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 금요일

“인하대 XX들아, 그래서 취업은 되겠니” , 지난 태풍 파도 휩쓸려 날아갔다…해운대 방파제서 힌남노 생중계한 유튜버,,,!?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반성문 뉘우침 없어” 후진하던 차 ‘풍덩’…운전자 구하고 사라진 의인,,,

“인하대 XX들아, 그래서 취업은 되겠니” , 지난 태풍 파도 휩쓸려 날아갔다…해운대 방파제서 힌남노 생중계한 유튜버,,,!?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반성문 뉘우침 없어” 후진하던 차 ‘풍덩’…운전자 구하고 사라진 의인,,,

“인하대 XX들아, 그래서 취업은 되겠니” 한 캣맘의 경고문…왜?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체포,

피 흘린 채 인하대 여학생 숨져… 경찰, 동급생 긴급 체포,

지난 태풍 파도 휩쓸려 날아갔다…해운대 방파제서 힌남노 생중계한 유튜버,,,!?

평택 가면 기술 없어도 월600만원 번다..화제의 '조공' 모집,,,!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반성문 뉘우침 없어”

미얀마 참상 알린 ‘미스 미얀마’…태국서 추방 위기, 왜?

넷플릭스 ‘지옥’, 시즌2 제작… 연상호·최규석 다시 뭉친다,

후진하던 차 ‘풍덩’…운전자 구하고 사라진 의인,,,

 

“인하대 XX들아, 그래서 취업은 되겠니” 한 캣맘의 경고문…왜?

인하대 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캣맘이 학생들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되는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캣맘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공개됐다. 

해당 메모에서 A씨는 “(고양이 밥그릇) 훼손하지 마라. 키 작고 끼리끼리 못생긴 자칭 고학력자 인하대 XX들아”라고 말문을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저학력자 무식한 아줌마들이 고양이 밥이나 주고 돌아다닌다고? 홍대 나와서 미안하다.

인하대보다 3류대였구나”라고 비꼬며 “난 너희보다 어릴 때부터 남들 일하는 평균 근무 시간의 반만 일해도 최소 월 300만원 이상 벌었는데, 너희는 고학력자인데 취업은 되겠냐?”라고 비웃었다.

또한 “둘이 쪽수 믿고 나한테 매번 시비 걸 시간에 명문대 편입해서 국회 진출하는 게 어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잖아”라며 “너희 같은 애들이 지지받아서 너희가 그토록 주장하는 ‘고양이 살처분법’ 입법해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한테만 백날 떠들지 말고 인하대 전교생 앞에서 둘이 손 꼭 잡고 연설해. 시비는 뭐 같은 너희가 와서 걸어 놓고 내가 지X 발광하면 죄 없는 경찰 좀 그만 불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성립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죄형 법정주의 몰라? 열등감 덩어리 난쟁이 XX들아. 너희 집에 판·검사 있어? 난 있어. 설마 이런 거로 졸았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메모를 통해서는 “인하대 다닌다고 자랑하는 키 작은 XX들아. 길고양이 살처분해야 된다고 나한테 말하지 말고 국회 나가서 입법 신청해. 한 번만 더 둘이 와서 시비 걸고 밥그릇 훼손하면 법대로 하는 게 뭔지 보여줄게”라고 경고를 전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캣맘의 비하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학생들도 잘한 게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A씨가 오히려 열등감 덩어리 같이 느껴진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나타내는 한편, 일각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학생들이 ‘고양이 살처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 거기서 열받은 것 같다”,

“‘무식한 아줌마들이 고양이 밥이나 준다’고 말한 걸 보니 학생들도 잘한 것 없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체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그는 지난해 10월 대선 국면에서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이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해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2일엔 장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해 왔다.

경찰은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피 흘린 채 인하대 여학생 숨져… 경찰, 동급생 긴급 체포,

경찰, 1학년 남학생 강간치사 혐의 조사,

피해자, 성폭행 당한 뒤 건물 3층서 추락,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인하대 교내에서 피를 흘린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학생은 같은 학교 남학생에 의해 숨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새벽 시간 교내에서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20대 남성 B씨를 15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3층에서 1층 도로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봤다.

