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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일 수요일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백현동 특혜' 감사 결과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현실화되면 당 깨질 것" 감사원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백현동 개발 이익 놓쳐”감사원 보고서에 ‘이재명 보고·결재’ 명시,이재명 "공천 학살 사라질 것…총선서 지면 저의 소명도 끝",,,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백현동 특혜' 감사 결과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현실화되면 당 깨질 것" 감사원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백현동 개발 이익 놓쳐”감사원 보고서에 ‘이재명 보고·결재’ 명시,이재명 "공천 학살 사라질 것…총선서 지면 저의 소명도 끝",,,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
'백현동 특혜' 감사 결과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현실화되면 당 깨질 것"
감사원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백현동 개발 이익 놓쳐”
감사원 보고서에 ‘이재명 보고·결재’ 명시,
“사법리스크 현실화되면 민주당 깨질 것”
이재명 측 “1년에 24차례 공문, 실제로는 많은 압박”
박지현 "난 민주당서 개무시 당했다..이재명, 전화로 공천압박"
이재명 "공천 학살 사라질 것…총선서 지면 저의 소명도 끝"
박지현 "저의 출마 막아야 하는지 이재명 의원이 답해 달라"
이재명, '감사원 백현동 특혜 결론' 보도에 "국토부가 요청"
97그룹 '어대명' 제동?...윤리위 앞둔 李, 운명의 한주,
여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약51일만 타결,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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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
정부기관으로는 첫 공식 확인… “용도 4단계 올려 개발 이익”
“아파트 옆 옹벽 설치 과정서 성남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동안 특혜 의혹만 무성했던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 차원 첫 공식 확인이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현장./국회사진기자단,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단숨에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토지 용도가 1단계만 올라가도 개발사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4단계 수직 상승은 전례 없는 특혜”라는 말이 나왔다.
이 사업 시행사가 이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져 의혹이 더 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려 했으나 이미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백현동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1223가구) 바로 옆에 세워진 최대 높이 50m 옹벽 안전성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산을 깎아낸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는데, 깎아낸 비탈면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앵커(말뚝) 시공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성남시가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은 그동안 이 의혹에 대해 “백현동의 용도 상향은 당시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경찰도 현재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내 시장실, 부시장실 등 부서 9개를 압수 수색해 이재명 의원이 결재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백현동 특혜' 감사 결과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현실화되면 당 깨질 것"
백현동 감사에 이재명 사법리스크.."현실화땐 민주당 깨진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위험)’가 부각되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2015년 성남시가 자연·녹지보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주고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주택으로 변경해주는 등 민간사업자 A사에 개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이 사건을 ‘제2의 대장동’이라 부르며 후보였던 이 의원의 책임론을 파고들었다.
감사원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백현동 개발 이익 놓쳐”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감사 결과의 핵심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A사가 모든 개발 이익(2021년 기준 3142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 대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걸어놓고도 실제론 참여하지 않아 공공에 환수될 개발이익을 놓쳤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애초 민간임대계획을 마뜩잖은 이유로 일반분양으로 바꿔 사업자에 256억∼641억원의 추가 수익을 줬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렇게 건설된 아파트는 높은 옹벽으로 ‘옹벽 아파트’라 불렸는데, 감사원은 이 초대형 옹벽도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감사 보고서에 적었다.
지난해 11월 2일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이재명 보고·결재’ 명시,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고서에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문제로 지적된 업무 처리 과정에 시장 보고와 결재가 있었다는 점을 적시했다.
예컨대 민간임대가 일반분양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성남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기도 전에 시장의 결재로 확정하는 등 부당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자연·녹지보전을 4단계 용도 상향한 것도 시장에게 보고된 뒤 결정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감사 보고서엔 이 의원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도 담겼다.
성남시 B과장은 2016년 초 성남시 월례보고 회의에서 “이재명 시장이 회의 주제도 아닌데 백현동 관련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는지 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잘 추진되고 있죠”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B과장은 이를 듣고 ‘(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뭔가 얘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당시 도개공 기획본부장(수감 중)의 부당한 업무 지시도 지적했다.
