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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 금요일

전임 지사 5명 대권도전 좌절…다시 부각된 '경기지사 무덤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전임 지사 5명 대권도전 좌절…다시 부각된 '경기지사 무덤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전임 지사 5명 대권도전 좌절…다시 부각된 '경기지사 무덤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압수수색 등 위반 논란,
전 수원지검 수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 예정,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곽상도 구속기소로 수사 일단락 됐나’ 질문에 답변,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잠정조치 관련 입법보완 추진,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

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조 회장 쪽 “50억클럽 아무도 몰라”

‘대장동 그분’ 의혹 조목조목 반박하는 조재연 대법관,

조재연, ‘대장동 그분’ 거듭 부인…등본·부동산 계약서 등 공개,

딸들 수원 전입신고 내역 없어ㅡ

이인제부터 이재명까지 줄줄이 쓴잔…

징크스 못 깨고 대망론 다음 기회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사가 새삼 주목받게 됐다.

경기지사 출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으로 경기도는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정치권 징크스를 이번에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대 찾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찾아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역대 경기지사들의 대권 도전사는 국민 4분의 1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지자체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흑역사, 그 자체다.

대통령을 한차례 배출한 같은 수도권 내 서울시와 비교에서도 이들의 도전 실패는 더욱 도드라지게 됐다.

민선지사 6명 가운데 임창열 전 지사를 제외하고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 5명이 차례로 대권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들 가운데 신당을 창당해 대선 본선에 나섰던 이인제 전 지사를 제외하고 당내 경선을 거쳐 집권 여당 후보로 대선 본선에 오른 것은 이재명 전 지사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이 '경기지사 무덤론'을 '대망론'으로 반전시킬 전환점이 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후보 역시 제1야당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대권 꿈을 접고 말았다.

대권 도전했던 역대 경기도지사. 왼쪽부터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1995년 초대 민선 지사로 당선된 이인제 전 지사는 1997년 15대 대선 때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밀려 2위로 석패하자 같은 해 지사직을 사퇴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본선에 나섰지만 3위에 그쳤다.

2002년 16대 대선 때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돌풍에 또다시 무릎을 꿇은 뒤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에선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섰지만 6위에 그쳤고, 2017년 19대 대선에선 자유한국당 후보에 도전했지만, 홍준표·김진태 후보에 밀려 3위에 그치며 경선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인제 전 지사는 이런 과정에서 경선 불복과 탈당, 당적 변경과 신당 창당 등을 거듭하면서 과정의 정당성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3명의 전임 지사는 본선에 나서지도 못하고 당내 경선에서 대권 꿈을 접었다.

손학규 전 지사의 경우 당적을 변경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며 당내 경선만 3번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대권에서 멀어졌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17대·18대 대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의 경선에 나섰지만 모두 2위에 그쳤고, 19대 대선에선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겨 경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무소속으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가 두 달 만인 올해 1월 후보직을 사퇴하고 뜻을 접었다.

김문수 전 지사는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지만, 박근혜 후보가 압승하며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 '남원정' 3인방의 한 명이었던 남경필 전 지사 역시 19대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 뒤 2017년 바른정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유승민 후보에 밀려 본선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다.

촛불정국에서 '변방의 장수'로 지명도를 높인 이 전 지사는 재선 성남시장으로 2017년 19대 대선 경선에서 도전해 고배를 마셨지만, 이듬해 경기지사에 당선되며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전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무덤론'에 대해 "전임 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고 저는 실무적 행정가"라며 "정치 활동하듯이 하면 경기도에서 성과 내기 어렵다"고 전임 지사들과의 차별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전 지사의 대권 가도는 순탄치 않았다.

지사 취임 직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냉탕 온탕을 오가는 살얼음판 형국을 거쳤다.

우여곡절 끝에 여당 대선후보가 된 뒤에도 대장동 개발 등 각종 의혹 속에 고군분투하며 힘겨운 선거전을 치러야 했다.

그런 와중에 이 전 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선거 유세에서 "경기도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며 "경기도가 대권가도의 무덤이 아닌 꽃길임을 증명하겠다"고 대망론을 외쳤다.

이달 4일 남양주 유세에선 "누군가 '경기도지사는 대권가도의 무덤'이라고 그랬다"며 "왜 경기도가 무덤인가. 본인들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이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4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겹쳐,

이번 대선 결과로 '경기지사 무덤론'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징크스이자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게 됐다.

경기지역 한 여당 인사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지사 대망론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하지만 주목할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 자체로도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말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압수수색 등 위반 논란,
전 수원지검 수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파견 경찰의 수사참여는 위법"이라며 공수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기소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공수처에 파견됐던 A 경위가 작성한 뒤, B 경정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복귀한 B 경정의 경우 해당 수사와 관련해 직접 대검 압수수색에 앞장서기도 했다.

