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일 수요일

3.1절 103주년, 서대문에 임시정부 기념하며 선열 함성, 103주년 3.1절에 임시정부기념관 문 열어,나라 되찾기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 구심점이자 정부 수립 뿌리,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 군대였던 광복군 법통 계승,,,

 

3.1절 103주년, 서대문에 임시정부 기념하며 선열 함성, 나라 되찾기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 구심점이자 정부 수립 뿌리,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 군대였던 광복군 법통 계승, 편법 이용한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103주년 3.1절에 임시정부기념관 문 열어,

나라 되찾기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 구심점이자 정부 수립 뿌리,
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 군대였던 광복군 법통 계승,
1층에 '돌아온 임시정부' 특별전시, 2~4층에 임정 관련 상설전시,
무장독립운동뿐 아니라 국회·외교·경제 등 '정부로서' 역할 주목,
임정과 광복군 폄하 주장 있지만 "독립은 싸웠기에 얻어낸 것"

문 대통령 "독립운동 기억하자"에 시작된 임정기념관…300점 유물 통해 임정 보여주다,

"광복군 통해 임시정부 공고화, 임정은 독립운동 최고기관"

전광훈 또 3·1절 대규모 집회…선거유세 결합한 '꼼수'

편법적인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안일한 대응 도마 위,

광화문·청계 광장 일대 '광화문 1천만 국민대회'
'선거 유세 결합' 코로나19 방역지침 우회한 대규모 집회
주최 측 "보궐선거 유세 있고 나서 기도회 이어갈 것"
경찰 "선거 유세,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면 원칙적 조치"
편법 이용한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

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
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앞서가는 방역규제 완화…"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3월 들어 잇따른 방역완화…방역패스 중단에 동거인 격리면제도,

사망자‧위중증 악화일로인데…"방역완화, 2~3주 빠른 느낌"
103주년 3.1절을 맞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기억하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임시정부는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군 탄압을 피해 항저우·광저우·창사·류저우·치장에 이어 충칭까지 옮겨다니면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투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위한 뿌리가 됐다.

대한민국 국군도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을 계승했음을 공언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18년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에 "대한민국과 국군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광복군의 정통성 위에 건설됐다"며 "광복군은 자주독립정신을 대한민국 국군에게 물려준 군맥의 주체이며, 국군 또한 이러한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광복군의 후예'가 되고자 하였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 "독립운동 기억하자"에 시작된 임정기념관…300점 유물 통해 임정 보여주다,

1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정식으로 개관한 임시정부기념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됐고, 이듬해 기공식을 거쳐 약 2년만인 올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노컷뉴스, 겹쳐,

기념관은 약 300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0점 정도는 타 기관이 소장한 유물들을 복제한 레플리카(replica)다.

임정기념관 측은 "소장하고 있는 전체 유물 수는 7252점이지만, 전부 다 바로 쓸 수 있지는 않고 추후 연구를 거쳐 추가 전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제공,

지난달 24일 이 곳을 미리 찾아 설명을 들으며 기념관 전체를 둘러봤다.

1층 특별전시실에선 갑작스러웠던 8.15 광복 뒤 개인 자격으로 돌아와야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물과 관련 문서 등이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를 주제로 한 개관 특별전에서 공개됐다.

임정기념관 측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정부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슬픔이 있어서, 그 분들을 제대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주제로 개관 기념 특별전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층에 세워진 상설전시실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정식 정부로서 활동한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며 독립운동을 펼쳤는지 관련 사료들이 전시됐다.

국가보훈처 제공,

특히 2층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어진 무장투쟁 끝에 1940년 8월 17일 임시정부 정식 군대로 출범한 한국광복군에 관련된 유물들도 전시됐다.

당시 광복군은 열악한 보급 문제로 다양한 나라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쓰였던 일본군용 아리사카 소총, 소련군용 7.62mm 탄을 쓰도록 개조된 맥심 기관총 실물이 전시됐다.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일선전성명서도 공개됐다.

3층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 전신이자 임시정부의 국회인 임시의정원 관련 유물과 함께 상하이에서 항저우·광저우·창사·류저우·치장·충칭까지 옮겨다녔던 임시정부 여정을 기록하고, 2차 세계대전에도 연합군 편에 참전해 싸웠던 광복군 장병들의 노력이 유물을 통해 전시됐다.