2016년 7월, 유씨가 실무진에게 “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라고 말해 도개공이 결국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놓쳤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사법리스크 현실화되면 민주당 깨질 것”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민주당 내 ‘반명’(반 이재명)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 공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친문(친 문재인) 의원은 24일 중앙일보에 “이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당이 깨질 것”이라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결과물도 곧 나올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해 이 의원이 결제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성남 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수사는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8·28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선의원 모임 주최 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및 참석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자 정춘숙 의원, 후보자 박주민,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의원. 공동취재,
이재명 측 “1년에 24차례 공문, 실제로는 많은 압박”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8·28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당권 주자들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당권 주자들은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설훈 의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이 의원이)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박주민 의원)이라며 공세 중이다.
컷 오프(예비경선) 이후 이어질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이 의원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 측은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 있다.
감사원 발표 뒤 이재명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정부의 요청을 이행한 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 “국토교통부의 요청 취지는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썼다.
4단계 용도 상향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1년에 24차례 공문을 보냈다.
열흘에 한 번 공문을 보낸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겠냐.
위압적 행동으로 금품을 갈취한 깡패가 ‘돈 내놓으라는 말은 안 했다’고 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박지현 "난 민주당서 개무시 당했다..이재명, 전화로 공천압박"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매주 월요일 (오후)4시에 고위 전략회의가 있는데, 전 거기서 그냥 개무시를 당했다”며 “눈도 안 마주치고 제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 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도중 땀을 닦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1일 보도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공개 회의를 다 없애고 싶었다.
그냥 대놓고 무시당하기 싫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고위 전략회의에 가기 2시간 전부터 우울했다며,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의원에게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으니 “뭐라고 하셨죠?”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반복된 무시에 박 전 위원장은 “저 좀 패싱(passing)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쇄신과 변화’를 이유로 박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혔지만 그는 민주당의 밑바닥만 봤다고 토로했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나서도 하루에도 5~6번씩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의도로 전화를 주셨지만 3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던 결과는 `가만히 있어` `하지 마`였다”며 “혁신하기 위해 왔지만 결론은 혁신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출마선언까지 했지만 당원으로 가입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박 전 위원장은 당초 출마 목적이 ‘당선’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 드리고자 했다”며 “민주당의 갈 길을 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쇄신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지난달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박지현 당시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자신을 비대위원장에 앉힌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이 의원도 자기가 부릴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비대위원장에 앉힌 건데 본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많이 불만을 표출하신 것이 아닌가”라며 “대의를 위한 사람인 줄 알았으나 지금은 자기의 안위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기회주의자”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 의원이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본인을 이제 (인천 계양을 지역으로) `콜`(call)해 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다”며 “호출(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비판도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공천 학살 사라질 것…총선서 지면 저의 소명도 끝"
당대표 출마 선언 "이기는 민주당" 강조하며 "계파정치 배격할 것"
"사즉생 정신으로 민심에 몸 던져…집단지성에 정치적 미래 맡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대선 패배 이후 약 4개월만,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로는 약 1개반 반 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출마 선언부터 공천 학살과 같은 민감한 단어를 언급한데에는 22대 총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위주의 계파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공세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점을 되새기며 '이기는 민주당', '총선 승리'를 약속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 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점심 회동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겹쳐, 이 의원은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며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재명 불출마를 강하게 제기해온 비명(비이재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출마에 명분을 실었다.
그는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가 돼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으로 당 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 출마 이유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7 /뉴스1,겹쳐,
이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위기라고 규정,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민생 정당,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출마 공약으로 Δ미래형 민주당 Δ유능한 민주당 Δ강한 민주당 Δ혁신하는 민주당 Δ통합의 민주당이라는 다섯가지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의 대전환을 분비하겠다며 미래형 민주당을 강조했으며 다수의석을 활용한 공통공약추진기구 설치,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개혁, 청년 정치 활성화를 통한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강한 민주당의 발판으로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으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국민 속에 혁신하는 민주당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시스템 공천으로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마무리한 이 의원은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하자"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도 손을 내밀었다.
