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0일 월요일

B-1B 한반도서 연합훈련…“불시 지속할 것” 美 코브라볼, 北 미사일 쏠때 동해 떴다…컴뱃센트는 서해 출동, '죽음의 백조' 美 B-1B 폭격기 한반도 재전개…대북 억제력 과시, 北 ICBM 영상 속 '둥근 물체' 정체는…핵탄두? 연료 앰풀?,,,

B-1B 한반도서 연합훈련…“불시 지속할 것” 美 코브라볼, 北 미사일 쏠때 동해 떴다…컴뱃센트는 서해 출동, '죽음의 백조' 美 B-1B 폭격기 한반도 재전개…대북 억제력 과시, 北 ICBM 영상 속 '둥근 물체' 정체는…핵탄두? 연료 앰풀?,,,

B-1B 한반도서 연합훈련…“불시 연합훈련 지속할 것”

북한 48일만에 미사일 도발…한미훈련에 사전 경고장,

북, ‘불시·기습’ 강조…한·미 군사훈련에 ‘즉각 대응’ 예고,

北 "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미연합연습 반발,

北 연쇄 도발에 美 '죽음의 백조' B-1B 폭격기 2주 만에 한반도 전개,

'죽음의 백조' 美 B-1B 폭격기 한반도 재전개…대북 억제력 과시,

北, '연합연습 대응' 또 탄도미사일 도발…800여km 날아 동해에 낙하,

北 ICBM 영상 속 '둥근 물체' 정체는…핵탄두? 연료 앰풀?

美 코브라볼, 北 미사일 쏠때 동해 떴다…컴뱃센트는 서해 출동,

北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장연서 지대지탄도미사일 2발 사격"

美 B-1B, 16일 만에 한반도 재전개…한미 전투기 연합공중훈련, 

 

B-1B 한반도서 연합훈련…“불시 연합훈련 지속할 것”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하는 연합훈련을 오늘(19일) 했습니다.

이른바 전략자산으로 불리는 미국 폭격기가 출동했습니다.

두 나라 군은 다음달에도 대규모 훈련을 진행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 2대가 앞장서고,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와 미군의 F-16 전투기가 편대를 이뤘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로 들어오는 B-1B를 한미 전투기가 호위하며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공군 전력 10여 대는 서해로 진입해 남부지방을 거쳐 동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는 시속 1,500km 이상 속도로 한 번에 만km 가까이 날 수 있습니다.

괌에서 이륙하면 2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바로 다음 날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이 즉각 한반도로 온 것은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 고위급 인사들은 오는 22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진행합니다.

연습을 마친 뒤에는 미 핵잠수함 기지도 방문하는데,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또 다음 달에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11일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군 당국은 오늘과 같은 공중 전력 위주의 불시 연합훈련을 이 달 중 추가로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긴급 회동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48일만에 미사일 도발…한미훈련에 사전 경고장,

북한이 ICBM '화성-15형' 발사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며칠 내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한 반발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월 1일 이후 48일 만으로, 올해 첫 ICBM 발사입니다.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선 주요 배경으로 우선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이 거론됩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매번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각종 연합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에 반발해 북한이 선제적으로 무력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2일 미 국방부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DSC TTX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날에는 한미 군 관계자들이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해군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한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유의 방패' 명칭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화성-15형' 발사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비난하며 '추가 행동 조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담화를 발표한 다음 날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화성-15형'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미사일 부대에 철저한 전투태세 유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북한은 단거리부터 ICBM까지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맞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최근 '건군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고체연료 기반 ICBM 시험발사로 대미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다가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 ‘불시·기습’ 강조…한·미 군사훈련에 ‘즉각 대응’ 예고,

김정은 명령 받고 “불의에 조직”…ICBM 실전 능력 과시,
발사에 9시간 걸려…‘반격’ 효용성 적어 ‘제1격용’ 분석도,
훈련 지도 주체로 최근 첫 등장 ‘미사일총국’ 내세워 눈길,

북한은 19일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사실을 밝히면서 ‘기습훈련’이란 점을 강조했다.

명령부터 실제 발사까지 9시간 넘게 걸렸지만 ‘불의’ ‘기습’이라는 표현으로 ICBM 운용과 실전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지난 7일 존재가 확인된 신설 조직인 미사일총국을 훈련 지도 주체로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영예로운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19일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사실을 밝히면서 ‘기습훈련’이란 점을 강조한 영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제원및 최근 정세,,,

