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은 우리나라에 7명 뿐, 연봉은 1억 4720만원 장관급 의전과 G90, 부지 3만2000㎡ 저택까지,
정부가 9월21일 학군(ROTC) 출신 남영신(58·학군23기) 지상작전사령관을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내정했다.
남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총장직을 도맡아 온 50년 넘은 관행을 깬 것이다. 대령이 장군이 되면 100가지 이상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별들 중에서도 최고 간부에 속한 육군참모총장 연봉은 얼마일까. 또 육군참모총장은 어떤 예우를 받을까.
◇대장 연봉 1억4720만원, 이등병 연봉의 30배
육군참모총장은 우리나라에 7명뿐인 대장 가운데 한명이다. 국방부가 2019년 발표한 ‘2019 국방통계 연보’를 보면 대장은. 연간 1억4700만원을 받는다.
현역 군인 중 최고연봉이다. 가장 낮은 계급인 이등병 연봉은 489만7200원. 이등병 30명이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가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장관급 의전, 제네시스 G90, 저택 같은 관사
대장은 국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에 버금가는 의전으로 대우 받는다.
군 예식령(대통령령)을 보면 대장 의전 순서는 국방부 장관 다음이다.
국방부 서열 2위인 국방부 차관보다 앞선다.
대장 중에서도 육군참모총장은 합동참모의장에 이어 현역 군인 중 두 번째로 의전 서열이 높다.
차량도 별도로 지급된다. 번호판 대신 성(星)판을 단 세단이다. 계급이 높을수록 차량 배기량도 높아진다.
대장은 배기량 3800cc급(G90), 중장은 3400cc급(k9), 소장은 2400cc급(그랜저), 준장은 2000cc(K5)를 사용한다.
대장 계급에게 지급되는 제네시스 G90 모델.
대저택이라 부를만한 관사에 들어갈 수 있다.
관사 부지만 3만2000㎡, 건물은 1067㎡ 규모다.
물론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보안을 위해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다만, 2017년 벌어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파문 여파로 군 기본 수행원이었던 당번병, 공관병, 조리병 등이 관사에서 사라졌다.
◇전역 이후,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혜택들
은퇴 후에는 두둑한 군인연금을 받는다.
대장으로 은퇴하면 2018년 기준, 매달 평균 484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중장은 460만원, 소장은 418만원, 준장은 385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사후 쉴 자리도 생긴다. 장군이었다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잠들게 되는 것이다.
눈 내린 국립대전현충원의 전경이다.
◇별 달기, 하늘의 별 따기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장이 아니라 장군 진급만 봐도 최소 27년을 복무해야 기회가 생긴다.
여기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를 감축 계획도 밝혔다.
장군 및 대장 진급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출처 ^ 참고문헌,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제네시스 홈페이지 캡처
[KBS 뉴스 캡처,
#국방부 #국방개혁 #장군 #대장 진급 #각종 혜택을 누리기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별 달기 #하늘의 별 따기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보안을 위해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2017년 벌어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파문 여파 #군 기본 수행원 #당번병 #공관병 #조리병 #관사 #전역 이후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혜택들 #은퇴 후에는 두둑한 군인연금 #장관급 의전 #제네시스 G90 #저택 같은 관사 #대장은 국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에 버금가는 의전으로 대우 받는다 #군 예식령(대통령령)을 보면 대장 의전 순서는 국방부 장관 다음이다 #국방부 서열 2위인 국방부 차관보다 앞선다 #대장 중에서도 육군참모총장은 합동참모의장에 이어 현역 군인 중 두 번째로 의전 서열이 높다
뉴질랜드는 10세기경 폴리네시아 문화를 계승한 마오리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서양인으로는 네덜란드의 항해사 타스만이 1642년 최초로 발견하였다.
1769년 영국인 선장 쿡이 탐험하였으며, 1840년 마오리족 대표와 영국 대표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07년 9월 26일 독립하여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다가 1931년에 영연방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성문헌법이 없는 국가로,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Elizabety Ⅱ)이며, 임기 5년의 총독이 영국 여왕을 대리하지만 실권은 2008년 11월에 취임한 키(John Key) 총리에게 있다.
