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부' "얼굴 따갑다! 빚 갚을 돈 고작 3.4兆,,,!? 헌법 57조 ‘예산 증액 거부권’ 행사하나?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야심 찬,,, 쓸쓸한 말로 만든 사건들, 금융 실명제,영화 "국가부도의 날,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ㅡ
'이정부' "얼굴 따갑다! 빚 갚을 돈 고작 3.4兆,,,!? 헌법 57조 ‘예산 증액 거부권’ 행사하나?
‘사상최대 규모’ 초과세수 61.4조에도... 남는 돈은 3.4조,
35조~50조원 추경하자는 정치권...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임기 말년 홍남기 ‘증액 부동의’ 고수,
쓸 수 있는 돈은 3.4조인데... 50조 추경하자는 정치권,
임기 말년 홍남기, 헌법 57조 예산 증액 거부권 행사하나?
대통령 야심 찬,,, 쓸쓸한 말로 만든 사건들,
임기 말에 문 대통령 지지율,
말로는 '부정부패 척결', 뒤로는 자유롭지 못했던 역대 대통령들,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특별전시,
대통령기록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1980년 12.12사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자,,,
금융 실명제,
영화 "국가부도의 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ㅡ
대한민국, 대통령 순서 정리,
이에 따라 한국전쟁 때인 1951년 이래 71년 만에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50조원 규모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주장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여야 정치권 요구대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30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로 인한 잉여금을 전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수십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액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경 증액 반대를 굽히지 않는 홍 부총리가 헌법 57조의 ‘예산 증액 거부권’ 행사를 불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의 추경 증액 공세에 맞서기 위해 홍 부총리가 헌법상 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쓸 수 있는 돈은 3.4조인데... 50조 추경하자는 정치권,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782억 원으로, 정부가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 282조7000억원 보다 61조3782억원이 더 걷혔다.
초과세수 61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4%(56조 2266억 원) 늘어난 332조 5048억 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1조 5734억 원으로, 전년(9조 2680억 원) 대비 2조 3054억 원(24.9%)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23조3000억원) 역시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다.
세계잉여금은 쉽게 말해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이다.
정부 예상을 초과해 들어온 세입과 세출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不用額)을 합한 개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한다.
국세수입 상 초과세수의 약 40%는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순으로 쓴다.
지방에 보내는 자금을 제외한 잔여액은 약 6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6조9000억원 가운데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은 사실상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는 돈은 4조8000억원 수준. 여기에서 30%는 또 의무적으로 국고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
결국 6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재원은 3조4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4월 중에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남은 초과세수의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추경 과정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며 “다음달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규모 추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월 추경도 부적절하지만, 추경액을 3~4배 늘리겠다는 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여전히 돈풀기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말년 홍남기, 헌법 57조 예산 증액 거부권 행사하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 규모를 최소 3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여야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자 국채 급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14조원 추경을 위한 11조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역대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만약 정치권 요구대로 추경 규모를 35조원까지 증액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포인트(p) 전후로 오를 수 있다.
국가채무비율 50%는 이미 심리적 저항선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적자 국채 급증으로 인한 시중 금리 상승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추경 예산 증액 반대 이유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14조원 규모 추경을 발표했을 때도 국채시장 금리가 30bp (1bp=0.01%p)가 올라갔다”면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금리가 올랐을 때,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지난 7일 국채시장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이 2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를 했는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향후 대응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한은에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개입을 요청한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35조원 이상으로 증액’이라는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홍남기 부총리가 헌법 57조에 나와있는 예산 증액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헙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합의하더라도, 홍 부총리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여야 합의를 거부하면 증액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한 상황이다.
추경 증액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조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4조원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여야에 “일부 증액이 있더라도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홍백기(홍남기+백기)’라는 비판을 받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는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사실상 임기가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는 홍 부총리가 정치권의 선거용 추경 증액에 반대하기 위해 헌법 57조 예산 증액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남기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고위 경제관료는 “최장수 재임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관료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홍 부총리가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를 결국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난다면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물러나는 홍 부총리가 이런 점들을 헤아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야심 찬,,, 쓸쓸한 말로 만든 사건들,
'친인척·측근 비리'에 발목 잡힌 역대 대통령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집권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임기 말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지지율 추세를 고려하면 유일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대선 후보들로 인해 임기를 세 달가량 남긴 시점에 국정 장악력도 굳건하다.
