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인3역 ‘슈퍼 국무위원’ 예고…“실질적 2인자 될 것” 법무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규제 검토, 인권보호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들 반발,,,
한동훈 1인3역 ‘슈퍼 국무위원’ 예고…“실질적 2인자 될 것”
법무장관·민정수석·사실상 검찰총장 구실까지,
민주, 청문회 당력 집중…“문고리 소통령 전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와 이해충돌 가능성?
법무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규제 검토,
아내 진은정 미국변호사는 자문·대리업무,
경찰, 인권규칙 제정하는데 ‘성소수자 보호’ 반영 거부…“차별” 규탄,
인권보호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들 반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도 통합과 협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측근 챙기기 발탁 인사인데다,
최측근이자 복심인 그에게 윤 당선자가 실제 부여하거나 기대하는 역할이 법무부 장관 그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정무적 판단, 민정수석 기능 이관을 통한 여권 및 공직사회 감시, 수사에 정통한 실세 장관으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구실까지 ‘슈퍼 국무위원’ 등장을 예고한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윤석열 정부 실질적 2인자’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선 윤 당선자는 한동훈 장관 카드를 통해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 전후로 최측근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기관장에 앉혔다면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은 정치·사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를 국무위원으로 기용함으로써 이런 논란을 피해 가면서도 수시로 법무검찰 내부 상황과 정보를 점검할 합법적 통로가 열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 후보자로부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와 함께 주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봐가며 수사정보 노출 강도와 시점 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고 권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한 후보자의 수사 능력과 함께 정무 감각을 꼽는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한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도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윤 당선자가 검찰에 있었을 때처럼 새 정부에서 중요 판단을 내릴 때 한 후보자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 기능 폐지를 공언했다는 점도 한 후보자 존재감을 키우는 요소다.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 기능, 정치권 동향 파악 등을 맡아왔다.
이런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겨 미국처럼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모델로 바꾸겠다는 것이 윤 당선자 공약이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법무부 장관으로 힘의 무게중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수사부서에서 밀려난 ‘윤석열 라인’은 아직 검찰 내부에 건재한 상황이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자 ‘사실상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에서는 이명박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경한 장관 전례를 꺼낸다.
김 장관은 청와대 신임을 등에 업고 검찰 인사에서부터 수사까지 진두지휘하는 듯한 실세 장관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김경한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하며 김 장관으로부터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는 지명 소감을 내놓았는데, 문서를 통한 공식적 수사지휘가 아닌 윤석열 라인 내부에서 비공식적 수사지휘는 언제나 가능한 조건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는) 민정수석을 겸하는 왕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라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와 이해충돌 가능성?
법무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규제 검토,
아내 진은정 미국변호사는 자문·대리업무,
한동훈 후보자가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배우자와 자칫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를 검토하고 관련 소송 등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다.
한 후보자 배우자인 진은정씨는 미국 변호사로 2009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 중이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법조인인 경우는 많지만,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국무위원 배우자가 외국계 기업 등을 자문하거나 대리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김앤장 누리집에 나온 진 변호사 프로필을 보면, 인사와 노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고 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히 환경, 소비자보호 등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민감하게 보는 규제 영역이다.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는 관련 업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한동훈 후보자 배우자가 국가와 충돌하는 사건을 맡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지 않거나 지시 내리지 않는 등 이해충돌을 피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준비단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배치됐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한 후보자 재산은 39억3800만원으로, 법무·검찰 인사들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 본인 명의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1채,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근린생활시설, 현재 살고 있는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세보증금 등 53억700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임대채무 등 채무는 18억3천만원이다.
경찰, 인권규칙 제정하는데 ‘성소수자 보호’ 반영 거부…“차별” 규탄,
인권보호규칙 입법예고 시민단체들 반발,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인권보호규칙에 ‘성소수자 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경찰청 답변을 비판하고 있다.
