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2일 금요일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배수진 친 檢,

김오수 검찰총장 11일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거취 거론,

검찰 고위 관계자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치 않아"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경찰출신 황운하 "경찰개혁 이정도면 충분, 문제는 검찰개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황운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해 검찰 지도부가 '집단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도부 사퇴론'의 최일선에는 검찰 사령탑인 김오수 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시작부터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7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뇌부 총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장이 큰 결심을 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검장들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해석 나름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런 분위기는 회의 시작 전부터 감지됐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 전원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회의 참석자는 김 총장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배수진을 쳐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퇴론을 언급하는 것이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오수 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사퇴론'이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김 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에 대한 '내부 책임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노컷뉴스 겹쳐,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며 현재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

그러고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나카무라'로 창씨개명을 했다가 미군정 시대에 '스미스'로 다시 이름을 바꾼 것을 비유로 들며 "'나카무라 스미스'씨도 직장 동료이니 원만히 지내고 싶지만 과거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지검장 회의를 내부 망으로 생중계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검찰청, 노컷뉴스 겹쳐,

검사장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라는 요구인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장면이다.
 
이런 불신은 특히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친정부 성향' 검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장도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율해 왔다.

서울 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검찰청과 지청에서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빠르게 개진한 것도 여당 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전국 지검장 회의가 끝난 뒤 검찰이 '검수완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전원일치한 결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것도 조직 내부의 불신감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강대강' 분위기에서 여당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게 된다면 현 검찰 수뇌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이자 법률가인 고위급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집단 사퇴까지 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들이 사표를 던지게 되면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12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공직 기강 문란 행위이고 굉장히 오만한 특권 의식"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분리해 내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 수사권의 전반적인 재편을 논의하면 된다"고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수사 기능을 뺏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기능만 담당한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관련 논의는 지난 3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전에 검찰 수사권을 먼저 폐지하고, 중수청 설치 등 대안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등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출신 황운하 "경찰개혁 이정도면 충분, 문제는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 9일 본회의 상정해 처리한단 입장 변함없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 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 할 것,
-야당 저지에 많이 참았어...야당에 발목잡힌 국회 비판도,
-여당에 다수 의석 준 것은 개혁 입법 만들라는 국민 뜻,
-공수처, 검찰 권한 나눠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하게 할 것,
-경찰법 개정안 통해 경찰 조직도 분권화 필요,
-국가수사본부 둬서 경찰 조직에서 수사 조직 분리할 것,
-경찰이 공용화된다는 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경찰개혁 법안은 충분하나 검찰개혁이 미흡한 상황,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방안 통과시킨 후 검찰개혁해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충돌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여야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기획특집 "검찰개혁을 논하다">

오늘은 경찰 출신이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된 현안,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나아가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

황보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행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원회 신청'이란 기습카드를 꺼내면서 일단 처리가 오늘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하다는 계획이죠?

황운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를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요,

야당 측에서 안건조정신청을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야 3명, 여당 3명으로 구성이 돼서 3분의 2의 동의로 처리를 합니다.

총 4명이 동의를 하면 조정을 하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에 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보선: 내일 정기국회 마감일이니까 내일까지는 반드시 의결 시키겠다는 계획인거죠?

황운하: 그런 계획이긴한데, 야당에서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서 부득이 9일 날 처리가 어려울 수 도 있고 그럴 경우 그 다음 날인 10일 날 다시 임시 회의를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보선: 그럼 내일은 안 되더라도 모레 10일 까지는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올해 안에 출범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뽑아야하고 여러 가지 시간사항에 상황을 봤을 때 진작 공수처장이 출범 했어야 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서라도 꼭, 반드시 연내 출범 해야한다는 입장이신거요.

황운하: 그렇죠.

180석 의석을 갖고 너무 무기력했다. 라고 하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황보선: 비판한 측 입장에서는 거대 의석이다, 이걸로 강행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황운하: 그렇지만 오랫동안 참아왔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왔고 그런데 야당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토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출범 자체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는다면 오히려 일 하지 못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야당에 발목 잡힌 무기력한 국회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가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국민들도 공수처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70% 전후에 공수처 찬성, 지지율을 보여 왔거든요.

