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지사 5명 대권도전 좌절…다시 부각된 '경기지사 무덤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전임 지사 5명 대권도전 좌절…다시 부각된 '경기지사 무덤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압수수색 등 위반 논란,
전 수원지검 수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 예정,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곽상도 구속기소로 수사 일단락 됐나’ 질문에 답변,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
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조 회장 쪽 “50억클럽 아무도 몰라”
‘대장동 그분’ 의혹 조목조목 반박하는 조재연 대법관,
조재연, ‘대장동 그분’ 거듭 부인…등본·부동산 계약서 등 공개,
딸들 수원 전입신고 내역 없어ㅡ
이인제부터 이재명까지 줄줄이 쓴잔…
징크스 못 깨고 대망론 다음 기회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사가 새삼 주목받게 됐다.
경기지사 출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으로 경기도는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정치권 징크스를 이번에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대 경기지사들의 대권 도전사는 국민 4분의 1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지자체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흑역사, 그 자체다.
이들 가운데 신당을 창당해 대선 본선에 나섰던 이인제 전 지사를 제외하고 당내 경선을 거쳐 집권 여당 후보로 대선 본선에 오른 것은 이재명 전 지사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이 '경기지사 무덤론'을 '대망론'으로 반전시킬 전환점이 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후보 역시 제1야당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대권 꿈을 접고 말았다.
1995년 초대 민선 지사로 당선된 이인제 전 지사는 1997년 15대 대선 때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밀려 2위로 석패하자 같은 해 지사직을 사퇴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본선에 나섰지만 3위에 그쳤다.
2002년 16대 대선 때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 돌풍에 또다시 무릎을 꿇은 뒤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에선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나섰지만 6위에 그쳤고, 2017년 19대 대선에선 자유한국당 후보에 도전했지만, 홍준표·김진태 후보에 밀려 3위에 그치며 경선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인제 전 지사는 이런 과정에서 경선 불복과 탈당, 당적 변경과 신당 창당 등을 거듭하면서 과정의 정당성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3명의 전임 지사는 본선에 나서지도 못하고 당내 경선에서 대권 꿈을 접었다.
손학규 전 지사의 경우 당적을 변경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며 당내 경선만 3번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대권에서 멀어졌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17대·18대 대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의 경선에 나섰지만 모두 2위에 그쳤고, 19대 대선에선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겨 경선에 다시 도전했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무소속으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가 두 달 만인 올해 1월 후보직을 사퇴하고 뜻을 접었다.
김문수 전 지사는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지만, 박근혜 후보가 압승하며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 '남원정' 3인방의 한 명이었던 남경필 전 지사 역시 19대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 뒤 2017년 바른정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유승민 후보에 밀려 본선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다.
촛불정국에서 '변방의 장수'로 지명도를 높인 이 전 지사는 재선 성남시장으로 2017년 19대 대선 경선에서 도전해 고배를 마셨지만, 이듬해 경기지사에 당선되며 대권 재도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 전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무덤론'에 대해 "전임 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고 저는 실무적 행정가"라며 "정치 활동하듯이 하면 경기도에서 성과 내기 어렵다"고 전임 지사들과의 차별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전 지사의 대권 가도는 순탄치 않았다.
지사 취임 직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냉탕 온탕을 오가는 살얼음판 형국을 거쳤다.
우여곡절 끝에 여당 대선후보가 된 뒤에도 대장동 개발 등 각종 의혹 속에 고군분투하며 힘겨운 선거전을 치러야 했다.
그런 와중에 이 전 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선거 유세에서 "경기도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며 "경기도가 대권가도의 무덤이 아닌 꽃길임을 증명하겠다"고 대망론을 외쳤다.
이달 4일 남양주 유세에선 "누군가 '경기도지사는 대권가도의 무덤'이라고 그랬다"며 "왜 경기도가 무덤인가. 본인들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중심이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선 결과로 '경기지사 무덤론'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징크스이자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게 됐다.
경기지역 한 여당 인사는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지사 대망론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하지만 주목할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 자체로도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말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보고서, 공수처 파견 경찰이 작성·결재,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압수수색 등 위반 논란,
전 수원지검 수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파견 경찰의 수사참여는 위법"이라며 공수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기소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공수처에 파견됐던 A 경위가 작성한 뒤, B 경정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복귀한 B 경정의 경우 해당 수사와 관련해 직접 대검 압수수색에 앞장서기도 했다.
B 경정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총 4건의 수사보고서 중 3건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필요사유에 관한 수사보고서의 경우, B 경정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석규 부장검사가 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에 최 부장검사에게 김경목, 임세진 검사가 수사팀이 아닌 걸 아는지 물었는데 몰랐다"며 "실제로는 경찰관들이 다 알아서 (수사를)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보고서의 작성·결재자가 파견 경찰 명의로 된 것을 두고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재판부에서도 파견 경찰 부분을 그대로 공수처에 석명 요청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지난해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미리 검사들 사이에 유출됐고 언론에도 전달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5월12일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 등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으나,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원소속으로 복귀했던 검사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면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고검장 공소장을 킥스에서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지만, 여기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1월5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제한한 공수처법 취지에 어긋난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점 등을 준항고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수사관 정원에 포함되는 검찰 파견 수사관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위해 파견된 경찰은 수사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44조에는 공수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준항고 사건 관련 답변은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파견 경찰들이 직접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것과 관련, 향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범계 “대장동 수사 마무리 관측에 동의 안해…규명 지점 많아”
‘곽상도 구속기소로 수사 일단락 됐나’ 질문에 답변,
“김만배, 조원태 통해 ‘50억클럽’에 돈 전달하려 해”
남욱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관련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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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그분’ 의혹 조목조목 반박하는 조재연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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