특히 이번 ICBM 발사 훈련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불시에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훈련은 사전계획 없이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되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새벽 전투대기 중이던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오전 8시 김 위원장의 명령서를 받고 오후 5시22분쯤 화성-15형을 발사하기까지 약 9시간20분이 걸렸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기습’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한·미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방관이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한반도 전개를 약속했는데, ‘적시적 전개’에 ‘불시적 도발’로 응수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이번 ICBM 기습발사훈련은 북한의 위협 수준이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으며, 오인오판에 의한 충돌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6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준비태세 완비”를, 17일 외무성 담화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는데 이번 ICBM 기습훈련으로 실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지만 명령 후 9시간이 지나 발사했다는 점에서 반격인 ‘제2격’(second strike)으로서의 효용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공격을 받은 후 즉각적인 반격이 이뤄져야 상대의 행동을 제약하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을 오직 선제공격에 해당하는 ‘제1격’(first strike) 용도로만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ICBM이 화성-15형 개량형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지난해 11월3일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노즐과 탄두부 길이 등으로 볼 때 개량형 화성-15형으로 추정됐는데 당시 실패한 개량형 화성-15형을 다시 발사한 걸로 추정된다”며 “2017년 화성-15형 발사 때보다 탄두 중량을 줄이고 일부 엔진 성능을 개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발사 제원으로 볼 때 이번 발사는 실전화된 화성-15형의 성능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량 버전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이 공개한 ‘발사훈련명령서’를 통해 훈련 지도 주체가 미사일총국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미사일총국은 2000년대 초 제2경제위원회 산하 미사일 담당 총국에 기원하고 있으며 2016년 로켓공업부로 확대개편됐고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이후인 최근에는 미사일총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보도를 통해 미사일총국의 부대기가 처음 확인됐는데, 기존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 주로 언급되던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나 국방과학 부문 등을 제치고 전면에 등장했다.

홍 실장은 “미사일총국은 당 중앙군사위와 군수공업부의 지휘·감독 아래 미사일 개발, 생산, 관리 등을 맡는 실무총괄부서로 보인다”면서 “‘발사훈련을 지도’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정규군 편제 속에서 발사훈련이나 실험을 지도하는 역할도 부여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北 "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미연합연습 반발,

어제 '8·24영웅함'서 발사…1천500㎞를 2시간6분 비행해 표적 명중,

北잠수함서 순항미사일 발사는 처음…합참도 하루 늦게 공개 "제원분석중"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 조치를 본격화했다.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수위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도발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 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 발사, 지난 12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 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2023.3.13,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겹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략순항미싸(사)일 수중발사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어제(12일) 아침 북한 신포 인근 해상의 북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미상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하루 늦게 공지했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미상 미사일"이라고 발표해 아직 정확한 기종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겹처,

이에 중앙통신은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잠수함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24영웅함은 2016년 8월 24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인 북극성-1형의 수중 발사에 이용한 고래급(2천t급) 잠수함을 말한다.

당시 북한은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이 잠수함을 8·24영웅함으로 명명했다.
북한, 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 발사, 지난 12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 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2023.3.13,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겹처) 

북한은 이번 미사일의 제원을 일부 공개했다.

중앙통신은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6분3초)∼7,575s(2시간6분15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하였다"고 전했다.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8'자형 타원 궤도를 2시간가량 1천500㎞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시켰다는 것이다.
 
순항미사일은 발사 후 저고도로 비행하며 궤도를 바꿀 수 있어 지상 및 해상의 요격망을 피할 수 있는 전략무기에 속한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또 하나의 '수중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으며, 한미 요격망도 위협을 받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잠수함의 공격 능력이 확대·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전략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천500㎞가량이면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중앙통신은 "발사 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공화국 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잠수함 부대들의 수중대지상 공격 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하였다"며 "발사 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수중발사 훈련을 통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시종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 관리해나갈 우리 군대의 불변한 입장이 명백히 표명되였으며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 수단들의 경상적 가동 태세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발사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하루가 늦게 공개했다.
[그래픽] 북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발사, (연합뉴스 겹처) 
 
미사일의 제원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과 기만전술 등 우려가 있어 군이 즉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 원점인 신포 일대는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시설이 있는 곳이다.

북한은 작년 5월 신포 일대 잠수함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0월에는 저수지에서 SLBM을 쐈다.
북한, 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 발사, 지난 12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 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2023.3.13,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겹처) 

북한의 이번 잠수함 미사일 발사는 이날부터 시작된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한미 연합연습 등에 대응해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전날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이 회의가 지난 11일 열린 것으로 보여 '실천적 조치' 결정 하루 만에 잠수함 미사일 발사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한미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FS 연습에 돌입, 북한의 추가 도발도 예상된다.


北 연쇄 도발에 美 '죽음의 백조' B-1B 폭격기 2주 만에 한반도 전개,

이달 초 연합공중훈련 이후 16일만…F-35A·F-16K 전투기도 참여,
국방부 "한미 공군 상호운용성 및 전략적 타격 능력 강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무력도발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19일 한반도에 전개돼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올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7일차인 이날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국 공군 F-16 전투기도 참여했다.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지난 3일 실시된 연합 공중훈련 이후 16일만이다.
한미 공군이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측   F-35A   전투기와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3.19/뉴스1 겹처,
 
B-1B의 한반도 전개는 최근 북한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반발하며 연이어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B-1B의 전개는 지난 16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라는 고강도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총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발표한 2번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올해 총 9번의 미사일 발사 무력도발을 단행한 셈이 된다.

