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8일 월요일

러 우주인들도 우크라 지지? 우크라 국기 연상시키는 우주복 입어, 왜 골리앗 푸틴과 싸우냐고? "안 싸우면 또 지배당해" "나토 가입 포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 러시아가 멈출까?" 中, 대만 침공 시 겪을 제재 간접 체험 중,,,

러 우주인들도 우크라 지지? 우크라 국기 연상시키는 우주복 입어, 왜 골리앗 푸틴과 싸우냐고? "안 싸우면 또 지배당해" "나토 가입 포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 러시아가 멈출까?" 中, 대만 침공 시 겪을 제재 간접 체험 중,,,

러 우주인들도 우크라 지지? 우크라 국기 연상시키는 우주복 입어,

왜 골리앗 푸틴과 싸우냐고? "안 싸우면 또 지배당해"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국제사회 도움 절실"

"민간인 2만 명 학살 소문… 날 따뜻해지는데 시체 묻지도 못해"

"나토 가입 포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 러시아가 멈출까?"

"우크라이나는 원래 민주주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회"

"우크라이나발 난민 1천만 명… 국제사회 도움 절실"

우크라이나, 죽음과 계산 사이,

러 침공 후 민간인·군인 희생자 급증,
전쟁 두고 국제사회 대응은 무기력,
러·美 강대국 잇속 챙기기 행태만 보여,

푸틴의 무리수가 바꿔놓은 국제질서,

동맹·우방 규합 어려움 겪던 美에 선물,
中, 대만 침공 시 겪을 제재 간접 체험 중,
국제정치 '지렛대'는 호전적 군대 있어야,

18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한 러시아 우주비행사 3명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케 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줄무니가 들어간 비행복을 입고 ISS에 도착,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방의 언론은 러시아의 우주비행사들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환호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우주복을 입고 ISS에 도착했다. 로이터=뉴스1, 겹쳐,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ISS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러시아 캡슐이 ISS와 도킹할 준비를 하는 동안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이들은 파란색 비행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돌연 노란색 비행복으로 갈아 입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방의 언론은 러시아의 우주비행사들도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 당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주 비행사의 인터뷰를 내보내며 서방 언론의 추측을 일축했다.
우크라이나 국기 - 우크라 정부 홈피 갈무리,

3명의 우주인 중 하나인 올레그 아르테미예프는 "세 명의 우주비행사들이 모교의 색깔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색상은 색상일 뿐이다.
우크라이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주에 있더라도 대통령과 국민과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테미예프와 데니스 마트베예프, 세르게이 코르사코프를 태운 러시아의 소유즈 MS-21 우주선은 이날 오후 8시55분(한국시간 19일 오전 12시55분)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발사시설에서 발사돼 3시간 남짓 후 러시아인 2명, 미국인 4명, 독일인 1명이 머물고 있는 ISS에 도착했다.


왜 골리앗 푸틴과 싸우냐고? "안 싸우면 또 지배당해"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국제사회 도움 절실"

시간은 상대적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 깜짝할 새 가는 시간이,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옥처럼 더디게 흐른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 중 하나다.

지난 2월 24일 이곳을 무력 침공한 러시아는 키이우,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들을 포위하고 무차별 포격을 쏟아붓고 있다.

3월 20일(현지시간) 유엔인권사무소(OHCHR)에 따르면,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공식적으로 민간인 사망자 902명(어린이 75명)과 부상자 1459명이 확인됐다.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 참여사회,

살 곳을 잃은 난민은 벌써 1천만 명에 육박한다(유엔난민기구(UNHCR) 3월 20일 현지시간 기준).

밤에만 이뤄지던 포격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15일 북부 도시 루츠크(Луцьк)에서는 빵을 사려고 상점 앞에 줄을 서 있던 우크라이나 시민 20여 명이 대낮에 벨라루스에서 날아온 러시아제 미사일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13일에는 남부의 항구도시 마리우폴(Маріуполь)시 당국이 도시 내에서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만 218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교와 병원은 오히려 폭격의 목표물이 되는 분위기다.

각자 살던 도시에 머물며 결사 항전 의사를 밝히던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리비우(Львів) 등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서쪽 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겪어내고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침공 21일째인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를 만났다.

현지에 있는 그의 가족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 최근 고향인 키이우를 떠나 폴란드 인근 도시로 피신했다. 

쉐겔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쉽게 러시아에 무릎 꿇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난민은 남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각자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 번 전쟁을 생각해주시고, 난민들이 다시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아래는 쉐겔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민간인 2만 명 학살 소문… 날 따뜻해지는데 시체 묻지도 못해"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21일째다.

현지에 있는 가족들은 안전한가.

연락이 되다 말다 한다고 들었다. 

"부모님과 여동생, 여동생이 낳은 아기가 우크라이나에 있다.

