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백현동 특혜' 감사 결과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현실화되면 당 깨질 것" 감사원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백현동 개발 이익 놓쳐”감사원 보고서에 ‘이재명 보고·결재’ 명시,이재명 "공천 학살 사라질 것…총선서 지면 저의 소명도 끝",,,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
'백현동 특혜' 감사 결과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현실화되면 당 깨질 것"
감사원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백현동 개발 이익 놓쳐”
감사원 보고서에 ‘이재명 보고·결재’ 명시,
“사법리스크 현실화되면 민주당 깨질 것”
이재명 측 “1년에 24차례 공문, 실제로는 많은 압박”
박지현 "난 민주당서 개무시 당했다..이재명, 전화로 공천압박"
이재명 "공천 학살 사라질 것…총선서 지면 저의 소명도 끝"
박지현 "저의 출마 막아야 하는지 이재명 의원이 답해 달라"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감사원은 또 백현동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1223가구) 바로 옆에 세워진 최대 높이 50m 옹벽 안전성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현재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백현동 특혜' 감사 결과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현실화되면 당 깨질 것"
백현동 감사에 이재명 사법리스크.."현실화땐 민주당 깨진다"
백현동 사건은 2015년 성남시가 자연·녹지보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주고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주택으로 변경해주는 등 민간사업자 A사에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이 사건을 ‘제2의 대장동’이라 부르며 후보였던 이 의원의 책임론을 파고들었다.
감사원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백현동 개발 이익 놓쳐”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감사 결과의 핵심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A사가 모든 개발 이익(2021년 기준 3142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애초 민간임대계획을 마뜩잖은 이유로 일반분양으로 바꿔 사업자에 256억∼641억원의 추가 수익을 줬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렇게 건설된 아파트는 높은 옹벽으로 ‘옹벽 아파트’라 불렸는데, 감사원은 이 초대형 옹벽도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감사 보고서에 적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이재명 보고·결재’ 명시,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고서에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감사 보고서엔 이 의원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도 담겼다.
성남시 B과장은 2016년 초 성남시 월례보고 회의에서 “이재명 시장이 회의 주제도 아닌데 백현동 관련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는지 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잘 추진되고 있죠”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B과장은 이를 듣고 ‘(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뭔가 얘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당시 도개공 기획본부장(수감 중)의 부당한 업무 지시도 지적했다.
2016년 7월, 유씨가 실무진에게 “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라고 말해 도개공이 결국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놓쳤다는 것이다.
“사법리스크 현실화되면 민주당 깨질 것”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민주당 내 ‘반명’(반 이재명)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 공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백현동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해 이 의원이 결제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성남 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수사는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8·28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재명 측 “1년에 24차례 공문, 실제로는 많은 압박”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8·28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당권 주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이 될 전망이다.이 의원 측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 있다.
감사원 발표 뒤 이재명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정부의 요청을 이행한 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국토교통부의 요청 취지는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썼다.
4단계 용도 상향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1년에 24차례 공문을 보냈다.
열흘에 한 번 공문을 보낸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겠냐.
위압적 행동으로 금품을 갈취한 깡패가 ‘돈 내놓으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매주 월요일 (오후)4시에 고위 전략회의가 있는데, 전 거기서 그냥 개무시를 당했다”며 “눈도 안 마주치고 제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1일 보도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공개 회의를 다 없애고 싶었다.
