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일 금요일

전임 지사 5명 대권도전 좌절…다시 부각된 '경기지사 무덤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전임 지사 5명 대권도전 좌절…다시 부각된 '경기지사 무덤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전임 지사 5명 대권도전 좌절…다시 부각된 '경기지사 무덤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압수수색 등 위반 논란,
전 수원지검 수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 예정,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곽상도 구속기소로 수사 일단락 됐나’ 질문에 답변,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잠정조치 관련 입법보완 추진,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

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조 회장 쪽 “50억클럽 아무도 몰라”

‘대장동 그분’ 의혹 조목조목 반박하는 조재연 대법관,

조재연, ‘대장동 그분’ 거듭 부인…등본·부동산 계약서 등 공개,

딸들 수원 전입신고 내역 없어ㅡ 

이인제부터 이재명까지 줄줄이 쓴잔…

징크스 못 깨고 대망론 다음 기회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사가 새삼 주목받게 됐다.

경기지사 출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으로 경기도는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정치권 징크스를 이번에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대 찾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찾아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역대 경기지사들의 대권 도전사는 국민 4분의 1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지자체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흑역사, 그 자체다.

대통령을 한차례 배출한 같은 수도권 내 서울시와 비교에서도 이들의 도전 실패는 더욱 도드라지게 됐다.

이들 가운데 신당을 창당해 대선 본선에 나섰던 이인제 전 지사를 제외하고 당내 경선을 거쳐 집권 여당 후보로 대선 본선에 오른 것은 이재명 전 지사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이 '경기지사 무덤론'을 '대망론'으로 반전시킬 전환점이 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후보 역시 제1야당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대권 꿈을 접고 말았다.

대권 도전했던 역대 경기도지사. 왼쪽부터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1995년 초대 민선 지사로 당선된 이인제 전 지사는 1997년 15대 대선 때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밀려 2위로 석패하자 같은 해 지사직을 사퇴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본선에 나섰지만 3위에 그쳤다.

2002년 16대 대선 때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돌풍에 또다시 무릎을 꿇은 뒤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에선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섰지만 6위에 그쳤고, 2017년 19대 대선에선 자유한국당 후보에 도전했지만, 홍준표·김진태 후보에 밀려 3위에 그치며 경선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인제 전 지사는 이런 과정에서 경선 불복과 탈당, 당적 변경과 신당 창당 등을 거듭하면서 과정의 정당성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3명의 전임 지사는 본선에 나서지도 못하고 당내 경선에서 대권 꿈을 접었다.

손학규 전 지사의 경우 당적을 변경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며 당내 경선만 3번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대권에서 멀어졌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17대·18대 대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의 경선에 나섰지만 모두 2위에 그쳤고, 19대 대선에선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겨 경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무소속으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가 두 달 만인 올해 1월 후보직을 사퇴하고 뜻을 접었다.

김문수 전 지사는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지만, 박근혜 후보가 압승하며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 '남원정' 3인방의 한 명이었던 남경필 전 지사 역시 19대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 뒤 2017년 바른정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유승민 후보에 밀려 본선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다.

촛불정국에서 '변방의 장수'로 지명도를 높인 이 전 지사는 재선 성남시장으로 2017년 19대 대선 경선에서 도전해 고배를 마셨지만, 이듬해 경기지사에 당선되며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전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무덤론'에 대해 "전임 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고 저는 실무적 행정가"라며 "정치 활동하듯이 하면 경기도에서 성과 내기 어렵다"고 전임 지사들과의 차별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전 지사의 대권 가도는 순탄치 않았다.

지사 취임 직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냉탕 온탕을 오가는 살얼음판 형국을 거쳤다.

우여곡절 끝에 여당 대선후보가 된 뒤에도 대장동 개발 등 각종 의혹 속에 고군분투하며 힘겨운 선거전을 치러야 했다.

그런 와중에 이 전 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선거 유세에서 "경기도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며 "경기도가 대권가도의 무덤이 아닌 꽃길임을 증명하겠다"고 대망론을 외쳤다.