처음에는 키이우 근처에 있었는데 러시아의 폭격이 너무 심해서 아기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부모님은 키이우를 지켜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애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폴란드와 가까운 리비우로 옮겼다.

며칠 걸려서 겨우 도착했는데 러시아군이 거기도 폭격을 하더라.

방공호 생활을 며칠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폴란드로 넘어갔다고 한다.

지금은 안전하다."


- 얼마 전부터 러시아군이 민간인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하고 있다.

민간인들이 키이우에 머무른다고 해서 도시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60대 후반이다.

우크라이나 지역군에 등록하러 갔다가 고령이라 세 번 거절당했다고 하더라.

지역군은 동네 지킴이, 검문소 운영, 직접 전투부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결국 세 번 거절당한 끝에 집지킴이로 배정받았다.

집지킴이는 무기를 지급받지 못한다.

남부 미콜라이우 주(Миколаївська область)에 외삼촌 가족이 사는데 외삼촌은 전투 부대에 합류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무기가 부족해서 부대원 10명 중 1명만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 강대국이고 쉽게 맞서기 어려운 상대다.

그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저항한다는 느낌이 있다.

아버님과 외삼촌도 마찬가지다. 타국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배경 같은 게 있나.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당한 게 많다.

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역사를 잘 모르고 그냥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다가 연방이 붕괴하면서 1991년 독립한 나라로 알더라.

우크라이나는 18세기 말부터 반복해서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틈이 날 때마다 독립 시도를 해 왔다.

앞서 1917년에 한 차례 독립에 성공해서 5년 동안 독립 국가를 유지했었고. 지난 2014년에는 오렌지 혁명을 겪으면서 시민들 사이에 주권의식도 상당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안 싸워서 또 러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

- 3월 17일 기준 유엔 집계에 따르면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726명(어린이 52명 포함)이다.

러시아군이 학교나 병원 등 민간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다.

현지 상황이 어떤가.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 있는 도시와 러시아에 점령당하거나 포위당한 도시의 차이가 크다.

일단 도시 자체가 점령되지 않은 곳들은 음식 공급이 된다.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가서 돈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다.

시민들이 가게 부수고 물건 훔쳐가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포위당한 곳은 음식 공급이 안 된다.

이미 러시아가 포위를 마치고 포격을 쏟아 붓고 있는 마리우폴 같은 곳은 그저께(3월 15일)만 해도 2만 명 이상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소식도 나왔다. 

너무 가슴 아픈 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다.

시체를 묻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인력도 도구도 없다. 누가 언제, 어디에 묻혔는지 기록을 할 수도 없다." 




"나토 가입 포기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 러시아가 멈출까?"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이 4차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정전-즉각철군-안전보장을, 러시아는 크롬반도와 돈바스 등 분쟁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 인정, 나토 가입 포기, 헌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러시아가 내미는 조건들은 사실상 협상이라기보다는 항복 요구다.

러시아가 합리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고 또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일단 지금 러시아가 말하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7 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아파트에 창문과 가구들이 파손돼 있다. 전날 밤 러시아군에 의한 포격이 있었다.

다 떠나서 일단 협상을 하려면 러시아 군이 철수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적어도 협상 기간 동안에는 공격을 멈춰야 하는데 그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 나토 가입을 포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내용인가.

"나는 정부 관계자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협상 카드로 활용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러시아가 거기서 멈출까?

국제 사회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나토와의 바람직한 관계는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수준이다.

나토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유럽연합(EU), 나토 가입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전후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2019년 2월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 시절이다.

그런데 그 직전 대통령이 친러 성향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 시절 황당한 일이 많았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그가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았던 EU와의 협력 협정을 취소하고 친러시아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다.

협력 협정이 취소되자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반대 집회를 벌였다.

그러자 야누코비치는 텐트를 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 갑자기 텐트 치는 건 왜 금지한 건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집회를 하면 일단 텐트를 친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버틴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집회 금지법을 만든 셈이다.

이외에도 정말 경찰 국가에서만 통과가 가능한 법들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생했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로 피신을 했다.

우크라이나 내에 반러 분위기가 고조되자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를 침공했다.

상황이 이러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정말 강력한 반러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친러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하게 됐다.

유럽연합 가입 관련 내용이 있는 헌법 개정은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 압축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촉발한 반러 정서로 생겨난 불가피한 반작용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우크라이나는 국회의원이 총 450명인데, 당시 헌법 개정에 334명이 찬성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민주주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회"

- 실제로 러시아가 지금 노리는 게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부를 세우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러시아 같은 강대국과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게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우리가 러시아라는 나라와 푸틴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푸틴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또 푸틴의 꼭두각시 같은 정치인이 집권할 것이고 나라를 또 잃어 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합리적인 조건이 아니라면 끝까지 싸우자는 얘기들이 많다."


-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고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민 개개인이 자유를 갈망하는 수준은 매우 높은 것 같아 놀랍다. 