외교정책의 기조는 중도우파로, 1945년 유엔에 가입하였다. 미국·영국·영연방제국 등과의 유대 강화와 일본·아세안 등 아시아국가와의 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중국·베트남 등을 승인하여 공산권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수도는 웰링턴이다. 국토는 2개의 주요 섬과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다수 국민이 유럽계이고, 공용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이다. 종교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으로 구성된 그리스도교가 많다. 단원제를 기반으로 한 입헌군주국이다.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고 총독이 대표한다.
뉴질랜드의 문화는 유럽풍이 강하면서도 마오리족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되살린 복합적 요소를 갖는다.
남태평양의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 약 1,920㎞ 지점에 위치한 두 개의 큰 섬과 그 부속도서로 구성된 나라로 해안선의 길이는 15134㎞이다.
영연방의 하나로, 면적은 26만 7710㎢, 인구는 443만 8393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웰링턴(Wellington)이다. 자치령 및 해외 영토로 남태평양의 쿡(Cook)·니우(Niue)·토클로(Tokelau) 등의 섬이 있다.
종족구성은 앵글로색슨계 위주의 백인이 69.6％, 마오리(Maori) 원주민이 14.5％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용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이다. 종교는 개신교 52％, 가톨릭교 15％, 힌두교 등 기타 33％ 등이다.
고도로 발달한 기업적 농업과 축산업이 주요 산업이며, 2015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999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4342달러이다.
이 나라의 정체는 입헌군주제의 의원내각제로서, 의회는 임기 3년의 단원제(120석)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국민당(NP), 노동당(LP), 뉴질랜드 제일당(NZF), 소비자납세자당(ACTNZ) 등이 있다.
스트레일리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1,600km 떨어져 있으며 남위 33~53°사이(남북 길이 1,600km), 서경 162~173°사이(동서 길이 450km)에 있다. 폭 32km의 쿡 해협을 끼고 있는 2개의 주요 섬인 노스·사우스 섬과 기타 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스 섬과 사우스 섬은 남부의 산들과 북부의 구릉지대로 양분된다. 대다수 국민이 유럽계이고, 약 10%를 차지하는 마오리족과 태평양 도서군 원주민·화교들이 소수 집단을 이룬다. 공용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이다. 종교는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으로 구성된 그리스도교가 많지만 불교·힌두교 신자도 있다.
화폐단위는 뉴질랜드달러(New Zealand dollar/NZ$)이다.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동떨어져 있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특징 있는 발전을 이룩했다. 뉴질랜드 경제는 농업·중소기업·서비스업에 기반을 둔 선진적 시장경제이다. 농업은 특히 목양업이 발달했다. 단원제를 기반으로 한 입헌군주국이다.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고 총독이 대표한다. 정부수반은 총리이다.
폴리네시아인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한 것은 AD 1000년경부터이다. 1642년 네덜란드 항해가 아벨 타스만에 의해 주요 섬들이 처음 발견되었고, 1769년 제임스 쿡 선장은 이 섬들의 지도를 만들었다. 1840년 영국 직할식민지가 된 이 지역에서는 1860년대 내내 마오리족 원주민과 점령자들 간의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 1865년 수도를 오클랜드에서 웰링턴으로 옮겼고, 1907년 뉴질랜드 자치령의 지위를 얻었다.
뉴질랜드는 1919~62년 서사모아를 위임통치했고 제1·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1970년대 초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가입은 뉴질랜드 경제에 인플레이션 급등과 실업의 증가라는 악영향을 미쳤다. 뉴질랜드 정부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경제를 다각화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외교관계에서도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 핵무기 확산 반대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다. 문맹률은 거의 0%다.
뉴질랜드의 문화적 환경은 유럽 풍이 강하면서도 마오리족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되살린 복합적 요소를 갖는다. 20세기 후반 이후 마오리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뉴질랜드 정치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과의 관계
뉴질랜드는 1949년 7월 우리나라를 승인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 중에는 육군과 해군 5,350명을 파병하였고, 사상자는 120명에 달하였다.