경찰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제정안)에 ‘성소수자 보호’ 규정 등을 보완하라는 시민단체 입법예고 의견을 대부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시민단체는 경찰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인권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14일 오전 11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이 제정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대부분을 불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5일 보내왔다”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인권정책을 앞세워 경찰의 변화를 홍보한 것이 사실은 인권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수사권 확보에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인권을 동원한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단체들은 지난달28일 입법 예고된 제정안에 의견을 내고 △차별금지사유에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임신 또는 출산,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건강상태 추가 △신체 수색·검증 과정에서 성소수자인 경우에 대한 고려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 신설 △수사인권교육의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지난 5일 해당 단체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경찰은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를 제외하고 단체가 제시한 대부분 의견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인권보호규칙에 ‘성소수자 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경찰청 답변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정체성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지난 2020년 경찰이 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목소리가 남자 같으니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등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와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인 인권보호 조항도 만들지 않으면서 말로만 실천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규정이 있으니 인권보호규칙엔 세세한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청의 답변은 기가 막히다”라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담는 것이 바로 경찰이 제정하려는 인권보호규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향후 국가경찰위원장 면담을 추진해 제정안에 인권·시민단체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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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극단적 선택 여부 수사중"
국힘, 국당 채무 17억 부담까지 협의 완료..이태규 돌발상황에 부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참 면목이 없다.
그리고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전했다.
윤 당선인은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유 변호사와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이 동석했다.
유 변호사는 두 사람의 회동을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 '일단 당선인 시절부터 격무일 것이다.
그러니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당선인께서는 박 전 대통령에 '참 면목이 없다.
그리고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간혹 웃음도 터졌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겹쳐, 유 변호사는 "전 대통령은 처음 당선인을 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 화면에서 많이 봬 그런지 오래 전에 만난 사람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선인께서는 선거 운동을 하고 많은 정책을 공부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신문도 많이 보고, 소위 지식인층이라고 생각했는데 (박 전) 대통령께서 재직 중에 했던 업적이나 정책을 보면서 왜 이런 게 국민에 홍보가 안 됐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취임하며 제대로 알려서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당선인은) 대통령직을 시작하면 박 전 대통령께서 재임 중 했던 일들을 승계해서, 잘 한 업적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은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은 각별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운동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다"며 "(윤 당선인은) 앞으로 서울에서 통원 치료가 있을 경우 경호 문제 차질이 없도록 경호처에 각별히 당부하겠다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말했다.
유 변호사는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내각을 어떻게 운영했고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런 자료를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당시 어떻게 나라 국정 운영을 했는지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당선이 된 후 걱정이 돼 잠이 잘 안 온다'고 박 전 대통령에 말했다고 유 변호사는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 자리가 무겁고 크다.
정말 사명감이 무겁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두 사람이 민트차에 곁들여 한과를 먹었다고도 말했다.
박근혜 만난 윤 당선인 향한 정의당 일갈 "기가 차다"
"박근혜씨는 헌법 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다.
자성은커녕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위헌·위법행위를 부정하는 확신범이다.
헌법 준수의 책임을 질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서둘러서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윤석열 당선인과 가신을 공직에 앉히려는 박근혜씨의 이익이 오늘 만남의 성과다.
대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시민들의 수고로움은 참으로 초라한 것이 되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와 대통령 책무에 대한 당선인의 깊은 고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면목 없고 죄송하다? 탄핵 부정-민주주의 위협 발언.. 지방선거 앞둔 만남 더욱 부적절"
"박근혜씨는 헌법 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다.
자성은커녕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위헌·위법행위를 부정하는 확신범이다.
헌법 준수의 책임을 질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서둘러서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다."
정의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구 달성군 박씨의 자택을 방문해 다음달 10일 열릴 대통령 취임식에 박씨를 초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자택을 예방해 박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당선인대변인실 제공,
특히 자신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것을 감안한 듯 '참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가 차다"고 일갈했다.