인면전구공작대 대원들. 국가보훈처 제공,

1942년 6월 3일 한국광복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은 미 연방정부에 군사연대를 제안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굴해낸 이 문건은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태평양전쟁에 광복군을 파견하고, 미국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한국인 게릴라 부대를 양성해 일본군 후방을 교란시키겠다고 제안했다.

향후엔 규모와 지점, 교통·운수, 지휘계통, 보급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도 언급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임시정부기념관에는 1943년 8월부터 임팔 전선과 버마 탈환작전에 참여해 대적(對敵)방송, 문서해독, 포로신문, 선전잡지 발행 등 정보작전 임무를 맡았던 인면전구공작대(印緬戰區工作隊) 활약이 관련 사진과 함께 전시됐다.

당시 광복군의 훈련을 모형으로 재현한 모습. 독립기념관 제공,

또 일제 패색이 짙어지던 1945년, 특수 훈련을 받은 대원들을 한반도 곳곳에 잠입시켜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진공 작전계획인 '독수리 작전' 관련 내용도 전시됐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전신인 전략첩보국(OSS)이 참여했던 이 작전은 해군기지·병참선·비행장을 비롯한 군사시설, 산업시설, 교통망에 대한 정보 수집, 시설 파괴와 주요 지점 점령, 차후에는 일본 진입까지 고려됐다.

작전계획서에 따르면 이를 위한 1차 진입 목표는 서울과 부산, 평양, 신의주, 청진 등 한반도 5개 전략지점이었다.

2015년 8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C-47 수송기 '70년 동안의 비행' 전시회 개막식. 70년 전인 1945년 8월 18일 한국광복군 정진대는 이와 같은 기종의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비행장에 착륙했다. 노컷뉴스, 겹쳐,

하지만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면서 작전은 취소됐고, 사흘 뒤인 8월 18일 한국광복군 정진대가 미군 C-47 수송기를 타고 일본군 무장 해제, 일본군에 징병된 한국인 인수, 국민자위군 조직 등의 임무를 띤 채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여의도비행장(현 여의도공원)에 착륙하고도 일본군이 "본국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다"며 이들을 포위, 결국 정진대는 돌아가야만 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급작스런 해방을 맞은 충칭 임시정부도 바빠졌다.

의정원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총사직 등 안건을 놓고 격론이 오간 끝에, 국내에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정부 기능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미 군정은 임정을 공식 승인하지 않았고, 요인들은 그해 11월에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물론 시민들은 환영했다.

김구 주석 거처이자 환국 이후 임정 청사로 썼던 서울 서대문 근처 경교장은 인파로 붐볐고, 환국 행사가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15만명이 몰렸다고 서울신문 등은 보도했다.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경교장 1층 응접실. 해방 후 환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노컷뉴스, 겹쳐,

경교장 시절 임시정부는 여러 차례 국무회의를 열었고, 한반도 신탁통치안에 대해 범국민적 반대운동도 주도했다.

분단을 막고자 좌우합작운동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로, 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졌다.

임정기념관 측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시를 구성했기에, 서대문 독립공원(서대문형무소) 근처에 가족들이 편하게 둘러보면서 독립운동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 관람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며 관람료는 없다.

 


"광복군 통해 임시정부 공고화, 임정은 독립운동 최고기관"

일각에선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끊임없이 일본군을 피해 다녀야 했다는 한계와 함께 서울 진공 작전의 성공 가능성, 인면전구공작대가 실제 교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역할을 저평가하는 주장도 있다.

한 술 더 떠 임시정부가 했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이른바 '건국'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외교적 노력과 함께 문화·예술·선전 등을 통해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병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끝까지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분투한 결과로 우리가 독립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43년 7월 2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장제스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독립과 관련해 "힘써 싸우겠다(力爭)"는 약속을 끌어내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기록화. 박학성 그림,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제공,
 
1943년 7월 26일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각료들은 중국 충칭에서 장제스 국민정부 군사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독립 주장을 지지하고 관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장제스로부터 "한국 혁명동지들은 한마음으로 단결해 복국운동(復國運動)을 완성하길 바란다.

중국은 힘써 싸우겠다(力爭)"는 약속을 끌어냈다.

장제스 위원장은 그해 11월 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한국의 자유 독립을 제안해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식민지 인도 문제를 염려한 영국 측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최종 합의문엔 "적절한 시기에(in due course)에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적혔다.

조건부였지만, 연합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이다.

