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러시아 회사 3곳 제재 "앞으로 일련의 추가 조치 뒤따를 것", "우려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내야"
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전날인 8일 오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제기된다.
항로 착오로 남하했던 선박이 우리 군을 마주한 다음에도 30분 넘게 회선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외부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과의 통신에도 불구하고 끝내 NLL 월선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8일 오전 9시쯤 NLL에 접근하는 북한 선박을 포착하고 3차례에 걸쳐 경고 통신을 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은 항로를 바꾸지 않고 오전 9시34분쯤 NLL을 넘어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왔다.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 북방한계선( NLL ) 인근 사해상에서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2020.9.25 /뉴스1,겹쳐, 군은 NLL을 넘은 북한 선박에 재차 경고통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쫓아 NLL 근처로 이동하던 북한 경비정에도 4회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이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매뉴얼에 따라 한 차례 경고사격을 했다.
선박은 우리 군에 나포됐고, 북한 경비정은 항로를 바꿔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군은 나포된 북한 선원들로부터 '이삿짐을 나르다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라는 증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귀순 의사가 없는 민간 선박임을 주장하는 이 선박이 우리 군을 마주친 다음에도 항로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북한 경비정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상태다.
겨울에 내리는 눈이나 '바람에 날리는 물건'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강력한 방역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과의 정상적 통신에도 불구하고 NLL을 넘어 우리 군과 접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남측 해역'으로 진입한 것을 의아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 경비정은 약 7분간 NLL 이남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 하루 전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남한의 대응 태세를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가 실족, 표류하다 북측으로 넘어간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그대로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방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그토록 과도한 대응을 해놓고서 이번에 보인 행동은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 또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서해 열점 지역에서 남북 간 긴장 분위기는 남북관계 악화 여파로 고조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때문에 북한 경비정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의 냉랭한 '대남 기조'에 따라 다소 강한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긴장 분위기'는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서해상에서의 통신 과정에서 감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NLL 인근의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비정을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의 '고위협 통신'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시 잠진 미사일 개발 시설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풍계리 갱도 복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중 남포 잠진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입수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 위성 발사용 기지'로 개건·확장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이미 엔진 시험이 진행 중인 동향이 파악된 것이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뉴스1, 겹쳐, 잠진 미사일 시설은 북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태성기계공장을 비롯해 액체 및 고체연료 시험을 위한 수직·수평 시험대가 모두 있는 장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그동안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지로 주목한 핵심 시설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탄두 대기권재진입 기술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엔진시험 동향은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현대화 지시에 이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거나 작년 당 대회에서 중점과제로 제시한 고체엔진 ICBM 개발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 때 쓸 발사체의 엔진도 이곳에서 개발 및 시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총비서는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시험 후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대형 운반 로켓'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을 증축하고 이와 관련해 엔진 시험장의 능력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더 커진 장거리 로켓의 발사 관련 '기술적 준비'는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다.
지난 2018 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서 국제기자단이 폐기되는 갱도중 가장 큰 규모의 4번 갱도를 취재하고 있다. 2018.5.2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엔진시험 동향은 최근 공세적으로 펼쳐진 북한의 도발 징후와도 맞물린다.
북한은 올해 1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지시한 뒤 차근차근 '철회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중단됐던 핵·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대부분 재가동하면서다.
정부는 전날인 11일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듯한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올해 2~3월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에서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 보수 작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관측된 것은 폐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일부 군 병력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너절해진'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철거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해 왔다.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명명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 시험을 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두 차례 MRBM급 발사체 시험은 'ICBM 성능 개량 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처럼 '거의 모든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주장이다.
北매체, 윤석열 겨냥.."南, 친일세력 활개치는 세상 된다면"
북한의 선전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하며 '친일세력이 활개 칠 수 있다'고 비난 공세를 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시급히 청산해야 할 친일세력'이란 글을 통해 "남조선이 친일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된다면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역사왜곡책동과 독도강탈야망 등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샤시에 (일본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겨냥하며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남조선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망언까지 줴치며(함부로 하다) 돌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보수당패들도 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정치·외교적으로 무능한 현 당국에 있다면서 각 계층의 반일의식을 약화시켜 보려고 음으로 양으로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통일의 메아리는 또다른 글에서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선거를 "가장 역겨운 선거"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 겹쳐,
통일의 메아리는 이번 대선 기간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며 "상대 진영을 향한 끊이지 않는 네거티브 공세는 물론 고소, 고발, 폭력과 협박으로 얼룩졌다.
