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제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 회계사가 이재명 배신한 이유, 김만배측 "검찰, 정영학 녹취록 들려달라" 의견서 제출, "녹취 들려줘야… 전체맥락 파악 필요, "尹 "부정부패 편없이 엄단"…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 주목,대장동 사업자 특혜 '윗선' 의혹 여전,,,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제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 

회계사가 이재명 배신한 이유, 김만배측 "검찰, 정영학 녹취록 들려달라" 

의견서 제출, "녹취 들려줘야… 

전체맥락 파악 필요, "尹 "부정부패 편없이 엄단"…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 주목,대장동 사업자 특혜 '윗선' 의혹 여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 회계사가 이재명 배신한 이유,

김만배측 "검찰, 정영학 녹취록 들려달라" 의견서 제출,

오늘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 제출,

"녹취 들려줘야…전체맥락 파악 필요"

尹 "부정부패 편없이 엄단"…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 주목,

대장동 사업자 특혜 '윗선' 의혹 여전,

尹 "개발 업자 부패 사건, 시장이 몸통"
李 특혜 의혹 배치 김만배 음성파일도,
김건희씨, 주가조작 '전주' 역할 의혹,
여권 "김건희, 공동정범…강제수사해야"

김만배, 정보 제공자로 이재명 최측근 '김용' 언급,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 귀국 후 긴급체포,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제기에…“면책특권 제한해야”

추궁하고, 소리 지르고… '이재명 국감' 벼르고 벼른 국민의힘,

눈 하나 깜짝 안 한 이재명… "돈 받은 자가 범인",,,!?

국감장 밖에서도… "이재명의 거짓말" VS "무책임한 정치공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화천대유 회계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80여억 원의 현금 흐름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돈을 정영학 회계사가 현금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 화천대유 법인 돈 80여억 원을 회계 전문가인 정 회계사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화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이 화천대유 회사돈을 개인이 쓸 수 있게 현금화하는 작업을 정 회계가사 했다"며 "이것이 그가 검찰에 자수한 진짜 이유"라고 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과 파일, 10쪽 분량의 양심선언서 등을 제출했다.
이 자료들은 대장동 의혹 규명의 '스모킹 건'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자금 유치에 관여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는 사업 모델 개발에만 열중했던 정 회계사는 이 사안 말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장동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컸던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심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갈등이 겹쳤고 정 회계사는 그들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진실을 위해 정 회계사가 혼자서만 빠져나가기 위해 촘촘한 설계를 한 게 아닌가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화천대유 회계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80여억 원의 현금 흐름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돈을 정영학 회계사가 현금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 화천대유 법인 돈 80여억 원을 회계 전문가인 정 회계사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화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이 화천대유 회사돈을 개인이 쓸 수 있게 현금화하는 작업을 정 회계가사 했다"며 "이것이 그가 검찰에 자수한 진짜 이유"라고 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과 파일, 10쪽 분량의 양심선언서 등을 제출했다.

이 자료들은 대장동 의혹 규명의 '스모킹 건'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자금 유치에 관여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는 사업 모델 개발에만 열중했던 정 회계사는 이 사안 말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장동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컸던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심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갈등이 겹쳤고 정 회계사는 그들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진실을 위해 정 회계사가 혼자서만 빠져나가기 위해 촘촘한 설계를 한 게 아닌가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만배측 "검찰, 정영학 녹취록 들려달라" 의견서 제출,

오늘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 제출,

"녹취 들려줘야…전체맥락 파악 필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 변호인단이 24일 검찰에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들려달라는 요청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에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 관계자는 "지난번 대질조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녹취록 일부를 조금 들려줬다"라며 "녹음파일 전체를 들려주질 않으니 어떤 맥락에서 대화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데, 그 많은 녹음파일의 맥락을 안 들려주면 제대로 된 소명과 반박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진술서를 오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1. newsis.겹쳐,

지난 21일 김씨가 검찰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이날 남욱 변호사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의 경우 지난 11일 첫 소환 이후 네 번째 조사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7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인)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증여 등 방안을 제시했다고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작게 대답하면서도, 다른 질의에는 나중에 소상히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특히 20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4자 대질조사를 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尹 "부정부패 편없이 엄단"…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 주목,

대장동 사업자 특혜 '윗선' 의혹 여전,

尹 "개발 업자 부패 사건, 시장이 몸통"
李 특혜 의혹 배치 김만배 음성파일도,
김건희씨, 주가조작 '전주' 역할 의혹,
여권 "김건희, 공동정범…강제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인사에서 "부정부패는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윗선' 의혹,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않고 있는 검찰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해 9월께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후 당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뉴시스, 겹쳐,

하지만 그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담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로 꼽히는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에 주로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발언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왔으나, 아직 이 전 시장이 연루됐다고 볼만한 뚜렷한 단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업자들 몇명이 천문학적인 돈을 땡겨가 부패사건 벌어졌으면 시장이 몸통이지, 실무책임자가 몸통이냐"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전 시장을 정조준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대장동 관련 문건에 이 전 시장의 서명이 있다는 점 등을 공세의 근거로 삼았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이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점, 대선 국면이 끝났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이 이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가 대선 국면에서 특검을 주장해왔던 점 등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 음성파일에서 김씨가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라고 했던 발언도 공개됐다.

이는 이 전 시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배치되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점도 검찰에서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긴 후 김씨의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나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권 전 회장이 속칭 '선수'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씨가 2010년 2월께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권 전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경찰 내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루 의혹이 짙어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이후 김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시점이어서 소환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 측은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온 반면, 대선 국면에서 주가조작 관련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4. 뉴시스, 겹쳐,

당초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이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보고 회수했으며, 이 계좌를 맡겼던 해 5월부터는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 외에도 김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가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회장 등의 범죄일람표에 김씨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다수 들어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10~2011년께까지 김씨 명의 계좌 5개 중 3개는 주가조작 세력이 운용했고, 나머지 2개는 김씨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김씨 명의 계좌는 작전세력끼리 주식을 주고받는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씨의 어머니이자 윤 후보의 장모도 통정매매에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
 
윤 후보 측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세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을 오랜 기간 수사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해왔다.