문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들의 임기 말 차이를 만든 배경은 무엇일까.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과 문 대통령의 특별한 임기 말 상황을 비교·분석했다. <편집자 주>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1년 9월 3일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발언)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떠날 때 박수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개인적 소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섰을 때 박수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2021년 11월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 중)
'말년이 없는 대통령', '박수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의 바람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임기를 세 달가량 남긴 문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취임 당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임기 말까지 레임덕 없이, 40%대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20일 발표한 1월 3주 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5%, '부정 평가'는 50%를 기록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최근 6개월간 NBS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막바지였던 지난해 11월 1~2주(39%) 두 차례뿐이다.
임기 말에도 굳건한 문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의 지난달 18~20일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선 문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41%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의 1월 1~3주 차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41%, 42%, 41%를 기록해 30%대 중후반에서 횡보했던 지난해 4분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올 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탈북민 철책 월북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ICBM 재개 시사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고, 중동 3국 순방(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으로 6박 8일간 국내를 비우기도 했으나 지지율은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득표율은 41.09%였다.
취임 당시는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임기 말까지 처음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임기 말 지지율은 역대급이다.
지난달 18~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이들(41%)은 '외교·국제 관계(30%)', '코로나 대처(21%)', '북한 관계(4%)'를 이유로 제시했다.
'코로나 대처'와 '북한 관계'는 각각 부정 평가 이유 2위(14%), 4위(8%)에도 랭크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문 대통령 지지자와 비지지자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임기 말까지 취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지지세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임기 5년 차 3~4분기 지지율은 각각 △김영삼 전 대통령 8%, 6% △김대중 전 대통령 28%, 24% △노무현 전 대통령 27%, 27% △이명박 전 대통령 23%, 24%다.
이후 4년 차 3분기(34%)부터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돼 4분기 28%, 5년 차 1분기 14%, 2분기 7%로 지지율이 급속히 추락했다.
임기 말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차 3분기까지 83%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2년 차 3분기에 40%대(44%)로 과반 지지율이 깨진 이후 2년간 20~40%대에서 지지율 등락을 거듭했다.
비교 대상 대통령 중 취임 초 지지율은 가장 높았지만, 임기 말 지지율은 가장 낮아 변동 폭이 가장 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권위주의 잔재 청산', '하나회 숙청', '부정부패 척결',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 등 대대적 개혁 조치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각종 측근·친인척 비리에 극심한 레임덕에 빠졌다.
집권 4년 차 수십 년간 김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장학로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주변 측근과 여러 상도동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급기야 아무런 공식직함이 없던 둘째 아들 김현철 씨가 사실상의 '소통령'으로 군림하면서 국정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여기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IMF 외환 위기'를 촉발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말로는 '부정부패 척결', 뒤로는 자유롭지 못했던 역대 대통령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속 취임 초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후 임기 중반 일정 밴드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측근·친인척 비리가 확산하면서 임기 말 20%대 지지율로 임기를 마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지만, 임기 중후반 측근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인 '진승현 게이트'와 '이용호 게이트'를 시작으로 아들 세 명(김홍일·김홍업·김홍걸)이 모두 금품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깨끗한 정치'를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형 노건평 씨의 청탁성 명목 뇌물수수 외 친인척 비리,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BBK 주가조작 사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사기꾼'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크고 작은 측근·친인척 비리도 반복됐다.
급기야 임기 후반 아들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까지 받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정의와 공정'을 앞세워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특별한 친인척 스캔들, 측근들의 부패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취임 초 81%의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해 중후반 큰 하락세 없이 40%대의 굳건한 지지율로 임기 말을 보내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전국지표조사 누리집 참조.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특별전시,
지금 시기에 맞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특별전시로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시. 서. 화를 선별하여 따로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기록과 발자취를 알 수 있는데요,
1층 옆으로 가면 따로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특별기획전은 '대통령 기록 시. 서 화'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기획전시 안내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안내장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전시물 중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백신패스와 발열체크를 해야 합니다.