"한국에도 고유의 민족 정서가 있듯, 우크라이나에도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서가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와 매우 관련이 깊다.

이 땅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졌던 코자키(Козаки)국가는 국가 수반을 선거를 통해 뽑고 탄핵과 비슷한 절차가 존재했던 유럽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스타르시나(starshyna)라고 하는 국회 비슷한 집단도 있었고, 입법기관, 헌법도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이념과 국제정세 흐름 속에서 러시아와 묶였을 뿐이다."


- 이번 전쟁의 원인을 '나토가 러시아 뒷마당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뒷마당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가장 답답한 부분 중 하나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뒷마당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모스코비아(지금의 러시아)와 계속 군사적 긴장 관계였다.

우크라이나 애국가인 '붉은 가막살나무'나 많은 우크라이나 민요들이 우리 코사크들이 모스코비아 침략군을 막으러 나가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항상 외세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했었고,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도 그런 맥락이다. 

냉전이 끝나고 동유럽이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진 후에, 미국이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민주주의 착근(着根)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는 효과가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

우크라이나 사회 자체가 이미 문화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가까웠던 탓이다.

미국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자유다.

전쟁을 피해자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 달라."




"우크라이나발 난민 1천만 명… 국제사회 도움 절실"

-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다양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당장 국제사회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하기도 했지만 우선 미국, 나토 등이 우크라이나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공군이 약하고, 러시아는 폭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대전 등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높지 않은 요구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이번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정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하지 않나.
올레나 쉐겔 교수, ⓒ 참여사회,

강대국들 사이에 껴 있어서 일단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해 달라는 말을 못하겠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의료 지원이나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차원의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사실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다.

얼마 전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도 내가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나가서 당혹스러웠다."



- "한국은 6·25 당시 칠곡군의 아픔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억해야 한다"는 칠곡군 발(發) 보도(관련기사)를 말하는 건가. 

"맞다.

그렇게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반감이 들지 않겠나.

한국 분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전쟁을 비교적 최근에 겪어 봤으니 우크라이나 상황에 좀 더 공감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정도다.

전쟁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멀쩡하던 생활이 망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나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내전을 TV로 볼 때 그저 '불쌍하다',

'끔찍하다' 정도 이상의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정교회 등이 만든 '우크라이나전쟁난민긴급구호연대'에서 운영위원과 민간대사를 맡고 있다.

현재 전쟁 난민과 관련한 현안은 무엇인가. 

"정말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입대해서 싸우고 있고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상황이다.

벌써 300만 명 가까운 난민이 발생했고, 조만간 700만 명이 추가로 난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천만 명 가까운 난민이 발생하면 먹을 것부터 문제다.

가장 가까운 창구가 폴란드인데, 현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폴란드에 도착했던 식사량과 지금 식사량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한다.

점심시간이 1시에 시작하는데 1시 10분쯤이면 음식이 거의 안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폴란드는 난민들에게 잘 대우해주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나라다.

그러나 이웃 국가에서 그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먹여 살려줄 수는 없지 않나.

당장 일자리가 어려운 문제다.

우리 부모님과 동생이 난민으로 머무는 폴란드 도시는 전체 인구가 1만 5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이가 젊고 현지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내 동생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정을 아는 한국 분들이 난민 후원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힘들다.

전쟁이 끝나도 이번에 발생한 대량 난민은 바로 해결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 이번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로 피신한 부모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 

"이번 주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깔아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데만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

이미 많은 것들이 파괴됐고, 아마도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국민 90%가 빈곤에 시달리게 될 거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전쟁이 끝나면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고 한다.

키이우의 집은 사라져 있겠지만 다시 세우면 되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비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부모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지금 하고 있는 긴급구호연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재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때 한국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우선은 러시아가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길 바란다."


우크라이나, 죽음과 계산 사이,

러 침공 후 민간인·군인 희생자 급증,
전쟁 두고 국제사회 대응은 무기력,
러·美 강대국 잇속 챙기기 행태만 보여,

‘64, 902, 4,000, 그리고 1만4,700.’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숫자다.

각각 우크라이나 어린이, 민간인, 군인, 그리고 러시아군 사망자를 가리킨다.

정확한 집계도 아니고, 희생자는 계속 늘지만 이 기록만으로도 한 달이 채 안 된 전쟁이 남긴 엄청난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6일 수도 키이우 외곽 소도시 이르핀에서 피란길에 올랐다가 러시아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고 쓰러진 일가족을 살펴보고 있다. 일가족 가운데 어머니와 아들, 딸이 숨졌다.

러시아군이 쏜 박격포탄에 피란 가던 일가족이 쓰러지고, 빵을 사러 줄을 섰다 거리에 떨어진 포탄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전쟁 게임과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기들이 실제로 하늘을 날고, 헬기와 탱크에 맞아 폭발하는 비극적 장면이 반복되지만 이를 멈추려는 노력은 소극적이다.

