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이 얼마인데,,,!? "여기 저기 혈세,,, !? 靑 "文대통령, '부동산' 죄송함의 크기 천근의 무게로 느껴",,, '에어포스원' 대통령 전용기 10여년만에 바뀐다..곧 교체,,,!? 혈세,,,!? 文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부동산 사과는,,,!?
'에어포스원' 대통령 전용기 10여년만에 바뀐다..곧 교체,,,!? 혈세,,,!?
文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부동산 사과는 없었다,
"집값 폭등 지켜볼 수만 없다"..분노한 무주택자들 거리로 나왔다,
““여기가 한국 회사 맞나요?” 1억 보너스에 성탄 휴가도 10일이나!
청와대가 25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는 죄송함의 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근의 무게처럼 느끼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YTN '뉴스Q'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고 짧게 언급했다.
박 수석은 "지금 현재 저희가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현재 집값과 전세 등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역별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도 부분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주택공급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이야기를 붙인다면 이것이 또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국민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며 "변화의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부동산 문제를 더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입장이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외에도 대장동 이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은 이번 시정연설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며 피켓시위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지난 12일 검·경 협조 아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한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환기하며 "현재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정부 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강한 메시지를 냄으로써 현재 역할을 다하고 계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가 정말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특검으로 가는 국회의 합의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특검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수석은 이날 시정연설을 두고 야당의 '자화자찬' 비판과 정의당이 코로나 격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장동 비리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오늘 그런 현안을 말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관한 집중도나 언론의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오는 29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하는 것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으면서 건너가다 보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다"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교황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분위기 조성과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출연한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도 "교황이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은 의지와 2018년 문 대통령이 교황에 말했던 방북 관한 말씀, 교황의 방북 의사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적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황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노력 중이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교황과 만남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어포스원' 대통령 전용기 10여년만에 바뀐다..곧 교체,,,!? 혈세,,,!?
B747-8i 5년간 임차..보안·통신장비 등 개조 완료,
'한국판 에어포스원(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새 대통령 전용기로 채택된 공군 1호기인 보잉 747-8i 기종이 이르면 내달부터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 공군 1호기로 사용된 보잉 B747-400 기종은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 등을 끝으로 11년 만에 퇴역하게 된다.
다만 도입 절차 등을 감안해 교체 시기가 내년께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전용기인 747-8i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자랑한다.
최대 14시간에 1만4천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의 747-400기종보다 운항거리가 약 2천300km 길어졌다.
동체도 기존보다 더 커졌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이용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설비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하고 있으며, 작년 5월 대한항공과 3차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잉 747-8i 기종을 5년(2021∼2026년)간 임차하기로 했다.
이후 보안 및 통신장비 개조 작업을 비롯해 유관 부처와의 재검증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文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부동산 사과는 없었다,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
끝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 강조
치적 부각하며 실정 언급 자제
與 “이정표 제시” 野 “자화자찬”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다섯 차례 정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국회에서 가진 첫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2017년 북핵 위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발돋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성과로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확장재정’의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4년간 현 정부 치적을 부각했지만 실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는 단 한 문장으로 갈음했다.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 문제, 최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겨냥해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혹평했다.
"집값 폭등 지켜볼 수만 없다"..분노한 무주택자들 거리로 나왔다, “여기가 한국 회사 맞나요?” 1억 보너스에 성탄 휴가도 10일이나!
"집값 폭등 지켜볼 수만 없다"..분노한 무주택자들 거리로 나왔다,
“여기가 한국 회사 맞나요?” 1억 보너스에 성탄 휴가도 10일이나!
29일 오후 6시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제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집회 참여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값을 내려라."
"청년들에게 살 집을 보장하라."
29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무주택자 공동행동 회원 40여명이 모여 부동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 시위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국민중행동, 한국진보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비롯한 69개 단체가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이날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참석해 마지막 발언을 했다.
시위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집회는 49인 규모로 열렸다.
앞서 추가 인원은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안내했지만, 초과 인원은 없었다.
현장에는 손 세정제와 체온 측정기 등이 비치됐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띄어 앉았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피켓에 적힌 글을 읽고 시위를 지켜봤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당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 하락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집회는 단체와 정당 관계자, 무주택자 시민 9명이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부동산 보유세의 실질적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 인하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 이들의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여는 발언을 한 전종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퇴진 촛불 5년이 지난 지금, 집값은 두 배로 폭등했고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공화국이 됐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300억이 훌쩍 넘는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들의 현실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 10평 남짓 반지하에 거주한다는 청년 A씨는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해 상경해서 5년 동안 고시원, 원룸 등 다양한 거주 형태를 경험했다"며 "'내집마련'은 바라지도 않는다.
2년 뒤 이사 갈 집이 '집 다운 집'이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 오피스텔에서 6년째 월세를 낸다는 직장인 B씨는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남들만큼 성실히 살며 저축해왔지만, 집을 구할 돈은 없었다"라며 "통장에 월급이 쌓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1인 가구라서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발언 중간중간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라" 등의 외침과 분노의 함성이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들고 있는 피켓을 손으로 찢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주거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약 100명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올해 10월 12억1639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043만원에서 7억7248만원으로 88.21% 상승했다.
“여기가 한국 회사 맞나요?” 1억 보너스에 성탄 휴가도 10일이나!
“3억 이상도 가능하다”
정보기술(IT)업체들이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미국 기업들 뺨칠 정도로 파격적인 입사 조건을 내걸며, 인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하반기 채용 시즌에 돌입하면서 다수 기업이 입사 시 1억원 보너스를 내걸었다.
금전 혜택을 넘어 열흘간 성탄 휴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원격 근무 등 ‘워라밸’을 보장하는 근무환경도 다양하다.