한국광복군훈련반 1기 졸업생들. 독립기념관 제공

이범석 장군이 쓴 군사연대 제안 문건에 언급돼 있듯, 광복군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적지에 직접 들어가 거점을 만들고 모병 활동을 하는 '초모공작'도 행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딸 지복영 애국지사도 여기에 자원했는데, 그가 참여한 징모 제6분처 초모공작 지휘자였던 김학규 장군은 훈련반을 설치해 교포 청년들과 일본군에서 탈출한 청년들을 모아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을 시켰다.

이들은 몇 달 동안 교육을 받고 희망하는 임무에 따라 광복군에 배치됐다.

일부는 현지에 남아 교육훈련을 맡거나 적지에 나가 다시금 지하공작을 벌였다.

1945년 3월 말까지 339명이 모이고 일제강점기 말 여러 무장조직이 합류하면서 군사작전을 계획할 정도 규모가 됐다.

김영관 애국지사가 2019년 8월 14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독립과 민주의 길' 제막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본인의 풋 프린팅을 살펴보고 있다.

1944년 12월 일본군에서 탈출해 광복군에 가담한 김영관 애국지사는 "중학생 시절 충칭에 임시정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곳으로 탈출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광복군에는 일본군 출신, 청년단, 현지 교민들과 유학생 등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혼합돼 있었는데,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았겠나"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쓴 글 '대한민국은 1919년에 탄생하였다'에서 "이른바 '건국' 주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배되니 헌법 위반이고, 1948년 최초 관보 발행일 또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돼 있으며, 임시정부가 독립국가 정부가 아니라면 스스로 독립운동을 폄하해 일본 극우파 인사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궤변을 대변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국사편찬위 김광재 연구관은 "광복군은 의병, 대한제국군,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여러 무장단체들의 통합을 강조했다"며 "무장력을 갖춘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했고, 그 결과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940년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충칭에서 시안으로 옮김에 따라 시안으로 이동하는 지복영 지사(가장 오른쪽). 독립기념관 제공,

지복영 지사의 아들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도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식민지 가운데 가장 먼저 독립을 약속받았던 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친 결과"라며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강제병합 전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피 흘리며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볍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또 3·1절 대규모 집회…선거유세 결합한 '꼼수'

편법적인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안일한 대응 도마 위,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인 전광훈씨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3·1절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3·1절 범국민 1000만명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계획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집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사에 보궐선거 출마자의 유세차량이 동원되는 만큼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대규모 '꼼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탈을 쓴 집회 강행이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화문·청계 광장 일대 '광화문 1천만 국민대회'
'선거 유세 결합' 코로나19 방역지침 우회한 대규모 집회
주최 측 "보궐선거 유세 있고 나서 기도회 이어갈 것"
경찰 "선거 유세,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면 원칙적 조치"
편법 이용한 집회에 경찰·서울시 '난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인 전광훈씨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예고했다.

보궐선거 출마자의 유세차량이 동원되는 만큼 인원 제한이 없는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대규모 '꼼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연일 10만 명대 이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선거운동의 탈을 쓴 집회 강행에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수사당국도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는 등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광훈 목사. CBS노컷뉴스, 겹쳐,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광훈씨는 1일 오전 광화문 일대에서 '1000만 국민대회'를 연다.

대회에는 국민혁명당 소속으로 3월 9일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유세차를 끌고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오전 11시 보궐 선거 출마자들이 유세를 펼치고 그 이후 기도회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씨 측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종교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선거 유세는 인원 제한이 없다.

대선과 맞물린 보궐선거 출마를 빌미로 한 유세 형식이라 대규모 동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욱이 주최 측은 권역별 상경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혀 집결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 관계자는 "광화문 일대에 10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씨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출연해 "3·1절 범국민 1000만 명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계획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집회 동참을 촉구했다.

전씨는 지난달 21일부터 광주, 대전 등 각 지역을 찾아 이른바 '3·1절 예비 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주최 측이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통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전씨의 '꼼수' 행보가 가능한 데엔 방역당국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정례 간담회에서 "선거 유세 방식으로 신고한 집회가 추후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거 유세 형식이 종교행사나 집회로 변경될 때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당장의 조치는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대규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집회 규모·양상에 따라 철제 펜스 설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이미 선거운동과 결합한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전씨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의 통합 출정식을 진행한 후 기도회를 이어간 것이다.

경찰이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이러한 편법적인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측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종교단체는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만큼 현장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과거에도 코로나19 확산 속 대규모 인파를 모집하는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사랑제일교회는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해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시설폐쇄 명령으로 교회에서 예배가 불가능해지자 교회 측은 광화문 일대와 서울역 광장에서 '야외예배'를 강행했다.