이달 4일 남양주 유세에선 "누군가 '경기도지사는 대권가도의 무덤'이라고 그랬다"며 "왜 경기도가 무덤인가. 본인들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이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4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겹쳐,

이번 대선 결과로 '경기지사 무덤론'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징크스이자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게 됐다.

경기지역 한 여당 인사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지사 대망론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하지만 주목할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 자체로도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말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압수수색 등 위반 논란,
전 수원지검 수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파견 경찰의 수사참여는 위법"이라며 공수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기소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공수처에 파견됐던 A 경위가 작성한 뒤, B 경정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복귀한 B 경정의 경우 해당 수사와 관련해 직접 대검 압수수색에 앞장서기도 했다.

B 경정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총 4건의 수사보고서 중 3건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필요사유에 관한 수사보고서의 경우, B 경정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석규 부장검사가 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에 최 부장검사에게 김경목, 임세진 검사가 수사팀이 아닌 걸 아는지 물었는데 몰랐다"며 "실제로는 경찰관들이 다 알아서 (수사를)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겹쳐,

수사보고서의 작성·결재자가 파견 경찰 명의로 된 것을 두고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재판부에서도 파견 경찰 부분을 그대로 공수처에 석명 요청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미리 검사들 사이에 유출됐고 언론에도 전달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5월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으나,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원소속으로 복귀했던 검사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고검장 공소장을 킥스에서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지만, 여기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1월5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제한한 공수처법 취지에 어긋난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점 등을 준항고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수사관 정원에 포함되는 검찰 파견 수사관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위해 파견된 경찰은 수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44조에는 공수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준항고 사건 관련 답변은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파견 경찰들이 직접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것과 관련, 향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곽상도 구속기소로 수사 일단락 됐나’ 질문에 답변,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잠정조치 관련 입법보완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기소로 대장동 수사가 일단락 된 것이냐’는 물음에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러 보도에 나온 많은 자료를 보면서 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대장동 사업가들에게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25억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에 대해선 “2∼3월 총 4회의 가석방 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가석방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경제인이 포함됐다는 것은 특정 일자 심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특정인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기준에 합당하면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1031명을 1차 가석방했다.

오는 28일 비슷한 규모로 2차 가석방을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스토킹 범죄 피의자를 최대 1개월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 4호’와 관련해 보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전날 회의를 통해 검토했는데 조만간 법무부의 대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 4호’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

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조 회장 쪽 “50억클럽 아무도 몰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50억클럽’ 멤버들에게 돈을 건네거나 건네려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겨레>가 확보한 지난해 10월19일치 서울중앙지검의 남욱 변호사 피의자신문 조서를 보면, 검찰이 ‘2019년 8월 김만배, 정영학과 비용 문제로 다툼하던 중 김만배가 약속클럽(50억클럽)을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김만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에게 돈이 갔고, 그 돈은 조원태가 한바퀴 돌려서(돈세탁해) 약속클럽에 준 것이 있고, 약속클럽 중에서 조원태로부터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조원태가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 계열사 측 자금으로 약속클럽에 돈을 주면 되기 때문에 못찾을 거라고 말을 했다”

“조원태가 누나들과의 오너싸움에서 현금이 필요해서 김만배로부터 현금을 투자받았다고 둘러대면 될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피의자의 추측인가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지난해 11월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실제 김만배가 한 말인가요’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한 말이 맞다.

두번이나 들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조원태가 실제 약속클럽에 전달한 것도 있다고 들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그는 “전달한 것도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다만 누구한테 전달했는지와 관련해서는 “그 말은 안 해줬다.

(그러나) 그냥 받아간 분도 계시고,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분도 계신다고 표현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하루 전날(2021년 10월18일) 미국에서 돌아와 검찰에 체포된 이튿날 조사에서 이런 답을 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조사 뒤 석방됐다.

