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이슈보기]그 많던 붕어빵집 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식당서 내준 물 마시고 쓰러진 경찰들…식수 아닌 락스물이었다, 빈집이 와이리 많은교? "무허가 주택 포함해 보니"…부산 서구 빈집 1천218채,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빌라왕' 피해 재발 막는다, 잔인 하다고 말이 나오는지? 여태 본인이 한걸 생각해 보면?! 타당이 하는 일은 쌍수를 들더니,,,?

[이슈보기]그 많던 붕어빵집 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식당서 내준 물 마시고 쓰러진 경찰들…식수 아닌 락스물이었다, 빈집이 와이리 많은교?  "무허가 주택 포함해 보니"…부산 서구 빈집 1천218채,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빌라왕' 피해 재발 막는다, 잔인 하다고 말이 나오는지? 여태 본인이 한걸 생각해 보면?! 타당이 하는 일은 쌍수를 들더니,,,?

식당서 내준 물 마시고 쓰러진 경찰들…식수 아닌 락스물이었다,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빌라왕' 피해 재발 막는다,

"용산소방서장 대응 부적절...40분 동안 지휘 안 해"

그 많던 붕어빵집 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잔인 하다고 말이 나오는지? 여태 본인이 한걸 생각해 보면?! 타당이 하는 일은 쌍수를 들더니 ?

이런 말 할 처지인지?! 아나운스 시절과 영 딴판인 고민정 “尹, 49재 참석해 계란 맞더라도 정면 돌파했어야. 정치인 기개 없어”

운동선수야  깡패야? 머야?  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 여성 징역 8개월,

빈집이 와이리 많은교?  "무허가 주택 포함해 보니"…부산 서구 빈집 1천218채,

15억 넘던 광교 아파트값,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어쩌나"

 2020년으로 돌아간 광교 집값…'바닥' 기대에도 "매수자 없다"

위축된 매수심리에 입주 물량도 꾸준…"내년도 집값 하락"

영끌한 집값은 '뚝뚝' 대출이자는 '쑥쑥'…영끌족 '블랙 크리스마스'

배현진, 김건희 만났던 캄보디아 소년에 선물…"빨리 회복하길"


식당서 내준 물 마시고 쓰러진 경찰들…식수 아닌 락스물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을 찾았다가 락스 섞인 물을 먹은 경찰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24일 소방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10시59분쯤 영등포구 한 식당을 방문한 남성 2명이 물을 먹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  =뉴스1 겹쳐,

5기동단 소속 기동대원인 A씨 등 2명은 점심 식사차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 방문했다가 내어준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들이 마신 물은 식수가 아닌 락스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인원 3명과 차량 1대를 출동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빌라왕' 피해 재발 막는다,

경매시장 나온 빌라왕 명의 부동산 매물 47건,
세금 체납으로 압류…보증금 반환 불확실,
내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 조회,
"확정일자 후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

현재 세 들어 사는 집에 세금이 많이 밀려 있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시작 전까지는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부 보증금은 세금보다 먼저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이후 경매 시장에 쏟아진 빌라왕 명의 부동산은 47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지만, 집이 팔리더라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상당수 집엔 종합부동산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 걸려있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몰랐던 세입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빌라왕 피해 세입자 / 서울 화곡동 : (건축주가) 개인으로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는 세입자가 일정 보증금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계약 개시일 전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만약 세입자가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영선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는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한 겁니다.

거액의 세금을 떠안고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들인 경우의 세입자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바뀐 주인의 밀린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전 주인의 미납된 세금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아, 집주인이 빌라왕처럼 수십억 원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용산소방서장 대응 부적절...40분 동안 지휘 안 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사후 대응 조치가 매우 부적절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최 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참사 피해가 확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그러면서, 최성범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뒤 지휘 선언을 한 밤 11시 8분까지 40분 동안 전화통화나 무전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상자가 백여 명 있다는 내용이 소방당국 내부 단체 채팅방에 있었고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는데도, 그에 맞는 대응 단계를 제때 발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많던 붕어빵집 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30년 붕어빵 장사 안분선 "멸종위기 붕어빵, 아파트 이미지 하락 우려한 주민들 신고로 단속 잦아···고생한다고 말해주는 손님들 기억에 남아"

겨울철 대표 길거리 서민 간식 붕어빵. 그런데 요즘은 붕어빵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붕어빵을 파는 가게 인근에 자리 잡은 주거지역 또는 권역을 말하는 이른바 ‘붕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이죠.

가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따뜻하고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옛말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두 마리에 천 원 심지어 한 마리에 천 원 하는 가게도 등장했습니다.

붕어빵 가게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솟는 물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장사를 접은 분들이 많아지기고 했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데요?