B씨의 완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져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는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뒤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 등을 의뢰해 사망 원인도 확인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치기 위해 전날 각자 학교에 갔다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에는 다른 동석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B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체포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3시 49분쯤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부 후문 쪽 도로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는 머리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였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알몸 상태였던 A씨 주변에선 옷가지도 발견됐다.

교내에서 강력 범죄 사건이 터지자 주민과 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모(50)씨는 “대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불안하다”며 “인하대 캠퍼스는 담장이 없이 평소에도 취객들이 자주 드나들어 소란도 있었던 터라, 사건사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재학생이 숨졌다는 사실에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학내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태풍 파도 휩쓸려 날아갔다…해운대 방파제서 힌남노 생중계한 유튜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남성 유튜버가 이를 촬영하다 바다에 휩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5일 오후 11시를 기해 태풍경보가 발효된 부산에서는 호우·강풍 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11시30분쯤 부산 해둔대 마린시티 앞 도로변에 다가가 방송을 한 유튜버의 모습. (유튜브 갈무리)
이에 공영방송 3사에서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시민이 해운대 방파제 앞 도로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 파도가 강한 탓에 도로까지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이를 구경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 바로 앞을 지나가는 시민도 있었다.

또 도로변에 다가가 파도를 구경하려던 한 시민은 형광색 비옷을 입은 안전 요원에게 제지당해 곧바로 발걸음을 되돌리기도 했다.

특히 한 남성은 해운대 일대를 걸어 다니며 파도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5일 오후 11시30분쯤 부산 해둔대 마린시티 앞 도로변에 다가가 방송을 한 유튜버의 모습. (유튜브 갈무리)
이 남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위해 한 손에 카메라를 장착한 거치대를 들고 있었다.

방파제 바로 앞에 서 있던 이 남성은 자신의 키를 넘긴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았다.
파도에 휩쓸려 도로까지 밀려간 그는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일어났다.

그는 파도에 휩쓸리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상처를 입은 듯 "다 까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 한 누리꾼은 "방파제 위에서 스파이더맨처럼 네발로 기어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슈퍼챗(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 유튜버를 후원하는 기능)을 쏘기도 했다.

바지가 벗겨져 엉덩이가 노출된 그는 옷을 추스르고 재빨리 인도로 달려갔다.
함께 온 일행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남성은 그를 부축해 위험한 현장을 떠났다.

이 라이브 방송은 오후 11시 30분 기준 1만 5000명이 시청했다.

한편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남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5일 오후 11시30분쯤 부산 해둔대 마린시티 앞 도로변에 다가가 방송을 한 유튜버가 촬영한 1인칭 영상. (유튜브 갈무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중이다.
그런데 바다 근처에서 높은 파도를 구경하는 분들이 보인다.
매우 위험하다.
안전을 위해 바다에서 멀리 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평택 가면 기술 없어도 월600만원 번다..화제의 '조공' 모집,,,!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루 ‘16만원+알파(시간외수당)’ 조건으로 조공을 모집하면서 화제가 됐다.

숙소도 제공하고 식대 2만원은 별도다.

조공은 전문 기술 없이 주로 숙련공의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엔 일당 12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요즘 들어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고 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대형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이 투입돼 P4라인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 실수령 기준으로 조공의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 최대 600만원을 넘기기도 한다.

근무 조건은 만 23~49세 남자였다.

처우가 이렇게 좋다 보니 전국에서 구직자들이 몰려온다.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경남 거제의 조선소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던 용접공 등이다.

옛 직장 동료나 형제가 함께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평택캠퍼스 건설에 투입된 현장 인력과 협력업체 직원은 6만 명이 넘는다.

이곳에 근무하는 삼성전자 연구·지원 인력이 1만여 명이라고 하니 그 여섯 배가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평택시 고덕면 일대 총 289만㎡(약 87만4000평)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 중이다.

지난 7월엔 P3라인(제3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추가로 P4~6 등 3개 라인을 지을 예정이다.

현재는 P4라인 골조 공사가 한창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30조원이 든다고 하니, 단군 이래 최대 공사라는 말이 실감 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충북 청주에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6만㎡(약 1만8000평) 부지에 반도체공장 ‘M15X’를 착공할 예정이다.

2015년께 공장을 완공하는 게 목표다.

기존 M15를 확장하는 것으로, 공장 건설과 설비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서버와 PC·스마트폰 수요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른바 ‘반도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고한다.

