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中 군사행동 없을 것" 무시에 中 "한국전쟁 잊었나" 美 ‘핵 우위’에 맥 못 추던 중국의 반격, 대만전쟁시 "韓, 군 동원 美요청 거절 어려울 것"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美 합참의장·대만 정보수장 한목소리로,
"중국 군사행동 없을 것" 자존심 뭉개기,
中 "38선으로 후퇴한 한국전쟁 잊었나",
70년 전과 군사력 수준 다르다며 발끈,
美 ‘핵 우위’에 맥 못 추던 중국의 반격,
美 핵탄두, 中보다 10배 많아,
中, '로우 키'에서 큰소리로 돌변,
또다시 삐걱대는 대중 봉쇄,
[美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검토에 中 쾌재],
美 핵전력 압도적, 탄두 中보다 10배 많아,
꼬리 내렸던 中 '로우 키'에서 큰소리 돌변,
동맹국 거센 반발에 삐걱대는 대중 봉쇄망,
中 싱크탱크, 대만전쟁시 "韓, 군 동원 美요청 거절 어려울 것"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홍콩 매체 "중국에 최악은 대만 분쟁시 한국이 미군과 손잡는 것"
홍콩 탈출 정치인, 反민주에 "백지투표로 저항" 호소,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중국이 미국, 대만과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자존심을 긁자 “한국전쟁을 잊었느냐”며 발끈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3일(현지시간) 안보포럼에서 ‘대만을 상대로 중국이 군사행동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가까운 미래에 (군사행동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6개월, 12개월, 어쩌면 24개월”이라고 기간을 제시했다.
“중국의 선택에 따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실제 전쟁상황을 명확히 구분한 셈이다.
대만도 ‘중국 뭉개기’에 가세했다.
천민퉁 국가안보국장은 4일 입법회(우리의 국회) 의원들과 만나 “중국 지도부 내에서 둥사군도(프라타스 군도) 공격 논의가 있었지만 차이잉원 총통 재임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앞으로 2년 6개월 남았다.
그는 “대만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군사공격을 포함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미 CNN은 신미국안보센터(CNAS) 워게임 결과를 인용, 둥사군도를 중국이 점령한다면 미국이 중국과 전쟁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군 수뇌부와 대만 정보수장은 한목소리로 중국을 무시한 셈이다.
둥사군도는 홍콩 남동쪽 320㎞, 대만에서 남서쪽으로 410㎞ 떨어진 곳이다.
대만 병력 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 대만섬 남서쪽 상공에서 빈번한 점에 비춰 주로 이곳을 노렸다고도 볼 수 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를 넘어선 건 700여 회로, 지난해 전체(380회)의 두 배 수준이다.
협공을 당한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미국이 대만을 지킬 수 있다는 건 공허한 말”이라고 깎아내렸다.
관영 환구시보는 5일 “한국전쟁 때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밀려 38선으로 후퇴했다”며 “오늘날 양국의 군사력 격차는 70년 전과 달라 미군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이 대만해협에서 인민해방군을 이길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무력을 사용할지 여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뻥튀기 약속이 아니라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지에 달려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대만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촉구한 것이다.
美 ‘핵 우위’에 맥 못 추던 중국의 반격,
[美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검토에 中 쾌재],
美 핵전력 압도적, 탄두 中보다 10배 많아,
꼬리 내렸던 中 '로우 키'에서 큰소리 돌변,
동맹국 거센 반발에 삐걱대는 대중 봉쇄망,
미국의 가공할 핵전력은 중국이 ‘넘을 수 없는 벽’으로 통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일 만큼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핵무기가 거론될 때면 중국은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부가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NFU)’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중국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를 놓고 우방국이 불협화음을 내는 건 중국에 또 다른 호재다.
관영매체는 “미국은 조건을 달지 말라”며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美 핵탄두, 中보다 10배 많아,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탄두는 3,800기로 중국(320기)보다 10배 이상 많다.
지난해 9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10년 안에 핵탄두를 두 배 늘릴 것”이라고 우려하자 중국이 “위협을 부각시키지 말라”고 발끈한 것도 그 때문이다.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 ‘핵전력’으로 범위를 넓혀도 중국의 열세는 두드러진다.