이어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이라며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7 /뉴스1,겹쳐,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포기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럼 (공천은) 누가 하느냐"며 "이미 있는 당의 훌륭 공천시스템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권이 정조준하고 있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하고 있다"며 "조용히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꽹과리 치고 온동네 소문 내는 게 목적인 듯 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힘이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하는 것을 무슨 사법리스크라고 한다"며 "고발 당하면 사법리스크 큰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고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저의 출마 막아야 하는지 이재명 의원이 답해 달라"
"민주당 위해 반성·혁신 외쳤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막아서"
"제가 이 의원과 경쟁하면 총선 3연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을 향해 "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지 이제 말씀하셔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를 빼고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선거를 하는 것이 당을 혁신하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정말로 믿고 계시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외부 인사들이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직도 하고 당직도 했다"며 "대선 때 공헌했고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지지율도 3위인 저는 해당 없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제게 비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한 것은 민주당을 청년과 여성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 믿었다"며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청년 공천 확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 조절, 민생을 위한 협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장했고 민주당이 방선과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거꾸로 갔고 결국 참패했다.
그때 반성하고 혁신하자는 저의 주장에 침묵했거나 반대한 분들은 지금 대거 당 대표 선거에 나왔고, 민주당을 위해 반성과 혁신을 외친 저만큼은 정무적 판단 규정이 있음에도 무조건 안된다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것이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당이 취할 바람직한 태도인지 말씀해달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민주당이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민주당이 이제 쓴소리하는 청년 정치인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박지현의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저의 출마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민주당의 혁신을 둘러싼 세대와 세대의 경쟁이 돼야 한다.
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이 의원과 혁신 경쟁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고 다음 총선에서 3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의원께서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달라"며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다양한 혁신 아이템이 경쟁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당은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감사원 백현동 특혜 결론' 보도에 "국토부가 요청"
"공공기관이전특별법 따라 요청 받아" 해명, "요구 과도해 8천평 성남시 주는 조건으로", 전대 현안 '묵언수행'…주말 광주행 예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만난 기자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newsis. 겹쳐,
앞서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민간 개발사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상향한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부지 8000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기자들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미냐'고 물었지만, 이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도 8·28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내 현안과 관련된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이어갔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을 강요받았다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장,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쇄도했지만 이 의원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켰다.
다만 의원총회 전 만난 기자들이 '광주는 언제 갈 계획이냐'고 묻자, "모레쯤 가지 않을까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에 재스추어"
97그룹 '어대명' 제동?...윤리위 앞둔 李, 운명의 한주,
더불어민주당은 8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97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7월 7일 이준석 대표의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 얘기를 좀 해 보죠. 정확히 오늘 새벽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이 SNS로 당원들하고 소통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지지층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당권 도전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거 비슷하게 소통을 한 그런 행사가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말로는 108번뇌 중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행동반경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그 단계는 넘어섰다.
그래서 점점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관련 행보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지금 현재 단계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핵심 지지층들을 똘똘 뭉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당대회 가서는 외연을 넓혀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당권 도전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지금은 핵심 지지층을 다지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잠잠했던 친명계 의원들이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우선 그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인터뷰에 나선 두 분이 다 친이재명계 의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후 맥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2년 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계파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의 권한을 줄여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직자후보검증위원회 같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협의 정도만, 심의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당대표 권한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단일한 집단체제로 순수한 집단제도체제로 바꾸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는 진짜 최고위원을 대표하는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식으로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앞서 방금 친명계 의원의 주장처럼 과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했을 때 당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소위 말하는 봉숭아학당을 연출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인데. 일각의 보도를 보면 당내에서 이런 지금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당준비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논의는 아마 당대표 권한을 축소를 해서는 안 된다.
기존대로 가자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친명계가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45%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에 45% 반영되는 부분을 좀 과감하게 줄이고 지금 10%에 그치고 있는 국민여론조사를 올리자는 부분도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힘든데 약간은 미세조정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준위 입장에서는 당권 권한을 줄이는 부분은 그러니까 친명계 입장을 들어주고 그리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부분은 친명계 입장을 들어주는 이런 식의 약간은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룰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친명 또는 비명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 전준위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얼개를 월요일쯤 발표할 예정입니까?
일단 지금 8월달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당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논란을 조기 수습하는 것이 좋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쯤 가닥은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정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마는 이른바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97세대의 잇따른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변화의 바람을 몰고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그야말로 이들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를 맞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86세대 용퇴론이 계속 나오면서 세대교체의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97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벌써 보니까 도전 예상되는 분 중에 세 사람이나 출마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들 모두가 결국 본선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일종의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97세대 중에서도 누군가 대표 주자를 정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들이 86세대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국정개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비전을 누군가 선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86세대와 97세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86세대라고 하면 오랜 기간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주류를 맡아왔던 분들인데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97세대가 분명히 개혁청사진을 들고 나오라는 주문을 했어요.