국제사회는 무기력하다.

아니 제 잇속 챙기기 위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요란하다.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전쟁을 제어할 나라와 국제기구가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대 강대국의 비토권에 막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 지원으로 생색을 잔뜩 내는 미국도 뒤로는 챙길 건 다 챙겼다.

대전차미사일 재블린을 생산하는 록히드마틴 같은 방위산업체 주가만 급등세다.

독일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산 무기를 잔뜩 수입하고 알아서 러시아 견제에 나서 주는 일석이조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핵전쟁과 3차 대전을 피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 자제 명분이지만 전황 장기화로 러시아와 푸틴 체제의 몰락을 기다려도 미국은 얻을 게 많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푸틴의 흑화’가 가장 큰 죄악이다.

그러나 오바마-트럼프 행정부가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용인부터 시작해 고립주의 심화까지 전쟁 발발 가능성을 방치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치와 외교의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평화 대신 전화(戰火)가 찾아왔다.

사람이 죽어 간다.

어떻게든 전쟁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무고한 민간인이든, 참전한 군인이든, 명분도 없는 싸움의 희생자부터 줄인 뒤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


푸틴의 무리수가 바꿔놓은 국제질서,

동맹·우방 규합 어려움 겪던 美에 선물,
中, 대만 침공 시 겪을 제재 간접 체험 중,
국제정치 '지렛대'는 호전적 군대 있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합병 8주년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毛澤東)의 어록이다.

정치와 전쟁은 그 속성이 같고, 전쟁은 국제정치의 수단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은 동부 돈바스를 대량학살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AP 겹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국제질서에 무력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한 역사적 사건이다.

푸틴의 의도는 단기간 내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려 친러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에 제동을 걸고 러시아의 안보를 지키는 구상이었다.

궁극적으로는 냉전 종식 이후 쪼그라든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하고 미중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존재감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개전 25일째를 넘어선 지금 단기전은 실패로 규정되는 분위기다.

재래식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최첨단 미군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푸틴은 정치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유럽에서 중립적이던 나라들까지 모두 미국 편에 서게 됐다.

민간인을 공격하고 잔학행위를 서슴지 않는 모습은 그를 국제사회 ‘공공의 적’이자, 전범 히틀러의 반열로 올려놓았다.

침공 전 독일이나 프랑스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유럽에서 공존을 실천해왔지만 지금은 입장이 명확해졌다.

동맹·우호국을 한데 묶는 데 어려움을 겪던 바이든 미 행정부에 푸틴이 선물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취임 일성이 ‘허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던 바이든은 이번 일로 손쉽게 목적을 달성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창고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날 우크라이나 당국은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러시아군이 피란민 대피 시설로 사용되던 마리우폴의 한 극장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키이우=AP 겹쳐,

푸틴을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을 흔히 말한다.

그러나 중국이야말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섰다.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는 세계 각국과 거리가 멀어졌다.

중국이 챙긴 이익이라곤 미국이 동아시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다는 것 정도다.

반면 향후 중국이 맞닥뜨릴 불길한 징조는 널려있다.

유일한 친구인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산 원유나 원자재 수입, 금융거래 등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혜택을 베풀더라도 서방의 제재가 계속되고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함께 늪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골칫거리를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꼴이 된 것이다.

더 큰 치명상은 경제제재가 주는 실질적인 ‘억지력’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규모나 포괄성, 그 효과는 국제사회의 동반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에 돌아갈 파괴력을 중국은 간접 체험하는 중이다.

이번 사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회사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체제가 안고 있는 정치적 위험을 경험한 외국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 밖으로 눈을 돌리도록 내몰리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초기 전략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상대국을 얕본 안이함이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초기 전황이 그 증거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피해국 지도자나 국민의 항전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에 보여줬다.

어느 나라든 최악의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국방부가 무기를 버리고 평화를 논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그건 통일부가 하면 된다.

강하고 호전적인 군대가 필요하다.

국방과 평화통일, 두 가지 카드를 양손에 쥐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면 된다.

이게 국제정치에 나서는 국가의 ‘지렛대’다.