업계에선 ‘한국 기업이 맞냐?’며 급속도로 달라진 채용 현장을 실감하고 있다.
25일 여가플랫폼 ‘여기어때’는 개발 인재에게 1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밝혔다.
리드급 인사의 경우 연봉에 더해 사이닝 보너스(입사 보너스) 4000만원과 스톡옵션(주식 매수권) 6000만원을 최소 지급한다.
사측에 따르면 인센티브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3억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입사원도 연봉과 별도로 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IT업계에선 ‘1억원 인센티브’가 더는 파격적 수준이 아니다.
많은 IT기업들이 1억원 상당의 금전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선 이스트소프트도 최대 1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내걸었다.
종합 유통물류 브랜드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도 최종합격한 개발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사이닝 보너스 또는 1억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한다.
기업 규모·매출과 상관없이 ‘괜찮은 개발자’ 유치에 1억원은 ‘제값’이란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브레인AI’도 개발자들에게 1억원 상당 스톡옵션과 인센티브 및 연간 복지비 1000만원 혜택을 준다.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50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연이은 공격적인 인재 채용을 통해 퀀텀점프하는 기회를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금전혜택을 넘어 ‘워라밸’에 힘을 싣는 근무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는 최근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전직장 연봉 150% 지급’과 더불어 성탄절 전후 ‘10일간 겨울방학’을 제시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퍼블리카에 따르면 겨울방학 동안 고객센터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팀원이 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간에는 사내 메신저도 휴식 모드로 전환된다.
임직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겨울방학 제도는 정례화한다.
더불어 지난 4개월간 시범 운영한 금요일 조기 퇴근제도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 4.5일 근무제’인 셈이다.
코로나19 종식과 무관하게 사무실 출근 개념을 없앤 기업도 생겼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플러스는 지난7월부터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근무하는 '라인 하이브리드 워크 1.0'를 시행 중이다.
근무지역은 제주, 강릉 등 국내 어디든 가능하다.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한 뒤, 원격근무 지역을 해외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높은 대우 이면에는 치열한 업무 강도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IT기업 4년차 개발자 박모씨는 “번아웃이 오면 이 직무를 버티기 힘든 경험은 다들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만큼 몸을 희생한 대가, 이른바 ‘몸센티브’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개발자 대우가 몇년새 급속도로 올라갔다”며 “이제는 해외 IT기업 수준과 비교해도 마냥 뒤쳐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든 나라는 빚이 있습니다. 국가채무나 국가부채,,,
국가채무나 국가부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채무와 부채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빚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빚만 1,000조가 될텐데..이자+ 원금은 국민이 갚아야 할텐데..또 돈만 풀겠다니...갑갑합니다 .
올해 태어난 신생아, 18세 땐 국가 빚 '1억원' 짊어진다,
2022년 나라빚 1,000조원 시대 개막, 韓 OECD 중 재정위기관리 가장 소홀
등록일 한국경제연구원 2021.10.25조회70
파일 [한경연] 10월 26일(화) 조간_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 보도자료.hwp 2022년 나라빚 1,000조원 시대 개막, 韓 OECD 중 재정위기관리 가장 소홀「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세미나- [국가채무] (’17~’25년, 9년) 782조원↑, (’48년 정부수립~’16년, 69년) 627조원↑의 1.2배
- [코로나 대응] (선진국) 일시적 재정지출 vs. (한국) 항구적 복지확대
* (재정건전성) 선진국은 2023년 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한국은 2025년까지도 회복불능
- ’22년 예산 중 복지지출 비중(35.9%) 최고, 재정적자 기여도(30.6%)도 최대
-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해 정부 재정운용 점검해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9년간 누적된 국가채무 보다 2017년 이후 9년 간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클 정도로 최근 나라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라 빚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과거 한국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면서 외국인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782조 증가 전망, 정부수립 이후 69년간 증가분의 1.2배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前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간 국가채무가 782조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 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주1),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G7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박 원장은 전망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前 재정학회장)는 “2022년 예산 604.4조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7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주2)도 30.6%로 매우 높다”면서,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최근 재정악화 및 국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재정건전화 방안] 재정준칙 도입은 필수, 재정지출 감시기구 설립도 검토해야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前 조세재정연구원장)도 “모든 정부는 재정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가 어차피 쓸 것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을 지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5년 간 복지지출 비중 증가 속도(GDP대비 4%p)의 절반 수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합리적인 복지재정 총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향후 5년 간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GDP 대비 2%p 수준주3)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前 조세재정연구원장) 주재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부문별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면서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셈”이라며,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OECD의 재정위기관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중 재정위기 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정책 뿐 아니라 각 정당의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교육비 예산(83.2조원)이 전년 대비 12조원(16.9%)이나 늘었다”면서, “교육비 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교육 성과가 떨어지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한국은 이미 오랜 기간 사회보장 및 교육 지출이 늘고, 경제분야 지출은 줄어들면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분이 당해 연도 재정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증가분은 17.0조원으로 재정적자(55.6조원)의 30.6% 차지
내년 복지예산 216.7조원으로 비중(35.9%) 최고, 재정적자 기여도(30.6%) 최대
박 원장은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재정이 정상화되었던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 종식 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악화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대비 재정지출 규모(’20.1월∼’21.3월) : 한국 4.5%, G7 평균 14.2%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0월 25일(월)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인당 국가채무, 작년 2267만원 → 2038년 1억502만원2047년 2억, 2052년 3억 전망.."재정건전성 관리 시급" 연령별 국가채무 부담액 전망(단위 만원,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 동안(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0%를 기록했다.
정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은 40%로 여겨지는데, 이를 훌쩍 넘은 것이다.
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등으로 4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 7월22일, 한국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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