부정 선거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자는 감옥 간다'는 식의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대립 분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았다"며 "주요 외신들도 남조선에서의 대선에 대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평했다"고 주장했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 "남한 대선, 역대급 비호감·최악의 선거" 간접 비판,
남한 언론 인용해 '총체적 난국' 평가 전해,
북한 매체가 이번 남한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우리 언론을 인용해 간접 비판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2일 '남조선 언론들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고 개탄'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남한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후보들의 비호감 지수는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그에 반해 정책경쟁은 자취를 감췄다"라는 혹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한 대선은 네거티브 공방이 심했고 사전부표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의심이 제기됐으며, 정치보복 가능성도 거론됐다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전했다.제 20 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서구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전자 개표기를 이용해 개표하고 있다. 2022.3.9 /뉴스1, 겹쳐, 신촌 유세 중에 피습당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인터넷에 게재된 살해협박글 등도 거론하며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상황 탓에 폭행과 협박 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한 언론에 따르면 선거기간 불법행위가 880건 신고돼 3명이 구속되고 50명이 송치됐다고도 밝혔다.
매체는 "끝으로 (남한) 언론들은 주요 외신들도 남조선에서의 대선에 대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평했다고 전했다"면서 남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내비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남조선에서 3월9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야당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짧게 보도했다.
결과 보도는 우리 대선일인 9일 기준으로는 이틀, 10일 새벽에 당선자가 확정된 뒤로 따지면 하루 만이다.
북한이 남한 보수 정당 후보의 당선 소식을 이름까지 포함해 신문에 즉각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논평'을 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대선 기간에 관영매체에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선전매체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시 잠진 미사일 개발 시설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풍계리 갱도 복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중 남포 잠진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입수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 위성 발사용 기지'로 개건·확장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이미 엔진 시험이 진행 중인 동향이 파악된 것이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 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 rodongphoto @ 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겹쳐, 잠진 미사일 시설은 북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태성기계공장을 비롯해 액체 및 고체연료 시험을 위한 수직·수평 시험대가 모두 있는 장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그동안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지로 주목한 핵심 시설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탄두 대기권재진입 기술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엔진시험 동향은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현대화 지시에 이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거나 작년 당 대회에서 중점과제로 제시한 고체엔진 ICBM 개발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 때 쓸 발사체의 엔진도 이곳에서 개발 및 시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총비서는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시험 후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대형 운반 로켓'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을 증축하고 이와 관련해 엔진 시험장의 능력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더 커진 장거리 로켓의 발사 관련 '기술적 준비'는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다.
지난 2018 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서 국제기자단이 폐기되는 갱도중 가장 큰 규모의 4번 갱도를 취재하고 있다. 2018.5.2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엔진시험 동향은 최근 공세적으로 펼쳐진 북한의 도발 징후와도 맞물린다.
북한은 올해 1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지시한 뒤 차근차근 '철회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중단됐던 핵·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대부분 재가동하면서다.
정부는 전날인 11일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듯한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올해 2~3월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에서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 보수 작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관측된 것은 폐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일부 군 병력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너절해진'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철거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해 왔다.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명명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 시험을 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두 차례 MRBM급 발사체 시험은 'ICBM 성능 개량 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처럼 '거의 모든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주장이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 금강산엔 병력 움직임,
국방부 "한미 당국,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 주시"
신형 ICBM 발사 준비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 촉각,
북한이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 갱도의 복구를 시도하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24일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됐다"며 "이에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진 분석결과, 건물 신축과 기존 건물 보수 등 시설 재건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이 파악해본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보다 '진전'된 동향이 포착됐단 얘기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두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지난 2018년 5월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2018.5.25/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겹쳐, 그리고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 및 약속하고,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핵실험장 지하 갱도 입구만 폭파해고 내부는 온전히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엔 모두 4개의 핵실험용 갱도가 있다.
이 가운데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지만, 2번 갱도에선 2~6차 핵실험이 이뤄졌다.
3~4번 갱도는 2번보다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실험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 복구에 나선 게 사실이라면3~4번 갱도에서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북한이 머지않아 핵실험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 1월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했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 총비서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현대화'를 주문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ICBM 개발 거점으로서 김 총비서의 현장 방문과 관련 지시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재개 또한 계획 중임을 뜻한다는 게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연이어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신형 ICBM 성능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결과를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
서해위성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도 김 총비서가 2019년 '낙후 시설 철거'를 지시했던 금강산관광지구에서도 북한군 병력과 군용 차량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의도가 뭔지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얘기다.