기존 3~4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던 반도체 사이클이 더 짧아진 것이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3%에서 13.9%로 낮춰 잡은 바 있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2~3개월 내 각각 13∼1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내년에서 2024년 초까지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10명 중 7명 이상(76.7%)은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위기 초입’이라는 인식은 56.7%, ‘위기 한복판’이라는 응답은 20%였다.

응답자 중 58.6%가 이 같은 상황이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07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7.8%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것은 26개월 만이다.

업계의 인식도 비슷하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DS부문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사업이 안 좋다”며 “올해 하반기도 좋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도 좋아질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두 자릿수 이상 낮춰잡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159-3 일대 SK하이닉스 위치도. 그림 SK하이닉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빅2는 ‘투자 시계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응 전략을 선택했다.

반도체 사이클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향후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선도 투자로 풀이된다.

전국의 건설 일용직 인력을 평택과 청주가 빨아들이고 있는 이유다.

경계현 사장은 “반도체 시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히 투자하는 게 삼성전자에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업황이 좋지 않을 때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점유율을 늘리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불황기에 투자를 적게 한 것이 호황기에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다가올 10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반성문 뉘우침 없어”

재판부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있어”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5년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보복살해했다”며 1심 때와 같이 김병찬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86년생 김병찬, 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선고가 끝난 후 “(김병찬은) 일상을 불안으로 만든 사람”이라며 “(피해자가)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접근금지명령 신청도 받고 검찰이 조치를 취했는데도 찾아와서 죽인 거다.
 
시스템적으로 (피해자를) 못 지킨다고 밝혀진 것이어서 더 불안하다”며 “관련 법이 제정되고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병찬이 A씨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사실이 파악됐다.
 
보복살인은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한편 김병찬은 과거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거나 차량 등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연락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미얀마 참상 알린 ‘미스 미얀마’…태국서 추방 위기, 왜?

지난해 ‘미스 그랜드인터내셔널’에서 군부 만행 고발한 한 레이,
태국 공항서 여권 문제 발견, 입국 거부돼,
미얀마로 송환될 위기,

지난해 국제 미인대회에서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만행을 고발한 미스 미얀마가 태국 공항에 붙잡혀 미얀마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방콕포스트와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은 ‘2020 미스 미얀마’ 한 레이가 입국 거부 당해 지난 21일부터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있다고 밝혔다.
한 레이(@hann_may) 인스타그램 캡처,

한 레이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태국에 도착했지만 여권에 문제가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들은 소식통의 이야기를 인용, 미얀마 군부가 한 레이의 여권을 무효화해 입국이 거부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태국 이민국은 그가 본국으로 추방되거나, 타고 온 항공사가 승인할 경우 다른 목적지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레이는 지난해 3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스 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 결선에서 “오늘도 미얀마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면서 조국인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미얀마 군부는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쿠데타 이후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했다.

당시 미스 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 무대 한쪽에서는 미얀마의 유혈 참상을 담은 영상도 방영됐다.
 
한 레이의 연설은 세계 언론에 보도됐고, 집중 조명을 받은 그는 미얀마 군부의 보복이 예상되는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태국에서 미스 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 측 지원을 받아 생활해왔다.

한 레이와 인터뷰를 한 미얀마 매체 '이리와디'. 이리와디(ဒီကိုလာပါ) 웹사이트 갈무리,

한 레이는 미얀마 매체인 ‘이라와디’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 비자 갱신이 쉽다는 이민국 설명을 듣고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입국이 거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올랐다고 들었고, 내 여권도 분실 신고된 것으로 안다”며 “태국 당국은 (내가)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곳에서도 입국이 거부돼 결국 미얀마로 보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레이는 이에 따라 베트남행을 거부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는 공항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여권을 압수당하고 당국자가 따라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공항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다.

한 레이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인권 침해를 규탄했을 뿐”이라며 “위험한 상황에 놓일 미얀마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 발언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내 믿음은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지옥’, 시즌2 제작… 연상호·최규석 다시 뭉친다,

연상호 감독 연출·최규석 작가와 각본 집필,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2’ 제작을 24일 확정했다.

시즌2 제작 발표는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 TUDUM(투둠)에서 발표됐다.

TUDUM에서는 지옥행 시연 후 시체가 되었던 박정자가 다시 살아나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시즌1의 엔딩 위 ‘지옥이 다시 시작된다’는 자막으로 시즌2 제작을 선포했다.

