 6년 여 전의 하루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발을 맞춰가며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그날을 전후해 드러나고 있어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에서 담당하던 대장동 사업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 있는 개발사업1팀으로 바뀌었다.

바로 그날 화천대유가 설립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15년 2월 6일이다.

화천대유 설립 날짜는 왜 2월 6일인가?

일각에선 “구체적인 공모지침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와 발맞춰 대장동 사업을 준비한 증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인 1팀장이 참여한 민간사업자 심사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재 문건 기록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5년 초까지 대장동 담당 부서는 개발사업 2팀이었다.

1월 29일에 2팀이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신규 투자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시의회 보고계획(안)’은 사장까지 보고가 올라가 결재된 것으로 기록됐다.

1월부터 2월 초까지 2팀은 대장동사업과 관련해 총 14건의 문건을 작성했다.

담당 팀장과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유동규 지시에 대장동 사업 전권 2팀→1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다 2월 6일 대장동사업 담당 부서는 2팀에서 1팀으로 바뀐다.

이날 오전 10시에 2팀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업무 이관 알림’ 공문을 작성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로 1팀장을 지목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개발1팀장(현 김모 개발1처장)과 개발2팀장(현 이모 개발2처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1팀에서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위례 개발을 개발1팀과 진행했으니 이번 대장동 개발도 그 팀과 진행하겠다”는 이유에서다.(중앙일보 10월 8일자 3면)

내부 사정에 밝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팀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2팀이 대장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다”며 “갑자기 1팀이 대장동사업까지 가져가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직속상관(개발본부장)이 아닌 기획본부장이었던 유씨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시 이모 개발2팀장은 개발본부장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나 개발본부장이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묵인하면서 이른바 ‘교통정리’가 됐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사업의 전권은 1팀으로 넘어갔고, ‘공모지침서’ ‘사업제안서 심의업무 계획’ 등 대장동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건의 작성과 의사결정들은 1팀과 ‘유동규 별동대’로 불린 전략사업실에서 이뤄졌다.

"팀 바뀐 날 화천대유 설립, “유동규랑 발맞춘 증거”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대장동사업 업무가 공식적으로 2팀에서 1팀으로 이관된 날, 공교롭게 화천대유가 설립됐다.

법인등기상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6일에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일종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때 민간사업자들이 필요한 조직들을 발맞춰 준비하고 있던 셈”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시점과 맞물려 화천대유가 설립된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모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서 간 교통정리가 끝나고 화천대유가 설립된 이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은 속도가 붙었다.

전략사업실에 소속된 정민용 변호사는 2월 12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안) 결과보고’ 공문을 기안해 보고를 올린다.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기도 한 그는 ‘유동규 별동대’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다.

정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공모지침서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여기서 공모 일주일 전 설립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심사기간은 단 하루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월 27일에 김모 1팀장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공문을 기안해 유 전 본부장에게 결재를 받았다.

김 팀장은 유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고 있던 아파트의 시공사 영업부장 출신으로, 그 당시 맺은 인연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그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셀프 심사’ 논란을 불러온 당사자이기도 했다.


#화천대유 #대장동사업 #성남의뜰 #셀프 심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 #1·2차 평가위원 #셀프 심사’ 논란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공문을 기안해 유 전 본부장에게 결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기도 한 그는 ‘유동규 별동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모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위례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2팀이 대장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다”며 “갑자기 1팀이 대장동사업까지 가져가면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직속상관(개발본부장)이 아닌 기획본부장이었던 유씨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시 이모 개발2팀장은 개발본부장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나 개발본부장이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묵인하면서 이른바 ‘교통정리’가 됐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사업의 전권은 1팀으로 넘어갔고, ‘공모지침서’ ‘사업제안서 심의업무 계획’ 등 대장동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건의 작성과 의사결정들은 1팀과 ‘유동규 별동대’로 불린 전략사업실에서 이뤄졌다.


"팀 바뀐 날 화천대유 설립, “유동규랑 발맞춘 증거,



"대장동 의혹 이 사과로만,,,?! 'D-22주' 이재명 첫 사과,,,!?국힘 2차 컷오프 발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고,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동규 구속에 대해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지역 경선 승리를 이어가며 민주당 후보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차 컷오프 결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4강에 들었습니다.