그는 "(박씨에게)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취임선서문을 읽는 취임식 자리에 반성하지 않는 헌법질서 파괴범의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박씨에게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며 "(당선인이) 검찰의 공무와 국회의 책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폄훼했다.
개인 간의 소회는 나눌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6.1 지방선거 앞둔 시점의 만남, 윤 당선인과 박씨의 이익만 성과"
이에 대해 그는 "박근혜씨는 자신의 곁에서 함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시장으로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태수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씨의 만남을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이라 더욱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자택 앞에서 박씨와의 회동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그 뒤는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인수위사진취재단,
대구시장이라는 공직을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답례품 정도로 여기는 태도"라며 "오늘 만남에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당선인이 박근혜씨의 전근대적인 정치 행위에 동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윤석열 당선인과 가신을 공직에 앉히려는 박근혜씨의 이익이 오늘 만남의 성과다.
대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시민들의 수고로움은 참으로 초라한 것이 되고 말았다"며 "민주주의와 대통령 책무에 대한 당선인의 깊은 고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잡은 '10년 악연'..尹 "늘 죄송했다" 朴 "가능하면 취임식 참석"
대구 달성 朴 전대통령 사저서 만남..민트차·한과 두고 화기애애 대화, 尹 "朴 명예회복·정책 계승 노력"..취임식 참석 정중히 요청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그동안 지녀왔던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단 뜻을 밝힌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대통령취임식에 참석을 정중히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허락할 경우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10년 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오랜 악연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인간적인 안타까움, 마음속 제 미안함 전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약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의 대화 테이블에는 민트차와 한과가 올랐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난 윤 당선인은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며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잖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 이런 것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살고 계시는 생활에 뭐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짧은 브리핑 후 윤 당선인이 자리를 떠나고, 이후 면담 자리에 배석했던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박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4.12/뉴스1, 겹쳐,
권 부위원장은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공개)했으면 좋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정도"라며 두 사람간 대화가 화기애애했음을 전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윤 당선인이 과거 특검과 피의자로서의 일종의 악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다"며 "취임식 부분에 있어서 윤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께서 본인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든지 업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셨다"며 "그런 부분에서 윤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여기 계시다 보니까 서울에 병원을 다니거나 이럴 때 경호라든지, 병원 다니시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윤 당선인께서 최대한의 조치들을 취하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4.12/뉴스1, 겹쳐,
이어 유 변호사는 "첫 대화에서 윤 당선인께서 '식사 잘 하시나, 건강 잘 챙기시나'라고 여쭤봤고, 박 전 대통령께서는 '일단 당선인 시절부터 격무이니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이어서 윤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다, 그리고 늘 죄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분의 대화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간혹 웃음도 많이 하셨고 윤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부은 것 같다고 걱정하셨고, 예전에 (박 전 대통령께서) 테러를 당하신 것 관련해서도 말이 있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윤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했던 일들을 상기해서 업적에 대해 설명하자 박 전 대통령께서는 감사의 표시를 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대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고 그런 자료를 보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어떻게 국정을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
당선되고 보니 걱정돼서 잠이 잘 안온다'는 말씀을 했다"며 "이에 박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자리가 무겁고 크다, 정말 사명감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조언도 건넸다.
박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 울타리가 튼튼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다"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혼자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 나라와 신뢰를 맺어 윈윈(Win-Win)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시대다.
안보와 경제도 신뢰 속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생각보다 길어진 대화에 분위기도 좋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악연에 가까운 오랜 과거사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인 지난 2013년 4월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되며 사건을 지휘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당시 여권의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수사였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착수된 수사로, 자칫 결과에 따라 정부 출범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어 검찰로서는 부담이 큰 수사였다.
윤 당선인은 당시 사건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두고 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면 충돌하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으나 박근혜정부 내내 한직으로 평가받는 고검 검사로 맴돌며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했다.
