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수공사비로 치킨 사먹기도”…교부금 282억 부정사용, “보조금 6천만원 받아 윤 퇴진 강연”…민간단체 적발 사례 보니! 참 대단하다,,,!선관위, 이 지경…총장은 딸 채용 ‘셀프 결재’ 차장은 전화 청탁,'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20일 영장심사, "여야 모처럼 한마음…" '감동의 연설'에 기립박수 쏟아졌다,,,
“학교 보수공사비로 치킨 사먹기도”…교부금 282억 부정사용,
“보조금 6천만원 받아 윤 퇴진 강연”…민간단체 적발 사례 보니! 참 대단하다,,,!
선관위, 이 지경…총장은 딸 채용 ‘셀프 결재’ 차장은 전화 청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당도 법안 발의…호봉제 폐지 뜻?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시동에…국힘 ‘지역별 차등’ 개정안 발의,
'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20일 영장심사,
"합법시위"vs"불법점거"…대구시-경찰 퀴어축제 충돌,
퀴어축제 직전 현장서 대구시 vs 대구경찰청 단체로 몸싸움,
골프장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 숨지자 캐디도 극단선택,
故 문빈 어머니의 호소 "가십거리로 제 아들이 회자되지 않길 바라"
비행기 추락 40일 후 아이들 4명 '기적 생환'…과일 따먹으며 버텨,,,
"여야 모처럼 한마음…" '감동의 연설'에 기립박수 쏟아졌다,
“학교 보수공사비로 치킨 사먹기도”…교부금 282억 부정사용,
국무조정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에서 위법·부당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3년 동안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지원한 사업비가 13개 교육청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이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모두 3억7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사례로는 서울 ㄱ중학교와 충남 ㄴ초등학교는 학교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 지출했다.
남북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8개 교육청에 편성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의 경우 모두 17억원(3건)의 부당 사용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8개 교육청에선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업체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정산해 모두 49개 공사에 30억원의 부가세를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합동 점검과 관련해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천억원에서 올해 75조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보조금 6천만원 받아 윤 퇴진 강연”…민간단체 적발 사례 보니! 참 대단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통일운동을 하는 ㄱ단체는 ‘숨은 민족 영웅 발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 6260만원을 받았지만, 이 돈을 사업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강연 등에 썼다고 한다.
ㄴ단체는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단순 기능의 앱을 만드는 데 개발비 53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모두 4개 업체로부터 3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챙겼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ㄷ단체는 강의실, 피시(PC) 설비, 상근 직원 등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가운데 한명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의 시설·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 기재해 일자리 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관련 매체인 ㄹ신문은 2012년 폐간한 뒤에도 2019년까지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모두 850만원의 돈을 받아냈다.
선관위, 이 지경…총장은 딸 채용 ‘셀프 결재’ 차장은 전화 청탁,
선관위는 이날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등 자녀 경력채용 의혹을 받은 고위직에 대한 2주간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전남 선관위 경력채용에 응시했다.
송 사무차장은 2018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괴산·단양군 선관위에 경력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은 경기 안성시 8급 공무원이던 2021년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채용에 합격했다. 이 채용에서는 28명이 응시해 12명이 뽑혔다.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의 딸도 경남 의령군 8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21년 경남 선관위 경력채용에 합격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보다 기회만 된다면 당장 ‘내 새끼 챙기기’가 우선인 엘리트들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조국 사태 이후에도)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를 문제 삼느냐’는 인식들이 여전하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당도 법안 발의…호봉제 폐지 뜻?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는 명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선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진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에게선 노동탄압 기조를 유지해왔던 여당 입장에서 ‘의미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확대’ 등과 연동돼 상위의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며 “소수의 최상위 임금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시동에…국힘 ‘지역별 차등’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은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발의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제4조3항 신설)을 담았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특정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둘수 없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때, 차액에 대해 ‘시·도지사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의2 1항)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매년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이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현행법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1항)고 정했지만, 실제로는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 없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20일 영장심사,
1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전국건설산업통합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강씨는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합법시위"vs"불법점거"…대구시-경찰 퀴어축제 충돌,
도로 한 가운데 경찰과 공무원이 뒤엉켜있습니다.
빽빽한 틈 속에서 서로 밀다 보니 고성이 오갑니다.
<현장음> "너무 세게 밀지 말고. 너무 세게 밀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주세요."
17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기로 했는데, 축제장을 설치하기 위해 오전에 차량과 무대 장치들을 반입하다 갑자기 대구시 공무원 500여 명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경찰 1천500여 명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면서 서로 마찰이 빚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하라는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대치 상황은 30여분 동안 이어지다 종료됐습니다.
앞서 대구시와 중구는 퀴어축제 개최를 위한 도로 점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며, 부스나 무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퀴어축제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정당한 집회라며 대응에 나섰고, 결국 양측의 마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배진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대집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절차도 무시하고 너무 우려스럽고 이런 집회 시위 보장에 대한 (대구) 시장의 인식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퀴어축제 직전 현장서 대구시 vs 대구경찰청 단체로 몸싸움,
밀치고 당기고 3차례 충돌... 아수라장,
홍준표 "대구경찰청장에 책임 물을 것",
공무원들이 "막아" "절대로 진입하면 안 돼" 등을 외치면서 버티는 동안 경찰들은 "비키세요"
이날 오전 7시부터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350여 명과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 포진했다.
퀴어축제 주최 측은 약령시 앞 반월당역 방향 버스정류장 앞부터 반월당역까지 300m에 이르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무대 1개와 부스 40개를 설치했다.