그런 공수처법이 여전히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거나, 출범이 안 되고 있거나 한다면 국민들도 몹시 피로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몰아준 지난 총선의 미래는 개혁의 입법을 통과시켜서 일을 좀 해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고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과제인 검찰개혁,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야당에게 발목 잡혀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권력이 지금까지는 검찰이, 검찰 만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처리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검찰의 권한을 나누거나 또는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겠다는 민주적 원리에 기반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출범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하나로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기도 한데요.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황운하: 예, 경찰법 개정안은 이제 크게 보면 자치경찰대를 도입한다는 것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경찰조직도 분권화가 필요한 것이죠. 검찰도 분권화해야 하고, 모든 권력 기관을 분권화해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이고 취지이죠.

그래서 경찰도 분권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권화하는 법은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방법이죠.

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경찰 수사,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중립성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죠. 즉 경찰조직에서 수사조직을 사실상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조직이 크게 3개의 조직으로 쪼개진다고 할까요?

하나는 국가 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자치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수사경찰 조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을 분권화하고 수사경찰 조직을 전문화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개혁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보선: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부분은 말씀하신 분권화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입니까?

황운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이죠.

경찰이 이전부터 대공수사를 해왔죠.

대공수사권이 그것이 권력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른바 용공조작이나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대공수사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용공조작이나 하는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다만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흐름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 뿐 이고요.

그것을 갖고 경찰이 공용화되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던데,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사실 주로 만들어낸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프레임이거든요.

경찰이 공용화된다.

사실 검찰은 지금 민주화된 시민 의식이라든지 여러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직이 많이 작동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경찰이 공용화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황보선: 네, 황의원님께서는 예전에 경찰청 본청에 계실 때도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 하신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 특히 전문가이실 텐데 내일 본 회의에서 경찰법 정부개정안도 일괄 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이 분야를 예전부터 연구를 해보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의 경찰법 개정안 자체, 내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만족스럽습니까?

황운하: 크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치경찰들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수본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자치경찰이나 국수본이 이정도의 개혁방안이 통과 된다고 하면 경찰개혁방안으로는 지금 단계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황보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충분히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어떤 부분이 이를테면 수정이 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황운하: 경찰개혁 법안은 이정도로 충분하고요,

문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검찰이 지난번에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대표적인 과제를 하고 지금 3년 7개월 정도의 임기가 지났는데 검찰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 원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그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단계로 이렇게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2단계 검찰개혁으로 들어 가야하죠.

황보선: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울산경찰청장 당시,'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로 기소  공수처 / 법원  

황운하,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 

울산경찰청장 당시 '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로 기소 /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 / 

이헌 변호사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란 걸 자인한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황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주도 의원 일부가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기소됐다"며 "이른바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례"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

그는 그러면서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황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

지난해 연말 저녁 자리 동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에 대한 구설수가 친정인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대전경찰청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밝힌 시민 A씨가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선배인 지역 택시회사 김모 대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염 전시장과 김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있으며, 김씨와 접촉한 시민 5명도 연쇄 확진됐다.

이에 황 의원이 당시 한 방에서 식사를 한 다른 3명도 일행이라는 의심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16만원 가량의 식사비를 고교선배인 김씨가 신용카드로 일괄계산한 사실이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다.

황 의원 “다른 일행 3명은 염 전시장의 지인일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식사비도 카드결제 이후 내 몫으로 5만원을 건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대통령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대응하라고 한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사건은 대전중부경찰서 지능팀이 맡았다.