이에 맞서 여권에서는 다수의 계좌가 등장하고 통정매매 정황까지 나온 만큼 공동정범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검찰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대선 국면에서 여야 공방의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중립성 논란 등을 의식해 공격적인 수사는 자제하는 모습이었으나, 대선이 끝나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진만큼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소환조사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처분에 관해서는 김씨가 자금을 투입하면서 주가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가담했는지를 입증할 구체적 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만배, 정보 제공자로 이재명 최측근 '김용' 언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 씨는 2020년 5월 7일 “민주당이 은(수미) (성남)시장 아웃(당선 무효형 확정)에 대비해 지방 선거 전에 (판결이) 결정 나게 할 것”이라며 “형(김만배)의 소스(정보 제공자)가 누구냐. 

1번 김용 2번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3번 조○○”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같은 해 7월에는 “(시의회) 의원들 로비는 (시)의원 통해서 해야 돼”라고도 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 후보가 “나의 분신”이라고 말하기도 한 최측근 인사다.

김만배, 연합뉴스 겹쳐,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될 당시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의원을 지냈고,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2018년부터 1년여간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다.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까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이어 수차례 통화한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 귀국 후 긴급체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0월 18일 새벽 미국에서 귀국해 곧바로 검찰에 체포됐다.

이날 남 변호사는 오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체포됐다.

오전 5시 44분쯤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각종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남긴 채 호송차까지 이동하는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초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10월 19일쯤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곧장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결정되자 사업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 추진 전반에 깊이 개입했다.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표,

사건의 퍼즐을 맞출 중요 인물이지만 남욱 변호사는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최근 외교부에서 여권을 무효화하고, 경찰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자 귀국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통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욱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50억 로비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화천대유에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는 등 녹취록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로비 의혹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은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 나와 정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들었다'는 진술만 할 경우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700억원 약정설 등을 확인하려면 유 전 본부장이나 김씨 등과 대질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0월 18일 한국행 비행기로 입국했다.

남욱 변호사는 10월 17일 밤 10시 12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밟았다.

장발머리에 편한 평상복 차림으로 혼자 공항 청사에 들어온 그는 취재진을 보자 먼저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는 "모든 것은 들어가서 검찰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름이 등장하는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연관 인물표,

그는 사업 초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를 민간개발로 바꿀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측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귀국 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만배 씨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쓸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중요 단서로 삼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난항에 빠졌다.

녹취록에 나타난 '700억원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원 로비설' 등의 실체를 밝히려면 정영학 회계사와 오랜 기간 동업을 해온 남욱 변호사를 직접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질 공산이 크다.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제기에…“면책특권 제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 18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폭력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이재명 도지사는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 받아야 할 만큼 유착관계가 긴밀하다’하며, 중요한 건 직접 현금 1억5000만원을 줬고 코마트레이드는 이 지사 측근 계좌에 20억원 가까이를 지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국정감사 선서 하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 받았을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용판 의원 질의를 들으며 황당하다는 듯 여러 차례 웃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에서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갖고 이런 식으로 음해한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는다.

그건 기자회견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장 에서 컴 본인 검색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여당 대선후보 이면서 도지사 사표 내기전, 그분 검색하고 있다, 아수라의 제왕으로,,,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개인의 명예와 관한, 이런식으로 아무 근거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문제삼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장이라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장광설, 단타공격, 강력항의, 장외전… 벼르고 벼르며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즉 '이재명 국감'을 준비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초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장광설, 단타공격, 강력항의, 장외전… 벼르고 벼르며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즉 '이재명 국감'을 준비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초식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감 직전부터 "이재명 지사의 답변 진위 여부 등을 수시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취재진에게 공지했다.

경기도 국감장,

국감장에서는 박완수 의원이 "지사님,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며 슬슬 공격 태세를 갖췄다.

그는 "이제 큰일 하시겠다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를 훈계하기도 했다.

다음 공격수는 김도읍 의원이었다. 

그는 "이재명 지사님, 제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발언 관련 이야기였다.

이후 김 의원은 질의시간 7분을 탈탈 털어 '그분=이재명 지사'라는 장광설을 풀어갔다.


추궁하고, 소리 지르고… '이재명 국감' 벼르고 벼른 국민의힘,

"'그분'의 시대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코나아이, 성남FC 등에서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통해 1조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쓰는 시대다.

'그분'은 대한민국 공직자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이고 형수패륜욕설 등 화려한 전력이 있어도 시장, 도지사,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또 '그분'은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그분'은 사생활이라 (변호사비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김도읍 의원이 끝으로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민주당 보좌진이라는 익명의 인물이 쓴 이재명 후보 비판글을 읽자 서영교 위원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박수영 의원은 속사포 공격으로 나왔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위해 민관이 함께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서 2015년 5월 29일 개최한 이사회가 "이 사건 운명의 날"이라고 짚었다.

이사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문제를 밀어붙였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이걸 알았나? 보고를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지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답변하려고 하자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 시간만 잡아먹지 말고. 지금 1조5000억 원 사업을 보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추궁했다.

'답할 기회를 달라'는 이 지사 요청에도 "(질의) 끝나면 드리겠다"며 "만약 대통령이 되면 유동규·김만배씨 특별사면을 안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눈 하나 깜짝 안 한 이재명… "돈 받은 자가 범인",,,!?

국민의힘의 거친 공세에도 이재명 지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 또는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요구들이 관행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홍준표 후보도 경남도지사할 때 '자치사무는 국감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받아쳤다.

또 "대장동 관련 자료는 성남시 사무"라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요청해서 다 제출됐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분 이야기'에는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손푯말로 대응했다.

그는 "세상에는 간단한 이치가 있다.

