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러시아 회사 3곳 제재 "앞으로 일련의 추가 조치 뒤따를 것", "우려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내야"
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전날인 8일 오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제기된다.
항로 착오로 남하했던 선박이 우리 군을 마주한 다음에도 30분 넘게 회선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외부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과의 통신에도 불구하고 끝내 NLL 월선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8일 오전 9시쯤 NLL에 접근하는 북한 선박을 포착하고 3차례에 걸쳐 경고 통신을 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은 항로를 바꾸지 않고 오전 9시34분쯤 NLL을 넘어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왔다.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 북방한계선( NLL ) 인근 사해상에서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2020.9.25 /뉴스1,겹쳐, 군은 NLL을 넘은 북한 선박에 재차 경고통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쫓아 NLL 근처로 이동하던 북한 경비정에도 4회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이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매뉴얼에 따라 한 차례 경고사격을 했다.
선박은 우리 군에 나포됐고, 북한 경비정은 항로를 바꿔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군은 나포된 북한 선원들로부터 '이삿짐을 나르다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라는 증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귀순 의사가 없는 민간 선박임을 주장하는 이 선박이 우리 군을 마주친 다음에도 항로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북한 경비정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상태다.
겨울에 내리는 눈이나 '바람에 날리는 물건'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강력한 방역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과의 정상적 통신에도 불구하고 NLL을 넘어 우리 군과 접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남측 해역'으로 진입한 것을 의아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 경비정은 약 7분간 NLL 이남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 하루 전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남한의 대응 태세를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가 실족, 표류하다 북측으로 넘어간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그대로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방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그토록 과도한 대응을 해놓고서 이번에 보인 행동은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 또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서해 열점 지역에서 남북 간 긴장 분위기는 남북관계 악화 여파로 고조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때문에 북한 경비정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의 냉랭한 '대남 기조'에 따라 다소 강한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긴장 분위기'는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서해상에서의 통신 과정에서 감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NLL 인근의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비정을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의 '고위협 통신'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시 잠진 미사일 개발 시설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풍계리 갱도 복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중 남포 잠진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입수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 위성 발사용 기지'로 개건·확장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이미 엔진 시험이 진행 중인 동향이 파악된 것이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뉴스1, 겹쳐, 잠진 미사일 시설은 북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태성기계공장을 비롯해 액체 및 고체연료 시험을 위한 수직·수평 시험대가 모두 있는 장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그동안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지로 주목한 핵심 시설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탄두 대기권재진입 기술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엔진시험 동향은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현대화 지시에 이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거나 작년 당 대회에서 중점과제로 제시한 고체엔진 ICBM 개발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 때 쓸 발사체의 엔진도 이곳에서 개발 및 시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총비서는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시험 후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대형 운반 로켓'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을 증축하고 이와 관련해 엔진 시험장의 능력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더 커진 장거리 로켓의 발사 관련 '기술적 준비'는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다.
지난 2018 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서 국제기자단이 폐기되는 갱도중 가장 큰 규모의 4번 갱도를 취재하고 있다. 2018.5.2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엔진시험 동향은 최근 공세적으로 펼쳐진 북한의 도발 징후와도 맞물린다.
북한은 올해 1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지시한 뒤 차근차근 '철회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중단됐던 핵·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대부분 재가동하면서다.
정부는 전날인 11일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듯한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올해 2~3월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에서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 보수 작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관측된 것은 폐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일부 군 병력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너절해진'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철거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해 왔다.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명명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 시험을 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두 차례 MRBM급 발사체 시험은 'ICBM 성능 개량 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처럼 '거의 모든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주장이다.
北매체, 윤석열 겨냥.."南, 친일세력 활개치는 세상 된다면"
북한의 선전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하며 '친일세력이 활개 칠 수 있다'고 비난 공세를 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시급히 청산해야 할 친일세력'이란 글을 통해 "남조선이 친일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된다면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역사왜곡책동과 독도강탈야망 등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샤시에 (일본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겨냥하며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남조선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망언까지 줴치며(함부로 하다) 돌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보수당패들도 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정치·외교적으로 무능한 현 당국에 있다면서 각 계층의 반일의식을 약화시켜 보려고 음으로 양으로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통일의 메아리는 또다른 글에서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선거를 "가장 역겨운 선거"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 겹쳐,
통일의 메아리는 이번 대선 기간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며 "상대 진영을 향한 끊이지 않는 네거티브 공세는 물론 고소, 고발, 폭력과 협박으로 얼룩졌다.
부정 선거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자는 감옥 간다'는 식의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대립 분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았다"며 "주요 외신들도 남조선에서의 대선에 대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평했다"고 주장했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 "남한 대선, 역대급 비호감·최악의 선거" 간접 비판,
남한 언론 인용해 '총체적 난국' 평가 전해,
북한 매체가 이번 남한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우리 언론을 인용해 간접 비판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2일 '남조선 언론들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고 개탄'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남한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후보들의 비호감 지수는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그에 반해 정책경쟁은 자취를 감췄다"라는 혹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한 대선은 네거티브 공방이 심했고 사전부표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의심이 제기됐으며, 정치보복 가능성도 거론됐다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전했다.제 20 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서구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전자 개표기를 이용해 개표하고 있다. 2022.3.9 /뉴스1, 겹쳐, 신촌 유세 중에 피습당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인터넷에 게재된 살해협박글 등도 거론하며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상황 탓에 폭행과 협박 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한 언론에 따르면 선거기간 불법행위가 880건 신고돼 3명이 구속되고 50명이 송치됐다고도 밝혔다.