미, 북한 ICBM 신속대응…움직임 공개직후 제재발표,
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러시아 회사 3곳 제재 "앞으로 일련의 추가 조치 뒤따를 것", "우려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내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공개한 이후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조달 활동과 연계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2명의 이름은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 러시아 회사 이름은 'ApollonOOO', 'Zeel-MCo', 'RKBrizOOO'이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개인들과 단체들을 겨냥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정권수립 73 주년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참가자들이 지난 9일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들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경로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몇일 동안 일련의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해 추가 제제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전날 북한의 최근 두 차례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양국 당국은 북한이 ICBM 동체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제원처럼 발사해 성능을 시험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11일) 전날 분석 결과 발표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우려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에 경고하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며, 기업은 '아폴론 ○○○, Zeel-M, RKBriz ○○○'이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21 년 10 월 12 일 열린 무기 전람회인 ‘자위 -2021’ 에서 북한이 명칭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 화성 -17 . 사진=조선중앙통신,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제 업무를 담당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도 이날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데 공모한 러시아에 있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해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한 뒤 신형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4년 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를 최근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이 가장 최근 두 차례 쏘아 올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도 실제로는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거리를 줄여 ICBM의 시스템(성능)을 시험한 것이었다고 미 당국은 보고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발표된 세 번째 북한 관련 제재 조치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당시 제재 대상엔 ICBM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또 앞서 미국은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뒤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석연찮은 '대선 하루 전' 서해 침범 #북한 '의도된 행동' 여부 촉각 #항로 착오'로30분간 우리 군 바라보며 남하한 북한 선박 #북한 경비정은 우리 군과 정상 통신에도NLL넘어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 #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 #풍계리 #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전방위적 행보 #北매체 윤석열 겨냥 #南 친일세력 활개치는 세상 된다면 #북한 매체 "남한 대선 #역대급 비호감·최악의 선거" 간접 비판 #남한 언론 인용해 총체적 난국' 평가 전해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 #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 #금강산엔 병력 움직임 #국방부 한미 당국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 주시 #신형ICBM발사 준비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 촉각 #미 북한 ICBM 신속대응 #움직임 공개직후 제재발표 #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러시아 회사 3곳 제재 #앞으로 일련의 추가 조치 뒤따를 것 #우려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내야 #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 #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전날인 8일 오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제기된다 #항로 착오로 남하했던 선박이 우리 군을 마주한 다음에도30분 넘게 회선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외부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과의 통신에도 불구하고 끝내NLL월선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합동참모본부 #우리 군은 8일 오전 9시쯤NLL에 접근하는 북한 선박을 포착하고 #3차례에 걸쳐 경고 통신을 했다 #해당 선박은 항로를 바꾸지 않고 오전 9시34분쯤NLL을 넘어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왔다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발사 움직임에 경고하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며 #기업은 '아폴론 ○○○ #Zeel-M #RKBriz○○○'이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WMD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CBM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 #미국은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뒤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발사 움직임에 경고하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 없었다
미얀마, 물가 폭등에 시민들 고통,,, “쿠데타 후 삶 더 어려워졌다”… 미얀마 군부 “러, 세계질서 위한 강대국 역할 수행” 멕시코, 축구경기 중 관중 난투극… “최소 22명 부상”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國際勞動機構,,,
미얀마, 물가 폭등에 시민들 고통,,, “쿠데타 후 삶 더 어려워졌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미얀마 군부 “러, 세계질서 위한 강대국 역할 수행”
멕시코, 축구경기 중 관중 난투극… “최소 22명 부상”
쿠데타,
세계의 주요 쿠데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國際勞動機構,
국제노총(ITUC)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우리나라가 ILO가입국?
국제노동기구(ILO),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제노동기구,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 공동 개최 -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사항,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8개 중 7개 비준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ILO의 주요 기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의 비준 필요성
노조법 개정 필요성,
노조법 개정 필요성,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주요 규정,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쿠데타 후 삶이 몇 배로 어려워졌다.
반(反)군부 시위 탄압을 위해 인터넷 요금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이젠 먹고 살 걱정이 목을 옥죄어 온다.”
미얀마 양곤대학교 강사였던 A씨는 7일 아시아투데이에 이 같은 현재 미얀마 상황을 전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이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정부를 전복한 군부가 정권을 잡은지 1년이 넘은 미얀마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식료품과 연료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데 더해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잦은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주식인 쌀 가격이 30% 이상 올랐다.