누가 도둑이냐고 하면 장물 가진 자가 도둑이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자꾸 제가 돈을 줬다는데, 진짜 화천대유 주인이라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사건 조작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범수 의원 지적에 "제도적 한계나 현실적 한계 때문에 100%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도 이해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이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국민을 대표하지만, 이 일을 방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이재명 지사의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엉뚱한 답변이라며 거의 매번 항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때에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진 않는다"며 맞섰다.

또 다시 불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지금 밝히겠다.

5건 재판을 했고,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 민변 전임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다.

수임료는 2억50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적극 해명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이재명의 거짓말" VS "무책임한 정치공세"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렇다 할 새로운 의혹 제기도,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던 국민의힘은 장외전까지 이어갔다.

이날 오후 1시 39분, 국민의힘은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허위답변'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세 개를 연달아 내며 ▲ 대장동 자료를 다 제출했고 ▲ 2015년 사업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으며 ▲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을 추진 못했고 ▲ 이익을 나눈 사람은 다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쪽도 장외전으로 응수했다.

경기도 국정감사 답히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

박찬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비판하며 "면책특권은 허위사실 유포를 위한 방패가 아니다.

이번 계기로 면책특권을 이용한 이 같은 정치악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에게도 국감은 선거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3조폭 연루설'을 비판 #면책특권 #허위사실 유포를 위한 방패가 아니다 #계기로 면책특권을 이용한 이 같은 정치악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게도 국감은 선거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허위답변'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세 개를 연달아 내며 #대장동 자료를 다 제출했고  #2015년 사업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으며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을 추진 못했고 #이익을 나눈 사람은 다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그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쪽도 장외전으로 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회계사가 이재명 배신한 이유 #김만배측 "검찰 정영학 녹취록 들려달라" 의견서 제출 #오늘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 제출 #녹취 들려줘야 #전체맥락 파악 필요 #尹 "부정부패 편없이 엄단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 주목 #대장동 사업자 특혜 '윗선' 의혹 여전 #尹 "개발 업자 부패 사건 시장이 몸통 #李 특혜 의혹 배치 김만배 음성파일도 #김건희씨 주가조작 '전주' 역할 의혹 #여권 "김건희 공동정범 #강제수사해야 #김만배 정보 제공자로 이재명 최측근 '김용' 언급 #대장동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 귀국 후 긴급체포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 제기에 #면책특권 제한해야 #추궁하고 소리 지르고 #이재명 국감' 벼르고 벼른 국민의힘 #눈 하나 깜짝 안 한 이재명 #돈 받은 자가 범인 #국감장 밖에서도 #이재명의 거짓말 #무책임한 정치공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화천대유 회계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80여억 원의 현금 흐름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돈을 정영학 회계사가 현금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 화천대유 법인 돈 80여억 원을 회계 전문가인 정 회계사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화했다는 것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이 화천대유 회사돈을 개인이 쓸 수 있게 현금화하는 작업을 정 회계가사 했다 #이것이 그가 검찰에 자수한 진짜 이유"라고 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과 파일, 10쪽 분량의 양심선언서 등을 제출했다 #이 자료들은 대장동 의혹 규명의 '스모킹 건'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자금 유치에 관여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는 사업 모델 개발에만 열중했던 정 회계사는 이 사안 말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장동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컸던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심했다고 한다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갈등이 겹쳤고 #정 회계사는 그들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후문 #화천대유 관계자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 #진실을 위해 정 회계사가 혼자서만 빠져나가기 위해 촘촘한 설계를 한 게 아닌가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화천대유 회계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80여억 원의 현금 흐름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돈을 정영학 회계사가 현금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 화천대유 법인 돈 80여억 원을 회계 전문가인 정 회계사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화했다는 것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이 화천대유 회사돈을 개인이 쓸 수 있게 현금화하는 작업을 정 회계가사 했다 #이것이 그가 검찰에 자수한 진짜 이유 #정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과 파일 #10쪽 분량의 양심선언서 등을 제출했다 #이 자료들은 대장동 의혹 규명의 '스모킹 건'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자금 유치에 관여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는 사업 모델 개발에만 열중했던 정 회계사는 #이 사안 말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장동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컸던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심했다고 한다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갈등이 겹쳤고 #정 회계사는 그들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후문 #화천대유 관계자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 #진실을 위해 정 회계사가 혼자서만 빠져나가기 위해 #촘촘한 설계를 한 게 아닌가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 살펴봐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범수 의원 지적에 #제도적 한계나 현실적 한계 때문에 100%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반대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도 이해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이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국민을 대표하지만 이 일을 방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이재명 지사의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엉뚱한 답변이라며 거의 매번 항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때에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진 않는다"며 맞섰다 #다시 불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지금 밝히겠다 #5건 재판을 했고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 #민변 전임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다 #수임료는 2억50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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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7일 목요일

민주당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작전주 투자”···국민의힘 “이재명 두산중공업 주식 거래는?” 이재명 유세장 맴도는 ‘대장동 버스’, 그 정체는? 이준석, 이재명 '겁대가리' 발언에 "이성 잃어가, 극좌 포퓰리스트 되려하나" -윤 후보도 대장동의 ‘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 ,,,

민주당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작전주 투자”···

국민의힘 “이재명 두산중공업 주식 거래는?” 