뉴질랜드군은 영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는데, 영연방군이 치른 가장 큰 격전은 1951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중국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맞아 경기도 가평에서 벌인 가평전투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67년 9월 가평에 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6·25참전기념비가 건립되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한국전참전용사회는 가평전투를 기념하여 1976년 이래 매년 가평북중학교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4월 25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있어 가평전투는 양국 국민에게 더욱 의의가 깊다.
1962년 3월 26일에는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71년 6월에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이, 같은 해 7월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각각 개설되었다. 뉴질랜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유엔에서의 한국안 공동제안국 및 중심그룹회원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왔다.
양국은 1967년 4월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78년 3월에는 어업 협정, 1978년 12월에는 국제운송소득면제 협정, 1981년 11월에는 이중과세방지 협정, 1983년 8월에는 항공 협정, 1984년 8월에는 사증면제협정, 1999년 5월에는 취업관광사증 협정, 2002년 4월에는 범죄인 인도조약, 2005년 11월에는 영상산업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합작투자로는 한·뉴펄프합작회사가 설립되어 1978년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는데, 뉴질랜드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뉴육우시범목장에 육우 206두를 지원하고 기술자를 파견한 바 있다. 또한, 평택시범낙농목장 개발에도 종우와 낙농기계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1982년부터 한국의 승용차가 뉴질랜드에 연간 200∼300대씩 수출되었으며, 뉴질랜드의 중개상을 통하여 남태평양 도서국에도 진출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수출액은 12억 6000만 달러로 주종목은 석유제품·자동차·어류·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수입액은 12억 2000만 달러로 목재류·축산가공품·육류 등이다.
양국간의 친선단체로는 뉴질랜드 한국전참전협회를 비롯하여, 1975년 6월에 창립된 한·뉴협회, 1978년 6월에 창립된 한·뉴의원친선협회, 그리고 1978년 9월에 창립된 한·뉴경제인협회 등이 있고, 재뉴질랜드 교민회도 구성되어 있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153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2007년 현재 KOTRA를 비롯하여 오양·동원·대왕수산 등 수산업체가 진출해 있고, 2만 3877명의 한국민 교민과 9095명의 체류자가 있다.
한편, 북한은 2001년 3월 26일 뉴질랜드와 수교하였으며, 2006년 현재 외교업무는 주 한국 대사가 겸임하고 있다.
출처 ^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계각국편람』(외교통상부, 2008)
[한국의 창』(동아일보사, 2008)
[해외동포현황』(외교통상부, 2007)
[세계무역통계』(한국무역협회, 2007)
[주요수출입통계』(관세청, 2007)
[뉴질랜드』(산업연구원 편, 선진국국별편람, 1986)
[New Zealand in the Making -A Study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Johnbell Condliff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3)
#뉴질랜드 #뉴질랜드여행 #한국과의 관계 #뉴질랜드는 1949년 7월 우리나라를 승인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 중에는 육군과 해군 5350명을 파병하였고 사상자는 120명에 달하였다 #뉴질랜드군은 영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 #영연방군이 치른 가장 큰 격전은 1951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중국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맞아 경기도 가평에서 벌인 가평전투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67년 9월 가평에 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6·25참전기념비가 건립되었다 #뉴질랜드의 한국전참전용사회는 가평전투를 기념하여 1976년 이래 매년 가평북중학교 학생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4월 25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있어 가평전투는 양국 국민에게 더욱 의의가 깊다 #1962년 3월 26일에는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 #1971년 6월에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이 같은 해 7월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각각 개설되었다 #뉴질랜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유엔에서의 한국안 공동제안국 및 중심그룹회원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왔다 #양국은 1967년 4월 무역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 #1978년 3월에는 어업 협정 #1978년 12월에는 국제운송소득면제 협정 #1981년 11월에는 이중과세방지 협정 #1983년 8월에는 항공 협정 #1984년 8월에는 사증면제협정 #1999년 5월에는 취업관광사증 협정 #2002년 4월에는 범죄인 인도조약 #2005년 11월에는 영상산업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협력 약정을 체결 #합작투자로는 한·뉴펄프합작회사가 설립되어 1978년 10월부터 생산 #뉴질랜드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뉴육우시범목장에 육우 206두를 지원하고 기술자를 파견한 바 있다 #평택 시범 낙농목장 개발에도 종우와 낙농기계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 #1982년부터 한국의 승용차가 뉴질랜드에 연간 200∼300대씩 수출 #뉴질랜드의 중개상을 통하여 남태평양 도서국에도 진출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 뉴질랜드 수출액은 12억 6000만 달러 #주종목은 석유제품·자동차·어류·무선통신기기 #수입액은 12억 2000만 달러로 목재류·축산가공품·육류 #양국간의 친선단체로는 뉴질랜드 한국전참전협회 #1975년 6월에 창립된 한·뉴협회 #1978년 6월에 창립된 한·뉴의원친선협회 #1978년 9월에 창립된 한·뉴경제인협회 #재뉴질랜드 교민회도 구성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153명의 선수단이 참가 #2007년 현재 KOTRA를 비롯하여 오양·동원·대왕수산 등 수산업체가 진출해 있고, 2만 3877명의 한국민 교민과 9095명의 체류자가 있다 #북한은 2001년 3월 26일 뉴질랜드와 수교하였으며, 2006년 현재 외교업무는 주 한국 대사가 겸임하고 있다 #1962년 3월 26일에는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 #1971년 6월에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이 같은 해 7월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각각 개설되었다 #뉴질랜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유엔에서의 한국안 공동제안국 및 중심그룹회원으로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왔다 #양국은 1967년 4월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래 1978년 3월에는 어업 협정 #1978년 12월에는 국제운송소득면제 협정 #1981년 11월에는 이중과세방지 협정 #1983년 8월에는 항공 협정 #1984년 8월에는 사증면제협정 #1999년 5월에는 취업관광사증 협정 #2002년 4월에는 범죄인 인도조약 #2005년 11월에는 영상산업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협력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 사나이가 강대한두 패거리 사이의 틈바구니에서교묘한 줄타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그들을 제거한다는 줄거리. 미국 정통 서부극과 구별되는이탈리아 서부극(일명 마카로니 웨스턴) 붐을 일으킨 기념비적 작품. 구로자와 아키라의 걸작 사무라이물‘요짐보’ 에서 원안을 취한 이 서부극은스파게티 웨스턴 영화의 효시이자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출세작이 됨.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말없고냉혹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이는,그때까지의 서부극 주인공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을 연기하여 이름을 떨치기 시작함. 이후 감독 세르지오 레오네, 작곡자 엔니오 모리코네,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 3총사는 서부 영화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악당이 일명개틀링이라고 하는 총신으로 되어 있는기관총으로 군인들 1개 중대를 쓸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르지오 레오네>는 <황야의 무법자>를 필두로 하여,
<속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등을 연속적으로 힛트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감독으로 떠올랐다..그로부터 그러한 아류의 영화들이 속속 등장했는데,
감독인 (세르지오 레오네>는 물론이고 <로하이드>에서 별볼일 없는 조연에 머물렀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후로 <용서받지 못할자>등 몇편의 서부극에 주연으로 출연하다<어둠속에 벨이 울릴때><더티해리 씨리즈><써든 임펙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여 명실상부한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배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카로니 웨스턴에서 만큼은 오히려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 한수위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검은 싱글의 냉혈한(리반 클립)은 <하이눈>에서의 단역이나 <젊은 사자들>과 같은 조연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후로도 몇편의 마카로니 웨스턴영화에서 주연으로 그 진가를 올렸으며 <지옥의 코만도>와 같은 전쟁영화에도 출연하여 인기를 모았다..
그리고 주제곡(방랑의 휫파람)을 작곡한 영화음악의 천재 (엔리오 모리코네)는 그후 <대부> <옛날 날 옛적 미국에서...>와 같은 수준높은 영화주제곡을 발표하여 많은 영화 매니아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검은 싱글에 매부리코..독수리와 같은 비정한 눈빛..빠른 속사솜씨로 상대방을 눈깜짝 할 사이에 쓰려뜨려 놓고도 뭔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자리를 유유히 떠나는 멋있는악당(리반 클립) 그리고 드넓은 황야의 허무한 먼지바람을 가르고 울려퍼지는 종소리..기타소리..휘파람소리..