이건 97세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비판일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동학 최고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보태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치적 기회를 너무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아울러서 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민주당이 석패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내 혁신의 목소리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됐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97세대들이 지금 현재 당권에 도전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가치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비하면 왜 그때는 침묵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당내에서의 새로운 기류들이 모색될 때 사실은 97세대들이 전면에 앞서 깃발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친문 주자들이 결국은 불출마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 정치적 공백을 뚫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기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97세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연령이 다 비슷하다는 거지 그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 과연 무엇이냐, 동일성이 있느냐.
그리고 97세대들이 주로 재선 의원들이 많은데 지금 정치를 5년 정도, 6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뚜렷하게 그분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깃발이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97세대들의 도전 자체는 그래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주자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과 맞서는 하나의 그룹으로 97세대가 나선다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친문 대 친명의 계파 대결이 아니라 일종의 리더십 교체, 세대 교체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계파싸움 때문에 상당히 분당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세대교체를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전주곡처럼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했던 분당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만은 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오늘 저녁 조금 전 방송 출연을 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약간 논란을 많이 유발하기는 했었죠.
결국은 지도부가 교체되고 그런 과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박지현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 조직기반도 없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상당히 모험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도 97그룹하고 처한 상황은 제가 보건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의 향후 비전, 개혁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박지현 전 위원장이라고 해서 대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사실은 그렇게 약간 돌발행동을 할 당시에 저는 그걸 자기 정치로 일단 규정 지은 바가 있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때부터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청년그룹에서 또 누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어대명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재명 의원을 향해 조여오는 사법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당 안팎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말리는 기류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당권 도전 출마를 결심한 부분은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야당 대표라는 하나의 간판도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방어를 하기 위한 좋은 하나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자신을 조여오는 여러 가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과연 정치적 보복,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만으로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많다는 겁니다.
어차피 검찰, 경찰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의원의 의혹에 대한 상당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일종의 피의사실을 어느 정도 흘리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론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민생이 실종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의원의 저쪽...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국회의원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들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도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대목이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8월 28일 하여튼 두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진행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죠.
국민의힘도 상당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특히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임하면서 이른바 윤핵관이 본격적인 이준석 고립 작전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측 발언,,,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주변에서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말하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표를 이끌라는 건데….]
[천하람 / 국민의힘 혁신위원 : 친윤계 전체가 돌아섰다는 평가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공천 개혁에) 반감 내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아닌가….]
천하람 혁신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죠,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그렇게 보는 분위기죠.
아주 친윤계 전체가 돌아섰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입장 아닐까요?
만약에 최측근이라면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본인은 최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건대는 친윤계하고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최근에 너무 돌발행동을 이준석 대표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대표는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그걸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꼭 친윤계가 아니더라도 당내에 상당히 적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거의 고립무원 지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계하고의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도 나머지 비윤계들이라도 하다못해 그분들이라도 설득을 해서 자기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최소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다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자기 변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전방위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누구도 이준석 대표를 돕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린 것 같고. 이번에 친윤계라고는 하지만 비서실장이 그만둔 그 문제도 딱히 친윤계 누가 압박을 가해서 또는 친윤계 누구하고 공감해서 일종의 작전을 하듯이 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가기가 부담스러워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오히려 더 많이 작용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행동들, 다른 행보들을 보이지 않으면 이거 쉽게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설령 윤리위에서 경징계 받아서 자기 직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준석 대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할 때는 공항에 영접 나가서 깜짝 영접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심에 구애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상당히 그 평가가 일리가 있죠.
사실은 지난번 윤 대통령 출국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안 나갔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대통령께서 허레허식 같은 걸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의 당대표가 나가는 부분은 그런 관행을 깰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돌아올 때는 왜 나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소위 윤핵관들을 비롯한 당내의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마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게도 지금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윤 대통령과의 뜻과는 배치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는 나름의 충성다짐을 위한 하나의 의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제 공항 행사에서 두 분이 이렇게 악수한 게 3초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정치에서 한 장의 사진 자체가 지니는 의미도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초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가 과연 순풍에 돛 단 배처럼 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출국 전에 윤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즉석문답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당무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변화를 과연 얻어낼 수 있는가.