미국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중국의 4배에 달한다.
핵잠수함은 미국이 두 배 이상 많다.
핵폭격기의 경우 미국(66대)보다 중국(104대)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했지만 중국 폭격기는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없다.
중국이 자랑하는 작전범위 3,500㎞가량인 훙(H)-6 전략폭격기의 경우 동북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투입될 괌 기지를 타격하는 정도다.
中, '로우 키'에서 큰소리로 돌변,
중국은 그간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환구시보는 1일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그날부터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원칙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만을 향해 무력통일을 공언하면서도 미국에 전력이 밀리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로우 키’ 기조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이 내년 1월 공개할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 핵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다렸다는 듯 큰소리를 쳤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NFU를 선언하려다 영국, 일본 등 동맹국의 반대에 막혀 좌절된 미국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했다.
중국청년망은 “바이든 정부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전 세계가 박수를 칠 것”이라며 “NFU에 조건을 달거나 동맹국에 휘둘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다시 삐걱대는 대중 봉쇄,
중국은 미국과 우방국이 불협화음을 내는 가외의 소득도 챙겼다.
오커스(AUKUSㆍ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결성과 일본의 잇단 대만 지지 발언으로 수세에 몰렸지만 대중 봉쇄에 균열을 낼 기회를 맞았다.
특히 일본을 표적으로 공세를 폈다.
중국 매체들은 2차 대전 당시 핵무기에 처참하게 무너진 일본의 사진과 피해상황을 제시하며 “핵무기 최대 피해국인 일본이 왜 미국의 NFU에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프랑스에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프랑스는 오커스에서 소외돼 호주와 맺은 76조 원 상당 디젤잠수함 수출 계약이 파기되는 수모를 겪었다.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대신해 참석한 왕이 외교부장은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 “분열에는 연대, 대립에는 협력으로 맞서 신냉전을 경계하며 다자주의를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中 싱크탱크, 대만전쟁시 "韓, 군 동원 美요청 거절 어려울 것"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홍콩 매체 "중국에 최악은 대만 분쟁시 한국이 미군과 손잡는 것"
홍콩 탈출 정치인, 反민주에 "백지투표로 저항" 호소,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을 의심하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 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이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9년 이후 대만을 둘러싼 분쟁시 비상대책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한국을 팀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 억지에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미 협력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800㎞)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적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하며 싸움을 위한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그들이 중국과 관련해 협력하는 부담을 가중시켜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SCMP는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2만6천여명의 미군이 주둔한 한국이 미국과 손잡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SCMP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으로서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에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해도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 정부가 전략적 중립을 취하고 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화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내년 5월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보수적인 친미 정당이 승리해도 한국은 중국과의 강력한 경제 관계로 인해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 편에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 탈출 정치인, 反민주에 "백지투표로 저항" 호소,
홍콩을 탈출한 정치인이 오는 12월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백지투표로 저항하자고 독려하자 당국이 처벌을 경고했다고 홍콩 성도일보 등이 1일 보도했다.
호주에 머물고 있는 테드 후이(許智峯) 전 홍콩 입법회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부당한 선거제에 맞서기 위해 백지투표나 무효표를 던지자"고 호소했다.
그는 "백지투표는 실용적인 저항으로 홍콩인들이 할 수 있는 집단적 침묵의 투쟁"이라며 "이번 입법회 선거에서 홍콩 역사상 가장 많은 백지투표를 던지고, 그 결과 당선자들의 총 득표수보다 무효표를 더 많이 나오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확실히 (중국에)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며 "백지투표 수가 선거 기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게 해 역사에 남겨야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올라온 다음날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인 염정공서(廉政公署·ICAC)는 성명을 내고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백지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라며 "선거 기간에 투표 방해 행위나 무효표 독려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20만 홍콩달러(약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염정공서는 선거법에 따라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불법 콘텐츠를 퍼다 나르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집회 선동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돼 투옥될 위기에 처했던 후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초 덴마크 국회의원들의 초청으로 기후 문제와 관련한 공식 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법원에서 출국을 허가받은 뒤 홍콩을 탈출했다. 이후 영국 런던을 거쳐 올해 3월 호주에 정착했다.