경찰은 “법률검토와 관련 수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민원인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방역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당시 '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 기소"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헌 변호사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란 걸 자인한 것" 지적,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황 의원은 18일 "검수완박 법안 주도 의원 일부가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기소됐다"며 "이른바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황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한반도인권과통일위한모임(한변)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에 "집권 여당 편 사람은 무혐의 결론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잡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빼앗는 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며 "기소권이 분리됐으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기소돼서 피고인의 처지에서 검수완박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이익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내세우는 몰상식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과 관련 "대단히 부적절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검찰, 황운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황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표적수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께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했고,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으로부터 비위정보를 받아 재가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 보냈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의원을 비롯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황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운하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로 기소 #2017년 9월께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했고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으로부터 비위정보를 받아 재가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 보냈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의원을 비롯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 민주당 의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황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수뇌부 #집단 사퇴 카드 만지작 #배수진 친 檢 #김오수 검찰총장 11일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거취 거론 #검찰 고위 관계자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치 않아 #검찰 내부의 수뇌부에 대한 불신감 고조 #검수완박 강행 처리시 파국 가능성 상존 #경찰출신 황운하 #경찰개혁 이정도면 충분 #문제는 검찰개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식사 모임’ 민주당 황운하 #친정 ‘경찰’ 수사 받는다# 검수완박 됐다면 나는 기소 안 됐을 것 #속셈 드러낸 경찰 출신 황운하# 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검찰 황운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해 검찰 지도부가 '집단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도부 사퇴론'의 최일선에는 검찰 사령탑인 김오수 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시작부터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공수처법 개정 9일 본회의 상정해 처리한단 입장 변함없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 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 할 것 #야당 저지에 많이 참았어 #야당에 발목잡힌 국회 비판도 #여당에 다수 의석 준 것은 개혁 입법 만들라는 국민 뜻 #공수처 검찰 권한 나눠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하게 할 것 #경찰법 개정안 통해 경찰 조직도 분권화 필요 #국가수사본부 둬서 경찰 조직에서 수사 조직 분리할 것 #경찰이 공용화된다는 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경찰개혁 법안은 충분하나 검찰개혁이 미흡한 상황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방안 통과시킨 후 검찰개혁해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충돌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여야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기획특집 #검찰개혁을 논하다 #반부패비서관 #한반도인권과통일위한모임(한변)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에 집권 여당 편 사람은 무혐의 결론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잡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빼앗는 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 #기소권이 분리됐으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기소돼서 피고인의 처지에서 검수완박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이익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내세우는 몰상식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밝힌 시민 A씨가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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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1일 목요일

'검수완박' 논란 두고 與 "수사공백 없다" 野 "대안 없이 검찰 무력화" 국민의힘 권성동 "맹목적 검찰 무력화…민주당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 추진",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검수완박' 논란 두고 與 "수사공백 없다" 野 "대안 없이 검찰 무력화" 국민의힘 권성동 "맹목적 검찰 무력화…민주당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 추진",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검수완박' 논란 두고 與 "수사공백 없다" 野 "대안 없이 검찰 무력화"

민주당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두고 공방전,

민주당 윤호중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맹목적 검찰 무력화…민주당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 추진",

대검 앞 화환 행렬 “임기 끝까지, 윤석열 기소”…김오수는 ‘윤석열 코드’ 맞추기?

윤석열·추미애 갈등 당시 대검 앞 풍경 재현,

김 총장, 법무부에 ‘검찰권 확대’ 입장 전달,

박범계 "김오수 사표, 당분간 갖고 있겠다…검찰, 의무 충실해야"!?

"임은정 검찰총장 임명해달라" 김오수 사표에 이런 청원 떴다,

임은정,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검수완박 반발…임은정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 적지 않다”

임은정 검사, 문재인정부에서 버림받다!

세상을 냉정히 보자!

문재인도 냉정히 보자! 무엇이 보이시는가?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개혁시민의 구호는 기득권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온,

부패한 권력에 저항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

입법로비사건을 조작한 중앙지검 특수부였다.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사건, 칼 끝 겨누나,,,?!

법무부, 검찰 중간 인사 단행... 김학의·월성원전 등 주요 수사팀 전원 유임,

친정권·반정권·주요 수사팀장 대거 유임,

조선일보-TV조선에 손배 청구한 임은정, 첫 변론기일 진행,

임은정 측 “넉 달 동안 사실관계 묻지 않아”

조선 측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입증 노력 부족”

2차 변론기일, 내년 1월12일로 잡혀,

관리인 "얼굴 한 번도 못 봐"…현금만 쓰며 '극단적 은신'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견제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 없이 맹목적으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 시행을 그 준비 기간 유예를 하게 된다.