국방부는 이번 B-1B를 포함한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연합 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것"이라며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략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북한의 지속적인 역내 불안정 야기에 맞서 최상의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죽음의 백조' 美 B-1B 폭격기 한반도 재전개…대북 억제력 과시,

연합공중훈련에 공군 F-35A·美공군 F-16 참가,
 
미국의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됐다.

국방부는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7일차인 19일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죽음의 백조' B-1B가 16일만에 다시 한반도를 전개된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했다.
▲지난달 19일 한국 공군 F-35A 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 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B-1B의 한반도 전개는 이달 3일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에 나선지 16일 만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지 사흘 만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성격이 크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北, '연합연습 대응' 또 탄도미사일 도발…800여km 날아 동해에 낙하,

'서해위성발사장' 위치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자유의 방패' 오는 23일까지…합참 "연합연습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11시5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동향을 파악했다며 미사일이 10여분간 비행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했다.
자료사진. 2023.3.14/뉴스1 겹처,

북한은 이날까지 포함해 ICBM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총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아울러 북한이 발표한 2번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올해 총 9번의 무력도발을 단행한 것이 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특히 지난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에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에 SRBM 2발, 16일에 화성-17형 ICBM 1발을 발사하는 등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는 국면에서는 2~3일에 한 번씩 무력도발에 나서고 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6일 화성-17형 발사 후 "공화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 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면서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겠다"라고 밝혀 연합연습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는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력도발은 이번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한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北 ICBM 영상 속 '둥근 물체' 정체는…핵탄두? 연료 앰풀?

2016년 공개 '핵탄두 기폭장치'와 비슷…전문가 "핵탄두를 노출해 보관할 리 없어"
장구형 핵탄두도 이미 공개…연료 관련 탱크·앰풀에 무게,
북한 관영매체의 최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보도에 정확하게 용도를 알 수 없는 원형 장비가 포착돼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TV ICBM 발사 이튿날인 17일 내보낸 영상을 보면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린 '화성-17형' 오른쪽에 둥근 물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北 ICBM 발사준비 영상 속 둥근 장비 정체는? 북한 조선중앙 TV 가 지난 17일 보도한 '화성 -17 형' ICBM 발사 준비 영상 속에 등장한 둥근 장비(위 사진 붉은 타원 표시)는 과거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 모형과 유사해 눈길을 끈다. 위 사진은 조선중앙 TV 보도 영상이며 아래 사진은 붉은 타원 표시 부분을 확대한 것. 

형상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금속 재질의 공 모양 장비에 관이 여러 개 연결된 듯한 모습이다.

언뜻 보면 북한이 2016년 4차 핵실험 직후에 공개한 핵탄두 모형과 비슷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19일 00뉴스와 통화에서 "핵탄두는 재진입체(RV) 안에 장착된 상태로 보관하지 저렇게 노출된 상태로 두지 않는다"며 "핵탄두나 기폭장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北이 2016년 3월 공개한 ICBM 용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조선중앙 TV 화면 캡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처,

북한 ICBM에 실리는 핵탄두도 더는 공 모양이 아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직전 '수소탄'이라며 장구형(땅콩형) 핵탄두 모형을 공개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2016년 핵탄두 모형 사진은 KN-08 및 파생형 KN-14 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로 공개한 것"이라며 두 ICBM은 화성-15형과 화성-17형으로 대체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해상도 등으로 분석에 제한이 있지만, 대체로 추진제 등 연료 관련 장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연료와 산화제가 들어 있는 탱크로 보인다"고 했다.

이 실장은 "외형으로 볼 때 추진제 탱크라기엔 크기가 작아 보여 불활성 기체 탱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北이 2017년 공개한 '수소탄' 핵탄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7년 9월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 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 -14 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2017.9.3,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겹처,

ICBM을 발사한 후 연료가 연소되면 미사일 내부 압력이 떨어지므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의 불활성 기체, 즉 가압 기체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탱크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발사 준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료 '앰풀'(ampule)일 수도 있다.

액체연료는 연료와 산화제의 강한 부식성 탓에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미의 정찰 자산에 노출될 수 있다.

북한은 단시간에 발사 준비를 하고 발각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연료를 미리 용기(앰풀)에 담아두는 앰풀화(化)도 꾸준히 추진했다.

다만 ICBM용 연료 앰풀이라면 미사일 형태에 비춰 구형이 아니라 길쭉한 튜브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규 KIDA 현역연구위원은 "사진을 확대해보면 구형인지 한쪽이 둥근 튜브 형태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가압 기체 탱크이거나 연료가 들어 있는 앰풀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김정은 "핵전쟁억제력 강화로 적들에 두려움 줘야"… ICBM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화성 -17 형'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밝혔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겹처,
 
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형세 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를 4,151s(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였다"고 밝혔다. 


美 코브라볼, 北 미사일 쏠때 동해 떴다…컴뱃센트는 서해 출동,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2발을 발사한 전후로 미국의 최신 정찰기들이 잇따라 동해와 서해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8시 무렵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동해에 출동했다.