식용유 가격 역시 지난해 3월에 비해 4배 이상 뛰었다.
A씨는 “가장 중요한 쌀과 식용유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곳을 찾기 위해 시민들이 발품을 파는 경우도 다반사다.
쿠데타 전 ℓ(리터)당 700짯(약 500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이번달 2000짯(약 1300원)을 돌파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A씨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군부가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며 연료를 살 돈이 없어 일을 관두는 택시 기사·화물 운전수 등도 늘어났다.
정전도 잦아지고 있다.
양굔 교민 B씨는 “최근 2주동안 단 하루도 정전되지 않은 날이 없다.
건기에는 원래 정전이 잦은 편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며 “그나마 상황이 여유 있는 곳은 발전기를 돌리면 되는데 이마저도 최근 휘발유 가격이 올라 어려운 상황”이라 전했다.
전기세보다도 휘발유 가격이 더욱 부담되는 상황이라 차라리 공장·회사 가동을 중단하고 정전을 견디는 것이 더 낫다는 반응도 많다.
이라와디 역시 도시와 농촌지역 등에서 반나절 또는 하루종일 이어지는 불규칙한 정전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 쿠데타는 미얀마 경제를 한 순간에 빈곤으로 몰아 넣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쿠데타 발발 이후 지난 1년간 외국기업들이 철수한 것은 물론 현지기업들도 문을 닫아 1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유엔(UN)은 지난해 말 미얀마 인구 5500만명 가운데 약 절반이 올해 빈곤에 빠질 수 있으며 도시 빈곤 역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쿠데타 주범이자 군부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전기버스와 스마트 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다.
A씨는 “정작 흘라잉 총사령관 집무실도 발전기를 돌리고 있을 것”이라며 “90년대 미얀마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신나서 박수를 치곤 했는데, 30여년이 지난 지금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군부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미얀마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자고 일어났더니 동남아에서 난리가 났다.
요즘 동아시아 민주주의가 흔들리면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젠 미얀마도 거의 준전시 상황이 되었다.
군부 세력이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미얀마 정계를 뒤집고 쿠데타로 정권을 되살린 것이다.
미얀마는 민주주의 시위,
사실 미얀마는 민주주의라고 보기도 뭐 한 나라였긴 했다.
애초에부터 미얀마가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된 것은 단지 국제 사회의 시선 때문이었지, 미얀마 군부가 퇴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2015년 이후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어 자유선거를 치르고 있긴 하지만, 헌법의 뼈대는 군사 독재를 대놓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칠레나 한국이 그렇듯이 군사 독재 헌법의 잔재가 남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미얀마는 아예 헌법 자체가 군사 독재를 조장하고 있다.
헌법을 보자면 의석 중 일부는 아예 군부에 배당되게 되어있다.
75%는 선거로 뽑는데, 25%를 군부가 지명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유신정우회 수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미얀마는 개헌 저지선이 25%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헌법 조항도 살펴보자면 가관인 게,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 국경부 장관은 아예 대통령이 아니라 군 최고 사령관이 임명하며, 이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이 아니라 군부의 지시를 받게 된다.
대통령 선출도 국민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다.
3명의 부통령 중 한 명이 대통령으로 결정되는데 그중 부통령 한 명이 군부 추천 인사다.
더군다나 군사 통솔권자인 군 최고사령관 역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군부에서 자기들끼리 뽑는 거라,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부통령 위에 군부가 군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얀마 군부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퇴임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초장기 군사독재에 점점 국민들이 지쳐가자 이의 군부가 수세에 몰렸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썼음에도 잘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무늬만 민주주의고 속은 군부 독재를 통해 민중의 분노에 구멍을 뚫어주자는 책략을 쓴 것이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어느 정도 굴러갔고,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생각보다 친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민중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면서 군부 독재 정권이 스스로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자꾸 군부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군부의 눈 밖에 난건 A) 로힝야족 학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B) 군부 지명 국회의원 수의 축소를 주장한 것 두 가지가 있다.
특히나 B가 중요한데, 군부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의석이 줄어들 시 개헌을 막을 수 없어 밥그릇이 뺏길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20년 초 아웅 산 수 치의 소속 정당인 국민민주연맹이 군부 지명 의석 수를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군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민주연맹은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군부의 밥그릇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2020년 미얀마 총선 결과 국민민주연맹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할 만큼의 의석을 얻으면서 친군부 정당의 발언권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군부가 생존을 위해 아웅 산 수 치를 쫓아내고 겉무늬 민주주의도 위험하다고 판단, 2015년 이전의 완전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군부가 요구하는 점은 간단한데, 자기 주도로 선거 다시 치르자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군부가 감독하고, 군부가 룰을 정하고, 군부가 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부가 부정선거해서 의석을 독식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점을 아웅 산 수 치가 거부하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1년 뒤에 선거로 정권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정당들만 골라서 부정선거로 50년은 더 해먹을 작정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시위의 조짐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잠잠한 상태다.