#러 우주인들도 우크라 지지? #우크라 국기 연상시키는 우주복 입어 #왜 골리앗 푸틴과 싸우냐고? #안 싸우면 또 지배당해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국제사회 도움 절실 #민간인 2만 명 학살 소문 #날 따뜻해지는데 시체 묻지도 못해 #나토 가입 포기 할 수 있데 #그런데 그럼 러시아가 멈출까? #우크라이나는 원래 민주주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회 #우크라이나발 난민 1천만 명 #국제사회 도움 절실 #우크라이나 죽음과 계산 사이 #러 침공 후 민간인·군인 희생자 급증 #전쟁 두고 국제사회 대응은 무기력 #러·美 강대국 잇속 챙기기 행태만 보여 #푸틴의 무리수가 바꿔놓은 국제질서 #동맹·우방 규합 어려움 겪던 美에 선물 #中 대만 침공 시 겪을 제재 간접 체험 중 #국제정치 '지렛대'는 호전적 군대 있어야 #18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한 러시아 우주비행사 3명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케 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줄무니가 들어간 비행복을 입고 ISS에 도착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방의 언론은 러시아의 우주비행사들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환호했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러시아산 원유나 원자재 수입 #금융거래 등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혜택을 베풀더라도 서방의 제재가 계속되고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함께 늪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골칫거리를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꼴이 된 것 #더 큰 치명상은 경제제재가 주는 실질적인 ‘억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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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요일

"책임 정치가 왜 중요한가? -대선 패배의 의미는. 이탄희 "촛불 잊은 민주당,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했다"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 심판받은 것"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공개 반대했다.-누가 용퇴 대상인가,,,

"책임 정치가 왜 중요한가? -대선 패배의 의미는. 이탄희 "촛불 잊은 민주당,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했다"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 심판받은 것"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공개 반대했다.-누가 용퇴 대상인가,,,

이탄희 "촛불 잊은 민주당,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했다" 

[민주당 쇄신, 길을 묻다]
이탄희 의원
"안희정 빈소 근조화환, 다양성 무시한 태도"
"양당제 폐해 체감한 지금이 정치교체 적기"
"문재인 정부·민주당 수뇌부, 책임 보여야"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 심판받은 것"

-대선 패배의 의미는.

-지지를 잃은 요인이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문 대통령의 尹집무실 제동은 대선 불복 몽니"... 항전 선포,

226자의 짧은 입장문… "청와대 안 간다"

2시간30분 만에 강력한 되치기, 왜?

"국민들이 양당제 폐해 체감한 지금이 정치교체 적기"

-왜 지금 정치교체를 해야 하나.

-소수정당에서는 지방선거부터 성의를 보이라고 민주당에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권 초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정치교체에 동참하겠나.

"文정부·민주당 수뇌부, 용퇴 등으로 책임정치 실천해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공개 반대했다.

-누가 용퇴 대상인가.

-책임정치가 왜 중요한가.

"윤 당선인, 정말 소통하려면 집무실 이전 대신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하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집시법,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제한"
"집무실 이전 시, 상습정체 삼각지서 집회할 듯"
인수위 "경호 해치지 않는 범위서 허용" 방침,

김재원 "용산 집무실, 논란될까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라 표현"

국민의힘 김재원·성일종 의원들 집무실 이전 엄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집행은 문 대통령 권한"
"예비비 집행해 '평화적 정권교체' 모습 보여야,
집무실 이전 예산·안보 공백 문제에는 의견 팽팽,

성일종 "방공포대 추가 필요 없다"...김병주 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박,

전직 장성 11인 '국방부 이전' 반대에 "찬성하는 장성 더 많을 것"

文·尹 '용산 이전' 정면 충돌에 '정국 급랭'…정권 이양 전운,

靑 "尹 이전 계획 무리, 안보 공백 우려"…尹측 "취임 후 통의동 근무, 靑개방 약속 이행"
與 "불통 정권 자인" 野 "尹 뒷받침 총력" 공방 격화…조직개편·총리인준 곳곳 '지뢰밭'

이준석 "文, 집무실 옮겼다면 秋아닌 尹 옳았다는 걸 알았을 것…웬 이전시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된 '10년 주기설'이 35년 만에 깨진 것이다.

2020년 4월 총선을 정점으로 '전국선거 4연승'을 거둔 거대 여당이 2년 만에 민심의 외면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민주당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여소야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해답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3·9 대선의 패배 이유와 앞으로 쇄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와 당의 요직에 있으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긴 정치인들은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 교체다."

2017년 판사 시절 ‘사법 농단’을 세상에 알린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9 대선 패배는 누구보다 뼈아프다.

5년 만에 민주당이 '촛불혁명' 주도세력에서 심판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다.

이 의원은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촛불의 열망을 민주당이 독점한 데서 대선 패인을 찾았다.

"다양성을 잃은 채 우리는 신격화하고, 남은 악마화한 경직된 태도"가 민주당을 민심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쇄신과 관련해 △50, 60대 남성 시각에 갇혀 있는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다양성의 제도화를 위한 다당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며 △양당정치 폐해에 책임이 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류 정치인 용퇴 등 '책임정치' 실천을 주장했다. 

이를 외면한 채 상대당의 실점에만 기대려 한다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수는 반토막 날 것"이라고 했다.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 심판받은 것"

-대선 패배의 의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0%대 지지를 얻었지만,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80%까지 올랐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 정부에 기대를 걸고 권한을 맡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80%의 지지를 5년간 조금씩 잃어왔고, 남은 건 원래 갖고 있던 40% 지지뿐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촛불 계승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다."