홍콩은 오는 12월 19일 입법회 선거를 치르며, 이달 12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중국은 올봄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주진영 인사들의 출마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에서는 이번 입법회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사가 거의 없다.
또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기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 선거에 나설 인물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홍콩과 함께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는 지난 9월 민주진영 정치인들이 대거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채 치러진 의회 선거 투표율이 마카오가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9년 이후 최저인 42%에 그쳤다.
또 백지투표가 4년 전 선거 때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무효표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앞서 홍콩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3연임 기반 역사결의 채택,
내주 美中회담 등 대외행보,
시 주석은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담 참석에 이어 오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별 화상 정상회담 등 나서면서 대외 정치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 주석은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6중전회에 매달리면서 국외 정치 보폭은 크게 넓히지 않았다.
시 주석의 대외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비료와 요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선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이런 가운데 나왔지만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한 책임을 미국측에 떠미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 주석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냉전 시대의 대립과 분열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별적이고 독점적인 관행에 반대하며 앞으로 내다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준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외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삭제하고 농업과 제조업의 전방위 개방을 촉진하며 내외자 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이날 6중전회에서 공산당 100년 발자취에서 3번째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다만 역사 결의는 현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만든 덩샤오핑 시대와 시진핑 시대에 차별화도 뒀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의 최대 그늘인 빈부 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 부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中공산당 6중 전회 개막… 시진핑 `장기집권` 명분 구축,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가 8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6중전회에서 '당의 중대 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이하 역사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역사결의가 채택되면 중국 공산당 창당이래 3번째 '역사결의'가 된다.
이번 역사 결의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당 총서기)의 장기집권의 명분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중앙(CC)TV는 이날 "19기 6중 전회가 8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이래 당내 노선투쟁 직후 역사결의를 하며 투쟁의 공과를 정리하고 향후 진로를 명확하게 재정립해왔다.
1945년 4월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대장정 과정에서 불거진 노선 다툼 문제를 정리하며 마오쩌둥 사상을 중심사상으로 삼았다.
이어 극좌운동으로 우경화를 탄압했던 문화대혁명을 극복한 직후인 1981년에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해 문화대혁명을 마오쩌둥의 과로 인정하며 '개혁개방의 노선'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국의 공을 인정하며 공산당 독재의 당위성을 이었다.
이번 시진핑 총서기의 3번째 역사결의는 마오쩌둥의 독재의 길을 열었던 지난 1945년의 역사결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중화권 안팎의 분석이다.
중국 매체들은 당이 이번 역사결의를 통해 지난 100년 왜 공산당은 성공했는가하는 문제와 그럼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공산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질문에 답변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향후 공산당의 국정운영의 전략이 새롭게 수립된다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차 결의의 이름이 1차와 2차의 '약간의 문제'가 아닌 '역사 경험'인 것을 놓고 "시 주석이 당의 역사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바꾸거나 의문을 던지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당의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中, 사막에 美 핵항모 모형 설치해 놓고 공격 연습”
회색 사막 한 가운데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본 딴 파란색 구조물이 보인다.
길이 75m의 이 구조물은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미국 해군을 겨냥한 훈련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에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본 딴 다른 대형 모형들도 포착됐다. (미국 맥사테크놀로지=AP)
중국이 사막 한 가운데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닮은 대형 모형을 설치해놓고 공격 연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군전문매체 미국 해군연구소(USNI) 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날 USNI는 미국 인공위성 전문기업 맥사테크놀로지로부터 입수한 한 장의 사진을 보도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인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사격 훈련장을 찍은 위성사진이었다.
로켓군은 중국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 등을 다루는 군대다.
위성 사진에는 사막 한 가운데 마치 항공모함 갑판을 본 딴 듯한 파란 구조물이 보인다.
USNI는 중국이 2019년 3월에도 미국 항모를 본 딴 미사일 표적물을 만들었다가 해체한 뒤 올 9월 말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항모 표적 근처에는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크기가 비슷한 모형도 최소 2개가 발견됐다.