전씨가 별도 공간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야외에서 함께 시청하는 식으로 '꼼수'를 폈다.

당시 교회 측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예배라고 강조했지만, 현장엔 국민혁명당과 교회 관계자가 자리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일 7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면서 곳곳에서 교인들과 경찰 간 충돌도 벌어졌다.
 
교회 측에 따르면, 야외예배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이어졌다.

그보다 앞선 2020년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2주간 교회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2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같은해 광복절, 도심에서 1만명 넘게 모이는 집회를 진행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 또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

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
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앞서가는 방역규제 완화…"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지난 2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대기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패스 적용이 달라지며 '누더기'라는 오명을 쓴 데 이어,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자체에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중단 시점에는 의문을 표한다.



3월 들어 잇따른 방역완화…방역패스 중단에 동거인 격리면제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용)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입원자와 입소자 면회 시 적용됐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도 더 이상 방역패스가 필요 없다.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이날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에서 면제된다.
서울시내 한 체육관에서 시민이 운동하는 모습. 노컷뉴스, 겹쳐,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임에도 자가격리 여부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

3월부터 행해지는 잇따른 방역완화 조치들로, 사실상 방역규제는 마스크 의무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사적모임 6명‧오후 10시 영업제한)등 일부만 남게 됐다.
 
정부는 이번 방역완화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일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 중 절반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이었다.

또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면제 또한 확진자 1명 당 동거인이 최소 2.1명에 달해 관리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오미크론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자‧위중증 악화일로인데…"방역완화, 2~3주 빠른 느낌"

문제는 정부의 방역완화 메시지와 각종 위험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중단을 발표한 28일, 코로나19 사망자는 114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수 또한 715명으로 집계돼 오미크론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로 올라섰다.

2월 4째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발생은 전주 대비 57% 이상 증가해 3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예측하는 정점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방역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9일 확진자는 23만 명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에서 4차 접종과 관련해 설명 하고 있다.

3월 초에서 중순으로 예상되는 정점 시에는 확진규모가 많게는 35만 명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7만 명(2월 7일)에서 27만 명(2월 21일), 35만 명(2월 28일)으로 정부의 최다 확진자 예측치는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중단의 시기와 업종에 의문을 표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 완화가 유행 정점이 지나 안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2~3주 빠른 느낌이 있다"며 "지난 한 달간 너무 많은 방역상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가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방역패스에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까지 해제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와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은 중증화 예방효과 정도로 오미크론 정점을 버텨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자체가 사실상 현장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기본권 제한 문제도 있었지만 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환자가 폭증하고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인데 자꾸만 느슨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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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 화요일

밀리는 李, 단일화 결렬 尹·安…오늘 저녁 TV토론 뜨거울 이유,,, 자신감 붙은 尹, 단일화 악재 차단 위해 토론 선방해야…'독자 완주' 安도 적극 나설 듯, 安 단일화 결렬 선언에 부동층 움직일까…규모 크지 않아 대선 결과에 영향 미칠진 미지수, 통화 내용 놓고 양측 해석 엇갈려…"후보 간 소통 오해" 분석도,安측 '安 문자' 공개에…尹측 "尹, 못 받았다"

밀리는 李, 단일화 결렬 尹·安…오늘 저녁 TV토론 뜨거울 이유,,, 자신감 붙은 尹, 단일화 악재 차단 위해 토론 선방해야…'독자 완주' 安도 적극 나설 듯, 安 단일화 결렬 선언에 부동층 움직일까…규모 크지 않아 대선 결과에 영향 미칠진 미지수, 통화 내용 놓고 양측 해석 엇갈려…"후보 간 소통 오해" 분석도,安측 '安 문자' 공개에…尹측 "尹, 못 받았다"

李, 열세 여론조사 잇따르며 위기…'대장동·김건희' 공세로 반전 계기 노릴듯,

자신감 붙은 尹, 단일화 악재 차단 위해 토론 선방해야…'독자 완주' 安도 적극 나설 듯,

安 단일화 결렬 선언에 부동층 움직일까…규모 크지 않아 대선 결과에 영향 미칠진 미지수,

尹-安 통화 '뒤끝' 계속…"安, 완주의지 전달" 문자 진실공방도,

단일화 결렬 전 어떤 대화가…尹 "만나자" 安 "입장표명이 먼저"

통화 내용 놓고 양측 해석 엇갈려…"후보 간 소통 오해" 분석도,

安측 '安 문자' 공개에…尹측 "尹, 못 받았다"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이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격돌한다.