B 경정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총 4건의 수사보고서 중 3건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필요사유에 관한 수사보고서의 경우, B 경정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석규 부장검사가 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에 최 부장검사에게 김경목, 임세진 검사가 수사팀이 아닌 걸 아는지 물었는데 몰랐다"며 "실제로는 경찰관들이 다 알아서 (수사를)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보고서의 작성·결재자가 파견 경찰 명의로 된 것을 두고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재판부에서도 파견 경찰 부분을 그대로 공수처에 석명 요청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미리 검사들 사이에 유출됐고 언론에도 전달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5월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으나,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원소속으로 복귀했던 검사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고검장 공소장을 킥스에서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지만, 여기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1월5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제한한 공수처법 취지에 어긋난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점 등을 준항고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수사관 정원에 포함되는 검찰 파견 수사관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위해 파견된 경찰은 수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44조에는 공수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준항고 사건 관련 답변은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파견 경찰들이 직접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것과 관련, 향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곽상도 구속기소로 수사 일단락 됐나’ 질문에 답변,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잠정조치 관련 입법보완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기소로 대장동 수사가 일단락 된 것이냐’는 물음에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러 보도에 나온 많은 자료를 보면서 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대장동 사업가들에게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25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에 대해선 “2∼3월 총 4회의 가석방 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가석방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경제인이 포함됐다는 것은 특정 일자 심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특정인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기준에 합당하면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1031명을 1차 가석방했다.

오는 28일 비슷한 규모로 2차 가석방을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스토킹 범죄 피의자를 최대 1개월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 4호’와 관련해 보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전날 회의를 통해 검토했는데 조만간 법무부의 대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 4호’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

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조 회장 쪽 “50억클럽 아무도 몰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50억클럽’ 멤버들에게 돈을 건네거나 건네려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겨레>가 확보한 지난해 10월19일치 서울중앙지검의 남욱 변호사 피의자신문 조서를 보면, 검찰이 ‘2019년 8월 김만배, 정영학과 비용 문제로 다툼하던 중 김만배가 약속클럽(50억클럽)을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김만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에게 돈이 갔고, 그 돈은 조원태가 한바퀴 돌려서(돈세탁해) 약속클럽에 준 것이 있고, 약속클럽 중에서 조원태로부터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조원태가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 계열사 측 자금으로 약속클럽에 돈을 주면 되기 때문에 못찾을 거라고 말을 했다”

“조원태가 누나들과의 오너싸움에서 현금이 필요해서 김만배로부터 현금을 투자받았다고 둘러대면 될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피의자의 추측인가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지난해 11월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실제 김만배가 한 말인가요’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한 말이 맞다.

두번이나 들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조원태가 실제 약속클럽에 전달한 것도 있다고 들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그는 “전달한 것도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다만 누구한테 전달했는지와 관련해서는 “그 말은 안 해줬다.

(그러나) 그냥 받아간 분도 계시고,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분도 계신다고 표현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하루 전날(2021년 10월18일) 미국에서 돌아와 검찰에 체포된 이튿날 조사에서 이런 답을 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조사 뒤 석방됐다.

앞서 지난 1월, 조 회장이 지난해 7월 김만배씨에게 30억원을 빌렸다가 3주 뒤인 8월 이를 갚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당시 한진그룹 쪽은 “조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급전이 필요해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지인이 홍선근(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통해 김만배씨에게 자금을 빌려 조달했다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종합하면, 조 회장과 30억원 돈거래가 있었던 즈음 김만배씨가 남 변호사에게 ‘조 회장을 통해 50억클럽에 돈을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셈이다.

발언 시기로 봤을 때 문제의 30억원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와 별도 자금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 법률대리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씨와의 (30억원 대여) 돈거래를 주선한 나를 비롯해 동료 변호사까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조 회장 계좌도 검찰이 모두 들여다 본 것으로 안다.

조 회장은 김씨는 물론 50억클럽 거명 인사들과 일면식도 없고 (30억원 대여) 그 외에는 거래도 일체 없었다.