코브라볼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동해로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한 시간대에 북한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 [미 공군 제공 ]

이 정찰기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 등을 포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 공군의 RC-135U 컴뱃센트 정찰기도 남한을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질러 서행 상공에서 장시간 비행하면서 오후까지 감시활동을 폈다.

미국 공군이 2대만 보유한 컴뱃센트는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한다.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미국이 최신 정찰기 2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운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 감시 뿐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도발 움직임까지 감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므로 이 기간 미국의 정찰기가 한반도에 자주 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이틀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FS 연합연습에 반발해 지난 9일 신포 인근 수중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한 데 이어 이날은 SRBM 2발을 쐈다.


北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장연서 지대지탄도미사일 2발 사격"

중앙통신 보도…미사일 부대장 "싸우면 적 반드시 괴멸…습격능력 철저히"
북한은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사격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훈련에는 군부대 관하 제11화력습격중대가 참가했다"며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중등 사거리 체제로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을 차륜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했다.
북한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장연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2발 사격"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사격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고 밝혔다. 2023.3.1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겹처) 

시범사격을 '중등사거리 체제'로 했다는 것은 사거리를 조정하면서 발사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어 통신은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고 밝혔다.

미사일 훈련을 담당한 군부대장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킬 것"이라면서 "당의 훈련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화력습격중대들에 대한 훈련 강도와 요구성을 더욱 높여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화력습격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히 갖추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시범사격훈련을 군부대 관하 각 구분대의 해당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참관했다.
북한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장연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2발 사격"  전날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사격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서부전선의 중요 작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11.4㎞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고 밝혔다. 2023.3.1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겹처) 

북한의 시범사격훈련은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7시 41분경부터 7시 51분경까지 북한이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은 11일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전구급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美 B-1B, 16일 만에 한반도 재전개…한미 전투기 연합공중훈련,   

국방부는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7일차인 19일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했습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이달 3일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에 나선지 16일 만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지 사흘 만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성격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일 미측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연합공중훈련.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겹처)]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가 16일 만에 다시 한반도를 찾았습니다.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그리고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지속적인 역내 불안정 야기에 맞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1B의 한반도 전개 #이달 3일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에 나선지 16일 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지 사흘 만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성격이 큰 것으로 풀이 #국방부 #한미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의 행동화'를 현시 #한미 공군의 상호운용성과 신속대응전력의 전개능력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 #한미동맹은 북한의 지속적인 역내 불안정 야기에 맞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동맹의 굳건한 능력과 태세를 바탕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시범사격훈련은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응 성격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 #14일에는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 #12일 오전 7시 41분경부터 7시 51분경까지 북한이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연습은 11일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전구급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 #국방부는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프리덤실드·FS #7일차인 19일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 #B-1B의 한반도 전개는 이달 3일 서해와 중부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에 나선지 16일 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지 사흘 만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성격이 큰 것으로 풀이 #북한 48일만에 미사일 도발 #한미훈련에 사전 경고장 #북 ‘불시·기습’ 강조 #한·미 군사훈련에 ‘즉각 대응’ 예고 #北 "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 #한미연합연습 반발 #北 연쇄 도발에 美 '죽음의 백조' B-1B 폭격기 2주 만에 한반도 전개 #죽음의 백조' 美 B-1B 폭격기 한반도 재전개 #대북 억제력 과시 #北 '연합연습 대응' 또 탄도미사일 도발 #800여km 날아 동해에 낙하 #北 ICBM 영상 속 '둥근 물체' 정체 #핵탄두? 연료 앰풀? #美 코브라볼 #北 미사일 쏠때 동해 떴다 #컴뱃센트는 서해 출동 #北 "어제 미사일사격 훈련 #장연서 지대지탄도미사일 2발 사격 #美 B-1B #16일 만에 한반도 재전개 #한미 전투기 연합공중훈련 #B-1B 한반도서 연합훈련 #불시 연합훈련 지속할 것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하는 연합훈련 #전략자산으로 불리는 미국 폭격기가 출동 #두 나라 군은 다음달에도 대규모 훈련을 진행 #미국의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 2대가 앞장서고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와 미군의 F-16 전투기가 편대를 이뤘다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로 들어오는 B-1B를 한미 전투기가 호위하며 연합훈련이 시작됐다 #한미 공군 전력 10여 대는 서해로 진입해 남부지방을 거쳐 동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시속 1500km 이상 속도로 한 번에 만km 가까이 날 수 있다 #괌에서 이륙하면 2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바로 다음 날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이 즉각 한반도로 온 것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평가했다 #한미 국방 고위급 인사들은 오는 22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진행 #연습을 마친 뒤에는 미 핵잠수함 기지도 방문하는데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다음 달에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11일 연속으로 진행 #군 당국은 오늘과 같은 공중 전력 위주의 불시 연합훈련을 이 달 중 추가로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긴급 회동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시범사격 #중등사거리 체제'로 했다는 것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中 광물 의존도 심화..공급망 새판 안짜면 K배터리 휘청" 글로벌 기업들, 광물 찾아 '삼만리'…脫中→자체확보 '속도전' 中희토류 안 쓴다…미국-일본 독점 거래 계약,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공급망서 中 배제, 성과급 ‘축제’로 부족했나…은행들 복리후생비도 ‘잔치’ 원희룡 “아프리카도 이렇진 않다…건설노조, 탈법 넘어 무법”,,,