‘지옥’은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넷플릭스 '지옥2'.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을 조명한 넷플릭스 시리즈다.

시즌2에도 영화 ‘부산행’, ‘반도’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맡고 웹툰 ‘송곳’의 최규석 작가와 각본을 집필한다.

‘지옥’은 넷플릭스 공개 전부터 토론토국제영화제, BFI 런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먼저 상영된 후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CNN과 가디언이 각각 ‘새로운 오징어 게임’, ‘최소 10년간 회자될 명작’ 등으로 칭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2021년에는 골든 토마토 베스트 호러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후진하던 차 ‘풍덩’…운전자 구하고 사라진 의인,,,

차를 몰다가 운전 미숙으로 하천에 빠진 40대 운전자가 한 남성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운전자를 구한 남성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사라졌다고 한다.

22일 대전소방본부와 SB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쯤 대전시 중구 안영동의 하상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정차해 있다가 돌연 후진하더니 그대로 유등천에 빠졌다.
22일 오후 대전시 안영동 하상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BS 보도화면 캡처,
 
이 운전자는 개인 운전 강습을 받다가 후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량은 주차장에 설치된 펜스를 뚫고 하천으로 추락했다.
 
운전자는 물에 빠진 직후 차 안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차체에 의지한 채 성인 키 이상 차오른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이때 신원미상의 남성이 구명 튜브를 던지고 하천으로 들어갔다.
22일 오후 대전시 안영동 하상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BS 보도화면 캡처,
 
목격자는 “그분이 옷 벗고 수영을 하더라. 그때까지는 차가 물에 가라앉지 않았는데, 거기(물에 빠진 지점) 가니까 가라앉더라. 그래서 아주머니를 붙잡고 끌어당겼다”고 SBS에 전했다.
 
구조가 조금만 지체됐더라면 운전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셈이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8분 만에 구조됐고,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대전시 안영동 하상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BS 보도화면 캡처,

익명의 구조자는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목격자는 “내가 전달할 테니 인적 사항이라도 남겨달라고 했더니 (그분은) ‘아니요. 됐어요’ 하고 가셨다”고 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린 이 신원미상의 의인을 찾고 있다.



#익명의 구조자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체포 #피 흘린 채 인하대 여학생 숨져 #경찰 동급생 긴급 체포 3지난 태풍 파도 휩쓸려 날아갔다 #해운대 방파제서 힌남노 생중계한 유튜버!? #평택 가면 기술 없어도 월600만원 번다 #화제의 '조공' 모집!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반성문 뉘우침 없어” #미얀마 참상 알린 ‘미스 미얀마 #태국서 추방 위기 왜? #넷플릭스 ‘지옥’ 시즌2 제작 #연상호·최규석 다시 뭉친다 #후진하던 차 ‘풍덩’ #운전자 구하고 사라진 의인 #인하대 XX들아 #그래서 취업은 되겠니” 한 캣맘의 경고문 왜? #인하대 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캣맘이 학생들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되는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캣맘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공개 #해당 메모에서 A씨는 “(고양이 밥그릇) 훼손하지 마라 #키 작고 끼리끼리 못생긴 자칭 고학력자 인하대 XX들아”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전소방본부 #목격자 #내가 전달할 테니 인적 사항이라도 남겨달라고 했더니 (그분은) ‘아니요. 됐어요’ 하고 가셨다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검찰 "의견 표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구속심사 출석..."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법조인 고문단, 내가 좋아하는 형님들”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당시 기자),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대법관 방문,  

김만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계기는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기자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 보도···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김만배 천화대유 고문, 월 1500만 원 고문료,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김재원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하,


대선 언론 많이 접한 사람들은 다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를수가 없는 내용들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檢 공소장 보니,,,

검찰 "식사제공·모임주선 등 사적 처리"
호르몬 약 관련 "김씨에게 전달" 기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올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로몬 약에 대해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선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지난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 측은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검찰 공소장, 김씨 지시로 식사 제공, 모임 주선, 대리 처방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제대로 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 측은 지난 7일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여곳 압수수색, 이젠 제대로 할려나? 공소시효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도 포함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중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며,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은 두산건설을 비롯해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곳이지만, 검찰 보완 수사 요구서에는 유일하게 두산건설만 담겼다.
검찰, 연합뉴스 겹쳐,

두산건설은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산은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건설했으며, 매입가 70억원 대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이날 압수수색에는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성남시청 공무원 한 명을 이 대표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검찰 송치,

두산건설 20142016년 광고비 명목 55억 후원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 제공,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으며,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이로부터 두 달여 만에 결론을 냈다.