김씨가 왜 50억클럽에 조 회장을 끌어들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화천대유 쪽으로부터 50억원씩을 받기로 돼 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장동 그분’ 의혹 조목조목 반박하는 조재연 대법관,

“제가 대법관 조재연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관련기사:TV생방송서 ‘대장동 그분’ 거론된 현직 대법관 “김만배 몰라”)

조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취재진 앞에 서 “제가 대법관 조재연입니다"라는 인사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 얼굴을 보여준 뒤 다시 마스크를 쓰고 발언을 이어갔다.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기사와 정치인 발언 등을 인쇄한 자료들을 들어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등 과거에도 이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으나 자세히 설명해 기사화되지 않았고,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아 정면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한 대선 후보가 현직 대법관의 실명을 언급하며 유사한 발언을 했고, 과거와 달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언론을 통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미리 준비해온 관련 보도와 관련 인쇄물들을 들어보이고, 해당 제목 등을 직접 읽어가며 이와 무관하다는 본인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 마스크를 잠시 벗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들어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인쇄한 자료들을 들어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지난 2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장동 그분’ 거듭 부인…등본·부동산 계약서 등 공개,

딸들 수원 전입신고 내역 없어ㅡ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민간사업자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가족 주민등록등·초본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조 대법관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녹취록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수원에 살았던 기록이 있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조 대법관이 언론에 공개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면, 조 대법관의 딸들은 서울과 경기도 용인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인쇄한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분’ 의혹은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나며 불거졌다.

당시에는 ‘그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지난 18일과 22일 김씨와 정 회계사가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하면서 조 대법관이 ‘그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당시 현직 대법관 딸이 김씨 소유의 경기 수원 아파트에 살았으며, 김씨가 50억원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빌라를 사주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이에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대법관은 현재 배우자, 셋째딸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관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서울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경기도 과천, 시흥, 안양 등을 거쳐 1995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조 대법관 첫째 딸은 조 대법관 부부와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다가, 2020년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결혼을 하며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딸도 조 대법관 부부와 같은 곳에 주소를 둔 뒤, 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잠원로, 2018년 11월 서초구 서초중앙로, 2020년 2월 서초구 잠원로, 2021년 5월 용산구 서빙고로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상 조 대법관 딸들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수원 아파트나 판교 타운하우스 등에 전입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전입신고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풀이도 나오지만, 딸들이 해당 주거지에서 월세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왔다는 점에서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거주했을 것이란 의혹 제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조 대법관은 딸들의 실거주 입증을 위해 월세계약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 등도 이날 함께 제공했다.

조 대법관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모두 55쪽에 이른다.

앞서 기자들은 지난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런 자료 등과 함께 대법관 취임 뒤 현재까지 ‘조재연 대법관 방문 목적’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 등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청사 출입 내역과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 관한 내부 회의 자료 등은 법원조직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딸 하나(둘째 딸)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 그 이래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첫째 딸)는 작년에 결혼해 분가해 죽전에서 살고 있다.

막내딸 하나는 아직 저와 함께 살고 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지사 #대선주자 #무덤론 #전임 지사 5명 대권도전 좌절 #다시 부각된 '경기지사 무덤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압수수색 등 위반 논란 #전 수원지검 수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 예정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 #규명 지점 많아 #곽상도 구속기소로 수사 일단락 됐나’ 질문에 답변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잠정조치 관련 입법보완 추진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 #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조 회장 쪽 “50억클럽 아무도 몰라 #대장동 그분’ 의혹 조목조목 반박하는 조재연 대법관 #조재연 대장동 그분’ 거듭 부인 #등본·부동산 계약서 등 공개 #딸들 수원 전입신고 내역 없어 #이인제부터 이재명까지 줄줄이 쓴잔 #징크스 못 깨고 대망론 다음 기회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사가 새삼 주목받게 됐다 #경기지사 출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으로 경기도는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정치권 징크스를 이번에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 #대장동 아파트 #대법원 법원행정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 관한 내부 회의 자료 등은 #법원조직법을 이유로 공개 #그분’ 의혹은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나며 불거졌다 #당시에는 그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등이 주축이 된 #50억클럽’ 멤버들에게 돈을 건네거나 건네려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 #27일 한겨레가 확보한 지난해 10월19일치 서울중앙지검의 남욱 변호사 피의자신문 조서를 보면 #검찰이 ‘2019년 8월 김만배 정영학과 비용 문제로 다툼하던 중 김만배가 약속클럽(50억클럽)을 이야기 #남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김만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에게 돈이 갔고 #그 돈은 조원태가 한바퀴 돌려서(돈세탁해) 약속클럽에 준 것이 있고 #약속클럽 중에서 조원태로부터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원태가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 계열사 측 #자금으로 약속클럽에 돈을 주면 되기 때문에 못찾을 거라고 말을 했다 #조원태가 누나들과의 오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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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사업,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검찰, 대장동 '특혜 정황' 공개…'올 A'·'이재명 결재 문건' 포함, 2011년 李 결재 문건 “출자비율 수익 배분 확인”대장동' 법무장관 직권특검 개시 가능성도..수사팀 '퇴로' 찾기 분주,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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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 근거해 장관 특검 직권 개시 가능..여론 변수,
중앙지검, 수사 성과 못내자 삼성웰스토리 수사 확대 시도,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 예상된다는 생각 버려라” 내용 담긴 문건도 공개,