그 사이에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구 개편이 이뤄질 때까지 과도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라든가 또는 부서를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가 검사 하는 이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며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론 확정 후 향후 계획에 대해 "(5월 3일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전 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냐"며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공백에 대한 대안도 없이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다.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말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모두 관철시켰다"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권한을 남겨둔 것은 일반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중대범죄는 당분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뒤에 그래도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고쳐나가기를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대검 앞 화환 행렬 “임기 끝까지, 윤석열 기소”…김오수는 ‘윤석열 코드’ 맞추기?

윤석열·추미애 갈등 당시 대검 앞 풍경 재현,

김 총장, 법무부에 ‘검찰권 확대’ 입장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100여개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늘어섰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면서 윤 당선인 관련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이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주도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대검 앞에 화환 100여개가 설치됐다.

화환 리본에는 “윤구수(사법고시 9수 만에 합격한 윤 당선인)는 김오수가 잡는다”

“법대로 끝까지 임기 채우세요”

“본부장(윤 당선인 본인·부인·장모) 비리 수사 기소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여 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시절 연이어 법무부 차관을 지내 여권과 가까운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검 앞 화환 행렬은 2020년 10월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을 때 풍경과 닮았다.

추 전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윤석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당선인의 지휘권을 박탈하자 대검 앞에 윤 당선인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200여개가 놓였다.

김 총장의 사진을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벽보와 합성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든 ‘패러디 벽보’도 인터넷에 퍼졌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된 윤 당선인을 희화화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진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벽보와 합성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든 ‘패러디 벽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 총장이 윤 당선인과의 대립을 피하며 ‘새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검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권 확대를 주장하는 윤 당선인의 입장과 같다.

김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 내부의 일반적인 의견을 따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할 때도 김 총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1일 취임사에서 “직접수사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검찰 내부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김 총장은 윤 당선인 측의 자진 사퇴 요구에 일단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지난 16일 입장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전면에 등장하면 검찰 내 힘의 중심이 그쪽으로 급격히 쏠릴 공산이 크다.

김 총장은 대선 전 주변에 “누가 당선되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김오수 사표, 당분간 갖고 있겠다…검찰, 의무 충실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제출한 사표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러 일들이 남아 있으니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며 수리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사표를 받은 것은 맞다.

사의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했고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사표를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사표 제출에 대해) 조율한 바 없고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며 “그 분이 취임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을 청와대가 거절했느냐’고 묻자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

청와대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 서명하고 투표도 할 건데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서명한 바는 없다. 당론 발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 고검장회의가 다시 열리는 등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사표 낸 총장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중자애를 부탁하지 않았나.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일 때 검란이란 게 있었다.

한상대 총장 시절에. 항상 권한만 갖고 시끄럽다.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검란은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거 아니겠나. 지금도 권한의 문제다.

역시 어려울 땐 누구나 의무와 책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이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임은정 검찰총장 임명해달라" 김오수 사표에 이런 청원 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정은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으며 현재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임은정 검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가리키는 일명 '도가니 사건'을 맡은 뒤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국민 천거 방식으로 10여명이 후보자 명단에 올랐는데, 여기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좌천된 상태였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재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윤 갈등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포함됐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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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c4****4분 전

입바른소리 비슷하게하고,위아래도 없고,분위기파악도 안되고 사고가 편향하고 조직부적응자임.검찰 때려치우고 혼자할수있는일 찾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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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eo****5분 전

제발 임은정이를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라! 그럼, 이번 지방선거는 국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다.

근데, 얘도 검수완박은 반대 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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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86****7분 전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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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프로필,

출생1974.
소속법무부(감찰담당관)
수상2019년 제18회 송건호 언론상
경력2021.07~ 법무부 감찰담당관2021.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20.09~2021.07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이트페이스북
 
 
 

"김오수 사표 수리 후 임은정 임명하라" 靑청원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기를 들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자 이를 수리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등장했다.