맞불집회도 열렸다.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 4개 단체 1,200명은 이날 오후 2시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불법도로점용 너무 싫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서 "대구 퀴어 행사는 불법 도로 점거"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 달 22일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은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7일 대구지법에 집회금지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라며 "공무원의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퀴어축제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라며 "홍 시장은 더 이상 대구경찰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주지 마라"고 반박했다.
골프장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 숨지자 캐디도 극단선택,
1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커브 길을 돌던 전동카트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카트를 운전한 캐디 B씨(50대·여)도 나흘 뒤인 16일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카트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 아스트로 故 문빈의 어머니가 고인을 둘러싼 루머 생산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모두가 제 아들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인 걸 알고 있으나 일부 소수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한 루머가 생산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라면서 "이러한 루머들이 엄마인 저의 입장에서 너무 바라보기 힘들며 사실이 아닌 소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진심으로 저희 아들을 그리워하는 팬분들의 마음 또한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십거리로 누군가에게 제 아들이 회자되지 않길 바라며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루머들이 생산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빈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팬분들이 아픈 마음에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故 문빈은 4월 19일 25세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비행기 추락 40일 후 아이들 4명 '기적 생환'…과일 따먹으며 버텨,,,
남미 콜롬비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로 40일간 실종됐던 아이들 4명이 9일(현지시간) 기적적으로 생환했다.
지난달 1일 소형 항공기 세스나 206이 열대우림 위에 추락했다.
그가 함께 게재한 사진에는 군복 차림의 성인 여러 명이 정글에 방수포를 깔고 생존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장면이 담겼다. 한 구조대원은 한 살배기 아기를 품에 안고 젖병을 물리고 있었다.
이날 콜롬비아 국방부가 공유한 영상은 아이들이 캄캄한 밤에 헬리콥터에 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냥·낚시·채집 배운 아이들, 과일 따 먹으며 버텼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엔진 문제를 보고했다.
추락 현장에서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콜롬비아 구조당국은 군인 160명과 정글에 정통한 원주민 70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열대우림은 위험한 재규어와 뱀이 서식하고 있는 데다 마약을 밀수하는 무장 조직 등이 드나들고 있어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이었다.
구조대는 아이들이 남긴 발자국과 기저귀, 반쯤 먹다 버려진 과일 등 단서를 추적하면서 수색 작업을 이어 갔다.
공군은 아이들이 계속 방황할 것을 우려해 '가만히 있으라'는 당부와 생존 요령을 담은 전단지 1만 장을 숲속에 뿌렸고, 공군은 곳곳에 음식과 생수가 담긴 꾸러미를 떨어뜨려 두었다.
또 아이들의 할머니가 녹음한 메시지를 방송하며 아이들에게 이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구조대원들은 추락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5㎞ 떨어진 지점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글에 익숙한 원주민인 위토토 민족인데다 사냥과 낚시, 채집 등을 어릴 적부터 배운 점이 꼽힌다.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피덴시오 발렌시아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정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아이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 해냈다.
영양 부족으로 쇠약해진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절대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이반 벨라스케스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보고 상태에 따라 군 병원으로 이송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모처럼 한마음…'감동의 연설'에 기립박수 쏟아졌다,
여야 막론하고 쏟아진 박수…"단연 최고였다"
여야의 반복되는 정쟁으로 냉랭해진 국회가 14일 한 여당 의원의 연설로 오랜만에 온기를 되찾았다.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는 극찬이 나왔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분주하게 대정부질문을 준비했다.
준비를 마친 김 의원은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발언대로 불렀다.
발언대에 도착한 한 장관은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세심함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하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판결문 분석 결과,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사건 피의자의 4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게 되면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수사·재판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인 제도'가 사문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장관을 향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질의를 마쳤다.
이에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장애인을 관리하는 사법적 시스템 자체는 잘 정비된 면이 있다면서도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모르는 부분이 많겠지만,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모든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의 마지막 연설은 많은 의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의원석을 향해 몸을 돌린 김 의원은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작은 어항에서는 10cm를 넘지 못하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라나는 그런 물고기"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균등 속에서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해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마쳤다.
이후 의원석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립박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참석한 한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울림이 있는 명연설이었다"고 호평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단연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며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하며 김 의원에게 뜨거운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고 적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찬스 #가족 찬스 #코이의 법칙 #유튜브 #커뮤니티 #유서 #사인 #부검 #멤버 간 불화 #가족 관계 등을 둘러싼 루머가 유포 #故 문빈은 4월 19일 25세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 #소속사 판타지오 #문빈을 더 오랜 시간 기리고 싶어 하는 팬들을 위해 #유가족과 상의한 끝에 최근 남한산성 인근 사찰 국청사에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해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마쳤다 #모든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의 마지막 연설은 많은 의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의원석을 향해 몸을 돌린 김 의원은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작은 어항에서는 10cm를 넘지 못하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라나는 그런 물고기 #아직도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균등 속에서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시길 기대 #이후 의원석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립박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참석한 한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울림이 있는 명연설이었다"고 호평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김 의원은 단연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하며 #김 의원에게 뜨거운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는 극찬이 나왔다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분주하게 대정부질문을 준비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발언대로 불렀다 #발언대에 도착한 한 장관은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세심함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하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판결문 분석 결과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사건 피의자의 4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게 되면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수사·재판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인 제도'가 사문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장관을 향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인권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질의를 마쳤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장애인을 관리하는 사법적 시스템 자체는 잘 정비된 면이 있다면서도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모르는 부분이 많겠지만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조금 6천만원 받아 윤 퇴진 강연 #민간단체 적발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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