-지지를 잃은 요인이 뭔가.

"부동산 정책 등의 문제가 크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더 큰 문제였다.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빈소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2020년 7월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안 전 지사 모친 빈소에 문 대통령의 화환이 놓여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함께 촛불을 들었지만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이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거 안 전 지사 모친상 빈소에 민주당 인사들이 화환을 보냈을 때에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낀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50, 60대 남성 위주의 민주당의 폐쇄적인 문화를 보여준 사례다."


-민주당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연합정치를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공약한 정치교체를 주도해야 한다.

연합정부 구성과 다당제 도입,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환도 당장 시급하다."

 

"문 대통령의 尹집무실 제동은 대선 불복 몽니"... 항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택은 이번에도 직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나, 윤 당선인은 굽히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5월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물러서는 대신 문 대통령의 반대를 꺾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당선인 주변에선 "문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자 몽니"라는 강경한 반응이 나왔다.


226자의 짧은 입장문… "청와대 안 간다"

21일 오후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구상에 제동을 건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윤 당선인 측의 첫 반응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명의로 낸 226자 분량의 입장문엔 잔뜩 날이 서 있었다.

김 대변인은 "안타깝다.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입장문을 시작했다.

'필수 사항'은 국방부와 집무실 연쇄 이사를 위한 정부 예비비 496억 원의 국무회의 의결을 가리킨다.

윤 당선인 측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낙관했지만, 복병을 만났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의 제동에도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갈 뜻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임시 집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5월 10일 청와대 완전 개방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안보 공백 논리를 받아들여 당초 계획을 수정하지도, 5월 9일까지 청와대에 머물러야 하는 문 대통령을 극진히 예우하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2시간30분 만에 강력한 되치기, 왜?

급한 건 윤 당선인 측이다.

'국방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 청와대 개방'에 허락된 시간은 단 50일.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다소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윤 당선인은 항전 의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신구 권력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예비비 의결은 다음 정부에서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인수인계의 의미"라며 "청와대의 제동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 측면 지원에 나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핵심은 합동참모본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해도 안보 공백은 없다"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언급하며 새 정부 추진 정책을 방해하는 건 대선 불복"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국민들이 양당제 폐해 체감한 지금이 정치교체 적기"

-왜 지금 정치교체를 해야 하나.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교체 필요성을 체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후보 단일화 논의와 사퇴 압박은 없었을 것이다.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도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또 다른 비호감 후보를 억지로 찍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거티브는 감소하게 된다.

이런 체험을 한 유권자들의 기억이 남아 있을 때 개헌 등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


-소수정당에서는 지방선거부터 성의를 보이라고 민주당에 요구한다.

"정치교체를 위한 여러 정당 간 정치교체 플랫폼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공동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용퇴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교체"라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가 아니어도 좋다.

그런 손해는 감내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권 초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정치교체에 동참하겠나.

"윤 당선인은 역대 최소 표차로 신승했고 국민 과반 지지를 얻지도 못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채 일방적 국정운영을 하면 빠른 시일 내 식물정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당제 등 정치교체는 국민의힘에도 필요한 과제다."


"文정부·민주당 수뇌부, 용퇴 등으로 책임정치 실천해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공개 반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책임정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 간 대결정치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왔고, 그래서 정치교체의 주역이 되기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들이 용퇴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교체다."


-누가 용퇴 대상인가.

"586세대 책임론도 있지만, 단지 특정세대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5년간 행정부와 (2020년 4월 총선 이후인) 지난 2년간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던 분들이 대상이다."


-책임정치가 왜 중요한가.

"책임정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은 정치인이 공적인 소명 의식을 갖고 정치를 하는 건지, 생계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건지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정말 소통하려면 집무실 이전 대신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하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집시법,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제한"
"집무실 이전 시, 상습정체 삼각지서 집회할 듯"
인수위 "경호 해치지 않는 범위서 허용" 방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 등을 이유로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차라리 청와대 인근 시위와 집회를 금지한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을 폐지해 소통에 나서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두고 "수백억, 수천억 원을 써가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 청와대와 똑같은 남산 아래 구중궁궐로 이동한다면 그게 무슨 쓸모냐"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다만 "윤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하나만큼은 높이 평가한다"

더 효과적 방법으로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11조 폐지를 제안했다.

거듭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헌법재판소·외교기관 등의 청사 또는 대통령·국회의장·헌법재판소장·외교사절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고 있다.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를 규정한 11조만 없애는 방식으로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행 청와대 경계 100m 이내 집회 제한 규정 때문에 청와대 바로 앞 분수대가 아니라 거주민들과 가까운 청운동·효자동이나 경복궁 옆쪽으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 주변 거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저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상습 정체지역이자 주거와 상업이 밀집한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며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이상의 효과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시법 개정에 열린 자세를 보이시는 편이 낫다"고 충고했다.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경호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에서 활동 중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모든 공원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온 시민을 방해하거나 대통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가능하다는 방침"이라며 "집회 및 시위 역시 대통령과 시민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관과 집무실, 출퇴근길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선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집시법 11조에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만 명시돼 있고, '청와대'나 '집무실'이라는 표현은 없어서다.