물론 실제로 쿠데타가 성공할 확률은 적다고 보는데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A. 지난 총선 결과 아웅 산 수 치가 속한 정당은 83.2%의 의석을 쓸어갔다.
국민들의 85%가 아웅 산 수 치를 지지하고 있는 이상 15%의 국민만을 가지고 군부가 나라를 이끌기는 매우 어렵다.
홍콩조차 친중파 여론이 35% 이상이었고, 태국은 40% 이상이었다.
반면 미얀마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군부의 여론이 낮다.
아웅 산 수 치를 지지하지 않은 15%마저 그중 절반 정도는 소수 민족 정당이라 민주화를 지지한다고 봐도 좋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군부에 반대하는 셈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일이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를 대변해야 할 정부가 절대다수에게서 반대를 받는다면 그 정부는 존속하기 극히 어렵다.
B. 현재 군부는 최소한의 정통성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히 위태로운 상태이다.
군부는 민생파탄, 부정선거, 외세 개입 등의 적절한 사유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보인다.
베네수엘라, 홍콩, 태국 등 독재 국가 모두 선거를 치러 최소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다못해 북한 역시 외세 개입을 이유로 독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할 여지는 어느 정도 있는데 반해, 미얀마 군부는 현재 아무 이유 없이 85%의 지지를 받는 민주 정부를 뒤엎었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느 정권보다도 정통성이 부족하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외국에게까지 군부가 존속해야 할 이유를 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C.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 아주 쉽다.
더군다나 현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은 딕 체니 뺨치는 강경파라서(쿠르드족에 무기 줘서 터키 무너트리자, 키프로스 통일 추진하자, 이라크를 3개로 분열시키자 등) 더더욱 미얀마 정권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무리 중국의 앞마당인 미얀마라고 하더라도 중국조차 이번 쿠데타가 너무나도 명분이 부족한 쿠데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조치를 취해 경제 제제를 때려도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할 것이라는 소리고, 이는 미얀마 입장에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이다.
이건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 세력이 태국, 홍콩의 사례에 따라 군부에 더욱 격렬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미얀마의 운명에 따라 동남아 민주화의 여부가 걸려있다고 봐도 좋은데, 이번 미얀마에서 제대로 군부를 무너트리고 민주화를 이룩한다면 태국 측에서도 민주화 조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가 바이든 정부에게 나름 시험인 것이 이제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게임 스톱 주가 폭등이나 탄핵 문제 등에서 눈에 띄는 목소리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의 외곽선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개인적으로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외교관 때문에 미얀마에 나름 강경 정책을 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얀마 군부 “러, 세계질서 위한 강대국 역할 수행”
멕시코, 축구경기 중 관중 난투극…“최소 22명 부상”
미얀마에선 시민들이 곳곳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요,
반면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가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강대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러시아 침공에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곤과 만달레이 등 대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전쟁 반대와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웨이와 카친주 등에서도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깃발이나 현수막 등을 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달레이 시위 참가자 : "우크라이나에서 피해입고 있는 국민들 편에 함께 한다는 의미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쿠데타 군부는 러시아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민 툰/미얀마 군정 대변인/4일/RFA 방송 : "러시아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위한 강대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쿠데타 직후부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를 보답이라도 하듯이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장비, 정찰 드론 등 막대한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얀마 '국군의 날'에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직접 참석해 쿠데타 군부에 힘을 실어줬고, 지난해 6월에는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이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해, 국제 안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미얀마 군부 총사령관 :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목으로 (서방) 패권국가들이 일부 주권 국가에 막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무기들은 주로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이나 자국민의 시위 진압에 사용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방법/ 원인/ 역사,
붉은색은 성공한 쿠데타 경험이 있는 국가, 주황색은 쿠데타 경험은 있으나 모두 진압된 국가, 노란색은 쿠데타 음모는 있으나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는 국가이다.
쿠데타(프랑스어: coup d'État [ku d‿e.ta][*])는 프랑스어로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선동을 통한 군대 등을 이용한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이다.