이재명 유세장 맴도는 ‘대장동 버스’, 그 정체는? 이준석, 이재명 '겁대가리' 발언에 "이성 잃어가, 극좌 포퓰리스트 되려하나" -

윤 후보도 대장동의 ‘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 ,,,

민주당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작전주 투자”···

작전주 의심’ 코스닥 상장 A사 주식 보유,

 한국거래소, 두 차례나 사이버 경고 발령,
 TF “김건희 주식거래 내역 전체 공개해야”

이준석, 이재명 '겁대가리' 발언에 "이성 잃어가, 극좌 포퓰리스트 되려하나"

윤석열, 문 대통령에 “겁이 없다” 발언,
이재명 후보 청주 유세서 문제삼자 비판,

국민의힘 의원 비서, ATM에 놓인 현금 가로채 달아나···경찰 "추적중"

“억지는 반감만 키워, 사과하자” 與인사도 李 기축통화 발언 비판,

심상정 “기축통화 논쟁 허황…가계빚 줄일 모든수단 강구해야”

“가계부채 최고 위험 수위…적극적 재정정책 마다하지 않아야”

이준석, 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재명, 토론서 "韓,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발언,
이준석, 이번엔 李페북에 ‘초밥 댓글’… 與 “어그로 정치 멈추라”

전용기 “국민 절반 분노 부메랑이 되어 이준석 심장에 꽂힐 것”
이재명 유세장 맴도는 ‘대장동 버스’, 그 정체는?

버스 주인은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정치개혁, 부패 척결, 민심 대변 위해서…”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마다 보이던데 일부러 오는 건가, 

-윤 후보도 대장동의 ‘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일정은 이 후보의 동선 중심으로 잡나,

-버스에 문구를 쓰는 건 문제 없다고 보나

-민주당에서 항의는 없었나

-버스 운영비는 얼마가 드나,

-돈은 어떻게 조달하나,

-국민의힘과 관계있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문제라고 보나,

윤석열 토론 ‘인이어’ 의혹 일파만파…MBC “사실 무근”

윤석열, 질의에 답하던 순간 ‘지지직’ 잡음,
인이어로 답변 지시 받았다는 의혹 나와,
MBC “진행자 인이어 잡음으로 파악”,
“사전투표 부정선거” 지지층에 野 속내 ‘끙끙’

지지층 ‘사전투표 거부감’에 골머리, 
당 차원에선 사전투표 수차례 독려,

지지층 16.8%만 “사전투표 할 것”

코로나19 확진 급증시 보수 불리 우려,

“尹이 직접 사전투표 독려해야” 주장도,

국민의힘 지지층 16.8%만 “사전투표 하겠다”

“尹 후보가 직접 사전 투표 독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작전주 투자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씨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작전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취임시 김씨는 도이치파이낸셜과 비정상 급등주이자 일명 ‘작전주’로 의심되는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2017년 재산공개 관보 내역을 보면 김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식 34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경향신문겹쳐,

TF는 A사 주식이 주가가 급등할 당시 불특정 다수의 개미투자자에게 ‘신규사업발표임박’ ‘특급재료 발표 예정’ 등 주식 매수를 권하는 사기성 허위 문자가 대량 발송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허위문자 대량유포 사실을 확인하고 사이버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김씨의 주식투자는 대검찰청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원 상당을 벌어 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금융조사부나 특수부 등 기업 내부 정보를 다루는 부서 소속 검사들의 주식투자를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TF는 “윤 후보는 2016년 12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검사 20여명을 지휘하는 수사팀장으로 삼성 등 대기업 내부 정보를 수사했음에도 김씨가 같은 기간 A사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에 거액을 투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TF 단장인 홍기원 의원은 “주가조작은 수많은 피해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반복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30년 소득이 7억원에 불과한 김씨가 주가조작범들과 결탁해 69억원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 부부의 재산증식이 주가조작범과 무관하다면 지금이라도 김씨의 주식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식 막장 허위 네거티브”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씨는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2016년5월 A사 주식을 3450주(3900만원) 매입했다가 1년 넘게 보유하고, 2017년6월 3450주 전량을 2750만원에 손해를 보고 매도한 것이 전부”라며 “시세조종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이게 무슨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도 ‘비상장 주식’이라 장기간 보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이런 방식이라면 작전주에 몰빵 투자해 3배 이상 버는 것은 이재명 후보 전문 아닌가”라며 이 후보의 두산중공업 주식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2015년7월 두산그룹 (경기 성남시)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 해줘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며 “그런데 2014년 연말 기준 당시 이 후보의 공직자재산등록을 보면 계열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 주식을 2000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보의 용도변경 결정으로 두산그룹은 자금난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두산중공업 주식 보유가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석, 이재명 '겁대가리' 발언에 "이성 잃어가, 극좌 포퓰리스트 되려하나"

윤석열, 문 대통령에 “겁이 없다” 발언,

이재명 후보 청주 유세서 문제삼자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드나”라고 한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대표는 이 후보 발언을 두고 “이 후보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극좌 포퓰리스트가 되려고 하나보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 유세에서 지난해 12월 윤 후보가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5년짜리가 겁이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윤 후보는 어떻게)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권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런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드느냐”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비서, ATM에 놓인 현금 가로채 달아나···경찰 "추적중"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가 은행의 자동현금입출금기(ATM)에 놓인 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시중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5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은행의 ATM에서 앞 사람이 인출하고도 가져가지 않은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쳐간 돈은 5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받은 뒤 A씨가 몰고 온 차량번호를 조회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했다.

시민들이 현금입출금기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경향신문 자료사진,

A씨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운전 비서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주말 의원실에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억지는 반감만 키워, 사과하자” 與인사도 李 기축통화 발언 비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축 통화’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세균 대선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을 잘못 알고 말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굳이 억지와 강변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면 반감만 키우게 된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했다.

정국교 전 의원은 “1975년 미국 외무장관 헨리키신저와 사우디 파이잘 국왕은 ‘미국이 파이잘 왕가를 보호하고 사우디는 석유 대금을 달러화로 결제하기로 하는 비밀 협정’을 체결한다”라며 “이 협정으로 중동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의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은 달러를 쌓아놓게 되었고, (전 미국 대통령)닉슨의 (금을 보유한 만큼 만 달러를 발행하는)금본위제 폐지로 흔들렸던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소위 ‘페트로 달러’ 시대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 재도약 앞으로, 인천 경제 제대로!' 유세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김정녀 씨에게 앞치마를 선물받은 후 인사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때부터 달러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통용되는 기축 통화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고 지금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며 “미국과 적대적인 러시아조차도 7조5000억에 이르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한 나라를 지배하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한 대륙을 지배하고 통화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이 기축 통화를 잡아야 한다’

키신저의 지론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지위”라고 했다.