역대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에서 시. 서 화는 그냥 작품이 아니라 가까운 옛날의 역사한자락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대통령의 선물중 이곳 전시를 보며 역사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기록은 시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글이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묵향을 따라가려고 보니 멋진 벼루와 붓도 보입니다.
이런 멋진 벼루와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더 멋진 작품이 나오겠죠?
벽에 걸린 서예작품과 족자에 걸린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역시 대통령의 선물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서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시대상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수묵화의 작품과 선물로 받은 물건들을 보면서 귀한 보물을 보는 듯해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이런 작품은 어떤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서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긴 족자 같은 곳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있는 이 내용은 족간에 쓴 손자병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중국 CCTV-13 뉴스진행자 수균익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이 이런 족자에 적혀있으니 놀라워 보이네요.
이 책자는 중국 샨구 파월회장이 노자의 도덕경을 비단 책자에 쓴 책으로 2013년 박근혜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단책자에 쓴 글이라 정말 신기하죠?
2015년 프랑스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 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한 만년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매우 예쁘고 멋진 만년필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만년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겠죠?
멋진 병풍부터 서예작품 족자, 그리고 다양한 수묵화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볼 수 없는 작가의 작품부터 외국에서 선물로 받은 작품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으니 더욱 뜻깊은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선물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역사도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는 것 같네요.
정면의 긴 액자의 서예작품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1954년 작품으로 여름날 최규하 대통령에게 써준 글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제가 잘 몰랐던 작가의 작품들이 많아서 더욱 좋았습니다.
서예작품 옆에 매화그림 족자가 걸려있는데요,
이 작품은 1988년 대만 작가 소덕영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선물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까만 나뭇가지에 하얀 매화꽃이 피어있어 향기가 나는 듯 보인답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제목과 연도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어디로부터 받은 선물인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산수화가 그려진 이 작품은 '계림산수갑천하'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노무현대통령이 한. 중 정상회담 때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네요.
여기 전시물은 대통령이 받은 선물로 진귀한 보물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보지 못한 작품들이어서 정말 신기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수묵화 작품과 선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한 일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선물들은 나라의 특징과 시대 상이 반영되어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멋지고 귀한 전시를 보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방명록으로 메모를 남겼는데요,
종이가 아닌 메모지에 써서 붙여놓으니 자신이 다녀간 기록도 되고 추억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와 함께 메모를 남겼는데요,
나중에 다시 온다면 자신이 쓴 메모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지쳐 답답하시다면 대통령기록관의 특별기획 전시회에 와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잠시 마음의 여유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순서 및 재임 기간 : 11~19대 대통령 (Feat. 대통령 별 업적, 사건 사고 간단 정리)
1~10대 대통령까지와 대통령 선거일 / 임기 / 의무 등,,,
현 20대 대통령 대선 20대 대통령,
11~12대 대통령,
전두환 ( 1931년 1월 18일 ~ 2021. 11. 23. )
11~12대 대통령 전두환,
1979년 12.12사태를 통해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11~12대 대통령 전두환입니다.
임기 : 80년 8월 ~ 88년 2월 (7년 5개월)
주요 이슈 : 군사 쿠테타 / 5.18 민주화 운동 탄압,
1980년 12.12사태를 통해 최규화 대통령에게 중앙정보부장직을 요구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도 이슈가 지속)
1980년 장충체육관 간선제로 스스로 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1981년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1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고자,,,
1. 프로야구 창설,
2. 야간통행금지 조치 해제,
3.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
4. 3S 정책,
(Sports, Screen, Sex) 등으로 시선을 돌렸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따른 6월 항쟁으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영화 '1987'에서 잘 다루어져 있습니다.
13대 대통령,
노태우(1932 ~ 2021)
6월 민주항쟁에 이은 직선제로 13대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 되었습니다.