선거가 불과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들 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정책 전반이다.

하지만 각 후보 간 지지율 변동과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 잇단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이날 토론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벌였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윤 후보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동아일보 의뢰)의 18~19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36.4%, 윤 후보는 43.3%를 기록해 격차는 6.9%p(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윤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배우자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박빙 열세로 평가받는 현재 판세가 좀 더 이어질 경우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TV토론을 최대한 활용해 분위기를 돌려세워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다.

이 후보가 지난 3일 첫 TV토론에서와 달리 지난 11일 2차 토론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꺼내들며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고, 최근 선거유세에서도 연일 윤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을 직격하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한층 공격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TV토론은 조금 더 공세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과 내일 준비하겠지만 전체 흐름은 총력전, 공세적, 반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토론회에 한층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1주일의 본격 유세전을 소화하면서 대중 연설에도 한층 자신감이 붙었다.

앞선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더구나 윤 후보로서는 '단일화 결렬' 변수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선거운동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며 승기를 굳히기 위해서라도 이날 토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상대로 대장동 의혹 '설계자'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옆집 캠프'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옆집 캠프' 의혹 등에 대해 자꾸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오늘 민낯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 후보 역시 이날 토론을 벼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완주를 선언한 만큼 '양당 정치' 폐해를 집중 부각시키며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를 향해 매서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의 두 후보 모두 배우자 의혹과 대장동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고리로 십자 포화를 퍼부으면서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이 가장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안 후보가 전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극도의 배신감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윤 후보와의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안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심지어는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모리배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安 단일화 결렬 선언에 부동층 움직일까…규모 크지 않아 대선 결과에 영향 미칠진 미지수,

정치권 "安, 단일화 결렬 이유로 제1야당 꼽은 건 국힘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단일화 논의 계속될 수 있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선 구도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수층 분열과 무당층의 변화 가능성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선후보 등록과 함께 윤 후보에게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한 것을 철회하고 독자 완주를 선언한 것이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본선거 3주 기간 중 일주일이란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윤 후보 측에 날을 세웠다.

안 후보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단일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에 촉각을 세워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접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야권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자구도로 이어질 경우 막판까지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이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15일) 시작에 앞서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 야권 지지층 결집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번 결렬 선언으로 보수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지지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기록 중인 윤 후보의 지지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후보 지지세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안 후보를 지지했던 야권 지지층이 단일화 결렬에 대한 실망으로 오히려 윤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안 후보의 단일화 철회로 안 후보의 득표력이 중요해졌다"며 "안 후보 지지층 내 정권교체를 바라는 지지층이 윤 후보에게 얼마나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층의 변화도 예상된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던 부동층이 '독자 완주'를 선언한 안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부동층 규모는 크지 않아 이들의 행보가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부동층의 지지세가 안 후보를 향할 경우 '단일화'가 또 다시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선거 막판까지 박빙 구도가 이어진다면 안 후보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8일 투표용지 인쇄전까지 단일화 논의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단일화 결렬 이유로 제1야당을 꼽은 것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일화 논의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尹-安 통화 '뒤끝' 계속…"安, 완주의지 전달" 문자 진실공방도,

단일화 결렬 전 어떤 대화가…尹 "만나자" 安 "입장표명이 먼저"