윤 당선인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박영수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되며 다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신을 좌천시켰던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한 이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며 이듬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고,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이후 문재인정부와 충돌하고 검찰총장에서 자진사퇴해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입당, 대선 후보로 나서 정권교체까지 성공했다.
이같은 두 사람의 인연은 이번 만남으로 분기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대선 시절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돼 (대구 달성군) 사저에 가셔서 참 다행"이라며 "퇴원하셨다니깐 한 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앞장서 말했다.
같은 날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통해 축하난도 전달했다.
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윤호중 "70년 권력 개혁해야" 박지현 "질서 있게 철수"..검수완박 격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여부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격론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봐도,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검찰이 보다 더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의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뉴시스, 겹쳐,
의원님 여러분이 많은 고견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얼마 전에 봉하마을에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할 길이 있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라며 “그 의미는 저희도 21대 국회가 촛불국회로 구성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되었지만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지) 70년 됐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서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제지에 나서고 있다”라며 “검찰의 집단 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과 많은 의원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다.
이것이 70년여 동안 누구의 견제를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권력화 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부터가 순서다.
그러한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선 칼이었고, 제 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라며 “이렇게 반복해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개혁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당내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입법의 실현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겠다.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고 저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란이 시작됐다.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
오늘 좀 더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는 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렵지만, 처리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께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다”라며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오수-박범계 '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당일 전격 회동,
김오수 검찰총장은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이날 아침 출근 후 서울 모처로 이동해 약 1시간 동안 박 장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면담 후 대검으로 돌아와서는 "현안 관련해 말씀을 드렸다"며 "(박 장관에게) 드릴 말씀이 있었고, 요청할 사항이 있었다.
장관께서 제게 당부하실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1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회동을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다만 구체적인 회동 내용이나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의 긴급회동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짓는 정책 의원총회 당일 성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요청으로 만남이 이뤄졌고 현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잘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총에 대해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의총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날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고 작심발언했다.
초임 검사, 서울남부지검서 투신 사망..檢, 진상조사,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초임검사 1명이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남부지검 동측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남부지검에서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며 "다만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검사는 초임검사로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극단 선택 여부 등 사건 경위 조사, 검찰, 진상조사 착수…가혹행위 등 파악, 사안 정도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 조사,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초임검사 1명이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남부지검 동측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범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남부지방검찰청 현직 검사가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 모습. 2022.04.12. [뉴시스] 걉쳐,
검찰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소속 부서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정도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남부지검에서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며 "다만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검사는 초임검사로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건물서 초임검사 1명 주차장 투신해 사망,
경찰 "극단적 선택 여부 수사중"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초임검사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청사에서 동측 주차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발견 당시 사망이 추정돼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검사 1명이 투신해 숨졌다. 연합뉴스, 겹쳐,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힘, 국당 채무 17억 부담까지 협의 완료..이태규 돌발상황에 부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0일 쟁점 사항을 해소하며 합당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이었던 11일 합당 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돌발 사퇴로 합당 선언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양당 협상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협상이 사실상 종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0일 쟁점 사항을 해소하며 합당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이었던 11일 합당 선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돌발 사퇴로 합당 선언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양당 협상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협상이 사실상 종결됐다.
11일 당 대표들이 함께 합당을 선언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만 남긴 상태였다고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지도하에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쟁점이었던 국민의당의 채무와 당직자 퇴직금 등 17억 가량은 국민의힘이 부담하기로 양 당이 합의했다.
또 최고위원회는 물론, 선거 공천을 위한 공관위와 당협위원장을 뽑는 조강특위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몫으로 2명을 반영하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도전할 경우, 당세 등을 고려해 3인 이상일 경우 당원을 제외하고 100% 여론조사 컷오프를 진행하는 것도 양측이 합의를 했다.