 

권성동 "나랏빚 1천조 만든 민주당이 878억 시비거는 게 모순" 이런대도 민주당 민주당 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을 문제 삼은 민주당에 대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의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대통령의 (신축계획 철회) 결정 또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신축 비용 878억원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는 "더구나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 尹발언…검찰 "의견 표현",,,!?

선거법 위반 고발된 6건 불기소…"김 여사 이력 허위기재 동기 발견 못 해",

"김만배와 개인적 관계없다" 발언은 "스스로의 평가"라며 각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 후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6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이다",

뉴욕으로 출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9일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9.20 (연합뉴스)겹쳐,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어 1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라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체적인 발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사세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발언이 "법조 출입기자인 김씨를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 강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의 다른 대학 지원 이력서에 정확한 출강 이력이 기재된 점, 김 여사가 혼자만 추천된 점 등에 비춰 "김 여사가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에 관여했거나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부친의 연희동 자택 처분 과정, 김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도 문제 삼았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했다며 들어온 고발 사건은 "수사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미국 도피)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김만배 소환 전날 유동규 재조사,

700억 약정설·천화동인 실소유주 추궁,

정민용 "유동규, 金에게 700억 받기로 합의"

유동규 구속기간 열흘 연장.. 20일쯤 기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김씨는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기획부터 실행, 이익배분 등까지 모두 주도한 인물이다.

법조 및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의 문 열릴까? -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이들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수천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던 동업자들은 사업 과정이 담긴 녹음파일과 자술서 등을 검찰에 내며 ‘각자도생’하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김씨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민간사업자 김씨의 성남시 측 사업 파트너였던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김씨와의 ‘700억원 약정설’과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여부, 사업협약서 초안의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미국 도피)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47) 변호사 역시 자술서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0월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반면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화천대유도 “(정 회계사 녹취록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정씨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이날까지였던 유 전 본부장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한 10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에 앞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그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과 법조·성남시의회 로비 의혹은 물론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와의 보고·승인 과정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구속심사 출석..."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0시15분께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10.14 / 사진=[공동취재사진]

녹취록에 담긴 표현에 대해선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최근 천화동인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본인의 입장의 있고 그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의 진실을 갖고 (법원에서) 검찰과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를 지난 11일 한 차례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배임의 경우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줘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건넨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원이 이 뇌물로 쓰였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주) 회계사가 왜곡하고 의도해 만든 녹취록이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됐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씨 측은 또 검찰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를 구속심사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법조인 고문단, 내가 좋아하는 형님들”

[대장동 사업 논란] 경찰 뒤늦게 소환해 참고인 조사,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았다.

김씨는 2020년을 포함해 화천대유 법인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넘겨받아 수시로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해당 자료를 넘겼으나 경찰은 이날 처음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현금 사용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씨는 이날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불법은 없었다”며 “정치권의 로비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거물 법조인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며 고문으로 위촉한 이유에 대해선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며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고 했다.

김씨는 현금 사용처를 묻는 기자들에게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빌린 돈은 473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현재 갖고 있는 것(돈)은 없다”며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을 갚고 운영비로 썼다.

계좌에 다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빌린 돈을)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일이 터져서 세무적인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FIU로부터 간단하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화천대유 관련해선 의심거래 여러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 전주혜 의원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 이 지사로부터 8천억 원 이상 수익 사업의 특혜 의혹받는 김 씨가 대법원 판결에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친분관계 있는 권순일 대법관 상대 ‘무죄 로비’ 추정이 합리적 의심,

-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여러 차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당시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요 시점 전후로 대장동 개발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당시 머니투데이 기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의해 30일 밝혀졌다.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8천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걸린 이 지사를 위해 과거 언론사 법조 기자 및 법조팀장 인연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상대로 ‘무죄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경험칙상 타당하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9월 30일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재명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하루빨리 수용하여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당시 기자),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대법관 방문,  

9월 30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당시 기자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순일 대법관(토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출입기록[전주혜 국회의원실 자료 제공] 

2019년 7월 16일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19년 9월 6일 수원고법, 이재명 지사 유죄 판결)
(2019년 9월 19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접수)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에 사건 배당)

2020년 3월 5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8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5월 2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6월 9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
2020년 6월 16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 판결)

2020년 7월 17일 김만배, 권 전 대법관 방문(1시간)
2020년 8월 21일 김만배, 권 전대법관 방문(40분)
(2020년 9월 8일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취임)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2020년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 1시간 동안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또 그날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이재명 지사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첫 심리를 했다.