황야의 무법자 (A Fistful Of Dollars , 1964) 감독 -세르지오 레오네 출연- 클린트 이스트우드, 마리안느 코흐, 지안 마리아 블론테, 볼프강 럭스키 한 이름없는 사나이가 박스터와 로조 패거리의 세력다툼으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서부의 작은 마을에 나타난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거나 도망치는 대신 두 패거리 사이에서 이득을 취할 계획을 품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강대한 두 패거리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그들을 제거한다는 줄거리로 미국 정통 서부극과 구별되는 이탈리아 서부극(마카로니 웨스턴) 붐을 일으킨 기념비적 작품.
거장 구로자와 아키라의 걸작 사무라이물 [요짐보]에서 원안을 취한 이 서부극은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의 효시이자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출세작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말없고 냉혹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때까지의 서부극 주인공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을 연기하여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원제 : Per un Pugno di Dollari 영어 제목 : For a Fistful of Dollars 독일어 제목 : Fur eine Handvoll Dollar 제작 :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합작 (1964년) 상영시간 : 99분 57초 감독 : 세르지오 레오네 (Sergio Leone) 각본 : Sergio Leone, A. Bonzzoni, Victor Andres Catena, Jaime Comas Gil 카메라 : Massimo Dallamano (=J.Dalmas), Federico G. Larraya 음악 : 엔니오 모리코네 (Ennio Morricone)
황야의 무법자,
(영어: A Fistful of Dollars, 이탈리아어: Per un pugno di dollari, 스페인어: Por un puñado de dólares)는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1964년 이탈리아의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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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유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 국회의원 당선 전 운영할 때 적발돼/ 삼진아웃제 강화되면 일가기업 퇴출/ 입찰담합 제재 법안 강력 반대 배경/ “의정활동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
☞ 산안법 의결 임박하자 달려온 ‘건설사 대표 출신’ 박덕흠 _ 2018년 12월28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박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일가 건설사들의 등록 말소를 막기 위해 제재 강화 법안을 사활적으로 방어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이라는 비난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2016년 11월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사 피해’ 등을 내세워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업체명을 변경해 새로 등록을 하더라도 공사실적이 없는 신생업체가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입찰할 때 매우 불리해진다. 건설업계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배경이다.
그래서일까?. 박 의원은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이 낸 이 개정안에 대해, 기간을 6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까지 냈다.
국토교통부가 ‘담합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이 걸린다’며 ‘10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박 의원은 거듭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기간이 9년으로 낮춰진 채 법안이 처리됐다.박 의원이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에 사활적으로 반대한 이유를 2012년 공정위 의결에서 엿볼 수 있다.
그해 2월 박 의원이 운영하던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등은 공정위로부터 입찰 방해 행위와 불법 담합 등으로 각각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업체와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공정위 조사결과,
이 공사 입찰과정에서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은 2008년 2월께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각 2,3공구 30%의 지분을 갖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또 혜영건설에서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였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해 입찰담합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2008년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으로 박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혜영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공정위는 당시 의결서에서 “입찰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 의원 일가 기업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킨 이유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입찰담합 적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입찰담합이 적발된 자신의 일가 건설사들이 잠정적인 제재 대상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사활적으로 방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말로는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혁법안을 온 몸으로 막았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의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철저한 사익추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가족회사 ‘입찰담합 과징금만 12억’…무슨 일 있었길래???