아마 향후 이준석 당대표의 거취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은 윤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당내 분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개입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걱정스럽게 본다.
지난번 국회가 파행됐을 때 윤 대통령이 썼던 말을 뽑는다면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지도부가 지금 이런 식의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질책하는 정치적 회초리를 들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다음 주 7일 목요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또는 더 확산될 수도 있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 전개가 방향을 잡을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징계 처분이 없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접점을 찾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타이밍을 조정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윤리위에서 결정을 할 듯하다가 한번 유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런 유예를 거듭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역시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중징계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건 윤리위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상당한 당과 대통령실간의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아마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 되면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멋있게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 승리 직후에 내가 일단 대표로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하고 그만뒀다라면 참 아름다운 퇴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어찌됐건 선거 끝나고 나서 윤리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본인의 일과 관련해서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러면 나의 무죄를 확인받고 그때 내가 다시 당에 와서 뭔가 역할을 맡더라도 지금은 내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시 떠나 있겠다라고 그만뒀더라도 참 멋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설령 직을 지금 윤리위가 경징계를 내림으로 해서 직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키는 게 큰 의미가 과연 있을까.
이런 정도로까지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친윤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당 소속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도라 그런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일단 자진사퇴 가능성은 일축한 상황인데요. 어떤 묘수가 없겠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는 자진사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아마 정면돌파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가 내렸을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당원권 정지 정도의 중징계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100%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본인 스스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당대표는 윤리위의 해체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징계를 내렸을 때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갖고 했느냐를 따져보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윤리위가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도덕적 기준일 것인데 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아주 그런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고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지난번 자신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흑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흑화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계기로 인해서 180도로 완전히 인격과 성향이 바뀌는 것인데 본인 입장에서 나를 흑화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처럼 상당히 여론을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돼서 지금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해 달라고 얘기한 걸 보면 만약에 그러면 윤리위가 징계를 강행했을 때는 상당히 당에 부담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대표의 언행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는 봅니다마는 일단 그거와는 별개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저는 다 당원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징계위 열리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기로 하죠. 계속해서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아직 오늘 토요일인데 만났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은 상당히 팽팽하고 어찌보면 상당히 접점이 나올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어떤 협상안을 갖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일단 영원히 끌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시한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의원들이 협의를 안 해서 그동안 원구성 일자가 지연되기도 하고 언제는 빨리 되기도 하고. 그 날짜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원구성을 계속 안 하고 두 달, 세 달 간다.
더군다나 9월 정기국회 전까지도 원구성을 예를 들어서 안 하는 상황이 왔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들 세비 내놔라. 도대체 뭐하냐.
국회 해산하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거예요.
할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야가 모르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는 7월 중순을 넘기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일단 제헌절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헌절 때 국회의장도 없이 제헌절 행사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제헌절 행사 이전에 제가 보건대는 원구성 협상 안 하면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해외 다녀와서 비공개로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공개 회동 분명히 할 것 같고 제가 보건대는 다음 주 정도에는 점차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도 나름 절충안을 내놨잖아요.
새로운 조건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법사위원장 양보 안 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법사위원장 원래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개특위를 구성 빨리 하는 걸 조건으로 내건 상태인데. 사개특위 구성 문제만 하더라도 이걸 끝까지 부정하려고 들면 부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법안들이 검수완박 입법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개특위는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건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오히려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 권한 부분도 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권한을 많이 박탈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부분 양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제안하면서. 그래서 또 약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민주당은 월요일에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이다,
민주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 있는데. 주말 이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1일날, 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을 4일로 미뤄놨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다시 미룰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 상당히 약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법상에는 사실 이 조항 자체가 빠져 있어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 구성이 될 때 어차피 국회의장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소집된 회의에서 최다선자가 사회를 봐서 국회의장을 뽑는 게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금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넘어갈 때는 사실은 원래는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만료 5일 전에 후임 의장을 뽑도록 돼 있는데 안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입법 미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처음 원 구성할 때의 규칙은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그건 선거 이후에 원 구성할 때의 규정을 왜 지금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사용하느냐 이렇게 지금 서로 양쪽이 아전인수격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입법 미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국회 원 구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양측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충돌하기보다는 아마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한다니까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폭발 지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서로 한발짝씩 양보를 해서 아마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중요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일 전 전임 의장단이 그만두기 5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연시킨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이 그거 관련해서는 개정을 해서 추가조항들을 넣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약간 있기는 한데. 일단 회의를 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이 일단 대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장단 선출 관련한 부분은 일부 언론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회의할 때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맡도록 그래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마는 그런 규정도 규정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래서 법을 완전히 불법이다,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가능하면 사실은 원래 취지대로 선출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여야 모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책임이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일단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런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8조 3항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의장 직무대행에 대한 조항이고요.