통화 내용 놓고 양측 해석 엇갈려…"후보 간 소통 오해" 분석도,

安측 '安 문자' 공개에…尹측 "尹, 못 받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좌초되면서 안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기 3시간여 전에 두 후보가 '핫라인 소통'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화 내용을 놓고 양측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이것이 단일화 결렬의 책임론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양측간 진실공방 양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21일 양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후보는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께 안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 후보는 바로 받지 않았고 이후 30분 뒤 윤 후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국민의당 유세차 사고와 관련해 위로 인사를 다시 한번 한 뒤 "물밑에서 이야기가 이 정도 오갔으니 이제 후보 둘이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윤 후보가 '후보 간 만남'을 제안한 사실 자체는 양당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후 안 후보의 반응을 놓고는 양측의 이야기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실무자를 정해 확실히 한 뒤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거나 실무자간 대화를 지금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이어 "안 후보가 이에 대해 의례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이야기한 뒤 통화를 끊었다"고 말했다.이에 윤 후보가 "실무 담당자를 정해 연락을 달라. 그러면 우리도 정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후보가 실무 협상자를 정하기로 하고 통화가 끝났는데 갑자기 단일화 결렬 회견을 하니 우리로선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만나자는 윤 후보에게 "제가 그전에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먼저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가 재차 "만나자"고 하자, 안 후보가 "그전에 실무자들끼리 만나 큰 방향을 정한 다음에 후보 간 만났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양쪽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발언을 '실무자를 통한 사전 협의'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해석했고, 통화 전날 이미 완주 의지를 굳혔던 안 후보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에서 '실무자' 발언을 꺼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통화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니 안 후보는 '실무자 논의가 사전에 있어서 큰 방향을 정한 다음에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이걸 실무자 논의를 진행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실무자를 정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가 통화를 마치고서 이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오후 1시 30분 회견 전 윤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측에선 세부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안 후보는 문자에서 "윤 후보님. 저의 야권 단일화 제안 이후 일주일 동안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저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 측에선 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 전에 완주 의지를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윤 후보는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통화 앞뒤 정황상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양측이 구체적인 통화 내용뿐 아니라 문자 여부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당분간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李 열세 여론조사 잇따르며 위기 #대장동·김건희' 공세로 반전 계기 노릴듯 #자신감 붙은 尹 단일화 악재 차단 위해 토론 선방해야 #독자 완주' 安도 적극 나설 듯 #安 단일화 결렬 선언에 부동층 움직일까 #규모 크지 않아 대선 결과에 영향 미칠진 미지수 #尹-安 통화 '뒤끝' 계속 #安 완주의지 전달 #문자 진실공방도 #단일화 결렬 전 어떤 대화가 #尹 "만나자" 安 "입장표명이 먼저 #통화 내용 놓고 양측 해석 엇갈려 #후보 간 소통 오해" 분석도 #安측 '安 문자' 공개에 #尹측 "尹 못 받았다 #여야 각 당 대선 후보들이 #2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격돌한다 #선거가 불과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들 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전망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등 경제 정책 전반이다 #각 후보 간 지지율 변동과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 잇단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이날 토론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벌였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윤 후보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리서치앤리서치(동아일보 의뢰)의 18~19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36점4% #윤 후보는 43점3%를 기록해 #격차는 6점9%p(포인트)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점1%p) 밖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배우자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지 주목 #박빙 열세로 평가받는 현재 판세가 좀 더 이어질 경우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TV토론을 최대한 활용해 분위기를 돌려세워야 하는 절박한 입장 #이 후보가 지난 3일 첫 TV토론에서와 달리 지난 11일 2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꺼내들며 검증 수위를 높이고 있고 #최근 선거유세에서도 연일 윤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을 직격하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한층 공격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TV토론은 조금 더 공세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과 내일 준비하겠지만 전체 흐름은 총력전 #공세적 반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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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우크라 동부, 주민들 피난길 올라…정부군 "근거 없는 도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20일 국가안보회의 소집,우크라이나 돈바스 '친러' 반군 총동원령 선포, 위기 극적 타결? 전운 계속?…우크라 운명 안갯속,우크라, 'D-DAY' 지목된 16일 단결의 날 지정국기 흔들고 국가 제창 요청…"나토 가입 계속 추진" 우크라軍 15% 여군도 러시아와 전투 준비,우크라 친러 반군 총동원령… 러시아 로스토프주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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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동부, 주민들 피난길 올라…정부군 "근거 없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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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D-DAY' 지목된 16일 단결의 날 지정
국기 흔들고 국가 제창 요청…"나토 가입 계속 추진"
獨총리 "우크라의 나토 가입, 현안 아니다" 온도차
美 "날짜 특정 못해…푸틴, 경고 없이 움직일 가능성"

또 미국 및 나토와 안보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우크라 "반군, 휴전협정 60건 위반"