김만배 측 “언론 프레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 아니냐”

올 A 주고 외부 열람 차단…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검찰,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무더기 제출,

화천대유 전 대표는 확진으로 신문 연기…'사퇴 압박' 황무성 내달 1일 출석,

대장동 재판 속도…25일 검찰측 증거 150건 법정 공개,

첫 서증조사…컨소시엄 실무 맡은 하나은행 부장 "대장동, 잘 된 사업"

이재명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의 설립배경, (일부 정치인, 법조인 들 끄려 드려 엮은 계획적인 것)

성남의 뜰 설립 배경,

종우선주(금융기관)

성남의 뜰 자금 모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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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 화천대유가 40%분양시행권을 가져간 부당계약,
누가 했나?

대장동 게이트는 법조 게이트,

이번 (남)판교 대장지구 개발 비리 관련,

대장동 토지 소유자 : 나경원, 이완구 차남,

이재명 인생사에 연류된 인물들,

법원, 성남의뜰 소송 기각, "대장지구 송전선 지중화 작업해야"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주요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결재 문건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을 열고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꺼내든 ‘민간사업자 평가표’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A’로 평가했습니다.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은 ‘X’로 기재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던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 또한 정 변호사와 똑같이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배점 기준을 위배해 0점으로 배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1년 7월 이 상임고문이 결재한 초기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3,100세대를 개발해 3,200억 원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는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는 공사가 추가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장동 사업 규모는 5,900세대로 커졌지만 ‘출자비율’ 방식이 아니라 ‘고정이익’ 방식을 택하며, 2020년 이뤄진 실제 수익배분에서 ‘50%+1주’를 출자한 성남도공은 1,822억 원만 배분받은 반면 지분율 3.5%인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및 천화동인)는 4,04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2011년 대장동 개발에서 3,2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한 사실과 출자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받는 사실 등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이날 서증 조사에서 유동규·김만배·남욱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서증 조사 명목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을 넣었다”며 “다른 피고인들

에 대한 증거까지 합쳐 마치 최후 진술하는 것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 된 유 씨는 오는 4월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5월 21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대장동' 법무장관 직권특검 개시 가능성도..수사팀 '퇴로' 찾기 분주,

상설특검법 근거해 장관 특검 직권 개시 가능..여론 변수,
중앙지검, 수사 성과 못내자 삼성웰스토리 수사 확대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특검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의 원만한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관 직권 개시'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온 박 장관이 최근엔 민주당과 발을 맞추며 특검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자 이같은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3.25/뉴스1, 겹쳐,

박 장관은 지난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현안을 결론 내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도 중요한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 불행한 일"이라며 "어느 쪽도 시비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나 개별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특검 도입 명분을 쌓았다.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는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특검 수사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 개시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속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대장동 사건을 넘기는 것보다는 특검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가 전례는 없지만 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못할 것도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무부 내에선 박 장관이 상당한 부담을 지는 정치적 결단일텐데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무부 간부는 "장관 직권 특검 발동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인데 국회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특검 도입 여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과 여론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라며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박 장관이 '대장동 특검' 관철 의지를 피력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퇴로'를 찾는 모습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특검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기록을 넘길 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실제로 지난달 22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한 달 넘게 후속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선 후에는 멈춰섰던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윗선' 조사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클럽 관련 인물들 소환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핵심인물의 소환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반년간의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사했던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남은 의혹 부분은 특검이 다시 수사할테니 특검으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처분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팀이 특검만 바라보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지난해 9월 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국민적 관심 속에 반년이나 수사했지만 '부실수사'라는 꼬리표만 달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수사에서 체면을 구긴 중앙지검이 삼성웰스토리 고발사건을 고리로 삼성그룹을 겨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고발한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법원에 삼성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대장동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 나가버린 유동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 피고인에게 재정의무(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을 나갈 수 없다는 것)가 없으면 퇴정하겠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알아서 하셨으면 한다”고 답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그대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서 채택하는 결정을 내려야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하나의 서증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동의한 피고인에 한해서 먼저 증거조사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날 ‘대장동 5인방’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인 정영학 회계사만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는 일단 서증조사를 정 회계사에 한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류들을 먼저 쭉 살펴보고 사건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정 회계사를 제외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검찰이 서증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언급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정 회계사의 증거 조사 중에 다른 피고인을 탄핵하는 내용으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나중에 반대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피고인 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검찰에는 서류의 객관적 의미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주고, 피고인 측에는 설명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공판절차가 분리됐다고 이해한다”며 재판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 예상된다는 생각 버려라” 내용 담긴 문건도 공개,

검찰은 당시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편파 심사’를 했다며 25일 정 변호사의 상대평가 채점표를 공개했다.