"中 광물 의존도 심화..공급망 새판 안짜면 K배터리 휘청" 글로벌 기업들, 광물 찾아 '삼만리'…脫中→자체확보 '속도전' 中희토류 안 쓴다…미국-일본 독점 거래 계약,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공급망서 中 배제, 성과급 ‘축제’로 부족했나…은행들 복리후생비도 ‘잔치’ 원희룡 “아프리카도 이렇진 않다…건설노조, 탈법 넘어 무법”,,,

글로벌 기업들, 광물 찾아 '삼만리'…脫中→자체확보 '속도전'

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공급망서 中 배제,

더 치열해진 ‘원료 확보 경쟁’

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라,

"中 광물 의존도 심화..공급망 새판 안짜면 K배터리 휘청"

희토류·리튬 등 광물전쟁 가속화…공급망 확보 실패 땐 韓경제 직격타,

핵심광물 中 의존도 높아..중국발 리스크 확대,

정부, 공급망 다각화 기술 지원..자원탐사 분야도 적극 검토해야,

中희토류 안 쓴다…미국-일본 독점 거래 계약,

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공급망서 中 배제,

묻지마 日 외상, 뉴욕서 태평양 섬나라 대표들 만나…"오염수 방류 이해 깊어져"

성과급 ‘축제’로 부족했나…은행들 복리후생비도 ‘잔치’

원희룡 “아프리카도 이렇진 않다…건설노조, 탈법 넘어 무법”


글로벌 기업들, 광물 찾아 '삼만리'…脫中→자체확보 '속도전'

배터리·완성차 업계, 원재료 확보 경쟁 치열하게 전개,
자원개발·광산업체 지분 인수… 장기공급계약 체결도,
안정된 공급망 확보 위해…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자 기업들도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물론, 핵심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원료 내재화에 나서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더 치열해진 ‘원료 확보 경쟁’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인 미국 테슬라는 호주 흑연 개발업체인 마그니스 에너지와 2025년부터 최소 3년간 흑연을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글로벌 완성차들 간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위해선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GM은 지난달 캐나다 광산 업체 리튬아메리카스에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포드자동차는 지난해 6월 호주 광산 업체 라이언타운과 계약하고 내년부터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다.

[그래픽=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  ]

완성차 생산량 세계 1위 업체인 도요타 역시 마찬가지다.

도요타통상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현에 전기차용 리튬 제조 공장을 준공했다.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 염호로부터 정제한 탄산리튬을 수입해 수산화리튬으로 가공, 도요타자동차에 연간 1만t 규모의 수산화리튬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LG화학은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미산 리튬을 확보했다.

LG화학은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리튬으로부터 총 20만t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니켈 광산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 중이다.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호주 광물탐사·개발업체인 진달리리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리튬광산과 염수리튬을 통해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2018년 호주 광산업체 필바라미네랄스과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해 갤럭시리소스로부터 아르헨티나 살타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2억8000만달러에 인수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공장을 착공했고 필바라미네랄스와도 합작사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을 설립해 올해 말 연산 4만3000t 규모의 광양 리튬공장이 완공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 제철 공장의 부산물 콜타르를 활용해 자회사인 포스코MC머티리얼즈가 인조흑연의 원료인 침상코크스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연산 8000t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1단계 공장을 완공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연간 1만8000t 규모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 12월 준공한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1단계 공장에서 자동화 로봇이 음극재를 제조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케미칼) 겹쳐,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소재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1년 호주 니켈·코발트 제련기업 QPM 지분 7.5%을 인수하며 2023년 말부터 10년 간 매년 니켈 7000t과 코발트 700t을 공급받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 컴파스 미네랄과 2025년부터 6년간 연간 4400t 규모의 탄산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K온은 지난해 10월 호주 자원개발업체 레이크리소스의 지분 10%를 확보하고 친환경 고순도 리튬 총 23만t을 장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9월에는 호주의 글로벌 리튬과도 리튬 정광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호주 시라와 천연 흑연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고 최근에는 미국 우르빅스와도 음극재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라,

원재료 공급망 확대를 위한 국내 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포스코케미칼은 삼성SDI와 2032년까지 10년간 40조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포스코케미칼이 삼성SDI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전량을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망 이슈가 부각하면서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역시 원자재 확보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과 원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다양한 공급망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광물 의존도 심화..공급망 새판 안짜면 K배터리 휘청"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배터리 핵심광물 90% 중국 의존,
美 이어 EU도 中 견제 법안 추진,
정부·민간 힘합쳐 독자 공급망 구축,
붕괴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을,

글로벌 광물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리튬 국유화를 선언했으며 필리핀은 니켈 수출에 최대 10%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광물 의존도가 큰 우리로선 광물 패권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광물 수입비중이 90%가 넘는 한국은 상당한 위협에 처해있다.