우크라軍, 친러 장악 동부 '루한스크' 포격-러 언론,

우크라軍 15% 여군도 러시아와 전투 준비,

우크라 친러 반군 총동원령… 러시아 로스토프주 비상사태 선포,

도네츠크·루간스크공화국, 예비군 등에 총동원령,
성인 남성 출국 금지…방위용 차량·재산 압수 권한,
‘피란민 대거 유입’ 러 로스토프주 비상사태 선포,
도네츠크에서만 70만명 대피 계획…전날부터 시작,
英가디언 “푸틴, 우크라 침공 마지막 퍼즐 맞추기”,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면서 "경제가 붕괴하고 영토 일부가 점령된 뒤 당신들의 제재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현 안보 구조에 대해 "불안정하다", "더는 쓸모없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일을 방문한 틈을 타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다는 미국 측 우려에도 불구하고 뮌헨안보회의 연설을 강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미국 측에서 매일같이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와 우크라이나 환율을 불안하게 하고 자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와 관련해 나토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서방이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시절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뒤 서방이 했던 안보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친러시아 반군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이 정부군 공격설을 퍼트리며 대피령을 내리자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피란길에 올랐다.
반군은 주민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어린이와 여성 등 6천600여 명이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정부군은 반군이 퍼트리는 소문을 근거 없는 도발이라 비난하고,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군사행동 구실을 위한 공포 조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20일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최신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유럽연합(EU), NATO, 우크라이나, 발트해 국가 등 지도자들의 회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친러' 반군 총동원령 선포,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를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세력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수장 데니스 푸쉴린이 군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를 뒤덮은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날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수장 데니스 푸실린은 이날 "예비군인 동포들은 징병소로 올 것을 촉구한다"며 "오늘 총동원령 법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면 이에 맞서 승리할 것이라면서 돈바스와 모든 러시아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바스로 불리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은 2014년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독립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충돌을 빚어왔다.

이들 공화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우크라이나戰 'D데이'…전쟁 아닌 전쟁,

16일은 미국 정부가 관측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D데이'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날 자국 군대 일부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철수 중이라고 발표했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남부 역에서 훈련을 마친 탱크가 주둔지로 복귀하기 위해 열차에 실리고 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낸 성명에서 임무를 완수한 남부군관구와 서부군관구 소속 부대들이 훈련을 마치고 열차와 차량을 장비에 싣기 시작했다며 원래 주둔 부대로 복귀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수한 일부를 제외한 다른 병력은 각 지역에서 기존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도 때마침 이날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 가졌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는 3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협상 과정을 제안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접경으로부터 군대 철수를 계획대로 할 것이라면서도 군대 철수는 러시아에만 달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기 극적 타결? 전운 계속?…우크라 운명 안갯속,

우크라, 'D-DAY' 지목된 16일 단결의 날 지정
국기 흔들고 국가 제창 요청…"나토 가입 계속 추진"
獨총리 "우크라의 나토 가입, 현안 아니다" 온도차
美 "날짜 특정 못해…푸틴, 경고 없이 움직일 가능성"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연설에서 "16일이 공격의 날이라고 한다. 우리는 단결의 날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군사적 행동 개시 날짜를 정해 우리를 겁주려고 한다"면서 "그날 우리는 국기를 걸고 전 세계에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남부 헤르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신들의 비관적인 보도에 대응한 것일 뿐 그 날짜에 공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서방 언론은 미국 등을 인용해 해당 날짜에 러시아 군이 공격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보도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16일 우크라이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국가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국가 제창을 요청하는 내용의 칙령을 발표했다. 또 국경수비대와 군인들의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영국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B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나토 가입 추진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위기가 종식될지 관심을 모았다.
 
숄츠 총리도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현안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에 가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대신 말할 수 있는 것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아무 경고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 "반군, 휴전협정 60건 위반"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휴전 협정 60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비롯됐으며 군인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군들은 2014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된 이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세우고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 4개국은 2015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노르망디 형식 정상회담'을 열고 휴전 협정인 '민스크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하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돈바스 지역 친러 공화국들에 대한 독립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푸틴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민스크협정은 깨지게 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최전선을 둘러보고 있다. AP [파이낸셜뉴스] 겹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서로 상대편이 선제 공격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반군들이 중대포, 박격포 및 탱크를 동원해 10개 이상 마을에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친러시아 반군은 정부군이 동부 도네츠크 지역을 또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우크라이정부군으로부터 공격 받았다고 주장한 LPRDPR 측 입장을 전달한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우크라軍, 친러 장악 동부 '루한스크' 포격-러 언론,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루한스크 공화국' 지역 4곳에 포격을 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주장했다.

러시아가 이번 포격을 빌미 삼아 우크라니아 동부에 침공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17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이 활동중인 우크라 동부 루한스크 지역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공동통제조정위원회(JCCC)를 인용해 보도했다.

루한스크는 우크라이나 영토이지만 친러 반군이 대거 활동하는 곳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세력이 있는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 2곳에 대한 분리 독립요청을 빌미로 침공을 준비해왔다.