이날 검찰은 2011년 대장동 사업 추진을 처음 검토하던 시기부터 2015년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된 시기까지 성남시와 공사에서 작성된 서류 등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은 앞선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몇 차례 제시되거나 언급된 서류였습니다.

그 중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문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이 2011년 7월 결제한 문건에는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서 32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공사가 수익을 분배받을 경우 출자 비율대로 분배받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5년 사업이 본격화될 당시 공모지침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서 등 주요 서증이 작성된 시기를 전후해 만들어진 서류들도 공개돼습니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문서에 담긴 민간 컨소시엄 채점 결과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검찰이 제시한 2014년 12월 31일자 ‘시장님 지시사항’ 문건에는 이 고문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에게 “사전에 공모 계획을 알려서 경쟁 입찰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공사에서 공모지침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개발사업팀은 공고 단 하루 전에야 공모지침서를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받았는데, 이에 대해 정 변호사 측은 “외부 사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안유지를 명분으로 개발사업본부에서 (공모지침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한 건 지시사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의 주장이 당시 시장의 지시사항과도 모순된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 변호사가 개발사업팀과 논의 없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건 ‘7대 독소조항’ 등을 반영해 민간의 몫을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당시 뒤늦게 공모지침서를 전달받은 개발사업팀 파트장 주모 씨가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했다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크게 질책을 당했다는 증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 당시 정 변호사가 주 씨의 주장을 반박한 ‘주차장님 반박자료’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문건에 “주 차장은 대장동에서 많은 수익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 감사에서 문제될 수 있기에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5인방이 의도적으로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을 축소했다고 봅니다.

김만배 측 “언론 프레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 아니냐”

검찰은 25일 재판에서 이를 공개하며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 성공을 확신하다”고 한 부분이 “대장동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앞선 21일 열린 16차 공판에서는 하나은행 부장 이 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만들어서 (공공이) 5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확보했다”며 “언론에서 문제삼는 프레임을 걷어내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사업만 본다면 잘됐다고 생각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절에 나름 도전한 영역이라고 본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까지 이익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됐으면 그에 대한 부분도 보완됐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엔 이 정도까지는 (수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 측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부.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5000억 원이 넘는’ 이익의 일부로 보는 성남 서판교터널 및 기반시설 조성비(약 700억 원)는 단순 ‘공익 환수’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터널 공사가 이뤄지면 결국 (대장동 사업 부지의) 입지가 좋아져서 분양가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터널이 뚫려서 땅값이 오르면 전체 수익이 커지고, 민간이 가져갈 몫도 커진다는 겁니다.

이 씨는 “적극 공감한다”며 “당시에 (민간이) 사업비용이 늘어나는 걸 받아들여도 실제 수익에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 씨는 2015년 초 화천대유 측과 대장동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던 때 “사업계획서 작성을 주도한 건 정영학 회계사, 실무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주로 많이 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또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이 전 대표와 정 회계사가 김 씨를 깍듯이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윗선’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올 A 주고 외부 열람 차단…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검찰, 대장동 재판서 증거 150건 무더기 제출,

화천대유 전 대표는 확진으로 신문 연기…'사퇴 압박' 황무성 내달 1일 출석,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정황을 담은 증거라며 서류들을 대거 법정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제시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을 공개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며 정 변호사의 민간사업자 평가표를 제시했다.

법정 출석하는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주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에는 'X'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배점 기준을 위배해 다른 사업자에 0점으로 배점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당시 공사 내에서도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병진 이사회 의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그 사람들(민간사업자)이 감수하는 리스크에 맞춰서 시스템이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밖에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1∼2012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 등 문건도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대장동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 3천100세대를 수용해 개발하려는 계획, 개발 이익으로 3천200억원 가량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4월 4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장동 재판 속도…25일 검찰측 증거 150건 법정 공개,

첫 서증조사…컨소시엄 실무 맡은 하나은행 부장 "대장동, 잘 된 사업"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오는 25일 법정에서 대거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6회 공판에서 다음 공판기일인 25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증은 증거가 되는 서면을 뜻하며, 서증조사는 증거를 신청한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내용을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은 제시된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부연할 기회가 있다.