표적 근처에는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철도 시설도 포착됐다.
중국 로켓군이 미국 해군의 항모를 겨냥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2013년 중국이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東風·DF)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베이징이 자신들의 미사일 전력(戰力)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워싱턴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위성사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무장을 한 채 바다 위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미국 핵항모는 중국에게 위협적인 무기다.
최근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中 싱크탱크 #대만전쟁시 韓 군 동원 美요청 거절 어려울 것 #중국 3대 지도자' 반열 오른 시진핑 #대외 정치 속도낸다 #홍콩 매체 #중국에 최악은 대만 분쟁시 한국이 미군과 손잡는 것 #홍콩 탈출 정치인 #反민주에 "백지투표로 저항 호소 #중국 관영 싱크탱크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을 의심하고 있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 동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개혁 개방의 최대 그늘인 빈부 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 부유'의 당위성을 강조 #중국공산당은 1945년 제6기 7중 전회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의 당 지도력을 확립했고 #1981년 제11기 6중 전회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로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을 확고히 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이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9년 이후 대만을 둘러싼 분쟁시 비상대책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평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한국을 팀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 억지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협력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800㎞)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 공산당 6중전회 폐막 #3연임 기반 역사결의 채택 #내주 美中회담 등 대외행보 #중국공산당은 1945년 제6기 7중 전회에서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해 #마오쩌둥의 당 지도력을 확립했고 #1981년 제11기 6중 전회 때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로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을 확고히 했다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신장위구르 #홍콩을 둘러싼 긴장을 비롯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주요 돌파구는 없을 것으로 예상 #바이든 대통령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시 주석이 '주권'을 각각 강조 #비자 규제 완화 #양자간 핵무기 대화체 신설 #무역갈등 완화 등 분야 #새로운 계획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6중전회 #공산당 100년 발자취에서 3번째 '역사결의'를 채택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3번째 결의 #시 주석 #전임자 #후진타오 #전전임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 #덩샤오핑 정치 유산의 계승자 수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역사 결의는 현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만든 #덩샤오핑 시대 #시진핑 시대에 차별화도 뒀다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30여 년에 걸친 개혁 개방으로 국력이 커졌지만 #빈부 격차 #경기 하방 압력 #생태 파괴 등 문제도 나타났다 #시 주석이 시작한 새로운 개혁이 덩샤오핑 개혁의 계승이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 #개혁 개방의 최대 그늘인 빈부 격차 문제의 해결책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 부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지적한 '소그룹 #지난달 미국이 영국·호주와 함께 출범시킨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와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 #그는 차별적이고 독점적인 관행에 반대하며 앞으로 내다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 #개방은 인류 사회의 번영과 진보를 위한 유일한 길 #시 주석 중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준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진행 중 #외자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삭제하고 #농업과 제조업의 전방위 개방을 촉진하며 #내외자 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세계 경제패권을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속셈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발효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군사 전문가 쑹중핑 #宋忠平 #SCMP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은 어려운 일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으로서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에 따라야한다 #한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길 원하지 않는다해도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현재 한국 정부가 전략적 중립을 취하고 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화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내년 5월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보수적인 친미 정당이 승리해도 #한국은 중국과의 강력한 경제 관계로 인해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 편에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 #美·대만 "中 군사행동 없을 것" 무시에 中 "한국전쟁 잊었나" 美 ‘핵 우위’에 맥 못 추던 중국의 반격 #美 합참의장·대만 정보수장 한목소리로 #중국 군사행동 없을 것" 자존심 뭉개기 #中 "38선으로 후퇴한 한국전쟁 잊었나 #70년 전과 군사력 수준 다르다며 발끈 #美 ‘핵 우위’에 맥 못 추던 중국의 반격 #美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검토에 中 쾌재 #美 핵전력 압도적 #탄두 中보다 10배 많아 #꼬리 내렸던 中 '로우 키'에서 큰소리 돌변 #동맹국 거센 반발에 삐걱대는 대중 봉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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