매체는 "끝으로 (남한) 언론들은 주요 외신들도 남조선에서의 대선에 대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평했다고 전했다"면서 남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내비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남조선에서 3월9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야당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짧게 보도했다.
결과 보도는 우리 대선일인 9일 기준으로는 이틀, 10일 새벽에 당선자가 확정된 뒤로 따지면 하루 만이다.
북한이 남한 보수 정당 후보의 당선 소식을 이름까지 포함해 신문에 즉각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논평'을 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대선 기간에 관영매체에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선전매체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시 잠진 미사일 개발 시설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풍계리 갱도 복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중 남포 잠진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입수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 위성 발사용 기지'로 개건·확장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이미 엔진 시험이 진행 중인 동향이 파악된 것이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 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 rodongphoto @ 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겹쳐, 잠진 미사일 시설은 북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태성기계공장을 비롯해 액체 및 고체연료 시험을 위한 수직·수평 시험대가 모두 있는 장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그동안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지로 주목한 핵심 시설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탄두 대기권재진입 기술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엔진시험 동향은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현대화 지시에 이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거나 작년 당 대회에서 중점과제로 제시한 고체엔진 ICBM 개발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 때 쓸 발사체의 엔진도 이곳에서 개발 및 시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총비서는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시험 후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대형 운반 로켓'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을 증축하고 이와 관련해 엔진 시험장의 능력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더 커진 장거리 로켓의 발사 관련 '기술적 준비'는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다.
지난 2018 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서 국제기자단이 폐기되는 갱도중 가장 큰 규모의 4번 갱도를 취재하고 있다. 2018.5.2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엔진시험 동향은 최근 공세적으로 펼쳐진 북한의 도발 징후와도 맞물린다.
북한은 올해 1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지시한 뒤 차근차근 '철회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중단됐던 핵·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대부분 재가동하면서다.
정부는 전날인 11일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듯한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올해 2~3월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에서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 보수 작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관측된 것은 폐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일부 군 병력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너절해진'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철거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해 왔다.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명명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 시험을 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두 차례 MRBM급 발사체 시험은 'ICBM 성능 개량 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처럼 '거의 모든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주장이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 금강산엔 병력 움직임,
국방부 "한미 당국,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 주시"
신형 ICBM 발사 준비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 촉각,
북한이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 갱도의 복구를 시도하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24일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됐다"며 "이에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진 분석결과, 건물 신축과 기존 건물 보수 등 시설 재건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이 파악해본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보다 '진전'된 동향이 포착됐단 얘기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두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지난 2018년 5월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2018.5.25/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겹쳐, 그리고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 및 약속하고,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핵실험장 지하 갱도 입구만 폭파해고 내부는 온전히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엔 모두 4개의 핵실험용 갱도가 있다.
이 가운데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지만, 2번 갱도에선 2~6차 핵실험이 이뤄졌다.
3~4번 갱도는 2번보다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실험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 복구에 나선 게 사실이라면3~4번 갱도에서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북한이 머지않아 핵실험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 1월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했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 총비서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현대화'를 주문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ICBM 개발 거점으로서 김 총비서의 현장 방문과 관련 지시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재개 또한 계획 중임을 뜻한다는 게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연이어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신형 ICBM 성능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결과를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
서해위성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도 김 총비서가 2019년 '낙후 시설 철거'를 지시했던 금강산관광지구에서도 북한군 병력과 군용 차량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의도가 뭔지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얘기다.
미, 북한 ICBM 신속대응…움직임 공개직후 제재발표,
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러시아 회사 3곳 제재 "앞으로 일련의 추가 조치 뒤따를 것", "우려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내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공개한 이후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조달 활동과 연계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2명의 이름은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 러시아 회사 이름은 'ApollonOOO', 'Zeel-MCo', 'RKBrizOOO'이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개인들과 단체들을 겨냥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정권수립 73 주년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참가자들이 지난 9일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들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경로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몇일 동안 일련의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해 추가 제제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전날 북한의 최근 두 차례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양국 당국은 북한이 ICBM 동체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제원처럼 발사해 성능을 시험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11일) 전날 분석 결과 발표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우려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에 경고하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며, 기업은 '아폴론 ○○○, Zeel-M, RKBriz ○○○'이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21 년 10 월 12 일 열린 무기 전람회인 ‘자위 -2021’ 에서 북한이 명칭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 화성 -17 . 사진=조선중앙통신,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제 업무를 담당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도 이날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데 공모한 러시아에 있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해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한 뒤 신형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4년 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를 최근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이 가장 최근 두 차례 쏘아 올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도 실제로는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거리를 줄여 ICBM의 시스템(성능)을 시험한 것이었다고 미 당국은 보고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발표된 세 번째 북한 관련 제재 조치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당시 제재 대상엔 ICBM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또 앞서 미국은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뒤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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