25일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증 가운데 일부에 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과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등이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이 작년 10월 기소된 이래 5개월가량 재판이 진행됐고 여러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으나 서증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 계획을 묻는 재판부에 "(서증의 양이) 목록상 150개"라며 "제시와 설명이 필요한 서증은 절반 정도가 될 것이고, 시간은 4시간 이내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정도로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부 서증은 작성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서증조사를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증의 내용을 알아야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이해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고인에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서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4월 중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되도록 빠르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앞으로) 증인 신문을 집약적으로 진행해서 하루 안에 끝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선 기일에도 출석했던 하나은행 부장이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무리 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언론이 문제 삼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대장동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씨는 "다른 것들 다 걷어내고 사업만 놓고 본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절에 나름대로 잘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의 설립배경, (알부 정치인, 법조인 들 끄려 드려 엮은 계획적인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대장동 개발시 민간투자자들이 3억5천만원(성남의 뜰 지분7%) 투자해 개발이익 4000억원을 받아간것에대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부분인 성남도시 개발공사는 시행사 주식의 50%+1주 (25억 원 어치)를, 민간 부문인 화천대유+천화동인1~7호는 7%(3.5억 원 어치)를 갖고 있는데, 배당은 민간이 더 많다,

지분 대비 배당률로 따지면 민간이 공공보다 15배 정도 되다 보니, '배후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화천대유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윗사람의 도움으로 돈을 얻는다 이다,

화천은 뜨거운하늘, 즉태양이며 대유는 많은것을 얻는다는 뜻 이다,

풀어서 말하면 태양이 비추어 대박이 난다는뜻,

천하동인의 뜻은 '잘못된 세상을 타파 하기 위해 같은뜻 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같은길을 간다 는 뜻이다

성남의 뜰 설립 배경,

성남의 뜰은 인력이 없는 Paper Compay로 모든업무는 대행을 맡긴다,

이 회사는 법에 따라 자본금 50억으로 설립해야한다,

성남대장지구 개발을 위해서 3개 컨소시엄중억, 1등을 한 컨소시엄과 협의하여 1종우선주(성남도시개발공사)50억,

종우선주(금융기관)

보통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로 구성된 법인)로 자본금을 구성하게 된다

*우선주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서 받지만 추가이익이 날경우 추가배당은 못받는 구조다

그러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금융기관의 경우 말이 자본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모으고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 우회적으로 자본으로 납입하였지만 실제로는 대출금입니다.

성남의 뜰의 실제 주주는 보통주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다

부동산경기가 호황이 되어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가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된 것이지 불황이 되었으면 빈털털이가 되는 구조다,

여기서 민간이 어떻게 이런수익을 가져갈수있냐는데 공공부분은 배당액을 우선적으로 먼저받는조건으로 1800억원 배당 상한선을 둔것이고 민간은 후순위로 받는 대신 이 상한선을 두지않은것이다

민간은 수익을 많이 거둘 수있는동시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있는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배당이 많아졋다는 이재명후보설명이다

성남의 뜰 자금 모집 구조,

성남의 뜰에서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기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초기 운영자금은 토지 보상업무를 대행시키는 수수료 및 보증금, 자금관리를 대행시키는 수수료, 매입한 토지등을 관리하는 수수료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초기 운영자금은 성남의 뜰 보통주주인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 대출을 하는 구조였다

화천대유는 화천대유의 주주와 대표이사등이 보증서서 빌려온 것으로 보이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모집은 2가지로 구분되는 데..

성남의뜰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과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출금으로 구분된다

즉, 금융기관과 접촉을 통해서 다 못 빌린 대출금은 화천대유에서 다른 여러 투자자들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다시 성남의뜰에 대출해 준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책임은 거의 화천대유가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남의뜰에게 대출해준 채권자들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보통주까지 모두 담보로 잡고 있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는 내용은 감사보고서에는 없었다함

2014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성남의뜰에서 이익이 나면 토지매입할 때 대출해 준 금융기관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게 되고 두번째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우선주, 세번째로 금융기관 우선주를 상환한 후에 나머지는 전부 화천대유과 천하동인 1~7호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겟다"라며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사업으로 바꿧엇다

원래 토지주택공사가 공영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명박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무산된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하려는 것을 성남시가 성남투자개발공사를 통해서 민간과 같이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500억원을 성남시에 환수 햇다고 밝혓으나 개발사업 이익금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에 들어간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졋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 의견이 5대 5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내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려줬다는 평가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게 드러났습니다.

월 1500만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근무했었고, 곽 의원과 박 전 특검 모두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특검 본인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이 드러났고 이외에도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들이 고문으로 근무했었다.

이에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게이트가 아니냔 의혹이 있다.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분 1% 화천대유가 40%분양시행권을 가져간 부당계약,
누가 했나?