앞서 지난 1월, 조 회장이 지난해 7월 김만배씨에게 30억원을 빌렸다가 3주 뒤인 8월 이를 갚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당시 한진그룹 쪽은 “조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급전이 필요해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지인이 홍선근(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통해 김만배씨에게 자금을 빌려 조달했다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종합하면, 조 회장과 30억원 돈거래가 있었던 즈음 김만배씨가 남 변호사에게 ‘조 회장을 통해 50억클럽에 돈을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셈이다.

발언 시기로 봤을 때 문제의 30억원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와 별도 자금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 법률대리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씨와의 (30억원 대여) 돈거래를 주선한 나를 비롯해 동료 변호사까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조 회장 계좌도 검찰이 모두 들여다 본 것으로 안다.

조 회장은 김씨는 물론 50억클럽 거명 인사들과 일면식도 없고 (30억원 대여) 그 외에는 거래도 일체 없었다.

김씨가 왜 50억클럽에 조 회장을 끌어들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화천대유 쪽으로부터 50억원씩을 받기로 돼 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장동 그분’ 의혹 조목조목 반박하는 조재연 대법관,

“제가 대법관 조재연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관련기사:TV생방송서 ‘대장동 그분’ 거론된 현직 대법관 “김만배 몰라”)

조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취재진 앞에 서 “제가 대법관 조재연입니다"라는 인사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 얼굴을 보여준 뒤 다시 마스크를 쓰고 발언을 이어갔다.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기사와 정치인 발언 등을 인쇄한 자료들을 들어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등 과거에도 이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으나 자세히 설명해 기사화되지 않았고,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아 정면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한 대선 후보가 현직 대법관의 실명을 언급하며 유사한 발언을 했고, 과거와 달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언론을 통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미리 준비해온 관련 보도와 관련 인쇄물들을 들어보이고, 해당 제목 등을 직접 읽어가며 이와 무관하다는 본인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 마스크를 잠시 벗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들어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인쇄한 자료들을 들어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지난 21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재연, ‘대장동 그분’ 거듭 부인…등본·부동산 계약서 등 공개,

딸들 수원 전입신고 내역 없어ㅡ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민간사업자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가족 주민등록등·초본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조 대법관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녹취록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수원에 살았던 기록이 있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조 대법관이 언론에 공개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면, 조 대법관의 딸들은 서울과 경기도 용인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기사를 인쇄한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분’ 의혹은 대장동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나며 불거졌다.

당시에는 ‘그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지난 18일과 22일 김씨와 정 회계사가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하면서 조 대법관이 ‘그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당시 현직 대법관 딸이 김씨 소유의 경기 수원 아파트에 살았으며, 김씨가 50억원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빌라를 사주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이에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대법관은 현재 배우자, 셋째딸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관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서울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경기도 과천, 시흥, 안양 등을 거쳐 1995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조 대법관 첫째 딸은 조 대법관 부부와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다가, 2020년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결혼을 하며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딸도 조 대법관 부부와 같은 곳에 주소를 둔 뒤, 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잠원로, 2018년 11월 서초구 서초중앙로, 2020년 2월 서초구 잠원로, 2021년 5월 용산구 서빙고로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상 조 대법관 딸들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수원 아파트나 판교 타운하우스 등에 전입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전입신고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풀이도 나오지만, 딸들이 해당 주거지에서 월세나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왔다는 점에서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거주했을 것이란 의혹 제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조 대법관은 딸들의 실거주 입증을 위해 월세계약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 등도 이날 함께 제공했다.

조 대법관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모두 55쪽에 이른다.

앞서 기자들은 지난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런 자료 등과 함께 대법관 취임 뒤 현재까지 ‘조재연 대법관 방문 목적’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 등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청사 출입 내역과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 관한 내부 회의 자료 등은 법원조직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 대법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딸 하나(둘째 딸)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 그 이래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첫째 딸)는 작년에 결혼해 분가해 죽전에서 살고 있다.

막내딸 하나는 아직 저와 함께 살고 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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