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밝혀야 될 일! 태영호 의원 "있다"고 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동영상' 실제 존재…통일부 "공개 검토" 대통령실 "귀순의사 없었는 건 궤변…北 뜻대로 사지 보내" '16명 살해' 후 귀순 밝힌 탈북어민들, 판문점서 북송 거부 몸부림 쳣다,,,
태영호 의원 "있다"고 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동영상' 실제 존재…통일부 "공개 검토"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이뤄진 판문점 현장 사진들을 지난 12일 공개했던 통일부가 당시 동영상도 존재한다면서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이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하루 뒤인 12일 관련 미공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어 동영상도 촬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사진 공개 닷새 후 동영상이 있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스마트폰 카메라로 당시 현장을 촬영 중인 관계자들의 모습이 포착된 사진을 공개, "영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틀 후인 17일 통일부가 영상 자료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쓴 것을 두고 경찰 측이 아닌 '관계 기관'의 조치일 가능성도 언론에 언급한 바 있다.
▶2019년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木船)을 타고 탈북,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한 측 주장 등에 따르면 북한 선원 2명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을 포함한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는 북한 어민 2명의 살해 혐의를 두고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이들을 강제북송했으나,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는 "강제북송은 잘못됐다"며 입장을 180도 뒤집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은 현재 정치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또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오늘(17일) 정의용 전 실장은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당시 북한의 송환 요청은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먼저 북송 관련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16명 살해' 후 귀순 밝힌 탈북어민들, 판문점서 북송 거부 몸부림 쳣다,,,
통일부, 2019년 판문점 북송 미공개 사진 공개,
12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때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木船)을 타고 탈북,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한 측 주장 등에 따르면 이들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을 포함한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통일부는 어제인 11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이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하루 뒤인 오늘(12일) 관련 미공개 사진도 언론에 배포했다.
통일부는 "탈북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강제북송은)잘못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2년여만에 바뀐 통일부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는 북한 어민 2명의 살해 혐의를 두고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이들을 강제북송했으나,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통일부는 "강제북송은 잘못됐다"며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통일부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진들을 공개한 것 외에도,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사진의 배경인 판문점은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둘이서(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또는 셋이서 만남을 가지며 조명 받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판문점은 같은 정부 때, 특히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있은 지 불과 4개월 후 탈북어민들이 강제북송된 현장이기도 해, 판문점이 여전히 명암이 모두 존재하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현장임을 이번에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들이 말해주는 셈이다.
대통령실 "귀순의사 없었는 건 궤변…北 뜻대로 사지 보내"
최 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다.
"사망 여군, 이예람 중사 동일 관사 사용…괴롭힘 정황 유서"
공군 20비 강 하사 타살 혐의점 없어…극단적 선택 무게,
군인권센터 "사전 고지 없이 관사 배정…공포감·스트레스 호소"
군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숨진 여군 부사관 강 모(21) 하사가 남긴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겨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강 하사가 사용했던 관사가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이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볼 때 강 하사 사망에 부대 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임관한 지 1년을 갓 넘긴 강 하사는 이달 19일 오전 20비 영내 독신자 숙소 내부 발코니에서 숨진 상태로 동료 부대원에게 발견됐다. 20비는 1년여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사망한 이후 해당 호실은 쭉 공실 상태였으나, 강 하사가 올해 1월 입주해 사용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강 하사는 입주 3개월이 흐른 올해 4월에 이르러서야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사 배정을 관리하는 복지대대는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 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했다"며 "신상 관리 대상인 초임 하사가 해당 관사에 거주하게 된 배경과 강 하사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정을 인지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서에는 이 중사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관사로 나온 게 후회된다.
다시 집 들어가고 싶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강 하사는 군사경찰과 군의관 소견상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여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린다.
거실 바닥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강 하사 사망 이후 공군 수사단을 파견했으며, 수사단은 민간 경찰과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의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7일 오후에는 유가족 측의 요청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대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강 하사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기관이 다른 입회 주체들이 확인하기 전에 유서를 봉인했다가 항의를 받고 봉인을 푸는 등 초동수사 과정에서 민간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유가족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공군수사단과 검찰단이 유가족에게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해야만 강 하사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 점, 유가족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부검할 수 있다고 말한 점, 유가족이 유품을 챙기려 하자 이를 저지한 점 등을 거론하며 "군 수사기관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하사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해 책임을 묻는 한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모색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진실 규명을 통해 강 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공군 20비 여군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수첩이 발견됐는데 그 기재 내용과 여타 정황을 볼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 관련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 수사기관 초동 대응의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유서에 따르면 강 하사는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를 이유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등 부당한 처사를 겪은 이야기가 유서에 다수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유서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내 직장이 여기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었을까" "관사로 나온 게 후회된다.
군인권센터는 "강 하사를 힘들게 만든 근무환경 및 주변 사람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전자기기 포렌식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해당 부대에서 강 하사에게 사전고지 없이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관사를 배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현장감식이 종료된 후 법적 근거 없이 유가족의 유품 확보와 시신 이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강 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하사는 앞서 19일 오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거실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수첩과 스마트폰 등이 있었으며 외부 침입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경찰과 군의관 소견에도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극단 선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군 수사단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경찰청에 알렸고 현재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 하사 소유 전자기기는 유족 동의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포렌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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