실제 작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핵심 배터리 광물은 니켈 99.4%, 리튬 63.2%, 코발트 81.5%, 흑연 93.1%에 달한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한국 배터리 3사의 주력 제품인 NCA와 NCM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중간재, 즉 전구체의 중국 수입 비중은 무려 각각 92.6%와 99.9%에 달한다.

작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IRA가 중국의 영향력을 억누름으로써 한국의 이차전지 및 완성차 업체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최근 포드와 CATL(닝더스다이)이 합작사가 아닌 기술제휴 형식으로 IRA 규제를 우회하는 배터리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궁긍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는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까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CRMA가 발효되면 중국산 광물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래픽= 광물 원자재 공급망]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에서 이끌고 민간이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광물 원자재 공급망’만 관리할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에 둬서 자원 개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하고 광산개발 각국에 제련소를 지어 우리 기업에 결과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이처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들은 공급망 구축이란 일차적인 난관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희소금속 광물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최소한 우리 경제의 지축을 뒤흔들 수도 있는 배터리 광물 및 희토류 독자 개발만큼은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제로, 탄소 국경세, 중-대만 무력 충돌 등의 거대한 광물 공급망 이슈들 역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연내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급망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컨트롤타워 설치와 공공부문의 붕괴 직전에 놓인 해외자원개발 생태계도 서둘러 복원시켜야 한다. 시간이 많질 않다.

■김동환 원장 = △남호주대학교 경영학과, 국제학 석·박사 △호주연구소(TAI) 연구원 △호크연구소 연구원 △남호주대학교 국제학과 Lecturer Level B △한반도광물자원연구센터 부소장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희토류·리튬 등 광물전쟁 가속화…공급망 확보 실패 땐 韓경제 직격타,

배터리 핵심광물 수산화리튬, 작년 中서 87.8% 수입,
中 영향 따라 가격 변동성도 커…리튬 581.50위안까지 상승,
美 범정부TF 꾸리고, 日 5000억엔 기금 마련하는데,
韓 '공급망 기본법' 계류 중…의존도 낮추는 기술개발 지원도 필요,

리튬 매장량 전 세계 10위인 멕시코가 리튬을 국유재산화하는 법안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리튬 생산 국영기업 리티오멕스(LitioMx)를 설립했으며 최근 에너지부에 모든 리튬 매장량의 권리를 양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니켈 수출에 최대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라리오하 주지사는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기 승인된 모든 탐사 허가를 중단하는 법안을 주지사령으로 공포했다.

[그래픽= 핵심광물 공급망 지도 ]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광물전쟁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유 자원이 없는데다 반도체·배터리 등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확보에 실패할 경우 국가 경제에 직격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광물 中 의존도 높아..중국발 리스크 확대,

23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화리튬 수입 36억6074만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이 32억1616만달러로 87.8%에 달했다.

2021년 83.6%보다 4.2%포인트 늘었다.

수산화리튬은 국내 배터리업계 주력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로 쓰인다.

호주, 칠레, 중국이 전체 리튬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65%가 중국으로 공급 후 고순도리튬으로 제련돼 주요국에 공급되고 있다.

리튬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NCM전구체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양극재 원가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지난해 양극재 무역 수지 흑자규모가 81억달러였는데 전구체가 39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양극재 수출이 늘수록 전구체의 중국 수입도 늘어나는 셈이다.

이밖에 흑연, 코발트 중국 의존도도 90%대에 달한다.

[그래픽=주요 바대리 광물 가격 추이]

중국에 의존적인 공급선을 다변화하지 않을 경우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가뭄과 정전으로 리튬 채굴과 정제 공급망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쓰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리튬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kg)당 383.50위안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11일 최고점(581.50위안)을 기록한 뒤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년 전(39위안)과 비교하면 여전히 10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니켈 역시 세계 3위 생산국인 러시아의 공급 불안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21일 기준 니켈 가격은 톤(t)당 2만6600달러이다.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4만2995달러까지 치솟았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희토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희토류는 약간만 첨가해도 전기·자기·광학적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첨단산업의 ‘조미료’, ‘비타민’으로 불리며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7가지 원소 중 하나인 네오디뮴의 경우 지난해 t당 9만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올 들어 11만달러대를 회복했다.

희토류는 중국이 전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공급망 다각화 기술 지원..자원탐사 분야도 적극 검토해야,

특히 전세계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국산 원자재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 역시 서둘러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공급받아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이 포함된 경우 아예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렸다”면서 “과거에는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효율성 측면에서 봤다면 앞으로는 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에서 자원의 무기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리스크가 커서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자원 탐사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 소속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경제안보 품목 지정 및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해외 경쟁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11개 특정중요물자에 대해 해외의존도를 완화하면서 5000억엔 규모의 기금도 신설했다.

특히 일본은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JOGMEC는 출자·채무보증을 통해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공급망 다변화 자체가 어려운 핵심 원자재도 있다.

리튬의 경우 부존량이 0.006%에 불과하며, 코발트의 경우 채산성이 낮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 생산·공급되고 있다.