현재 청와대에는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공간에 있어 11조를 적용해도 사실상 상관없었지만,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당분간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임시 관저로 사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집회·시위 금지구역의 기준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인근 어디까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출퇴근길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본부장은 "대통령의 출퇴근 경호와 관련해서 경찰 측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용산 집무실, 논란될까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라 표현"

국민의힘 김재원·성일종 의원들 집무실 이전 엄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집행은 문 대통령 권한"
"예비비 집행해 '평화적 정권교체' 모습 보여야,
집무실 이전 예산·안보 공백 문제에는 의견 팽팽,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신구 정권의 평화적 교체 상징이 될 수 있다"며 현 여권 달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겹쳐,

특히 윤석열 당선인 뜻대로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압박과 설득을 동시에 주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위험, 이전 비용 추산 등 세부안을 놓고는 여전히 여권과 의견 차이가 커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관한) 예비비 지출은 현직 대통령 권한이 분명하다.

그에 대해 (인수위가)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씩 꼭 논란이 됐다"고 운을 뗀 뒤 "인수위가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행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방공포대 추가 필요 없다"...김병주 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박,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낙점한 데에 대해서도 "선거 캠프에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가 있고 광화문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8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최고위원은 "국민은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 청와대뿐 아니라 북악·인왕산까지 시민이 늘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일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할 곳이 용산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세부안을 두고 윤 당선인 측과 민주당의 견해가 크게 엇갈려 '평화적'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청와대 집무실과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대 1조 원으로 추계하며 △예산 추가에 따른 세수 부담 △안보 공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반경 8㎞에 해당하는 용산·강남 지역 아파트 옥상에까지 방공포대가 설치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안보 공백을 갖고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과연 4성 장군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미군이 여기(용산)에 있었고 일부 지금 있다.

국방부 중요시설도 있다.

그것에 대해 이미 보안사항과 모든 사항이 (설치)돼있다"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그 안에 다 있다"며 방공포대 추가 설치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전직 장성 11인 '국방부 이전' 반대에 "찬성하는 장성 더 많을 것"

군·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들은 합참 청사 4개 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나머지 부서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직할부대들은 용산 영내의 국방부 별관(옛 청사)과 근무지원단 청사, 경기 정부과천청사 등 10여 곳으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 주요 부서들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합참 건물에서 2년 가까이 동거를 하게 된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겹쳐,

성 의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합참청사 내 군사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합참청사 지을 때 여유 공간이 4, 5계층 있었다"면서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빌딩 공간 재조정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참의 남태령 수방사 이전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 원래 그런(이전) 목표를 가지고 남태령을 구축한 것"이라며 "남태령으로 가면 600명 정도의 막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비용을 1,200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과하게 잡혔다.

실제 600억~700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국방부와 합참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요지로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인수위에 전달한 입장문에 대해 "(용산 이전을) 자문한 분들이 많이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이전을 찬성한다"며 "(전직 장성 중에서) 실제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야기할 분은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文·尹 '용산 이전' 정면 충돌에 '정국 급랭'…정권 이양 전운,

靑 "尹 이전 계획 무리, 안보 공백 우려"…尹측 "취임 후 통의동 근무, 靑개방 약속 이행"
與 "불통 정권 자인" 野 "尹 뒷받침 총력" 공방 격화…조직개편·총리인준 곳곳 '지뢰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임기 말 인사권 갈등이 채 해결되기도 전에 청와대 이전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권력 이양기 신구(新舊) 권력 갈등 격화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첫 회동도 아직 성사되지 않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이 고조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나 국무총리 인준 등 정권 인수작업의 첫 단추들이 잇따라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19 년 7월 25 일의 모습. 윤 당선인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제공) 2019.7.25 /뉴스1, 겹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실상 반대 의사를 전했다.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의 브리핑이 있은 후 두 시간여 후인 이날 오후 6시15분쯤 윤 당선인 측에서 공식입장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안타깝다'로 시작하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은 날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위원장은 "국민적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 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당은 입지에 대한 이견보다 용산 집무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 등에서 차질없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후에는 양당 대변인간 설전이 벌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이 "'국방부' 청와대를 강행하면 북한은 안보 무지, 국방 경시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도발을 강행할 수 있어 대통령 당선자가 대놓고 안보 공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더니 갑자기 이전 계획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청와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역공에 나섰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 이를 넘어 여야로 확대한 청와대 이전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이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곧바로 이어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역시 난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172석으로 여전히 다수 의석"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청와대 이전 문제와 달리 정부조직 개편과 국무총리, 장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는 줄줄이 연기되거나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 "文, 집무실 옮겼다면 秋아닌 尹 옳았다는 걸 알았을 것…웬 이전시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기려는 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이 아닌 광화문 등에서 집무했다면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전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측 제공) News1, 겹쳐,

이에 이 대표는 당 일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강력 경고했다.