단독 입찰 어려워지자 17곳 연루, 과징금 59억원 대형 사건, 공정위 “조직적·지능적 담합”…가족회사 혜영건설서 첫 모의,
☞ 산안법 의결 임박하자 달려온 ‘건설사 대표 출신’ 박덕흠 _ 2018년 12월28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2012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동원해 수백억원 규모 공공시설 공사에 입찰담합을 주도했던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의 가족회사 2곳 등이 가담한 불법 입찰담합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의결서 분량만 34쪽에 이르고,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가 17곳, 과징금이 59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담합으로, 경쟁을 원척적으로 제한하고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의결서(2012년 2월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2·3공구 관련 17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자세한 사정이 나와있다.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51억원 규모의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구의취수장이 왕숙천의 오염으로 수질이 나빠지자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을 남양주 왕숙천 상류 부근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였다. 상하수도 건설업체인 대지종건, 재현산업과 함께 혜영건설이 먼저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낙찰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되자 입찰 짬짜미를 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2·3공구 관련 17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결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애초 담합을 계획했던 최아무개 대지종건 대표이사는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에 참여할 만큼 수주실적이 부족해 단독 입찰이 어려웠고 (2012년 2월) 혜영건설과 재현산업 사장을 만나 공동수급체(입찰담합) 구성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들이) 흔쾌히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첫 입찰담합 모의가 시작된 자리가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 사무실이었다. 이어 입찰담합을 돕기 위한 ‘들러리’ 업체 15곳을 모았다. 이 가운데 혜영건설은 계열사 등의 도움을 받아 5곳을 끌어들였다.혜영건설은 다시 자사 사무실로 대지종건 직원을 불러들여 사전에 조작된 투찰내역서가 담긴 이동식 저장 매체(USB)를 전달했다. 담합을 위한 입찰내역서가 담긴 이동식 저장 매체는 사흘간에 걸쳐 각 들러리업체에 차례로 전달됐다.
일부는 입찰 당일 퀵배달서비스를 통해 전달됐고, 들러리업체 쪽은 이 내역서대로 입찰가를 입력했다.담합 결과는 짬짜미 업체들의 예상대로였다. 최종적으로 혜영건설이 2공구 사업을, 재현산업이 3공구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의 수주금액이 각각 287억원, 279억원에 이른다. 거액의 사업을 손쉽게 따낸 이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공사계약금액 일부를 나눠줬다. 뒤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지종건은 사업을 수주하지 않고, 대신 2·3공구의 지분을 각각 30%씩 갖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업체와 합의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입찰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의 과징금만 12억원에 이르고, 사건을 주도한 대지종건과 재현산업에 각각 18억원, 13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들러리 구실만 했던 나머지 업체에도 6천만원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과징금이 매겨졌다.이 과정에서 혜영건설이 계열사의 협력업체를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불법행위에 끌어들였음을 짐작케하는 대목도 있다.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입찰담합에 가담했을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공정위도 “협조사들은 혜영건설의 협조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에 있었으므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박 의원은 건설업체들이 ‘기간제한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고, 등록 말소 가능 기간을 9년으로 낮춘 개정안 처리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 실소 자아낸 국민의힘 박덕흠 해명,,? 박 “공개경쟁 전자입찰, 특혜 불가”/ 전자입찰제 해도 ‘짬짜미’ 가능해/ 박덕흠쪽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로/ 국토위 간사 시절에도 수십억 수주/ 2012년 일가기업 입찰담합 적발돼/ 입찰담합 제재 법안 강력 반대 이유/ 박 “신기술 사용료, 공사금에 해당”/ 업계 “많은 공사가 제한경쟁입찰/ 특허 보유 등 내걸며 불공정 거래”/ “박 의원 일가 신기술 활용이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한달여 만에 이뤄진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진정·고발 건을 두고 거짓이라고 둘러대거나, 백지신탁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등 진정성이 떨어진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도 “업계 실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건설업자 출신 박 의원이 입찰 시스템 문제와 담합 비리 등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 끌어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는 혹평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하지만 전자입찰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도 입찰 방해를 통해 경쟁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공무원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비리’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도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체와 이 회사를 도운 이들이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걸려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이들은 짬짜미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앞서 박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혜영건설과 파워개발 등도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방해 행위와 불법 담합 등으로 각각 과징금 9억5000만원과 2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업체와의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 일가 기업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박 의원이 2016년 11월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킨 한 이유로 해석된다.
결국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입찰담합 적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족 소유 건설사들이 잠정적인 제재 대상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사활적으로 방어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더욱이 공개경쟁입찰을 주로 해왔다는 박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박 의원 일가 기업들이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공사를 따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겨레>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첫 당선된 2012년 이후 박 의원 일가 건설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0건의 공사를 따냈다. 이 가운데 1건은 국토위 간사 시절의 수의계약(공사금액 10억원)이었고 4건은 제한경쟁입찰(공사금액 총 461억원)로 그 가운데 한 건도 간사 시절 낙찰됐다.