유사하지만 다른 것으로, 보통 내부적으로 정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지배계급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國際勞動機構,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다.
1919년에 창설됐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영문 약칭인 ILO로 흔히 불린다.
2018년 11월 기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196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ILO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LO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노총(ITUC)
전 세계 151개국 국가별 노동조합 305개, 노동자 1억7500만 명이 가입되어 활동하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이다. 국제노총은 2014년부터 해마다 ‘글로벌 노동권 지수’(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노동권 지수를 6개 등급으로 나눈다. △노동권이 가끔 침해되는 나라(1등급) △노동권이 반복 침해되는 나라(2등급) △노동권이 정기적으로 침해되는 나라(3등급) △노동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는 나라(4등급) △법·제도에서 노동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5등급) △전시 상황처럼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돼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나라(5+등급)다.
우리나라는 올해도 5등급을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권이 최하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8개국 중에서 5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콜롬비아·터키 세 나라다. (일본 2등급, 영국 3등급, 미국 4등급)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국제노총이 노동권 지수를 처음 발표한 이래로 한국은 한 번도 5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다.
부끄러운 ‘노동 후진국’의 기록이다.
헌법 제33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왜 노동 후진국일까.
헌법적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는커녕 거꾸로 권리 행사를 억압하는 규정이 수두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때문이다.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헌법 제33조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으로 규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조법의 문제가 심각하다.”
2016년 한국의 국제노동기구 가입 25주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 현 대법관인 김선수 당시 변호사가 내린 진단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를 극도로 제약하는 노조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으며,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다.
또한 교사·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과 정치기본권이 없고, 파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형사처벌·손배가압류를 각오해야 하며, 성별 임금격차 부동의 1위 국가다.
게다가 이젠 코로나19를 핑계로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듣는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천62명이며, 이 중 882명이 사고로 숨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OECD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건설산업 노동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한국이 OECD 평균 8.29의 세 배 이상인 25.45로 가장 높았다.
전체 산업 노동자 10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도 3.61로 38개 회원국 평균 2.43을 훌쩍 뛰어넘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우리 노동자에게 언제까지 ‘희망 고문’이어야 할까.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하여 현장으로 출근한다.
그런데 살기 위하여 일하러 출근한 뒤 퇴근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노동자가 1년에 2천 명이 넘는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3.98명이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 이래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00명이다.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74명이다. 산재 사망자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강 전 장관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출마는 가당치 않고 주제넘은 일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노동권 지수 최하 등급의 ‘노동 후진국’으로 평가받는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어디다 대고 ‘노동 선진국’ 타령인가.
정부가 내세우는 ‘아시아 최초이자 첫 여성’이라는 타이틀도 무색하다.
강 전 장관이 아시아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에 무슨 기여를 한 게 있다고 그런 호칭을 갖다 붙인단 말인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뉴스였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 전 장관이 당선되면 한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위상을 강화할 기회이며, 아시아 최초이자 첫 여성 ILO 사무총장이 탄생”한다면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 전 장관의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런데 지난 1일 뜬금없는 보도가 나왔다.
강 전 장관은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약력을 소개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작년에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은 여전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아 국제 기준에 위반된다.
또한 정부는 강제노동 폐지 협약이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다.
이게 팩트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강 전 장관이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는 건 자유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며, 최소한 한국이 국제 기준부터 준수하는 게 기본 아닌가.
강 전 장관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시키는 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참 후안무치하다는 걸 새삼 절감한다.
지난달 2일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해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구속한 이 정부가 ‘노동 선진국’ 운운하다니,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어떤 독재 정권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고 제1노총의 위원장을 구속한 사례가 있단 말인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성명’은 “국가는 코로나19 위험 대응을 이유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염치가 있다면 강 전 장관은 입후보를 철회하라.
우리나라가 ILO가입국?
고득점헌법판례집 41쪽 113)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ILO헌장 수락서를 1991. 12. 9. ILO에 기탁하였으므로 ILO헌장은 우리나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ILO헌장 제20조 단서는 "협약은 비준하는 회원국만을 구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ILO협약은 비준국만을 구속한다.