한마디로 6.1 지방선거 공천 및 경선룰 등 문제를 비롯해, 당 재정과 사무처 인력 승계 등 쟁점 사항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앞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돈 문제의 부담을 지고 의사결정 구조에도 국민의당 몫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때문에 합당 선언을 앞두고 일정 조율 단계에서 협상이 중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유가 합당 협상이 아닌 '외부 상황'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안철수 당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있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상황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태규 의원.
양당 합당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10일 안철수 계 인사들이 배제된 1차 내각 인선이 발표됐다.
다음 날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안 위원장 최측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각 인선에 불만을 가진 안 위원장이 이미 9부 능선을 넘은 합당을 협상 카드로 향후 내각 인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합당을 기다리며 공천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당 출마자들이 가장 큰 낭패를 보게 됐다.
이미 공천심사에 착수한 국민의힘에서는 합당 이후 국민의당 출마자들을 위한 예외조항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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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결론 없이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문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은 “소위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경찰 송치 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 진행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유지도 심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부패부는 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이미 범죄 대응역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뇌물 수수 등 부패범죄 사건 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반부패부는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부연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내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부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나 강제수사 여부, 사건의 종국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그 기속력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급발진했다"…'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법정서 혐의 부인,
검경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 과실 무게, 변호인 측, 차량 전문가 등 감정 신청, 다음 공판기일 5월26일,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을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를 받는 최모(61)씨는 “차주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차가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작동하지 않고 계속 가속이 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급발진, 테슬라 차량 모델,
재판부는 자동차 기술 관련 전문가 등의 감정을 통해 해당 사고가 과실이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어 조수석에 동승했던 차주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서울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차량 운행 기록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씨를 법정에 세웠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에 진행된다.
#尹당선인 40년 지기 숨진 '용산 테슬라 사고 #대리기사 "급발진 #한동훈 남부지검 검사 빈사 조문 #조직문화 개선돼야 #어느 조직이든 압박 있을 수 있어 #개선 작업 있었고 앞으로 지속돼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전면 부인 안 해 #대검 반부패부 검수완박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중단 초래 #6대 중요범죄 수사 증발되고 범죄 그대로 남는다 #檢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도 어려워져 #부패 사건 수 감소 #범죄 감소 아닌 대응 역량 위축 #급발진했다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법정서 혐의 부인 #검경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 과실 무게 #변호인 측 차량 전문가 등 감정 신청 #다음 공판기일 5월26일 #용산 테슬라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재판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가속이 됐다 #소위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 #재판부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를 심리요원으로 불러 #최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최씨 측도 다음 재판에 '급발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계획 #재판부는 자동차 기술 관련 전문가 등의 감정을 통해 #해당 사고가 과실이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할 방침 #대리기사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어 조수석에 동승했던 차주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서울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차량 운행 기록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씨를 법정에 세웠다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에 진행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부패부는 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이미 범죄 대응역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뇌물 수수 등 부패범죄 사건 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반부패부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부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의 심리 #공직 #경제범죄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강행처리되는 경우 #대장동 의혹 수사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경고 #대검 반부패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만 초래된다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범죄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 #간담회 #문홍성 반부패부장(검사장) #강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참석했다 #반부패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결론 없이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美 핵항모 링컨함 동해 진입…北 핵실험 경고 의도로 보여, 우크라 "11일 밤 미확인 물질 투하…화학 무기 가능성 커" 미 S&P '러시아 조건부 디폴트 상태',,,
美 핵항모 링컨함 동해 진입…北 핵실험 경고 의도로 보여,
美해군연구소 "北, 중단 됐던 미사일 실험 재개"
5일 가량 체류 예정…韓 또는 日과 연합훈련할수도,
우크라 "러, 마리우폴에 화학무기 공격"…美국방부 "면밀히 감시"
우크라 "11일 밤 미확인 물질 투하…화학 무기 가능성 커"
젤렌스키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러, 새 테러 단계 준비" 美국방부 "SNS상 보도 인지…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워"
미 S&P '러시아 조건부 디폴트 상태'
지난 4일 만기 도래 달러 채권 루블 상환 밝혔으나,
제재로 채권자가 달러로 못바꿔 계약 의무 불이행,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가 11일(현지시간)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다.