수백억원 규모 에스티에스(STS) 신기술공법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내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특허가 많은 신기술 가운데 하나를 골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은 건설업계 오랜 비리 유형 가운데 하나다.
국토위원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순간 공개경쟁입찰이 제한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사실상의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며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 관련이 없으면 신기술 활용이 왜 문제겠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걸 활용하라고 하니까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박 의원 일가 기업들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과 서울시로부터 에스티에스 특허사용료로 40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업계 원로들은 신기술과 실적 등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회장을 지낸 한 인사는 “많은 공사가 (여러 조건을 내건) 제한경쟁입찰로 이뤄진다. 여기서 특혜가 발생한다. 공사 실적과 특허 보유 등으로 입찰을 제한하면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을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1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공사 업무로 공시한 입찰공고 내역 800건 중 766건(96%)은 지역제한이 있거나 제한경쟁 방식이었다. 일반경쟁 방식은 34건(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진정·고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박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진정이 2017년 10월께 이뤄졌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인 조사까지 했다. 또한 지난 10일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3부가 수사 중이다.
전문건설협회장으로 일하던 시절 골프장 투자 배임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며 “(나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불과해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을 할 때 운영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협회장은 운영위원장이고 조합 이사장은 운영위 부위원장에 불과하다.
일부 운영위원들과 짜고 수익률을 15%로 부풀려 보고해 관철시킨 것은 당시 협회장과 운영위원장을 겸했던 박덕흠이었다”고 했다.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하다”고 했지만, 공사 수주 내역 등을 보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12년 이후 박 의원 일가 기업의 100억원대 대규모 공사 수주금액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2년 이전 2건이었던 100억원대 공사가 2012년 이후 4건으로 나타났고 당선 이후에는 그 이전엔 없던 단독도급 공사도 8건으로 부쩍 늘었다.
건설업자 3선 의원 ‘박덕흠 패밀리’의 돈 버는 법,
박덕흠 이해충돌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 관련 건설회사가 각종 공사를 따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박 의원 가족 회사에 3천억원 대 일감을 줬다는 주장인데요. 이 기관을 감시하는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5년간 일한 박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몸담았던 건설업계의 입장을 누구보다 대변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찰비리 3진아웃’ 법안을 주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런 박 의원의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2일(오늘)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엔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안을 단독으로 연속보도한 오승훈 <한겨레>전국팀장이 출연해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를 정리.
건설업자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된 박 의원이 어떤 정치인인지, 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그간의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립니다.
야당 국민의힘이 박 의원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지,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 신고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의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등을 전해드립니다.
국회에는 ‘제2, 제3의 박덕흠’이 숨어있을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박덕흠 논란’에 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여당 “정기국회서 처리” 민주 “국회 최악의 이해충돌사건” 정의당도 “회기안 꼭 처리” 한뜻" 국민의힘, 박덕흠 진상조사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야당도 이 법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연내 입법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삼성물산 사외이사 경력이 정무위원회 활동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어 박덕흠 의원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자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치개혁 티에프(TF)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정치개혁 등 8개 현안별 티에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한 뒤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의 또다른 인사는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시간을 끌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공직자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없다. 21대 국회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을 고려할 때 같은 당 의원 문제가 걸려 있는 국민의힘도 대안 없이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도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특위와 관련해 “조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 출신, 공공 수주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특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충돌 의혹 박덕흠 사퇴" 충북 정치권·시민단체 연일 압박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박덕흠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공정이 더 이상 사회에 판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입법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충북도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박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 전국위원으로 출마한 김서준 후보는 전날부터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관련 의혹들을 반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족회사가 피감기관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 #건설산업기본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 #공직자 직무수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야당도 이 법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연내 입법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삼성물산 사외이사 경력이 정무위원회 활동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어 박덕흠 의원 문제가 파문을 일으키자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치개혁 티에프(TF)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정치개혁 등 8개 현안별 티에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 #지도부 #이해충돌방지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간을 끌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공직자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없다 #21대 국회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을 고려할 때 같은 당 의원 문제가 걸려 있는 국민의힘도 대안 없이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도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특위와 관련해 #조사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 출신 #공공 수주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할 것 #여당발 이슈 #불법행위 #혜영건설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