대장동 게이트는 일부 정치 법조 게이트다,

인물들 정리,

1. 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 비리 관련,

- 성남의뜰(시행사)
판교대장 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고재환 변호사가 대표.(성균관대 법대 1995년 졸업)


- 화천대유(지주회사)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사회부 법조팀장) 최대주주.
지분 100% ,
  성대 동양철학과,
       ㄴ 이성문 : 화천대유 대표이사. 성균관대 법대 1995년 졸업,
       ㄴ 김석배(김만배의 동생) : 화천대유 사내이사,
ㄴ 김의배(김만배의 형) : 안양시청 공무원(과거 청소행정과 팀장 역임).
이재명 여동생 부부 청소노동자??
ㄴ 박영수 특검 :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활동,
ㄴ 박영수 딸 :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
ㄴ 곽상도 전 검사, 현 국회의원 :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담당 부장검사.
* 검사사칭 사건 : 이재명이 방송국 PD와 짜고 검사 사칭해서,
김병량 전 시장(민주당 소속) 날림.
이후 차차기(?)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됨.
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
ㄴ 권순일 전 대법관 : 이재명 공직자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무죄 의견(판결).
(현) 화천대유 고문,
ㄴ 유은혜 : 김만배와 성대 동양철학과 동문.
화천대유, 천화동인.....주역에 나오는 점괘 용어임.


- 천화동인(화천대유 자회사 1호~7호)
ㄴ 1호 : 이재명 아들 근무....(불확실) 좀 더 확인 필요.
ㄴ 천화동인 1호 대표 : 이한성,
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 대장동 개발사업 치적 보고서 발간,
* 가천대 교수. 이재명 가천대 논문 표절 사건??
ㄴ 천화동인 4호 이사 : 남욱 변호사(채동욱 법무법인 소속),
* 대장동 로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 8억 챙겨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


- 유동규 : 대장지구 개발 설계 실무책임자,
(건설업자 출신. 이재명이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간사로 선임)
->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 경기관광공사사장
-> (현) 이재명 캠프 소속,

- 대장동 토지 소유자 : 나경원, 이완구 차남,
* 이명박 때 찜해 놓은 개발 건인데 이재명이 꿀꺽해서 윈윈한 듯.

=> 화천대유의 "대", 천화동인의 "동" : 이재명 지지자들이 부르짖는 "대동세상"

2. 이재명 인생사에 연류된 인물들,

- 강찬우 변호사(전 수원지검장) :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변호인단 중 1명.
  * 화천대유 김만배 최대주주의 골프 홀인원 기념사진에 등장하시는 분,
(with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옵티머스자산운용(5000천억 피해) 고문단.
의혹의 봉현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이재명에 로비 의혹,
-> 윤석열이 무마해 줌,
    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 은행장 : 옵티머스 자산운용 고문,

- 김민한(이재명 처남. 김혜경 동생) : 정영제(수배 중)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성지건설 재임 시절 봉현물류단지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계약 진행.,
김민한은 성지건설 이사.
ㄴ 김민한은 현재 (주)레드로버 사내이사로 이직. 이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임.

- 이헌욱 경기주택공사 사장 : 드루킹 고발해서 김경수 날린 변호사.
이 공적으로 사장 됨(보은인사)

- 황교익 : 대순진리회 발해농원 대표이사 출신. 화천대유 연관 의혹.
이재명 극렬지지자.  경기도관광공사 사장 낙마.

- 송두환 : 이재명 공직자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 무료변론 전관변호사.
(현)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보은인사)

- 이재명 조카 : 조카1) 성남국제파 조폭. 얘 변호하면서 인권변호사라 홍보. 조카,
조카2) 여자친구와 그 모친 살해. 그집 은 말그대로 쑥대밭 되었음,
이재명이 조카 변호함.(심신미약 감형 주장)

- 정의찬 : 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경찰프락치 사망사건 전과자인 거 들켜서,
경기도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보은인사) 사퇴.

- 김혜경 : 이재명 부인. SNS에서 "정의를 위하여"로 활약.
노무현/문재인/전라도 혐오 비하 발언. 아래 진유천이 뒤짚어 씀.

- 진유천(진효희) : 성남FC버스기사 출신. 이재명 SNS봉사팀=댓글부대(텔레그램).
이재명 캠프 팀장 역임. 드루킹 경공모 회원 출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보은인사).
클리앙에서 crusaver로 활동하여 여론 조작한 거 걸려서 짤림.