청원인은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임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당선인과 각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와 결이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4월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검수완박 반발…임은정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검찰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30기)이 검찰권 남용 사례를 소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급자)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한다”며 두 가지 검찰권 남용 사례를 들었다.

먼저 임 부장검사는 “A 검사에게 들은 이야기로 지청장이 지역 기관장 회의 뒤 격노해 ‘세무서장이 건방지더라. 기강을 잡아야겠다.
 
구속시켜라’고 지시했지만, 그와 동료들이 말리고 끝내 버텼다더라”며 “그 무용담을 사석에서 늘어놓던 A 검사는 지방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 그만뒀다”고 했다.

반면 “B 검사는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시청 6급 공무원이 어떻게 황제골프를 치겠느냐.
 
구속시켜라’고 지시, 그 공무원의 주변을 훑고 쥐어짜 결국 구속시켰다고 했다”며 “B가 자신의 수사기법을 자랑스레 늘어놓아 특수통의 수사기법을 그때 좀 엿봤는데 B 검사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다녔고, 결국 검사장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며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해 매우 근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 재소자가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는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윤 당선인 등이 방해했다는 게 관련 의혹의 골자다.

임 담당관은 이날 제출한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고발인이 당시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주임 검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 오인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검사, 문재인정부에서 버림받다!

세상을 냉정히 보자!

문재인도 냉정히 보자! 무엇이 보이시는가?

이런 태도는 배신이 아니다.

냉정히 보면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춧불혁명으로 등장한 문통은 나라·국가를 이끌 용기가 없었다.

피를 흘리며 검찰반란을 토벌하지 못했고, 인권변호사 명성을 얻었지만 인권·정의·공정사회를 추구한 많은 내부고발자, 비리고발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다.

방치했다.

외면했다.

내심은 모르지만 대통령 자신이 엄청난 비난을 받는 악역을 하며 의로운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무관심했다.

실질로 판단하면 이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

민주당? 말로만 정의사회를 떠드는 의리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문재인과 민주당 친문당권파들에 대한 무분별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판은 내부총질, 갈라치기가 아니다.

합리적인 비판을 차단하는 <우상화(偶像化)>는 명백히 민주주의 부정이다!

문재인 "윤석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여기에서 촛불혁명정신은 물거품이 되었다.

문재인은 비리로 점철된 윤석열을 임명했고, 검찰반란까지 일으켰는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단호히 토벌하지 않았다.

총장임기보장?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좌) 윤석열 검찰총장, (우)

대통령의 오판은 주권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렸다.

문재인은 검찰반란을 용인했다!

이제 민주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치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싸워온 내부고발자와 수구·부패기득권과 싸워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 이런 허망한 구호를 버려야 한다.

이들이 헐벗고 힘없는 사람을 지켜주어야 한다.


개혁시민의 구호는 기득권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온,

1. 검찰내부비리를 고발한 검찰개혁옹호자 임은정 검사, 박은정 검사,

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제보 경찰관,

3. 검찰과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 유시민 모함을 폭로한 장영수 00bc기자,

4. 윤석열, 한동훈이 사주한 고발사주 고발인 조성은,,,

5. 검언조작, 검언공작을 폭로한 제보자X 등등...

우리는 반드시 이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권력자가 아니다.


부패한 권력에 저항한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 유출경찰관,

1심 선고유예판결을 언도받다.

법원은 진짜 비겁하다.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했다.

평검사때부터 검찰내부개혁 투쟁으로 검찰내부에서 집단 괴롭힘을 아직도 받고 있는 임은정 검사다.?!

자신의 상관 부장검사 2명을 성추행, 불법뇌물접대로 사표를 쓰게 해서 상관먹는 꽃뱀으로 검찰내부에서 음해받았다.

실제로 자신이 직접 부장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개혁정부는 검찰개혁에 진심인 사람을 왜 등용하지 못했을까?

윤대통령 당선인이 범죄피의자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지 않는가?

통탄일이다.

과연 윤석열정부에서 임은정, 박은정 검사는 생존이 가능할까?