ILO헌장 전문은 "...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 체약당사국들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헌장에 동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및 제98호에 대하여는 이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도 ILO헌장에 의거하여 예외적으로 준수의무를 진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1992. 3. 전노협, 1995. 12. 민노총 등이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규제 등을 문제삼아 ILO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03. 6. ILO 이사회는 공무원노조 설립.가입권을 인정 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1989년에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99. 7. 1.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합법화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제노동기구,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 공동 개최 -
국제노동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준수,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꼽았다.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3.7. 프레스센터)에 참석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발제에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상헌 국장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 생활임금, 최장근로시간 제한, 산업 안전.보건 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ILO 일의 미래 보고서" 에 대해 국내 노사정, 전문가, 국제노동기구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전병유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7년 세계 석학을 초빙하여 구성한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에 직접 참여한 서울대 정진성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이번 보고서는 세계 석학들의 깊은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평생학습 지원, 사회보장 강화 등을 통한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보편적 노동권 보장,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등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축사를 맡은 이재갑 장관은 "ILO 일의 미래 보고서" 의 내용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 만들기에 올 한해 고용노동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많은 회원국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노사정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 설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노동기구가 향후 100년간 추진해나갈 비전과 활동방향을 규정하는 기념비적인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사항,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8개 중 7개 비준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근로에 곤한 협약(제29호) 에 대한 비준동의안 2021.02.26. 국회본회의 통과, 2022.04.20 상기 3가지 기본협약 발효
1. 우리나라는 UN회원국 자격으로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2.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8개 중 체결.비준된 협약 7개,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82호)
**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만이 비준되지 않음.
3. 특히, 아래의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2021.0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2.04.20. 발효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 결사의 자유 분야에 해당하는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비준 및 국회본회의 통과로 인하여 노조의 가입범위 변경,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등이 개정(2021.07.06. 시행)
- 퇴직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명확화 : 재직중인 공무원과 교원을 기준으로,,,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6월 22일(화) ...
4.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ILO협약 등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ps.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노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시작을 응원하며... 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길 바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란? >
ILO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해진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국제연맹 산하(UN의 전신)에 설립,
ILO의 주요 기능,
▪ 국제노동기준(협약·권고)의 수립 및 이행 감독
▪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정책자문, 협력사업 등 회원국 지원
▪ 고용·노동문제 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실시
현재는 18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1996년 이후 24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2004년에는 이사회 의장직도 수행하는 등 적극적 역할 수행 중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노동조합법 개정,
< ILO 핵심협약이란? >
ILO는 전세계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190개 협약 채택
- 그 중에서도 모든 회원국이 증진·존중·실현해야 할 8개 협약을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정함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고용차별금지 관련 협약(100호, 111호)
우리나라는 1997~2001년에 걸쳐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2개 분야 4개 협약을 비준하였고,
- 2017년에는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관련 3개 핵심협약 비준 (29호, 87호, 98호) 및 관련 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노동조합법 개정,
< ILO 핵심협약의 비준 필요성 >
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 국제규범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모두가 준수해야 할 보편적 약속임,
ILO 핵심협약은 ILO 187개 회원국 중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캄보디아, 앙골라 등 신흥국을 포함한 146개국이 모두 비준하고 있는 만큼 보편적 국제규범임,
-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이래로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음,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에 대해 권고와 검토의견을 채택 하면서 개선을 요구 중이며,
- UN 사회권 규약위원회, 정례인권검토 회의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하고 있음,
세계 10대 경제강국(’20년 명목GDP 기준)인 우리나라가 가장 기본적 노동규범 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세계적인 무역 기조가 노동권과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어 노동기본권 준수가 곧 통상 협상력과 직결됨,
최근 FTA 협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노동 관련 조항들을 요구하고 있어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통상 관계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기도 함,
- 세계 무역구조가 노동과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제한, 강제노동 등으로 상품가격을 낮추는 것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때문임,
이에 따라 FTA 협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노동 관련 조항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EU는 韓-EU FTA 상 약속(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이 이행되지 않는다면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
- 최종적으로 한국의 개정前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을 권고(’21.1.25)함,
* 자영업자(특고), 해고자, 실직자 등의 자유로운 노조 가입을 보장할 것<노조법 2조1호, 4호>
*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선출을 보장할 것<노조법 23조1항>
* 노조설립신고제도는 협정문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한-EU간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것,