미 해군연구소(USNI)는 이날 전 세계에 배치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위치 브리핑을 통해 "링컨함이 동해에 있다"며 "북한이 약 몇 년간의 중단 이후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배치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미국과 이란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9일(현지시간)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통과하고 있다. 2019.05.10 [뉴시스] 겹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당 대회를 통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극초음속 무기 도입, 군 정찰위성 및 수중·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및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작업 징후가 포착됐음을 근거로 한 전망이다.
미국 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맞춰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동해까지 온 것이란 해석이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를 미루어봤을 때 미국은 동해상에 머무는 5일 동안 한국 또는 일본과의 연합훈련 등 북한에 대응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이후 약 5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 "러, 마리우폴에 화학무기 공격"…美국방부 "면밀히 감시"
우크라 "11일 밤 미확인 물질 투하…화학 무기 가능성 커"
젤렌스키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러, 새 테러 단계 준비" 美국방부 "SNS상 보도 인지…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공격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바나 클림푸시 우크라이나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날 오후 10시께 러시아군 드론이 마리우폴 남동부에 미확인 물질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클림푸시 의원은 "미확인 물질이 화학 무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러시아군은 오늘 아침 마리우폴 방어군을 상대로 '화학군'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호흡부전, 전정 증후군 증상을 앓고 있다"며 "화학 무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의 극장이 지난달 발생한 러시아군 폭격으로 파괴된 모습. 2022.04.12. [뉴시스] 겹쳐,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향해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며 "러시아는 모든 인도주의 선을 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 아조우 연대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마리우폴 남동부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UAV)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독성 물질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리 빌레츠키 아조우 연대 사령관은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3명이 화학 물질 중독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건강에 위험한 결과를 미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가디언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저녁 연설을 통해 "점령자 대변자 중 하나가 자신들이 마리우폴 방어군을 상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이 사안을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뉴시스] 겹쳐, 이어 "러시아군의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은 이전부터 거론됐던 점이라는 걸 세계 정상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당시에도 (이 같은 우려는) 러시아 침공에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가졌었다"며 각국에 행동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러시아가 새로운 테러 단계를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잠재적 화학 무기를 배치했다는 소셜미디어상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해당 보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상황을 면밀히 계속 관찰하겠다"고 말했다.러시아의 우크라침공 현황, 뉴시스 겹쳐, 이어 "보고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다"며 "러시아가 잠재적으로 화학 약품을 혼합한 최루탄을 포함해 다양한 폭동 진압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우리 우려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군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화학 약품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파트너와 긴급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화학 무기 사용은 현 갈등 상황에서 긴장을 냉담하게 고조시킬 것"이라며 "푸틴과 그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미 S&P '러시아 조건부 디폴트 상태'
지난 4일 만기 도래 달러 채권 루블 상환 밝혔으나,
제재로 채권자가 달러로 못바꿔 계약 의무 불이행,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S&P가 러시아가 채권자들에게 루블로 상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미 디폴트 상태라고 밝혔다고 미 CNN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만기가 도래한 2건의 달러 표기 채무에 대해 루블화로 상환하려고 시도했다고 S&P가 지난 8일 밝혔었다.
S&P는 이는 투자자가 루블을 "원래 받기로 한 금액과 동일한 달러로" 바꿀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디폴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디폴트는 채무 전체가 아닌 특정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언된다.지난 2월28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미 달러화 및 유로화에 대한 루블화 환율이 적힌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러시아 루블화로만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위협에 대해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어떤 유럽 국가도 (러시아)루블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도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22.3.25, [뉴시스] 겹쳐, 러시아는 지난 4일 이후 3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S&P는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가 "계약의무를 준수할 의지와 능력"을 훼손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루블을 달러로 전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이는 블라디미르 레닌 볼셰비키 지도자가 차르 정부의 부채 상환을 거부한 이래 100년 이상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해외 보유 외환보유고 3150억달러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주까지 미국은 러시아가 동결자산으로 특정 투자자들의 부채를 달러로 상환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이후 미 재부무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압박해 전쟁 야욕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가 미국 은행에 보유한 외화 자산 사용을 금지했다.