이 경우 결국 기술 개발을 통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0년 JOGMEC가 종합상사인 소지쓰와 공동으로 2억5000만 달러를 호주 희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에 출자하고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 희토류 사용량을 반으로 줄인 자석 개발에 성공하면서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2008년 90.6%에서 2020년 57.5%까지 줄였다.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한 진입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공급망의 근본적 체질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中희토류 안 쓴다…미국-일본 독점 거래 계약,

미국서 채굴, 제련까지해 일본 전달,
자원무기화 나선 중국 배제 전략 차원,

미국에서 채굴하고 제련까지 마친 희토류 소재가 일본으로 직접 수출된다.

그간 전세계 희토류를 독점했던 중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터리얼스는 일본 기업에 직접 희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MP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州)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채굴하는 희토류를 일본 종합상사인 스미모토에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스미토모는 일본기업들에게 MP머티리얼스의 희토류 소재를 독점 배분하는 권한을 확보했다.

호주 레이븐소프사의 니켈광산 전경. 보도와 무관 (사진=포스코홀딩스) 이데일리 겹쳐,

두 회사는 “일본이 미국이 생산한 희토류 소재를 공급받는 것은 일본 제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양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전세계 광산에서 채굴되는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졌고, 일본 기업들도 이후 제련을 거친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하는 식이었다.

희토류를 정제, 제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중국은 환경, 노동 규제가 약하다보니 저렴하게 희토류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각국은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를 발표한 영향이다.

16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정제, 가공, 이용 기술 수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희토류’ 혹은 ‘희토류 금속’은 원소번호 21인 스칸듐(Sc), 원소번호 39인 이트륨(Y), 그리고 원소번호가 57∼71인 란타넘족 원소들이다.

희토류는 크게 경희토류, 중희토류로 나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이 중희토류다.

전기차는 모터 열로 170도까지 올라가는데 모터에 들어간 자석은 고온에서 자성을 잃기 쉽다.

이를 막는 게 디스프로슘(Dy)이나 테르븀(Tb) 같은 중희토류다.

중희토류는 경희토류에 비해 부존량이 적고 매장지역도 편중돼 있다.

경희토류와 중희토류의 매장량과 생산량 비중은 18 대 1로 경희토류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은 중희토류를 곳곳에서 끌어온 뒤 가공, 정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전기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자국 내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 앞으로 2~3년 내 중희토류 수출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마운틴 패스 광산이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주요 사업체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공급망서 中 배제,

美 채굴 희토류 中 제련 안거치고 日 보내,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직거래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유일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터리얼스가 일본 스미모토상사와 희토류를 직접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MP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틴패스 광산’에서 채굴하는 희토류를 일본 스미모토상사에 직접 보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광산에서 채굴되는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졌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에서 제련을 거친 상품을 구매하는 식이었다.

사진 미국과 일본 국기,

미국과 일본 간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확보를 주요 안보현안으로 간주해왔다.

희토류는 전자제품뿐 아니라 첨단무기 등에도 필수적 소재다.

MP머터리얼스와 스미모토상사는 “이번 계약이 일본 제조업에 중요한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양화하고, 강화하게 될 것”이란 공동 입장문을 냈다.


묻지마 日 외상, 뉴욕서 태평양 섬나라 대표들 만나…"오염수 방류 이해 깊어져"

"오염수 해양 방출에 관해 日입장 설명"

일본이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태평양 도서국 유엔 상주 대표들과 만나 약 1시간 동안 오찬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하야시 외무상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출에 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거듭 설명하고, 각국으로부터 이해가 깊어졌다고 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참석해 발언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3.02.25. 뉴시스= 겹쳐,

지속해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 섬나라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대표단이 지난 6~7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하야시 외무상은 물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나서 면담해 관련 이해를 촉구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태평양 섬나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PIF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어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시기를 "올해 봄부터 여름쯤"으로 전망한다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폐로의 핵심 핵연료(데브리)가 남아있는 원자로 건물에는 비와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해 '처리수'로 부른다.

그러나 정화 처리한 후에도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봄 오염수에 물을 섞어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해 방출하겠다고 했다.

이 희석수가 1ℓ당 1500베크렐(㏃) 수준이다.


성과급 ‘축제’로 부족했나…은행들 복리후생비도 ‘잔치’

5대 은행 2021년 복리후생비, 1인당 평균 538만원…올해 더 올려,
인터넷은행은 3~4배 더 많아…카카오뱅크, 1인당 2283만원 지급,
자율 출퇴근 유연근무·3년에 한 달 안식휴가·무이자 주담대는 덤,

주요 시중은행이 2021년 연 500만원 정도의 복리후생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은 이보다 3배가량 많은 1800만원을 지급했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2021년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2020년 487만원에서 2021년 538만원으로 51만원 늘었다.

월평균 40만60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4만2000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은 2022년 임금 단체협약 등을 통해 2023년 복리후생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신한은행은 점심 식대를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늘렸고 국민은행은 장거리 출퇴근 직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시중은행 대비 3~4배 많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21년 1823만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1인당 평균 2283만원(월 1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스뱅크가 1667만원(월 139만원), 케이뱅크가 1520만원(월 127만원)이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제, 안식휴가제도 등을 도입했다.