이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의 근본 원인은 돈과 권력 때문이다.

미국은 독점적인 기축 통화 지위를 어느 나라하고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로화, 위안화, 엔화, 마르크, 파운드화도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경제’조차 구분하지 못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를 말 할 정도로 수박 겉핥기 공부로 얕은 경제 지식을 가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에도 해박하다고 강변을 한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답 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되는 시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님 등 경륜과 지식, 도덕성, 인품을 모두 갖추신 고매한 선배님들에게 정치를 배운 저는 오늘 이런 정치의 계절이 참으로 허무하고 답답하다”라며 “사실을 잘못 알고 말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굳이 억지와 강변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면 반감만 키우게 된다.

국민들은 일견 어리석어 보이지만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심상정 “기축통화 논쟁 허황…가계빚 줄일 모든수단 강구해야”

“가계부채 최고 위험 수위…적극적 재정정책 마다하지 않아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언급으로 촉발된 ‘기축통화국’ 논란에 대해 “더는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다”면서 “코로나 재난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정부 방침을 따랐던 수백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투의 후보 발언들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2일 대전 서구 시청앞 네거리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심 후보는 “마치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과 비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면서 “(부채비율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크고 어떤 적정 기준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계평균, 선진국(G7) 평균, 신흥국 평균 등 모든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국가)부채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낮다는 것”이라면서 “재정 여력이 여전히 낫다는 것”이라고 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심 후보는 “정작 대한민국에서 근심스러운 것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라면서 “자영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이미 2년 전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106.1%까지 상승해서 사상 최초로 2천52조원이 되었고 지난해 9월까지 추가로 159조원이 늘어나서 2천211조원이 됐다.

이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했다.

심 후보는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라면서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재명, 토론서 "韓,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발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이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썼다.

이는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나온 발언을 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윤 후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채 비율을 놓고 논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기구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이) 85%까지 적절하다고 한다.

지금은 매우 낮아서 충분히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 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 20 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에 "비(非)기축통화국인 경우는 50~60%를 넘어가면 어렵다.

스웨덴은 40%를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채비율이 GDP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며 국채발행 규모를 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켜보던 안 후보가 이 후보에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을 아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당연히 안다"면서 "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축통화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 도중 공지를 내고 이 후보의 발언을 부연하기도 했다.

공보단은 "이 후보는 원화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말하는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경련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준석, 이번엔 李페북에 ‘초밥 댓글’… 與 “어그로 정치 멈추라”

전용기 “국민 절반 분노 부메랑이 되어 이준석 심장에 꽂힐 것”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에 직접 조롱 댓글을 달고 있는 것과 관련 “예의없다”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자기 당 후보를 편드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며 조롱하고 깎아내려 적대감을 키우는 ‘도발의 정치’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무례하고, 예의 없고, 어그로를 끌기 위한 정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라며 “국민 절반의 적의와 분노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이준석 심장에 꽂힐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것과 그 무게를 잊지 마시라.

그래도 저런 장난질이 좋으시다면 (대표직)옷을 벗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이준석 대표.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전 의원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21일 이재명 후보가 자산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한 글에 이 대표는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을 줄이겠다는 생각에 공감한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소고기랑 초밥이랑 쌀국수랑 닭백숙이랑 샌드위치 먹는 특권에 대한 상실감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해소할 길이 없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는 이재명 후보가 ‘모든 버스, 지하철에 5G 와이파이 설치’ 공약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그런데 전월세 가격 왕창 오르고 5G 와이파이 받으면 이득인가?”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재명 후보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라는 한 줄짜리 공약 메시지를 올렸을 때는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태양광 사업이 중국 저가 패널업체들 배만 불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유세장 맴도는 ‘대장동 버스’, 그 정체는?

버스 주인은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정치개혁, 부패 척결, 민심 대변 위해서…”


“빨리 당장 치워라!”, “지금 일부러 저러고 다니는 거야.”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 광장에 이른바 ‘대장동 버스’가 나타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대장동 버스는 이 후보가 나타날 유세장 주변 도로를 계속 맴돌았다.

빨간 대형버스에는 “1조6000억 개발 특혜 대장동 게이트”

“인허가 결재권자 주범, 그분 구속하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종종 나타나는 대장동 버스 출처 최인식씨 블로그, 겹쳐,

이 후보의 유세장소마다 종종 모습을 드러내는 이 ‘대장동 버스’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날 나타난 ‘대장동 버스’의 주인공은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다.

그는 2015년 애국당, 2016년 통일한국당을 창당하는가 하면, 2020년에는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창당을 주도한 자유통일당의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장동 버스는 모두 6대로, 자유민주국민운동과 대한국장로연합회, 소상공자영업총연대, 구국통일운동본부, 유튜브 젊은 시각, 지방자치감시연대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 버스를 운행하는 이유에 대해 “역사상 경천동지할 만한 부정부패 사건이 벌어진 만큼 ‘대장동 게이트’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마다 보이던데 일부러 오는 건가, 

“이 후보 가는 곳도 가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곳도 간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간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장동의) ‘그 분’일 가능성은 없지 않냐.”


-윤 후보도 대장동의 ‘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윤 후보가 그 분일 가능성은 제로다.

이미 인허가권 가지고 인허가했고, 업적이라고 자랑한 분이 있지 않냐.

어떻게 ‘그 분’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냐.

곽상도·원유철 전 의원 등 돈 받은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은 50억 클럽의 그 분이지, 대장동 몸통의 ‘그 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정은 이 후보의 동선 중심으로 잡나,

“이 후보 일정을 챙겨서 다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대장동 게이트’를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어를 하는 것이다.

우연히 가기도 하고, 알면 가기도 한다.