- 백종선 : 채권추심업업체 팀장 출신.
이재명 형/형수/조카한테 폭언 욕설 협박 문자 보낸,
이재명 성남시장 최측근(수행비서).
ㄴ 백아연 : 백종선 딸. 가수 : 성남시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줌.
ㄴ 백종선 남동생 : 성남시 비서직 세습. 그 부인 성남시 공보관 채용.
그 여동생 성남시 산하재단 여성단체 국장 임명,

- 구자필 : 조경사 출신. 이재명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경기도 산하 2급 공무원 특채(보은인사)

- 제윤경 : 보험설계사 출신. 성남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역임.
(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보은인사)

- 권순정 : (전)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표.
김어준과 함께 여론조작에 이바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보은인사)
(현) 이재명 캠프 소속,

- 이근형 :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대표 출신.
(현) 이재명 캠프 기획단장,

- 강헌 : 명리학자. 경기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사람이 이재명 사주명리 코칭하나??

3. 기타,

- 경기 평택 현덕지구.....화천대유처럼 똑같이 작업 : 제2의 대장지구 사건이 될 듯,

법원, 성남의뜰 소송 기각, "대장지구 송전선 지중화 작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 받았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해당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체 완공 예정일자도 함께 무기한 연기됐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등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전체 완공 직후 해산을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이날 판결로 법인 해산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소송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권순일이 상고심 재판부로 참여해 무죄 의견을 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권순일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왈: 난 대장동관심없어.. 천억만 있으면 되ㅡ

野, ‘대장동 문건’ 전문 공개 “압수? 거짓말”…정영학 녹취록도 공개,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8일 배수로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과 관련 추가 공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원 본부장과 김은혜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 담긴 서류 전부를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이 문건에 대해 검찰은 자신들이 작년에 압수, 제출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공보단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 발언 내용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 본부장은 “검찰은 종이 문건을 압수한 게 아니라 성남시청 전산 서버를 압수했고, 서버 전산망 내용을 출력해서 같은 내용이 있는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라며 “다른 메모들과 함께 있는 그 문건은 검찰은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다. 핵심 당사자들을 통해 (문건이) 밖으로 빼돌려졌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모든 문건의 실물과 일부 문건의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 방안 문건 등이 담겨 있다.

원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정민용 변호사의 손글씨로 추정된다”며 “손글씨로는 재판 대응 논리, 명함, 원천징수 영수증 등 함께 나왔던 것도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가드레일 바깥쪽, 우묵하게 파인 배수로에서 발견됐다.

국민의힘은 누군가 일부러 가드레일을 넘어가 은닉했거나 달리는 차에서 던져 버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욱 “시장이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라고 했다”

이날 김은혜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13년 4월 17일 오전 12시 12분’에 나눈 통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서 제3자의 말이라며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된다.

난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없어 니가 알아서 해 그거만 만들어’(라고 전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000억 발언의 주인공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라고 지목하며 “1000억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녹취 속 진실은 대장동의 몸통이 이 후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 김은혜 공보단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대장동 배수구 문건 실물이 공개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의 김대업이 김만배라고 생각하는 이유.

다들 하는 말이 김만배가 이재명한테 공산당 같다는말을 했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됨.

이유 3억5천 들고간사람이 1조가까운 수익을 낸거임.

근데 이재명 녹취록에 1000억 만 있으면 된다. 라고했지!?

이게 본인거이든 아니면 환수이든 결과는 같음.

왜냐 김만배는 이미 수익이 진짜 미친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환수해 간다고 공산당 소리를 왜하겠음? 본인이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한 사업인데 조용히 1000억 주고 마무리하겠지.

그리고 몇천억 처먹고 1000억 기부채납하는데 공산당? 개소리하지 말라해라.

대체 얼마를 처먹어야 만족하냨ㅋㅋㅋㅋㅋ그리고 녹취록 왜 공개된건지는 정확히 모름 뉴스타파? 거기서 나왔지 난 그녹취록이 조작이다,ai다 라고 생각안함.

근데 그 녹취록 녹음일이 2021년9월인가? 윤석열 입당하고 1달 지나고라는데 (기사본고같음,팩트정정부탁함) 왜 10년전 부산은행 부실수사를 언급할까.

사실 그건 대장동괴 관련이없음. 과연 이재명이 차가없다고 음주운전을 안했을까?

차가개발안됬으면 오토바이가 이동수단이었겠지?

이재명은 오토바이타고 음주라이딩을 했을거임.

그 패거리들이 1조 정도 챙기겠다 생각했으면 자금끌어오는건 부산저축은행이아니라 어디가 되든 했을거임.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한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통이랑도 연관있다는데 지금 찢의 민주당이 최후의 발악하는걸로 보임.

결론 이재명 김만배 원팀. 남욱은 정권교체 될거같으니까 미리 자백한거같음.

3월9일 이재명 개같이 멸망하는거 꼭 보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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