쫓겨나지 않을까?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

 검찰내부에서 꽃뱀으로 음해를 받았다.

스스로 저를 보면 "꽃뱀"으로 보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소극적인 검찰인사가 원인이었다.

2022.04.14일 페이스북에 쓴 글,,,

(임은정)

청와대 등의 하명에 따른 표적수사 소문을 검찰 내부에서 종종 듣긴 했는데,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친 ‘카더라’ 통신에 불과하여 여기에 옮길 순 없고, 벗님들의 검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 1,

모 검사의 지청 근무 시절. 지청장이 지역 기관장 회의를 다녀온 후 격노하여 “세무서장이 건방지더라.

기강을 잡아야겠다.

구속시켜라”고 지시했는데 자신과 동료들이 말리고 끝내 버텼다고. 검사의 금도를 지킨 무용담을 사석에서 늘어놓던 그 검사는 지방을 전전하다가 몇 년 뒤 그만두었습니다.

이야기 2,

또다른 모 검사의 지청 근무 시절.

지청장이 새벽 골프를 치고 온 후 격노하여 “내가 원래 새벽 첫 팀인데, 가서 보니 내 앞에 황제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

시청 6급 공무원이라고 한다.

6급이 어떻게 황제골프를 치겠느냐. 구속시켜라”고 지시했다고. 그 공무원의 주변을 훑고 쥐어짜 결국 구속시킨 자신의 수사기법을 모 검사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레 늘어놓았습니다.

특수통의 수사기법을 그때 좀 엿보았지요.

모 검사는 당연히 좋은 자리로 다녔고, 결국 검사장을 달았습니다.

《메이드 인 중앙지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제조해내는 중앙지검 특수부의 만행을 다루다!


입법로비사건을 조작한 중앙지검 특수부였다.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김재윤은 입법로비사건의 증거조작을 증명하는 녹음증거가 있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판사 최재형이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이 되자 2021년 6월 29일 자살했다.


성공한 혹은 실패한 표적수사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종 사냥감은 물론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는 진술을 끝내 해야만 할 참고인들도 검찰의 중간 표적이라,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곤 합니다.

자살이나 암 등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말을 못 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의 일들을 애써 잊으려 하거나 또는 검찰에 찍힐까봐 두려워 말을 하지 않으려 하지요.

간혹 용기내어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공개 수사자료를 틀어쥐고 있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선포하면, 사건 당사자로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유야무야되어버리니 피해자들은 무소불위 검찰 앞에서 무력감을 곱씹으며 침묵하게 됩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수난시대 (제보자X)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겠습니까.

적지 않은 변호사들과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이 접했던 한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검찰과 경찰을 판단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이라,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합니다,

검찰의 부조리를 알만한 고호봉 검사들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내부 호소는 계속 외면하다가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때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내세우며 홀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칠 듯하여 매우 근심스럽네요.

검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검찰농단 반성에 인색하면서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검사들에게 막강한 검찰권을 이대로 맡겨도 되는지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사과는 남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

저 역시 검찰의 오늘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과해야 할 주체 중 한 명이지요.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P.S.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근무 시절, 종종 일출을 보고 출근했습니다.

울산 정자해변의 일출

어둠이 걷히는 장관이 그렇게나 위로가 되고 좋더라고요.

울산 정자해변의 일출 사진을 동봉합니다.

- 임은정 검사 -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사건, 칼 끝 겨누나,,,?!

법무부, 검찰 중간 인사 단행... 김학의·월성원전 등 주요 수사팀 전원 유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22일 법무부가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중간인사를 발표한 결과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겹쳐,

검찰 내부의 감찰을 본격화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간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 등을 메우는 등 소폭으로 이뤄진 '핀셋교체'였다.

주요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언론에서 거론된 상당수의 친정권 인사들, 반대 성향의 인사들도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인사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의 핵심은 임은정 검사였다.

법무부는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하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임 검사는 내부 감찰을 진행하다 특정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수사 진행 및 공소장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특히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감찰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임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임 검사를) 발령 낸 것 아니냐"라며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을 밀어부치는 거냐"라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임은정 검사도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했다"면서 "임 검사가 검사로서의 양식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응수했다.