토론회가 본격화되면서 주술에 역술인 논란까지 나오는 등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유동규 구속 첫 사과,

대장동 의혹에 대해 5,500억 환수 모범사례라고 강조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지사는 10월 4일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거부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발부된 구속영장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수수인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챙겼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 모 씨에게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화천대유에서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농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도 강세…!? '경선중단' 의견도,

대장동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2차 수퍼위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숭리는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와 인천 승리는 물론 2차 수퍼위크에서도 58.17%를 얻어 33.48%에 그친 이낙연 후보를 제쳤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54.9%로 서울과 경기, 3차 수퍼위크에서 17만 표만 받으면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됩니다.

유동규 구속 직후 실시된 MBN 10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4.1%, 이낙연 후보는 31.1%를 기록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직후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해 대장동 의혹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누스 겹쳐,

대장동 의혹을 공격하자니, 민주당과 싸우는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캠프 설훈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배임 혐의가 있을 경우,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아예 경선 중단을 선언하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낙연캠프에 참여한 의원들은 경선 중단을 선언할 경우 아예 판을 깨자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실제 성사 가능성은 작습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발표…원희룡 합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3명이 포함됐고, 관심을 모았던 마지막 1명에 원희룡 후보가 합류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3위로 출발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캠프 해체의 강수에도 불구하고, 애국가 제창에 가덕도 신공항 반대 논란까지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사진 연합누스 겹쳐,

그 틈새를 부정선거 논란을 제기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파고들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사이다 발언을 앞세웠지만 홍준표 후보와 이미지가 겹치면서 탄력을 받지 못했고, 안상수 후보는 토르 망치와 빗자루 등 이색소품을 앞세워 은근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초반에 이준석 대표와 통화 갈등이 오히려 역풍으로 이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컷오프 나흘 전 이른바 1타 강사로 등장해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을 설명한 유튜브 방송이 보수층에서 화제가 되면서 원희룡 후보의 진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도 성향의 원희룡 후보가 합류하면서, 4자 토론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王 자에 항문침 전문가, 역술인 논란까지,

국민의힘 TV토론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간에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윤석열 후보의 손에 그려진 王 자 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10월 1일 TV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손바닥에 그려진 王 자가 화면에 잡히면서 주술 부적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연합누스 겹쳐,

윤 후보는 "부적을 손바닥에 펜으로 그려주는 경우가 있느냐"며 지지자들이 격려차 그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개명한 사실과 빨간 속옷만 입고 다닌다는 소문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10월 5일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 행사에 항문침 전문가가 참석했다며, 윤 후보 측 주변에 역술인이나 무속인 등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해당 전문가는 MBN 취재진과 만나 윤 후보와 잘 모르는 관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항문침 전문가 유승민 후보와도 반기문 전 총장과도 모두 사진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바탕 해프닝이 됐습니다.

토론회 이후 윤 후보가 유 후보에게 왜 그런 얘길 하느냐며 따져 묻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함께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손가락으로 두 차례 가슴 쪽을 밀었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 측은 유 후보가 악수를 뿌리치고 갔다고 반박했습니다.

5일 토론회에서는 천공 스승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유승민 후보가 천공 스승이 윤석열 후보의 멘토라는 주장이 있다며 캐물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천공 스승이 무속인이 아니라며 정법 강의를 몇 차례 들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천공 스승은 유튜브 강의에서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 '별의 순간'이라고 지칭하며, 가만히 있다가 사회 원로들을 두루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공교롭게 윤 후보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정치권과 접촉을 끊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토론으로 신경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MBN 10차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는 34.5%에서 31.3%로 윤석열 후보는 30.8%에서 28.9%로 소폭 하락한 반면, 유승민 후보는 12.4%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조사개요>
조사의뢰 : MBN·매일경제
조사기관 : 알앤써치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일시 : 10월 5~6일(2일간)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표본크기 : 1,034명(가중1,0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
응답률 : 3.2%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1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오차 : 95%신뢰수준 ±3.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화천대유' 김만배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 사실무근"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측은 자신이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언론보도에 반박…11일 검찰 출석 예정,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자신이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김만배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9일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이 그 분 것이라고 녹취록에 언급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언론은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이같은 대목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전 기자가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와 이야기 도중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원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사진은 지난달   27 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김 전 기자.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1~7호가 있다. 1호는 김 전 기자, 2호는 김 전 기자의 배우자, 3호는 누나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7호는 김 전 기자와 같은 언론사 소속이었던 전직 기자의 소유다.

김 전 기자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

검찰과 경찰에서 자금추적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일각의 추측도 반박했다.