지난 17 일 성동구 왕십리역사 광장에 대장동 버스가 나타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세장을 가진 않고 주변을 순회하는 것이다.

충돌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대형버스는 사람 많은 곳의 도로 중심으로 도는 것이다.”


-버스에 문구를 쓰는 건 문제 없다고 보나,

“변호사와 상의한 것이다. 우리는 부정부패 척결 운동으로 하는 거지,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경천동지할 부정부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항의는 없었나,

“항의한 건 아직 없고, 항의할 까닭도 없다.

다만 이 후보의 극렬 지지자들이 길을 막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길을 막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버스 운영비는 얼마가 드나,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

임대료에 기름값이 한 달에 400~500만원 들어간다.

1호차만 내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각 운영하는 곳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돈은 어떻게 조달하나

“공지사항에 보면, 대장동 버스는 자유민주국민운동의 정관 목적에 따라 후원회비로 운영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과 관계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 XXX들이랑 왜 내가 얘기하냐. 그들이 야당으로 대여투쟁 제대로 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제대로 정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문제라고 보나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대장동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윤석열 토론 ‘인이어’ 의혹 일파만파…MBC “사실 무근”

윤석열, 질의에 답하던 순간 ‘지지직’ 잡음,
인이어로 답변 지시 받았다는 의혹 나와,
MBC “진행자 인이어 잡음으로 파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TV토론에 ‘인이어(귓 속에 들어가는) 이어폰’을 끼고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토론을 중계했던 MBC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22일 “잡음 발생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 경위를 알려드린다”며 “토론 중 진행자와 제작진 간 소통을 위해 진행자 귀에 착용하는 인이어 이어폰에서 발생한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면서 방송에 잠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후보자가 이어폰으로 소리를 들어서 토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토론에 참여했던 대선 후보들은 이어폰을 착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TV 토론 화면. MBC 유튜브.

또 일부 시청자가 TV토론 방송 중 들었던 잡음은 진행자인 박경추 아나운서의 이어폰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대선 후보 법정 토론회가 열렸다.

논란의 잡음이 들린 시점은 토론을 시작하고 57분가량 지난 때다.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질의에 답을 하던 순간으로, 윤 후보는 잡음이 흘러나온 뒤에 “글쎄 뭐 시간을 쓰기가 뭐한데”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편집돼 SNS와 유튜브 등으로 퍼졌고,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이어폰으로 답변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해당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전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지지층에 野 속내 ‘끙끙’

지지층 ‘사전투표 거부감’에 골머리, 

당 차원에선 사전투표 수차례 독려,

지지층 16.8%만 “사전투표 할 것”

코로나19 확진 급증시 보수 불리 우려,

“尹이 직접 사전투표 독려해야” 주장도,

국민의힘이 대선을 약 2주 앞두고 3월 4~5일에 예정된 ‘사전투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

코로나19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내 사전투표 거부감이 본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전투표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 행사를 가진 서울 청계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모여 윤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부정선거 방지 라고 적힌 깃발을 흔드는 지지자도 있었다./오른소리 캡쳐

이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당협위원장 중 한 명이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우려되는데 당이 지침을 명확히 내려주지 않고 무얼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거칠게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보고 있던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절반 가량이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도 말했다.

이 사건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미 당 지도부 차원에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상태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7일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오미크론의 폭발적 증가로 투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사전투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1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14일 의원총회에서 “사전투표의 많은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다”며 “사전투표, 본투표 어느 경우든지 최대한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11일에는 부정선거 감시,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점검 등을 담당할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으로 발족됐다.

보수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부정선거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보수 유권자들이 확진될 경우 결국 본투표율도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월 초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20~3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달 말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씩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확진자 격리 기간 7일을 기준으로 선거 당일 최대 140만 명이 격리자가 된다.

국회는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투표 당일 오후 6시~7시30분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실제 확진자 중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이 분포한 고령층일수록 코로나19 치명률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지지층 16.8%만 “사전투표 하겠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사전투표 거부감은 상당하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 중 언제 투표할 것인가’라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6.8%였다.

본 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9.8%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4.5%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4 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39 대선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부정선거방지단을 조직해 대표를 맡았다./황교안 페이스북 캡쳐

본 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8.2%로 사전투표 의향과 비슷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 때처럼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며 “절대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만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대선 부정선거 방지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한 ‘부정선거방지대’ 회원도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인용된 여론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尹 후보가 직접 사전 투표 독려해야”

결국 윤 후보가 직접 지지층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무리 사전투표를 하라고 말해도 강성 지지층은 듣지 않을 것”이라며 “윤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에 열심히 참여해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남 통영시 중앙로에서 유세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사전투표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장 유세가 바쁘다는 이유로 윤 후보의 ‘백브리핑’(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중단된 상태다.

윤 후보는 4·15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태도가 모호하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1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황 전 대표의 주장에 “저도 검찰총장 시절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황 전 대표가 출마한 종로구에 동 별로 (득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라든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등 통계적으로 볼 때 좀 의문을 가졌다”고 답한 적 있다.