카카오뱅크는 만 3년을 근무하면 한 달의 안식휴가와 휴가비 200만원을 준다.

토스뱅크도 3년마다 유급휴가 1개월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직원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대 은행이 판매관리비 중 급여 항목으로 지급한 총액은 8조7103억원으로 전년(8조2167억원) 대비 6% 증가했다.

판매관리비 중 급여 항목은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급여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돈이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률이 모두 높아진 만큼 지난해 은행권 급여 총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3분기 누적으로 임직원 1인당 급여액을 따져본 결과 KB국민은행이 9400만원으로 이미 1억원에 육박했다.

우리은행 8600만원, 하나은행 8400만원, 신한은행 8200만원, NH농협은행 7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아프리카도 이렇진 않다…건설노조, 탈법 넘어 무법”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하며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됐다”며 “건설사가 공기에 쫓기다 보니 무법지대에 굴복해야 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적극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관행처럼 지급돼온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지급해선 안 된다”며 “노조의 탈을 쓴 갈취 세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정부합동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건설노조들은 다양한 형태로 건설 현장에서 위법적 행태를 이어가며 자기 잇속을 챙겨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겹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온갖 수법으로 건설사들에 보복행위를 일삼아왔다.

일례로 부산에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는 특정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다 A건설노조가 현장의 모든 장비를 자기 노조 소속 장비로 바꿀 것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덤프트럭과 승합차로 공사장 입구를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 결국 건설사는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A건설노조 소속 장비로 전부 교체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겹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에도 이를 고발하거나 제재하지 못한 이유는 이 같은 보복행위 때문이다.

보복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부당행위에 침묵하다시피 해온 것이다.

장비 사용 강요뿐만이 아니다.

경기 양주 소재 아파트 현장에선 B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무려 26차례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했다.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바닥에 드러누으면서 현장 출입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의 설문·신고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총 20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여러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담뱃값 형태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일종의 수고비다.

보통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월례비’라고 불리는데, 노조는 이를 성과금으로 인식하고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겹쳐,

한 예로 A노조 소속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사에 요구했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으로 공기 지연을 유발해 건설사는 결국 두 손 들고 윌례비를 지급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타워크레인 기사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처나 가족을 유령 근로자로 등록한 뒤 월례비를 월급처럼 받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국토부가 건설사의 입금내역 중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사례에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많은데, 공사가 이미 다 끝나 노조의 보복이 염려되지 않는 현장 위주로만 접수된 건”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보복을 무기로 하도급사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원도급사에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수차례 발생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장 입구를 막고 타 노조원 출입을 방해하며 고용노동부, 구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현장의 사소한 안전 관련 민원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수법으로 현장관리자의 잦은 소환조사를 유발해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식이다.


#광물탐사 #희토류는 전자제품뿐 아니라 첨단무기 등에도 필수적 소재 #MP머터리얼스 #스미모토상사 #美·日 희토류 직거래 시작 #공급망서 中 배제 #더 치열해진 ‘원료 확보 경쟁 #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라 #中 광물 의존도 심화 #공급망 새판 안짜면 K배터리 휘청 #희토류·#리튬 #광물전쟁 가속화 #공급망 확보 실패 땐 韓경제 직격타 #핵심광물 中 의존도 높아 #중국발 리스크 확대 #정부 #공급망 다각화 기술 지원..자원탐사 분야도 적극 검토해야 #中희토류 안 쓴다 #미국-일본 독점 거래 계약 #묻지마 日 #일외상 #뉴욕서 태평양 섬나라 대표들 만나 #오염수 방류 이해 깊어져 #성과급 ‘축제’로 부족했나 #은행들 복리후생비도 ‘잔치 #원희룡 “아프리카도 이렇진 않다 #건설노조 #탈법 넘어 무법 #글로벌 기업들 #광물 찾아 '삼만리' #脫中→자체확보 '속도전 #배터리·완성차 업계 #원재료 확보 경쟁 치열하게 전개 #자원개발·광산업체 지분 인수 #장기공급계약 체결도 #안정된 공급망 확보 위해 #기업 간 합종연횡도 잇따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자 기업들도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 #핵심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원료 내재화에 나서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더 치열해진 ‘원료 확보 경쟁 #23일 로이터통신 #지난 21일(현지시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인 미국 테슬라는 호주 흑연 개발업체인 마그니스 에너지와 2025년부터 최소 3년간 흑연을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글로벌 완성차들 간 배터리 원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위해선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 #미국 GM은 지난달 캐나다 광산 업체 리튬아메리카스에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포드자동차는 지난해 6월 호주 광산 업체 라이언타운과 계약하고 내년부터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보복을 무기로 #하도급사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원도급사에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수차례 발생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장 입구를 막고 타 노조원 출입을 방해하며 #고용노동부 #구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현장의 사소한 안전 관련 민원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수법으로 현장관리자의 잦은 소환조사를 유발해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