국회 소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총장이 한다는 부분은 선거 이후에 첫 번째 소집되는 회의에 대해서 소집권은 사무총장이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조항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약51일만 타결, 2022.07.22,
여야가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전격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표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뉴시스] 겹쳐,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와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인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뉴시스, 겹쳐, 다만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간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합의문발표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부 권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7.22. 뉴시스, 겹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7.22. 뉴시스, 겹쳐, 박 원내대표는 "두 가지(과방위·행안위)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속 가동되는 걸 바라셨고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에 선택을 위임을 해줬다"면서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부 권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7.22. 뉴시스, 겹쳐,
그렇게 논란이 있는 만큼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내용에 대한 재미나는 트위트의글들,,,!?
다정한 여름추위
@younha2002
이재명 너무 웃김. 혜경궁 김씨 트윗글 뻔뻔함을 차치하더라도 봉하가서 반칙과 특권없는 어쩌구하더니 셀프공천 한게 탄로났어ㅋㅋㅋ
아리아리 and 2 others follow
전남진
@jinmadang
국힘당 정치인의 말은 맞는 말이라도 국힘당이어서 배척해야 하고, 민주당 정치인의 불법과 거짓말은 민주당이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진영논리도 아님. 그냥 정신이 아픈 것임.
노빠 문빠 똥파리 문꿀오소리,
@guigui1477
이자식은 세금 받아 처먹으면서 하는짓이라고는 자나깨나 핸드폰질이나 하고 있으니 합심해서 원~~시도 때도 장소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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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이재명, '감사원 백현동 특혜 결론' 보도에 "국토부가 요청"
기사내용 요약 "공공기관이전특별법 따라 요청 받아" 해명,
"국토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 과도해 8천평 성남시 주는 조건으로" 전대 현안 '묵언수행'…주말 광주행 예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
野법사위원 절반 '처럼회' 민주당, 주요 상임위에 강경파 의원 전면배치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핵관’ 의원들을 https://news.v.daum.net/v/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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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는 진정한 영웅
@jinyeongkim2002
Replying to
@jinyeongkim2002
비롯해 법조와 방송 출신 의원들로 방어에 나섰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냈지만, 법사위·과방위 위원 면면을 보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
치치포포
@guittamooi
막산이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파는 것은 본인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
#백현동 특혜' 감사 결과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면 당 깨질 것" #막산이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파는 것은 #본인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 #감사원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백현동 개발 이익 놓쳐” #감사원 보고서에 ‘이재명 보고·결재’ 명시 #사법리스크 현실화되면 민주당 깨질 것” #이재명 측 “1년에 24차례 공문 실제로는 많은 압박” #박지현 "난 민주당서 개무시 당했다 #이재명 전화로 공천압박" #이재명 "공천 학살 사라질 것 #총선서 지면 저의 소명도 끝" #박지현 "저의 출마 막아야 하는지 이재명 의원이 답해 달라" #이재명 '감사원 백현동 특혜 결론' 보도에 "국토부가 요청" #97그룹 '어대명' 제동? #윤리위 앞둔 李 운명의 한주 #여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약51일만 타결 #내용에 대한 재미나는 트위트의글들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공식 확인 #정부기관으로는 첫 공식 확인 #용도 4단계 올려 개발 이익” #아파트 옆 옹벽 설치 과정서 성남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21일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동안 특혜 의혹만 무성했던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 차원 첫 공식 확인 #감사원은 지난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냈지만 #법사위·과방위 위원 면면을 보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 #막산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게가 쓰레기통이구만 #찢주당은 빨리 망해라 #ㅉㅉ 검수완박 탓에 완패했다더니 #野법사위원 절반 '처럼회' 민주당 #주요 상임위에 강경파 의원 전면배치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핵관’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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