#TF는 A사 주식이 주가가 급등할 당시 불특정 다수의 개미투자자에게 #신규사업발표임박 #특급재료 발표 예정’ 등 주식 매수를 권하는 사기성 허위 문자가 대량 발송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허위문자 대량유포 사실을 확인하고 #사이버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김씨의 주식투자는 대검찰청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검찰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원 상당을 벌어 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금융조사부나 특수부 #기업 내부 정보를 다루는 부서 소속 검사들의 주식투자를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TF는 “윤 후보는 2016년 12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검사 20여명을 지휘하는 수사팀장으로 #삼성 등 대기업 내부 정보를 수사했음에도 #김씨가 같은 기간 A사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에 거액을 투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TF 단장인 홍기원 의원은 #주가조작은 수많은 피해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반복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 #30년 소득이 7억원에 불과한 김씨가 주가조작범들과 결탁해 69억원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 부부의 재산증식이 주가조작범과 무관하다면 지금이라도 김씨의 주식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식 막장 허위 네거티브”라고 반발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윤석열 #4 15 부정선거 #국민의힘 #권영세 #김기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검찰총장 시절 총선 결과 #백브리핑 #공식 선거운동 #절도 #국회의원 비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ATM현금절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김건희 #민주당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작전주 투자 #작전주 의심’ 코스닥 상장 A사 주식 보유 #한국거래소 두 차례나 사이버 경고 발령 #TF “김건희 주식거래 내역 전체 공개해야 #이준석 이재명 '겁대가리' 발언에 "이성 잃어가 #극좌 포퓰리스트 되려하나 #윤석열 문 대통령에 “겁이 없다” 발언 #이재명 후보 청주 유세서 문제삼자 비판 #국민의힘 의원 비서 #ATM에 놓인 현금 가로채 달아나 경찰 "추적중 #억지는 반감만 키워 사과하자 #與인사도 李 기축통화 발언 비판 #심상정 “기축통화 논쟁 허황 #가계빚 줄일 모든수단 강구해야 #가계부채 최고 위험 수위 #적극적 재정정책 마다하지 않아야 #이준석 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재명 토론서 "韓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발언 #이준석 이번엔 李페북에 ‘초밥 댓글 #與 “어그로 정치 멈추라 #전용기 “국민 절반 분노 부메랑이 되어 이준석 심장에 꽂힐 것 #이재명 유세장 맴도는 ‘대장동 버스 그 정체는 #버스 주인은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정치개혁, 부패 척결 민심 대변 위해서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마다 보이던데 일부러 오는 건가 3윤 후보도 대장동의 ‘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일정은 이 후보의 동선 중심으로 잡나 #버스에 문구를 쓰는 건 문제 없다고 보나 #민주당에서 항의는 없었나 #버스 운영비는 얼마가 드나 #돈은 어떻게 조달하나 #국민의힘과 관계있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문제라고 보나 #윤석열 토론 ‘인이어’ 의혹 일파만파 #MBC “사실 무근 #윤석열 질의에 답하던 순간 ‘지지직’ 잡음 #인이어로 답변 지시 받았다는 의혹 나와 #MBC “진행자 인이어 잡음으로 파악 #사전투표 부정선거” 지지층에 野 속내 ‘끙끙 #지지층 ‘사전투표 거부감’에 골머리 #당 차원에선 사전투표 수차례 독려 #지지층 16점8%만 “사전투표 할 것 #코로나19 확진 급증시 보수 불리 우려 #尹이 직접 사전투표 독려해야” 주장도 #국민의힘 지지층 16점8%만 “사전투표 하겠다 #尹 후보가 직접 사전 투표 독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작전주 투자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씨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작전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취임시 김씨는 도이치파이낸셜 #비정상 급등주이자 일명 ‘작전주’로 의심되는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윤 후보의 2017년 재산공개 관보 내역을 보면 김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식 34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장 유세가 바쁘다는 이유로 윤 후보의 #백브리핑’(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중단된 상태다 #윤 후보는 4·15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태도가 모호하다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1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황 전 대표의 주장에 #저도 검찰총장 시절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황 전 대표가 출마한 종로구에 동 별로 (득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라든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통계적으로 볼 때 좀 의문을 가졌다”고 답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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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수요일

靑박수현 "文대통령,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줄 날 기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김진태 전 의원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분당 맛집투어" 이광재 의원, '골프모임' 논란에 “부족한 처신 사과드린다”국민의힘,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한 행위"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靑박수현 "文대통령,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줄 날 기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김진태 전 의원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분당 맛집투어" 이광재 의원, '골프모임' 논란에 “부족한 처신 사과드린다”국민의힘,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한 행위"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靑박수현 "文대통령,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줄 날 기대" 

박수현 靑 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문 대통령 "금강 등 다른 둑 개방도 세심하게 대비"
靑, 낙동강 하구 완전개방에 "재첩 다시 돌아올 것"
"문 대통령, 지금도 부산 음식하면 '재첩국' 떠올려"
"文정부 국정과제지만 하루아침에 수문 열지 못해"
"文 2012년 총선서 공약하고 10년 만에 수문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

김진태 전 의원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분당 맛집투어"

업무추진비 사적남용 등 의혹 제기,

이광재 의원, '골프모임' 논란에 “부족한 처신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한 행위"

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文 “향후 60년, 원전이 주력 전원”
”원전 수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탈원전에 흔들, 高유가에 휘청…!? 한국전력 망가졌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속 에너지 가격 상승 직격탄,

전기요금 현실화 불가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5년 만에 이뤄진 낙동강 하굿둑 완전 개방에 "이렇게 서서히 수문을 열고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면, 언젠가는 낙동강에도 다시 재첩이 돌아올 것"이라며 "대통령님이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그 날을 설레게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9번 째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유년시절 낙동강 하구에서 잡은 재첩국을 먹고 자랐다.

지금도 부산의 대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문 대통령이 한 번씩 상기하는 게 바로 이 재첩국"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2022.02.10. [뉴시스] 겹쳐,

박 수석은 "1987년 낙동강에 하굿둑이 건설됐다"며 "당시로서는 하굿둑 건설을 통해 부산·양산·경남·울산 등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산·경남을 잇는 교통망을 신설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낙동강 하구의 경제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종과 수생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갈대숲을 되살리고 철새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이미 지난 2012년 총선 때부터 당시 민주통합당 부산·양산 총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제목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을 공약한 바 있다"

"2012년 대선에서도 4대강 복원과 함께 낙동강 하구의 생태복원 시행을 약속했다"고 떠올렸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함께 '낙동강 수질·수생태계 단절 해소를 위한 하굿둑 시범 수문개방'이 채택됐다"며 "(하지만) 국정과제로 채택됐다고 하루 아침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문개방 실증실험을 준비하는데만도 2018년 한해가 꼬박 지나갔다"고 상기했다.