- 최근 캐나다, 멕시코 등은 EU와의 FTA 체결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노동조합법 개정,
-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무역의존도 70%)상 통상의 불확실성 완화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
< 노조법 개정 필요성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핵심협약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해석되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핵심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87호, 제98호 협약 관련 :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제29호 협약 관련 : 병역법,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현장의 노사관계 법·제도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先노조법 개정 後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였음,
* 핵심협약은 포괄적·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법 적용의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혼란을 야기할 수있으며, 법원에서 개별적인 사건을 판단할 때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
(참고)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주요 규정,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 협약으로 노사단체의 자유로운 단결과 자주적인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함,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제3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제8조)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개입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주요내용으로 함,
(제1조)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제2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상호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
- 특히,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재정지원·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제4조)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촉진하여야 함,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쉽게 설명한 노동법 #2021년 미얀마 쿠데타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 #ILO #공인노무사 #기본협약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사항 #고용조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설립 상담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노동상담 #근로자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 #근로자 #사용자 #단체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국내법령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87호 제98호 협약 관련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제29호 협약 관련 #병역법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현장의 노사관계 법·제도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先노조법 개정 後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였음 #핵심협약은 포괄적·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법 적용의 대상과 방식을 둘러싸고 혼란을 야기할 수있으며 #법원에서 개별적인 사건을 판단할 때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 #세계 무역구조가 노동과 무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제한 #강제노동 등으로 상품가격을 낮추는 것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때문임 #FTA 협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노동 관련 조항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EU는 韓-EU FTA 상 약속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 이 이행되지 않는다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 #최종적으로 한국의 개정前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정*을 권고 #자영업자(특고) #해고자 #실직자 #자유로운 노조 가입을 보장할 것 #노조법 2조1호 4호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선출을 보장할 것 #노조법 23조1항 #노조설립신고제도는 협정문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한-EU간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것 #캐나다 #멕시코 #EU와의 FTA 체결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미얀마 #물가 폭등에 시민들 고통 #쿠데타 후 삶 더 어려워졌다 #미얀마 군부 #러 세계질서 위한 강대국 역할 수행 #멕시코 #축구경기 중 관중 난투극 #최소 22명 부상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國際勞動機構 #미얀마 #물가 폭등에 시민들 고통 #쿠데타 후 삶 더 어려워졌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미얀마 군부 #세계질서 위한 강대국 역할 수행 #멕시코 축구경기 중 관중 난투극 #최소 22명 부상 3쿠데타 #세계의 주요 쿠데타 #국제노총 #ITUC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우리나라가 ILO가입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제노동기구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 공동 개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사항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8개 중 7개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ILO의 주요 기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의 비준 필요성 #노조법 개정 필요성 #노조법 개정 필요성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주요 규정 #제87호.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쿠데타 후 삶이 몇 배로 어려워졌다 #ILO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해진 노동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국제연맹 산하(UN의 전신)에 설립 3ILO의 주요 기능 #국제노동기준(협약·권고)의 수립 및 이행 감독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정책자문 협력사업 #회원국 지원 #고용·노동문제 연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실시 #187개 회원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1996년 이후 24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2004년에는 이사회 의장직도 수행 #적극적 역할 수행 중 #반(反)군부 시위 탄압을 위해 인터넷 요금을 올린 것 #이젠 먹고 살 걱정이 목을 옥죄어 온다 #미얀마 양곤대학교 강사였던 A씨는 7일 아시아투데이에 이 같은 현재 미얀마 상황을 전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이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정부를 전복한 군부가 정권을 잡은지 1년 #미얀마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식료품과 연료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데 더해 #도시와 농촌지역에서는 잦은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주식인 쌀 가격이 30% 이상 올랐다 #식용유 가격 역시 지난해 3월에 비해 4배 이상 뛰었다 #A씨는 “가장 중요한 쌀과 식용유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조금이라도 싸게 파는 곳을 찾기 위해 시민들이 발품을 파는 경우도 다반사다 #쿠데타 전 ℓ(리터)당 700짯(약 500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이번달 2000짯(약 1300원)을 돌파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A씨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군부가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며 연료를 살 돈이 없어 일을 관두는 택시 기사·화물 운전수 등도 늘어났다 #정전도 잦아지고 있다 #양굔 교민 B씨는 최근 2주동안 단 하루도 정전되지 않은 날이 없다 #쿠데타 발발 이후 지난 1년간 외국기업들이 철수한 것은 물론 현지기업들도 문을 닫아 #1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유엔(UN)은 지난해 말 미얀마 인구 5500만명 가운데 약 절반이 올해 빈곤에 빠질 수 있으며 #도시 빈곤 역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쿠데타 주범이자 군부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쿠데타 이후 전기버스와 스마트 도시 건설 등을 약속했다 #A씨는 “정작 흘라잉 총사령관 집무실도 발전기를 돌리고 있을 것 #90년대 미얀마에서는 전기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신나서 박수를 치곤 했는데 #30여년이 지난 지금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군부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미얀마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