이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인수위의 초기 추진 과제에 대해서 당안에서도 당선인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본말이 전도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저런 반대의 목소리를 질책했다.

이는 이재오 당 상임고문,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 정우택 의원등이 '안보 공백', '우선순위는 이전이 아니라 민생돌보기' 등을 이유로 이전에 속도를 내는 윤 당선인측에 제동을 거는 듯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이 이전하려는 이유에 대해 "당선인의 행보는 권력을 내려놓겠다,
 
구중궁궐에 가리지 않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개방된 공간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하다못해 출퇴근 길에서 다양한 군상을 볼 수만 있었어도 어쩌면 다른 선택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추미애 장관이 아닌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는 것을 더 일찍 아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의지는 이러한 잘못을 고치려는 것임을 강조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비용을 부풀리고 그 효용을 폄훼하는 것은 그들의 은둔형 정부와 매우 대비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통령이 비서실과도, 내각과도, 국민과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집무실을 기획한다면 당은 그 철학이 당운영과 국정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이전 장소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 용산 국방부 청사 중 용산 쪽을 택할 것이 확실시된다.



#윤 당선인이 이전하려는 이유에 대해 #당선인의 행보는 권력을 내려놓겠다 #구중궁궐에 가리지 않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개방된 공간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하다못해 출퇴근 길에서 다양한 군상을 볼 수만 있었어도 어쩌면 다른 선택들을 많이 했을 것 #추미애 장관이 아닌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는 것을 더 일찍 아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 #윤 당선인의 의지는 이러한 잘못을 고치려는 것임을 강조한 이 대표 #민주당이 비용을 부풀리고 그 효용을 폄훼하는 것은 #그들의 은둔형 정부와 매우 대비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일이다"고 비판 #끝으로 이 대표는 "대통령이 비서실과도 #내각과도 #국민과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집무실을 기획한다면 #당은 그 철학이 당운영과 국정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이전 장소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 #광화문 #외교부 청사 #용산 국방부 청사 #용산 쪽을 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탄희 "촛불 잊은 민주당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했다 #민주당 쇄신 길을 묻다 #이탄희 의원 #안희정 빈소 근조화환 #다양성 무시한 태도 #양당제 폐해 체감한 지금이 정치교체 적기 #문재인 정부·민주당 수뇌부 책임 보여야 #내 편은 신격화 #남은 악마화한 배타적 태도 심판받은 것 #대선 패배의 의미는 #지지를 잃은 요인이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문 대통령의 尹집무실 제동은 대선 불복 몽니 #항전 선포 #226자의 짧은 입장문 #청와대 안 간다 #2시간30분 만에 강력한 되치기 왜 #국민들이 양당제 폐해 체감한 지금이 정치교체 적기 #왜 지금 정치교체를 해야 하나 #소수정당에서는 지방선거부터 성의를 보이라고 민주당에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정권 초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정치교체에 동참하겠나 #文정부·민주당 수뇌부 용퇴 등으로 책임정치 실천해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공개 반대했다 #누가 용퇴 대상인가 #책임정치가 왜 중요한가 #윤 당선인 정말 소통하려면 집무실 이전 대신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하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집시법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제한 #집무실 이전 시 상습정체 삼각지서 집회할 듯 #인수위 "경호 해치지 않는 범위서 허용" 방침 #김재원 "용산 집무실 논란될까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라 표현 #국민의힘 김재원·성일종 의원들 집무실 이전 엄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집행은 문 대통령 권한 #예비비 집행해 '평화적 정권교체' 모습 보여야 #집무실 이전 예산·안보 공백 문제에는 의견 팽팽 #성일종 "방공포대 추가 필요 없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박 #전직 장성 11인 '국방부 이전' 반대에 찬성하는 장성 더 많을 것 #文·尹 '용산 이전' 정면 충돌에 '정국 급랭 #정권 이양 전운 #靑 "尹 이전 계획 무리 #안보 공백 우려 #尹측 "취임 후 통의동 근무 #靑개방 약속 이행 #與 "불통 정권 자인" 野 "尹 뒷받침 총력" 공방 격화 #조직개편·총리인준 곳곳 '지뢰밭 #이준석 "文 집무실 옮겼다면 秋아닌 尹 옳았다는 걸 알았을 것 #웬 이전시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된 10년 주기설'이 35년 만에 깨진 것 #2020년 4월 총선을 정점으로 '전국선거 4연승'을 거둔 거대 여당이 2년 만에 민심의 외면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민주당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여소야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 운영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해답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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