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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자원봉사자 옷까지 입고 금품 훔치다 발각,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
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슬롯과 운수권 반납 “실효성 없다”
대한항공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경북 울진에서 난 대형 산불로 혼란한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6일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로 A씨(4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주택 2곳을 돌며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울진군 산불 이틀째인 지난 5일 화마가 덮친 북면 신화 2리 마을이 잿더미로 변해있다. 2022.3.5 /뉴스1,겹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밤늦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틈을 타 금품을 훔치러 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으며, 나머지 1곳은 훔칠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절도행각이 들킬 것에 대비해 자원봉사자 복장까지 갖추고 범행 현장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9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은 박 대통령의 이사를 기다리는 지지자들로 붐볐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여성 5∼6명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미리 만들어온 '입주 축하' 떡을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방문객은 60대 이상의 노년층 지지자들이 많았다.
점심시간쯤이 되자 사저 일대는 한눈에 3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군이 만든 임시 주차장은 만차가 됐고, 주차장 앞에는 푸드트럭 6대가 먹을 거리를 팔기도 했다.제 20 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박 대통령의 이사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겹쳐, 사저 대문과 사저 옆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모형 패널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 노년의 부부는 사저 대문 계단에 나란히 서더니 중년인 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며 웃어 보였다.
이들은 야외 책상에 마련된 엽서 작성 공간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사저 외벽과 대문을 손으로 직접 두드려 보거나, 대문 틈새로 사저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이선동(71) 씨는 "지금 차 타고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어제 이삿짐을 옮겼다고 하니 오늘 밤 9시 전에는 오지 않을까 해서 와봤다"고 했다.
김인하(64) 씨는 "경산에 사는데 아침에 투표하자 마자 넘어왔다"며 "여기서 밥도 먹고 혹시 만나뵐 수도 있으니 걸으면서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 50대 여성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투표하고 바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 사저에는 이삿짐이 들어가고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오가는 등 본격적인 이사로 사저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제 이사를 할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사저 주변에 지구대 순찰차를 상시 배치해 통행을 제한하고,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서 전입신고를 했으며, 지난 5일에는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에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측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25억 원에 매입했다.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
'서울의소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대해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대선 승리 이후 보복성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 월 2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 씨 발언의 핵심 내용이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진 김 씨와 윤 당선인의 무속 관련 사례들 및 주가 조작 사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김 여사가 지난 1월 자신의 사적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지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소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하고, 운임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지 처음 공개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지를 받아든 소비자들과 항공업계에서 공정위 판단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노선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판단을 두고 항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소비자 피해는? 아쉬움 남는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부 승인＞에 이은 두 번 째 시리즈입니다.
공정위의 ‘슬롯 및 운수권 반납조치’의 실효성과 대한항공의 득과 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롯과 운수권 반납 “실효성 없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인해26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노선들인데요. 대한항공의 독점력이 강해져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노선들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을 하는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항공사가 위 사진에 있는 노선에 신규 진입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언제든 슬롯(공항에서 이착륙 할 수 있는 권리)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내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슬롯은 해외 항공사에게도 내놔야 하지만, 운수권은 한국의 자산이기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에게만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린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국적 항공사들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유럽과 미주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여력을 가진 항공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장거리 항공기인 A330-300과 B787 항공기를 들여오면서 장거리 노선에 취항했거나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장거리 항공기는 2~3대에 불과합니다.
수십 대의 장거리 기재를 가진 대한항공과 겨루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죠.
장거리 항공기 2~3대로는 유럽과 미국에 모두 취항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보통 하나의 노선에 취항하려면 항공기가 2~3대는 필요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 목적지에서 오는 비행기, 그리고 정비 등을 위한 비행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티웨이항공이 A330-300 (340석 규모)을 들여온다고 한들 항공기 항속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유럽 일부는 아예 취항을 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LCC들이 과연 유럽과 미주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장거리 기재를 얼마나 들여오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의구심입니다.
한 LCC 임원은 “장거리 비행기 들여오려면 수백 수천억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취항에 수년이 걸린다.
코로나로 죽니 마니하고 있는데 장거리 노선은 꿈도 못 꾼다”며 “공정위로서는 ‘경쟁을 보장하려 했다’는 구색만 갖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사 임원은 “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가 없다.
결국엔 대한항공의 독점력이 강화 된다는 말이다.