9월 30일 동아일보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여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으며, 권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한 달 뒤인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관 12명이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또 판결 다음 날인 2020년 7월 17일 1시간 동안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만배 기자가 전날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추정이다. 


2. 김만배,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워진 계기는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기자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인터뷰 기사 보도···권순일 대법관 퇴임 후 김만배 천화대유 고문, 월 1500만 원 고문료,

2014년 7월 28일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고 6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일주일 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15일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이 가까워졌고, 이런 이유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기자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후 8월 5일과 8월 21일 김만배 기자는 대법원으로 권술일 대법관을 다시 방문했다. 

권 대법관은 2020년 9월 8일 퇴임한 후 몇 달 지나 11∼12월경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2021년 9월 16일 무렵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자 9월 17일 고문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9월 23일 사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3. 김만배 측의 권순일 대법관 방문 관련 해명, 앞뒤 안 맞아,

김만배 씨 측은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과 관련 “본인은 2019년 2월께 법조팀장에서 부국장 겸 법조 선임기자로 발령되면서 10여년 간 출입했던 대법원 기자실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 적은 있다”며 “방문 목적은 대부분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

대법원 청사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동향 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재판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대법원 청사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사무실)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방문자와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4. 김재원 최고위원,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거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21일 페이스북에 ‘권순일은 사후수뢰죄? 변호사법위반죄?’라는 제목으로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월 1,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고 할 것이다.

자신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이는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도 거론했다. 

또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재명 시장에게 무죄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감옥소 가실 분들은 하나둘 늘어만 갑니다.

모두 화천대유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세요”라고 말했다.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하,

검찰, 윤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장동 몸통” 발언엔 “의견 표현 불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무혐의·각하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발언이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증거에 따라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 봤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한 혐의를 각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및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허위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도 각하 처분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박영수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한두번 왔던 게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앞서 김씨 누나가 급매물로 내놓은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개인적 관계나 친분의 유무는 둘 사이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밖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관련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발언’ 및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이력서가 허위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했다며 고발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4년 김 여사가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서를 낼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건희가 위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허위 해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김 여사 사건은 각하하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성남fc #두산건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 #문정부 시절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한 혐의를 각하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및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허위 해명과 관련한 혐의에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심사 출석 #이재명과 특별한 관계 아니다 #김만배(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 로비 의심 #판결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번 만나 #권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이렇게 비리와 관련자들은 떠나 가는데 검경 은 왜 빠른 진척들이 없을까요? #힘있는 정치 당파가 제일 문제인것을 옛 조선때 보다 더한것 같아 너무 서글 펌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정치에 목메이는 이들 좀 문제가 많은 이들은 이젠 퇴출이 답 아닙니까???! #검찰 #이재명 #압수수색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민주당 #영빈관 #윤석열 #권성동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 #이렇게 비리와 관련자들은 떠나 가는데 검경 은 왜 빠른 진척들이 없을까요? #힘있는 정치 당파가 제일 문제인것을 옛 조선때 보다 더한것 같아 너무 서글 펌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정치에 목메이는 이들 좀 문제가 많은 이들은 이젠 퇴출이 답 아닙니까?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밖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관련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발언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이력서가 허위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했다며 고발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4년 김 여사가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서를 낼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건희가 위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 #올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로몬 약에 대해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선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지난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배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 측은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카 유용 의혹 배씨 "김혜경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 처리 #검찰 공소장 #김씨 지시로 식사 제공 #모임 주선 #대리 처방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핵심인물인 배모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제대로 내요 #법인카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주) 회계사가 왜곡하고 의도해 만든 녹취록이 영장 청구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8천억 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전주혜 국회의원 #압수수색에는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성남시청 공무원 한 명을 이 대표 공동정범으로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