친정권·반정권·주요 수사팀장 대거 유임,

한편,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나병훈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명됐다.

나 검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1차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으나, 김 검사는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전보됐다.

이를 두고 한명숙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임 검사가 인사대상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본인 희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의 이동은 없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모두 유임됐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교체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변 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다가 이성윤 지검장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며 교체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영전 가능성이 제기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또한 예상을 깨고 유임됐다.


조선일보-TV조선에 손배 청구한 임은정, 첫 변론기일 진행,

임은정 측 “넉 달 동안 사실관계 묻지 않아”

조선 측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입증 노력 부족”

2차 변론기일, 내년 1월12일로 잡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조선일보- TV조선,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임 담당관 측은 보도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TV조선 측은 원고인 임 담당관 측에게 직접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9부(재판장 강화석)는 24일 오후 임 담당관과 조선일보-TV조선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담당관은‘ 한명숙 사건’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TV조선 보도 4건과 이 중 한 건을 받아쓴 조선일보 기사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TV조선 소속 A기자와 B기자에게 총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와 주용중 조선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소속 C기자에게는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 측 변호인 간 변론에 앞서 강 재판장은 ‘한명숙 재판 증인 “임은정, 모해위증 부인하니 구속 언급”’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될 사안이 없지 않은지 임 담당관 측에 물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 노컷뉴스, 겹쳐,

임 담당관 측 이연주 변호사는 “조선일보 보도도 TV조선 보도를 베껴 쓰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재판장은 “어디가 다른 부분이 있는가”며 “‘이런 주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며 “통상적으로 쓰이는 문어가 사용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

없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A씨(한명숙 사건 증인)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강 재판장이 재차 “인용을 떠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없다”고 답했다.

​조선일보-TV조선 측 허중혁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원고(임 담당관 측)가 추가 입증을 해줘야 한다”며 “기사 내용만 증거로 내고 주장하는 바는 알겠는데 허위보도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뭐가 허위이고 뭐가 불법인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일리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V조선 사옥. 

​이 변호사는 “(TV조선의 A씨) 인터뷰는 지난 3월에 있었는데 보도는 7월 이뤄졌다”며 “제보자로부터 처음 제보받고 녹화를 한 시점은 3월인데 7월에 보도할 때 임 담당관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2차 조사에서 없었다”며 “인용 보도와 암시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쌍방 간 주장과 입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추가 증거자료 제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A씨 진술 녹화 장면이다.

A씨가 직접 열람을 해서 원고나 피고 측에 제출을 해주지 않는 이상 해당 기사가 허위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022년 1월12일 오후2시30분으로 잡혔다.

 

관리인 "얼굴 한 번도 못 봐"…현금만 쓰며 '극단적 은신'

보신 것처럼 이은해와 조현수는 그리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일산 고양의 오피스텔에 숨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건물 관리인도 그렇고, 바로 1층 편의점 주인조차 얼굴 한 번 못 봤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했는데요.
 
이들이 숨어 있던 정확한 장소는 자수를 설득한 부모를 통해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검거 과정,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경찰은 오늘(16일) 낮 12시 25분쯤, 이곳에서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실은 경찰차가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취재진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 넉 달,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집 밖으로 나서지 않은 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배달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웃과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인도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경비원 : (이은해 보셨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희들이 주민하고 상대를 못 해요.
 
입구에서 우리가 지키고 매일 그러면 모르겠는데.]

[편의점 직원 : 잘 모르겠어요.
 
낯익긴 한데 워낙 흔하게 생긴 얼굴이어서. 본적은 없어요.
 
(인근에서 체포돼서) 엄청 당황스러웠죠.]

검거 당시 이 씨와 조 씨만 있었고,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머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구체적인 동호수를 파악해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이들의 자수 의사가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고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 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 박주민 김승원 민형배 이수진 이재정 이탄희 문정복 민병덕 장경태 한준호 홍정민 최혜영 윤영덕의원들에는 여러명이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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