대한항공도 LCC들이 장거리에 취항 못 한다는 걸 아니까 공정위 조치에 수긍한 것 아니겠느냐”며 “소비자들은 앞으로 비싼 항공 티켓을 구매할 가능성만 높아졌고, 대한항공은 비싼 항공권을 더 팔 수 있는 여건만 조성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애당초 통합을 허락해줬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공정위 결과를 보고나니 ‘항공사 위에 국토부, 국토부 위에 대한항공’이라는 업계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났다”며 “통합을 주도한 KDB산업은행이 국민세금으로 대한항공 지위만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마지막 보루긴 하지만, 한국의 항공업계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을 아예 불허를 할 순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불허를 하기 보다는 경쟁을 보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항공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그걸 우선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메가항공사 출연에 따른 한국 항공업계의 발전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 1차 결합 심사 결과를 밝히면서 대한항공에게 “2019년 수준으로 공급석을 유지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2019년 수준으로 공급석을 유지했을 때, 여객 회복이 안 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급석을 제한한다는 것은 항공 운임을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노선이라면 대한항공은 자유롭게 항공기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노선의 경우 성수기에는 항공사들이 증편을 해서라도 항공기를 띄웁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스럽게 항공기 좌석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고, 항공 운임이 낮아지게 됩니다.
경쟁이 심하면 운임이 낮아지는 원리죠.
그런데 독과점이 형성된 노선의 경우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기 더 수월해 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 200명의 여객 수요가 생겼습니다.
A항공사와 B항공사가 180석 짜리 항공기를 1대 씩 넣습니다. 360석이 공급 된 겁니다.
그런데 A사와 B사가 통합을 하면 180석 짜리 2대를 하지 않고, 220석 짜리 항공기 1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보다는 1대를 꽉 채워 가는 것이 항공사에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공급 보다 많으니 운임을 높게 책정해도 항공권은 다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비싼 항공권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위가 “공급석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2019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연간 3조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결국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서 “노선별 공급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 대비 ‘일정비율 미만’으로 축소 금지”한다고 조정이 됐습니다. ‘일정 비율 미만’이라는 조건을 단 것인데요.
일정 비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급량을 조정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겁니다.
이밖에도 2019년 수준으로 운임을 유지하라는 시정 조치를 처음엔 내렸지만, 조정을 거쳐 ‘2019년 기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무 내용 조정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공급석 제한과 운임 변경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발표 이후 증권가 반응은 대부분 “대한항공이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받은 손실은 그리 크지 않다”였습니다.
위에서 앞서 살펴 본 대로 대한항공은 알짜노선을 많이 지켜냈습니다.
돈이 되는 유럽과 미주 노선도 다른 국적 항공사들의 취항 가능성이 적기에 많이 지켜냈다고 봐야 합니다.
공급석 제한이나 운임 상승 제한 등 대한항공에게 불리할 수 있는 시정 조치도 어느 정도 대한항공 측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선방’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기업 결합은 유럽연합(EU)와 미국, 일본, 중국 등에게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깐깐한 해외 경쟁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변수가 남았다는 것이 대한항공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해외 당국이 어떠한 조건을 내걸 것인가를 예상해보고 해외 경쟁 당국의 현재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 #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자원봉사자 옷까지 입고 금품 훔치다 발각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 #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 #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 #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대한항공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슬롯과 운수권 반납 “실효성 없다 #경북 울진에서 난 대형 산불로 혼란한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던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6일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로 A씨(4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주택 2곳을 돌며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유럽노선 #미주 노선 #대한항공도 LCC들이 장거리에 취항 못 한다는 걸 아니까 공정위 조치에 수긍한 것 아니겠느냐 #소비자들은 앞으로 비싼 항공 티켓을 구매할 가능성만 높아졌고 #대한항공은 비싼 항공권을 더 팔 수 있는 여건만 조성 됐다 #심지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애당초 통합을 허락해줬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공정위 결과를 보고나니 ‘항공사 위에 국토부 #국토부 위에 대한항공’이라는 업계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났다 #통합을 주도한 KDB산업은행이 국민세금으로 대한항공 지위만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마지막 보루긴 하지만 #한국의 항공업계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 #통합을 아예 불허를 할 순 없었느냐 #질문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 #불허를 하기 보다는 경쟁을 보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항공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그걸 우선 고려한다”고 답했다 #메가항공사 출연에 따른 한국 항공업계의 발전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정위의 ‘슬롯 #운수권 반납조치’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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