앞서 러시아 하원은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 인정을 촉구했다.

러시아 하원은 푸틴 대통령에게 친러 성향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내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해 독립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세력 장악지 [파이낸셜뉴스] 겹쳐,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침공을 정당화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 아래 우크라이나와 맺은 '민스크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2015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 무력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OSCE의 중재 아래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다.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후 이들은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를 상대로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두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러시아도 그동안 독립 승인은 하지 않았다.


우크라軍 15% 여군도 러시아와 전투 준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우크라이나군 전력의 15%를 차지하는 여군들도 전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미 월스트리트(WSJ)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군에 맞설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의 상당수가 여군이라고 보도했다. 

20여만 우크라이나군의 15%에 달하는 여군들은 각종 전투 임무를 포함해 남성과 동등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우려속에서 여군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군들이 2018 년 8월 24 일 수도 키예프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열병식 참가를 위해 모여있다 .AP 겹쳐,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체장애가 없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들에게 징집대비 등록을 하도록 최근 공표했다.

러시아가 전면 침공할 경우 필요한 자원으로 여성들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정규군이든, 국토방위군이든 다양한 복무를 통해 러시아 침공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8년 동안 분쟁을 겪으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우크라이나 여군들이 지난해 8월 옛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BBC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키예프를 침공할 경우 민간인 5만명이 희생될 수 있으며, 수백만명이 유럽으로 도피해 난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우크라이나군 2만5000명과 러시아군 1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크라 친러 반군 총동원령… 러시아 로스토프주 비상사태 선포,

도네츠크·루간스크공화국, 예비군 등에 총동원령,
성인 남성 출국 금지…방위용 차량·재산 압수 권한,
‘피란민 대거 유입’ 러 로스토프주 비상사태 선포,
도네츠크에서만 70만명 대피 계획…전날부터 시작,
英가디언 “푸틴, 우크라 침공 마지막 퍼즐 맞추기”,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루한시크주 친러 반군 지역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서 여러 개의 가스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보안기관인 보안국(SBU)은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자작극을 꾸미기 위해 친러 반군 점령지역의 다수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루한시크 타스 연합뉴스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친러 반군 2개 공화국 수장들이 총동원령을 내렸다.
18 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루한시크주 친러 반군 지역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 LPR )에서 여러 개의 가스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국경을 맞댄 러시아 로스토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들 공화국과 러시아 사이 국경은 전면 개방됐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스푸트니크·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수장 데니스 푸슐린은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군 총동원령 발령 사실을 발표했다.

퓨슐린은 “오늘 나는 총동원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며 “모든 예비역 동포들이 군 모병사무소로 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18 일(현지시간) 도네츠크인민공화국( DPR )의 수장 데니스 푸슐린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에 대피해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 공보실 제공 타스,
 
또 다른 친러 반군 공화국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수장 레오니드 파세츠니크도 이날 총동원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LPR 당국이 이날 배포한 문서에는 총동원령에 따라 18세 이상 55세 이하 남성은 LPR 영토를 떠나는 것이 금지됐다고 명시됐다.

또한 해당 법령에는 국가가 기업, 기관, 조직 및 시민으로부터 방위에 필요한 차량 및 기타 재산을 압수할 권한도 명시됐다.

DPR과 LPR은 각각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루한시크주 일부를 장악한 친러 반군이 2014년 스스로 선포한 우크라이나 내 공화국이다. 
 
2014~2015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사이 휴전 협정인 ‘민스크 협정’에 따라 자치권을 일부 보장받기도 했으나, 8년째 분쟁이 멈추지 않으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돼 왔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친러 분리주의 반군 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주민들이 러시아 로스토프주로 대피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해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

우크라이나 및 DPR·LPR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 로스토프주에는 이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바실리 골루베프 로스토프 주지사는 DPR·LPR에서 로스토프주로의 피란민 대피가 이어짐에 따라 오전 10시를 기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정부 내 모든 부처와 공무원이 2시간마다 상황 변화를 보고하는 24시간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DPR과 LPR 당국은 전날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간인의 러시아 대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DPR에서는 7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의 대피가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비상상황부 직원들이 러시아 로스토프주 마트비예프쿠르간 국경검문소에 마련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주민들을 위한 난민촌 텐트에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있다. 아빌로우스펜스카 타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피란민 대피에 호응해 로스토프주의 국경 15곳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DPR·LPR 주민들의 대피 등 상황과 관련,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정황들과 일치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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