임기 : 88년 2월 ~ 93년 2월 (5년) - 5년 고정 시작,
주요 이슈 : 88올림픽, 직선제 부활 후 첫 대통령,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또한 절친인 전두환과 함께 12.12사태를 함께 주도했던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전두환의 2인자라고 불리웠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전두환 정부과 거리두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별세를 하면서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전처인 노소영의 아버지 입니다.
14대 대통령,
김영삼 (1929~2015)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문민정부 (文民政府)라는 이름으로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으로 출범 하였습니다.
임기 : 93년 2월 ~ 98년 2월 (5년)
주요 이슈 : 금융실명제, IMF
집권 초기에 개혁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 실명제, (금융 실명제는 대단히 잘한 일로 인정 받습니다.)
당연해 보이나,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죠,
금융 실명제,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시 가명 혹은 무기명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로 김영삼 정부 때 "긴금재정경제명력 제16호"로 시행 됨, (건전한 경제 활동 및 부정 부패 척결)
하지만 말년(97년)은 편치 못하였는데요,
차남 김현철이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 97년 12월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를 신청하며 경제 정책의 실패로 평가 받습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1924~2009)
IMF와 여론 악화로 야당인 김대중 대통령이 1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정권이 교체 됩니다.
임기 : 98년 2월 ~03년 2월 (5년) 주요 이슈 : 노벨평화상, 2002 한일월드컵, 연평해전,
IMF 금융위기를 극복해 내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치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최초로 달성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잘 치러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드컵 때 연평해전으로 인해 안좋은 평을 받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한국인 최초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16대 대통령,
노무현 (1946~2009)
선거 직전까지 이회창 후보에게 끌려가던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직전 (7시간 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하며 대 역전극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임기 :
03년 2월 ~04년 3월 (탄핵 소추)
04년 5월 ~08년 2월 (탄핵 소추 기각) (5년)
주요 이슈 :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여소야대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으며, 국민경제를 파탄 시켰다."
라는 내용으로 탄핵소추를 하였고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후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다시 임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 출신으로서,
인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었고 공정성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나, 전반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17대 대통령,
이명박 (1941~ )
임기 : 08년 2월 ~ 13년 2월 (5년)
주요 이슈 : 한미소고기협상(광우병),
08년 금융위기, 4대강
대기업 평사원으로 입사해 초고속 승진을 하고 서울시장, 대통령이 된 능력자...?
서울 시장 때 청계천사업과 버스 전용차선(환승) 등 업적을 평가 받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광우병 시기에 한미 소고기 협상으로 지지율 10%로 급락하기도 했고
이땐 큰일 같았으나... 미국산 소고기 잘먹는 중 4대강 정비 사업도 말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설왕설래 중)
하지만 08년 미국 發 금융위기를 잘 대처하여 위기 극복하는 성과도 이룹니다.
하지만 임기 이후 2018년 서울지검 (당시 검사장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받고 수감 생활 중입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및 직권 남용 등 20여가지 이상" 씁쓸하군요 ...ㅋㅋㅋㅋ
18대 대통령,
박근혜 (1952~ )
임기 : 13년 2월 ~ 17년 3월 (4년)
주요 이슈 : 최순실게이트, 탄핵,
역대 최장기간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다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일은 없었는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이 되었고 파면되어 임기를 1년을 못채웠습니다.
세월호 사건, 최순실 사건 등 여러 얘기가 있으나 민감한 정치적인 내용이 많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문재인 (1953~ )
임기 : 17년 5월 ~ 22년 5월 (예정)
주요 이슈 : 부동산 폭등(?)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아직 안끝났는데.. 좀 길게 느껴집니다,
부동산에 자신있던 문재인 정부,
기억에 남는 사건은 부동산 폭등 전세 대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ㅡ
잘 한것은...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윤석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순서 정리,
1~3대 이승만 대통령,
4대 윤보선 대통령,
5대~9대 박정희 대통령
10대 최규하 대통령,
11~12대 전두환 대통령,
13대 노태우 대통령,
14대 김영삼 대통령,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17대 이명박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19대 문재인 대통령,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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