그냥 대놓고 무시당하기 싫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고위 전략회의에 가기 2시간 전부터 우울했다며,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의원에게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으니 “뭐라고 하셨죠?”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반복된 무시에 박 전 위원장은 “저 좀 패싱(passing)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쇄신과 변화’를 이유로 박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혔지만 그는 민주당의 밑바닥만 봤다고 토로했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나서도 하루에도 5~6번씩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의도로 전화를 주셨지만 3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던 결과는 `가만히 있어` `하지 마`였다”며 “혁신하기 위해 왔지만 결론은 혁신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출마선언까지 했지만 당원으로 가입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박 전 위원장은 당초 출마 목적이 ‘당선’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 드리고자 했다”며 “민주당의 갈 길을 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쇄신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비대위원장에 앉힌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이 의원도 자기가 부릴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비대위원장에 앉힌 건데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많이 불만을 표출하신 것이 아닌가”라며 “대의를 위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지금은 자기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기회주의자”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 의원이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본인을 이제 (인천 계양을 지역으로) `콜`(call)해 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다”며 “호출(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비판도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공천 학살 사라질 것…총선서 지면 저의 소명도 끝"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출마 선언부터 공천 학살과 같은 민감한 단어를 언급한데에는 22대 총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위주의 계파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공세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점을 되새기며 '이기는 민주당', '총선 승리'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재명 불출마를 강하게 제기해온 비명(비이재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출마에 명분을 실었다.
그러면서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으로 당 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 출마 이유를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위기라고 규정,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민생 정당,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출마 공약으로 Δ미래형 민주당 Δ유능한 민주당 Δ강한 민주당 Δ혁신하는 민주당 Δ통합의 민주당이라는 다섯가지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의 대전환을 분비하겠다며 미래형 민주당을 강조했으며 다수의석을 활용한 공통공약추진기구 설치,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개혁, 청년 정치 활성화를 통한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강한 민주당의 발판으로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으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국민 속에 혁신하는 민주당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시스템 공천으로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마무리한 이 의원은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하자"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도 손을 내밀었다.
이어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이라며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포기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럼 (공천은) 누가 하느냐"며 "이미 있는 당의 훌륭 공천시스템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권이 정조준하고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하고 있다"며 "조용히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꽹과리 치고 온동네 소문 내는 게 목적인 듯 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힘이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하는 것을 무슨 사법리스크라고 한다"며 "고발 당하면 사법리스크 큰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고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저의 출마 막아야 하는지 이재명 의원이 답해 달라"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를 빼고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선거를 하는 것이 당을 혁신하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정말로 믿고 계시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외부 인사들이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직도 하고 당직도 했다"며 "대선 때 공헌했고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지지율도 3위인 저는 해당 없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제게 비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한 것은 민주당을 청년과 여성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 믿었다"며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청년 공천 확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 조절, 민생을 위한 협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장했고 민주당이 방선과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거꾸로 갔고 결국 참패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민주당이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민주당이 이제 쓴소리하는 청년 정치인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박지현의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저의 출마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민주당의 혁신을 둘러싼 세대와 세대의 경쟁이 돼야 한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께서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달라"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다양한 혁신 아이템이 경쟁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재명, '감사원 백현동 특혜 결론' 보도에 "국토부가 요청"
"공공기관이전특별법 따라 요청 받아" 해명,
"요구 과도해 8천평 성남시 주는 조건으로",
전대 현안 '묵언수행'…주말 광주행 예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만난 기자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민간 개발사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상향한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부지 8000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기자들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미냐'고 물었지만, 이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도 8·28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내 현안과 관련된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이어갔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을 강요받았다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장,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쇄도했지만 이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켰다.
다만 의원총회 전 만난 기자들이 '광주는 언제 갈 계획이냐'고 묻자, "모레쯤 가지 않을까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에 재스추어"
97그룹 '어대명' 제동?...윤리위 앞둔 李, 운명의 한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관련 행보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지금 현재 단계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당권 도전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지금은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단계다,
지금 인터뷰에 나선 두 분이 다 친이재명계 의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계파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의 권한을 줄여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단일한 집단체제로 순수한 집단제도체제로 바꾸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는 진짜 최고위원을 대표하는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식으로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앞서 방금 친명계 의원의 주장처럼 과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했을 때 당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소위 말하는 봉숭아학당을 연출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인데. 일각의 보도를 보면 당내에서 이런 지금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당준비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4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준위 입장에서는 당권 권한을 줄이는 부분은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을 들어주고 그리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부분은 친명계 입장을 들어주는 이런 식의 약간은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룰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친명 또는 비명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 전준위죠.