김 전 기자 측은 "출처와 입수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강한 유감"이라며 "다시한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는 11일 김 전 기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기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은 대가로 배당 700억원을 약정하고 이중 5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을 정관계 로비에 쓴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산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는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기자 측은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간의 이익 배분에서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 녹취된 것"이라며 "녹취록에 그런 언급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판도라' 유동규 휴대폰 찾고 수사 속도내는 경찰,

천화동인 1호 이한성·곽상도 아들·박영수 특검 지인 동시 소환

대장동 개발에 1억여원을 출자해 12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가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했던 인물이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했는데, 최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021.10.8/뉴스1 © News1 겹쳐

대장동 개발에 1억여원을 출자해 12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이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했던 인물이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했는데, 최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규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당초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검찰에 밀려 진척도면에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검찰이 놓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9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확보한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의 사용 기록과 그 안에 담긴 정보 분석에 나서는 한편, 8일에는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와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씨 등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을 동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했던 인물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에 1억465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곳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간 수상한 자금흐름과도 관련이 깊다.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했다.

이 대표는 경찰 출석에 앞서 배당금이 정치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10월 62억원에 매입한 분당구 운중동 타운하우스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 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가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21.10.8 /뉴스1 ©   News1  

곽 전 의원 아들 곽씨도 이 대표와 비슷한 시각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대리로 퇴직했다.

그는 세전 기준 월 230~38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하면서 위로금 등 명목으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퇴직금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가성 뇌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선 "회사가 먼저 거액의 성과급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곽씨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니 (회사가) 성과급 관련된 부분을 다시 변경할 게 있다고 했다"며 "저는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이 사실상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한성 대표는 지난달 30일, 곽씨는 지난 1일 각각 피의자신분 전환과 함께 출국금지조치됐다.

아들의 퇴직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지난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사 대표 이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씨와의 돈거래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사업상 돈거래였다는 해명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2021.7.7, 겹쳐,

박 전 특검도 "언론에 보도된 분양업자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지만 이씨가 김만배씨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2월 이씨가 대표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박 전 특검의 아들도 이씨의 또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100억원의 최종 목적지가 박 전 특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5일 '유동규의 옛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자를 증거은닉 혐의로, 압수수색 중 창밖으로 던진 새 휴대전화를 가져간 성명불상자를 점유이탈물 횡령 및 증거은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을 특정한 뒤 압수에 성공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동생 소환…자금흐름 추적 '속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석배씨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출석 전 검찰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들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취업 경위, 50억 클럽 진위 여부 등을 묻자 "형이 얘길 안 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번 의혹이 터진 후에야 얼굴을 봤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이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 관한 질문에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고 입사 6개월 뒤에야 누구 아들인지 알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 산하에서 근무했던 김모 회계사도 소환했다.

그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때문에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될 때 정 회계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위를 비롯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대장동 녹취록' 속 로비 정황이 사실인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흐름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남욱 변호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 자금흐름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 금액이 남 변호사를 경유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대장동 지침 수정 필요' 이메일 보낸 직원 질타"

대장동 개발 사업 2팀→1팀 바뀐 뒤 공모지침서 건의 이어져,
"특정업체 편중 우려" 메일에 유동규 "왜 메일로 보내냐" 질책,
이후 업무서 배제…초과이익환수도 공모지침·사업협약서 빠져,

연합뉴스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관(民官) 합동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모집을 준비하던 2015년 초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한 우려를 이메일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질타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민간 측에 막대한 이익이 쏠리는 걸 견제하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삭제되는 과정에 유 전 본부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에도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사업자 선정 전부터 세부적인 실무에까지 개입하며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가할 민간사업자 모집을 준비하던 2015년 2월5일 당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이현철 개발2팀장(현 개발2처장)에서 김문기 1팀장(현 개발1처장)으로 돌연 변경됐다.

김 처장은 유 전 기획본부장과 입사 전부터 알고 지내 내부에서 '유동규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사다.

이한형 기자사업자 공모를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이뤄진 담당 팀 교체를 두고 공사 내부에서는 이 팀장이 유 전 본부장의 사업 방침에 이견을 보이자 아예 측근에게 사업을 맡긴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새롭게 키를 잡은 1팀에서도 공모를 앞두고 여러 건의가 이어졌는데, 특히 1팀 산하의 A 파트장은 '예정된 공모지침서의 내용대로라면 특정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침서 내용 여러 곳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당시 전략사업실 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중심에 있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했는데,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빠르게 가까워져 '형·동생'하는 사이까지 발전한 것으로 파악된 인물이다.
 
A 파트장의 메일이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뒤 얼마 안 돼 그의 윗선인 유 전 본부장이 A 파트장을 불러 "건방지다"는 취지로 질타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보안이 취약한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점을 두고도 화를 냈으며 이 일이 있은 뒤 A 파트장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돼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내부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됐다.