또 "2019~2020년, 2년 동안 3차례의 해수유입 실증실험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작물의 염해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2021년에는 계절별로 4차례에 걸쳐 장기 수문개방을 실시했고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올해 2월18일, 바다수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은 대조기에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

갈수기인 2월부터 바닷물을 하굿둑 상류로 유입시켜 기수역(汽水域·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곳)을 조성하는 것은 낙동강 하굿둑 준공 35년 만에 처음"이라며 "2월18일부터 3월 말까지 총 3차례의 대조기에 하굿둑 상류로 해수를 유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35년간 자유롭게 흐르지 못했던 낙동강을 쉼 없이 흐르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2012년 총선·대선 공약을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실제 수문을 열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앞으로도 해수 유입에 따른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염해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수역 조성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낙동강 하굿둑이 완전 개방한 지난 18일 참모회의에서 "낙동강 하굿둑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등 취수활동이 상시개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수구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차후 금강 등 타 수계의 둑 개방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낙동강 하굿둑이 완전 개방한 당일 새벽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2012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일이어서 감개무량하다"

"하굿둑과 4대강 보로 강물이 막힌 대한민국의 다른 강들에도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0일 대북관계에 있어 “평화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윤 후보는 20일 SNS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안보·경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기간동안 전략·국지도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원주 문화의 거리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민 일보, 겹쳐,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NATO) 세력과 러시아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국이 유럽에 집중하는 사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도발, 국경 근처에서의 국지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물샐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핵우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등 주요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상황 악화 시 국제유가 폭등,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공급망 급변 등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겪게 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제안보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3일 방송3사 합동초청 20대 대선 후보 토론에서 강원도 및 특정지역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해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진태 전 의원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분당 맛집투어"

업무추진비 사적남용 등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진태 춘천갑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남용’, ‘경기도주택공사 옆집 의혹’ 등을 연이어 저격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7일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도에 하루에 점심 9번, 저녁 9번을 먹고 법인카드를 긁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 사적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

이어 “먹방 세계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총무과 등 4개과가 동원됐다”

“하루식사를 위해 이럴 정도니 몇 년 치를 털어보면 성남시청 전 부서가 ‘분당 맛집투어’에 동원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의 분당 아파트 옆집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주택공사가 1년6개월 전부터 임대한 것과 관련해선 “경기도민 혈세로 ‘아지트’를 만든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광재 의원, '골프모임' 논란에 “부족한 처신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강원도민 "철저히무시한행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골프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죄송하다.

부족한 처신을 했다.

대선승리를 위해 더 낮은자세로 더 헌신적으로 임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골프모임을 진행, 논란을 빚었다.

이광재 의원, sns 겹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에 이 의원에게 ‘강력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부산 원정골프에 대해 강원도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선대위는 “20대 대선 선거 시국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며 “강원도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들이 골프모임을 가진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특별 혜택을 부여했다는 밀실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골프장”이라 언급, 이 의원을 향해 골프모임을 가진 이유를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文 “향후 60년, 원전이 주력 전원”
”원전 수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Power Supply)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내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대통령 선거 직전에서야 정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등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 에너지 믹스의 전환은 불가피 하다”면서도 “원전이 지속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포항과 경주의 지진,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24기가 현역이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예정’ 상태다.

야당과 원자력 업계 등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과 신고리 발전소 건설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대해서도 “세계적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중소형모듈원전) 연구 ▲핵융합 연구 등에 속도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외에선 대통령과 국회의장, 산업부 장관 등이 ‘원전 세일즈’에 나서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임기 초반부터 탈원전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는 “대선을 의식해 임기말 정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탈원전 대신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약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인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에 흔들, 高유가에 휘청…!? 한국전력 망가졌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내놨다.

한전은 2021년 영업손실 5조860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4분기(10~12월)에만 영업손실이 4조730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고, 환율이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던 2008년(2조7981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역대 최대다.

이후 한전이 1조원 이상 적자를 낸 것도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한 차례뿐이었다.

작년 매출은 코로나 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3.4% 증가한 60조574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최악의 실적표,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분석 당시엔 유가가 연중 80달러 내외를 유지하면 올해 10조원 이상 적자를 예상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 등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최근 유가 흐름을 감안하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오를 예정이지만 적자 폭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속 에너지 가격 상승 직격탄,

한전은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며 4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원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해 곧바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2020년 4월 배럴당 1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지난해 연말 80달러에 육박했고, 국내 LNG 수입 가격을 결정하는 JKM 시세는 2020년 1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말 40달러대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탈원전 탓에 가동 원전이 계획보다 줄어든 데다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재생에너지를 비싸게 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애초 2017년 이후 차례로 가동에 들어가려던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탈원전 여파로 가동이 올해 이후로 미뤄지고, 올해까지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 1호기는 3년 앞선 2019년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 가동 원전 설비 용량은 계획보다 5GW(기가와트)가량 줄었다.

여기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으로 보조금까지 주며 사들이다 보니 한전 재무 부담이 커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근 들어 보조금을 감안한 태양광 전력 매입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260원에 달한다”며 “50원 정도인 원전의 5배, 한전 판매 가격인 110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불가피,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서 원가는 급등했지만 탈원전 비판을 피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은 억누르다 보니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됐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도매가격을 의미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2020년 kWh당 평균 68.9원에서 지난해 94.3원으로 37% 급등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3일 213.28원까지 급등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210원에 사서 고객에게 110원에 파는 것이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상품 가격으로 보지 않고 정부가 좌지우지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전기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며 “현 정부 초기 주무부처 장관이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며 전기요금을 정치화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말 105조원이던 한전의 부채 규모는 대규모 적자 탓에 차입금이 확대되며 지난해 말 146조원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부담하는 이자만 하루 90억원이 넘는다고 본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은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이라며 “원전과 석탄 발전 같은 기저 설비를 줄인 상황에서 올해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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