일단 지금 8월달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당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것이 좋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쯤 가닥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정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야말로 이들이 하기 나름이다,
그런 상황인데 이들 모두가 결국 본선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일종의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개혁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국정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비전을 누군가 선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
지금 86세대와 97세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86세대라고 하면 오랜 기간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주류를 맡아왔던 분들인데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97세대가 분명히 개혁청사진을 들고 나오라는 주문을 했어요.
이동학 최고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보태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치적 기회를 너무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아울러서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새로운 기류들이 모색될 때 사실은 97세대들이 전면에 앞서 깃발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친문 주자들이 결국은 불출마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 정치적 공백을 뚫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기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97세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연령이 다 비슷하다는 거지 그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 과연 무엇이냐, 동일성이 있느냐.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주자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과 맞서는 하나의 그룹으로 97세대가 나선다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친문 대 친명의 계파 대결이 아니라 일종의 리더십 교체, 세대 교체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계파싸움 때문에 상당히 분당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세대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전주곡처럼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했던 분당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만은 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도 97그룹하고 처한 상황은 제가 보건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난번에 사실은 그렇게 약간 돌발행동을 할 당시에 저는 그걸 자기 정치로 일단 규정 지은 바가 있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때부터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대명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재명 의원을 향해 조여오는 사법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당 안팎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말리는 기류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자신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과연 정치적 보복,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만으로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어차피 검찰, 경찰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의원의 의혹에 대한 상당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일종의 피의사실을 어느 정도 흘리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론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도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대목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8월 28일 하여튼 두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진행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주변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
[천하람 / 국민의힘 혁신위원 : 친윤계 전체가 돌아섰다는 평가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죠,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그렇게 보는 분위기죠.
아주 친윤계 전체가 돌아섰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다,
만약에 최측근이라면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대표는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대표였단 말이에요.
제가 보건대는 거의 고립무원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자기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전방위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누구도 이준석 대표를 돕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고. 이번에 친윤계라고는 하지만 비서실장이 그만둔 그 문제도 딱히 친윤계 누가 압박을 가해서 또는 친윤계 누구하고 공감해서 일종의 작전을 하듯이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가기가 부담스러워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오히려 더 많이 작용했다.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준석 대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평가가 일리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소위 윤핵관들을 비롯한 당내의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정치에서 한 장의 사진 자체가 지니는 의미도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출국 전에 윤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즉석문답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당무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변화를 과연 얻어낼 수 있는가.
차 교수님은 윤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당내 분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개입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걱정스럽게 본다.
결국은 다음 주 7일 목요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접점을 찾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마 상당한 당과 대통령실간의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아마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멋있게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설령 직을 지금 윤리위가 경징계를 내림으로 해서 직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게 큰 의미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그게 반드시 친윤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당 소속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라 그런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본인은 일단 자진사퇴 가능성은 일축한 상황인데요. 어떤 묘수가 없겠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는 자진사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본인 스스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당대표는 윤리위의 해체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징계를 내렸을 때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갖고 했느냐를 따져보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도덕적 기준일 것인데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지난번 자신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흑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대표의 언행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는 봅니다마는 일단 그거와는 별개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저는 다 당원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징계위 열리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기로 하죠. 계속해서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영원히 끌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들 세비 내놔라. 도대체 뭐하냐.
그래서 그걸 여야가 모르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해외 다녀와서 비공개로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공개 회동 분명히 할 것 같고 제가 보건대는 다음 주 정도에는 점차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건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오히려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일단 주말 사이에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월요일에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법상에는 사실 이 조항 자체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입법 미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양측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충돌하기보다는 아마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한다니까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폭발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약간 있기는 한데. 일단 회의를 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가능하면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선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8조 3항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약51일만 타결, 2022.07.22,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전격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와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다만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간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두 가지(과방위·행안위)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속 가동되는 걸 바라셨고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에 선택을 위임을 해줬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용에 대한 재미나는 트위트의글들,,,!?
나다,짜근 쭈니
"상식을 통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