사업은 1팀이 주도했지만 당시 2팀도 일부 업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두 팀 모두 당시 공모지침서에 "경제상황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이익)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각각 소속 부서장을 통해 상부로 전달했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 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겹쳐,

그해 5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의견 묵살'이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1팀 직원은 같은 달 27일 오전 1034분 김문기 팀장에게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보고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담겼다.

민간에 이익이 쏠리는 걸 견제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 7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50분 해당 직원이 김 처장에게 보낸 재수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그리고 이 사업을 총괄한 전략사업실은 해당 의견이 빠진 사업협약서를 몇 분 뒤 그대로 확정해 화천대유 측에 전달했다.

당시 관(官) 쪽 사업 주도자로서 삭제 지시자로도 의심받는 유 전 본부장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사업협약서 작성 단계 이전의 민간사업자 모집 때부터 세부 실무를 꼼꼼히 챙겼다는 내부 증언이 이어지면서 입장의 신빙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노컷뉴스, 겹쳐,

만약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공모지침서가 특정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고 이후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다면 유 전 본부장으로서는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성남도시공사서버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결재 문서 등을 분석해 누구 선에서 조항 삭제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의 강제수사라는 분석이다.

수사팀은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연일 이어가며 혐의 입증이 주력하고 있다.


오리무중 '유동규 휴대폰' 경찰이 찾자…!? 檢 "불찰 송구"

檢 압수수색 때 창문 밖으로 던진 그 휴대폰,
경찰이 확보…휴대폰 들고 간 시민 특정해 압수,
애초 "창문 열린 적 없다"던 검찰…수사 허점,
檢 "모든 CCTV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해 송구",

노컷뉴스 켭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경찰이 찾아내자 애초 그 행방을 놓고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인 검찰은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8일 입장을 냈다.

검찰 수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성남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전날 확보했다.

유 전 본부장의 용인시 거주지 인근 CCTV를 분석해 휴대전화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했고, 이를 주워간 시민을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되지 못한 그 휴대전화를 경찰이 찾아낸 것이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검찰은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초기 상황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의 휴대전화 확보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은 이날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한 휴대폰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확보했음을 확인했다"며 "당시 휴대폰 수색을 위해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보된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분석에 적극 협력해 이 사건의 실체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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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로…!? '노엘방지법' 통과될까,,,?!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로…!? '노엘방지법' 통과될까,,,?! 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서초서, 지난 1일 장용준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음주측정 요구 거부했는데…음주운전 혐의 제외

'0.2%' 이상 시, 음주측정 거부가 형량서 '이득'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법의 공백은 메워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만취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노엘 방지법’까지 등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음주운전 혐의 제외’ 장용준…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장씨가 술을 마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장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장씨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만취 시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보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계산법이라 장씨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경찰 관계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혐의로 인정돼서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이 아닌 운전자에게 주고, 음주운전 혐의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고가 있을 때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이후 사용한다”고 말했다.

9월 30일 오후 6시 43분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 가능성 높고 실형 가능성 有…법의 공백은 메워야”

이번 범행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것이라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음주 정황을 파악해도 (장씨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은 어렵지만 죄질의 경중과 반복성을 따져보면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기존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 형태의 위드마크 공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희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도 “정확한 것은 수사기록을 봐야 하지만 알려진 죄명만 놓고 보면 동종 전력도 있고 죄질이 안 좋아 보여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논란이 커지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일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 발생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장씨가 사고 12일 만에 소환조사를 받는 등 ‘아빠 찬스’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노엘방지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 측정을 순순히 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 후자가 처벌이 더 커야 하는데 측정 불응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괘씸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법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실형이 예상된다”며 “일반인이 아닌 공인인 만큼 일벌백계를 넘어서 구속하고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가 현실로…!? '노엘방지법' 통과될까,,,?!

서초서, 지난 1일 장용준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음주측정 요구 거부했는데…음주운전 혐의 제외

'0.2%' 이상 시, 음주측정 거부가 형량서 '이득'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법의 공백은 메워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만취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노엘 방지법’까지 등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21· 예명 노엘)이 9월  30 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 제외’ 장용준…음주 측정 거부가 더 유리?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상해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사고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장씨가 술을 마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장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장씨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만취 시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보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계산법이라 장씨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경찰 관계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혐의로 인정돼서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이 아닌 운전자에게 주고, 음주운전 혐의를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고가 있을 때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이후 사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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