JP모건사는 러시아가 지난해말 만기가 도래한 부채가 400억달러로 이중 절반이 외국투자자들에 진 빚인 것으로 평가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11일 "우리가 투자자들이 상환금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친러 크레믈린 이즈베스티아지에 밝혔다.
그는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가 지불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며 외화로 지불한 것과 똑같이 루블화로 지불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쉬은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가 소송을 제기할 상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인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폴트의 근거가 없다.
그와 비슷한 것조차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금리를 20%로 인상해 수출업자들이 보유 달러를 루블로 교환하도록 만드는 등 개전초기 40% 폭락해 루블당 미화 1센트에도 못미쳤던 루블화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주 금리를 17%로 낮추는 등 루블화 부양을 위한 조치중 일부를 완화했다.
루블화는 11일 달러당 79루블로 거래돼 지난 9일보다 5% 가량 가치가 하락했다.
#디폴트의 근거가 없다 #美 핵항모 링컨함 동해 진입 #北 핵실험 경고 의도로 보여 3美해군연구소 #北 중단 됐던 미사일 실험 재개 #5일 가량 체류 예정 #韓 또는 日과 연합훈련할수도 #우크라 러 마리우폴에 화학무기 공격 #美국방부 "면밀히 감시 #우크라 11일 밤 미확인 물질 투하 #화학 무기 가능성 커 #젤렌스키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 #러 새 테러 단계 준비 #美국방부 SNS상 보도 인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워 #미 S&P '러시아 조건부 디폴트 상태 #지난 4일 만기 도래 달러 채권 루블 상환 밝혔으나 #제재로 채권자가 달러로 못바꿔 계약 의무 불이행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가 11일(현지시간)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다 #미 해군연구소(USNI)는 이날 전 세계에 배치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위치 브리핑을 통해 #링컨함이 동해에 있다 #북한이 약 몇 년간의 중단 이후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배치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디폴트가 발생 #인위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디폴트의 근거가 없다 #그와 비슷한 것조차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금리를 20%로 인상해 수출업자들이 보유 달러를 루블로 교환하도록 만드는 #개전초기 40% 폭락해 루블당 미화 1센트에도 못미쳤던 루블화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 #지난주 금리를 17%로 낮추는 #루블화 부양을 위한 조치중 일부를 완화했다 #루블화는 11일 달러당 79루블로 거래돼 #지난 9일보다 5% 가량 가치가 하락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트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해외 보유 외환보유고 3150억달러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주까지 미국은 러시아가 동결자산으로 특정 투자자들의 부채를 달러로 상환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이후 미 재부무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압박해 전쟁 야욕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가 미국 은행에 보유한 외화 자산 사용을 금지했다 #JP모건사 #러시아가 지난해말 만기가 도래한 부채가 400억달러로 이중 절반이 외국투자자들에 진 빚인 것으로 평가가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11일 "우리가 투자자들이 상환금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 #친러 크레믈린 이즈베스티아지에 밝혔다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가 지불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며 외화로 지불한 것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향해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 #러시아는 모든 인도주의 선을 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 아조우 연대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마리우폴 남동부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UAV)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독성 물질을 투하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리 빌레츠키 아조우 연대 사령관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3명이 화학 물질 중독 징후를 보이고 있다 #건강에 위험한 결과를 미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디언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저녁 연설을 통해 "점령자 대변자 중 하나가 자신들이 마리우폴 방어군을 상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사안을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