붕어빵 가게를 30년간 운영해 온 안분선 씨를 만나 멸종위기에 몰린 붕어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이미지가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고를 주위에서 한다든지 하면 못할 수밖에 없죠"

"팥이 꽁지까지 다 들어가 있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팥이 찰져요"

" 반월당 주위에서 항상, 한 30년 붕어빵 장사를 한··· 이름도 알려드려야 해요? 안분선"

 

안분선 붕어빵 가게 30년 운영,

Q. 붕어빵 가격 급등한 이유는?
맨 처음에는 다섯 개 천원, 지금은 1개에 600원씩, 슈크림은 700원 받고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그때는 좀 싸게 들어오다가 지금은 다 배로, 더블로 다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물가는 그래도 인건비는 안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붕어빵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붕어빵이 싸다고 그러던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Q. 붕어빵집 사라지는 이유는?
이게 계절 장사하다 보니까 장사가 한 6개월 정도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뭐 그렇다고 점포 얻어서 하자니 이게 여름에는 어차피 안 되니까 할 수도 없고. 물론 단속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중구청에서도 (단속)하는 거 있고 신고를 주위에서 한다든지 하면 못 할 수밖에 없죠.

아파트 이미지가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민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저기 신한은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붕어)빵을 구웠거든요.

신한은행 바로 옆에 00바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고도 하고 그러면 중구청에서 나와서 못 하게 하고 이래서 하여튼 못 하게 됐어요.

제과점의 빵은 그래도 생각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찾아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면 충동적으로 먹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Q. 붕어빵 장사, 사양길?
옛날에는 길거리 풀빵, 이거라도 힘들어도 그래도 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이 장사, 춥고 이런 데 안 할 거예요.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배달 일을 거의 하고 그렇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거(배달업)로 조금 변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Q. 단속에 대해서는?
좀 웬만한 거는, 좀 봐줄 수 있는 거는 좀 봐주셨으면 좋죠.

너무 각박하게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쨌든지 간에 (노점상이) 약자잖아요?

길거리에서 허가도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죠.

 

 Q. 30년을 이어온 맛의 비결은?
전체적으로 팥이 꽁지까지 다 들어가 있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요 팥이 찰져요.

보통 팥하고 맛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손님들이, 사대부초 조그마할 때부터 다녔던 애들도 지금도 오시고 그래요.

멀리 이사 가시고 그래도, 또 어디 뭐 칠곡이고 상인동이고 다 오셔요.

 

Q. 기억에 남는 손님은?
"고생한다" 그러고, 또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러면서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외로 보면 사람이 줄을 서서 있는데도 막 빵을 금방 드러내 놓고 겨우 한두 개 구워놓은 것도 "이것도 식었다"고 "따뜻한 거 내놓으라" 하고. 하여튼 좀 그런 양면성이 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장사하다 보면.

 

 Q. 앞으로 바라는 점은?
 '안분지족'이라고 만족해요.

이제는 한 30년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이제 졸업도 앞두고 있고. 학교에 다녔다고 자격증이라도, 또 한식 기능사 자격증도 따놨고, 이제는 크게 바람도 없고. 우리 아들딸 결혼해서 이제는 또 행복하게 다 잘살고 있고 여태까지 살아온 데에서 보람이 있죠.

지금은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돈 더 많이 벌었으면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무탈하게만 하는 데까지만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잔인 하다고 말이 나오는지? 여태 본인이 한걸 생각해 보면?! 타당이 하는 일은 쌍수를 들더니 ?

고민정, 김경수 연말특사에 "참 잔인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의 연말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참 잔인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고 의원은 12월 23일 밤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묶여 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이라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고 의원은 "언론탄압. 노조파괴. 야당무시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라며 지적한 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처지인지?! 아나운스 시절과 영 딴판인 고민정 “尹, 49재 참석해 계란 맞더라도 정면 돌파했어야. 정치인 기개 없어”

라디오 인터뷰서 “尹, 이태원 참사 ‘어쩌다 생긴 사고’로 생각하는 듯”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역시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다운 기개는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를 아직도 그냥 본인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정부의 잘못도 없고 그냥 어쩌다 생긴 사고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우리 대통령이었으면 가시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가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거나 화풀이할 수도 있다”면서도 “계란을 맞을 수도 있지만 정면돌파하는 것이 이 어려운 국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족협)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49일째인 지난 16일 서울 이태원역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시민추모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정부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만 참여했다.

이 시각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판촉 행사인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잠시라도 참석해 유족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게 그리 어렵나”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사 49재가 진행되는 이태원 거리는 눈물로 뒤덮였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은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합동 조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의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정부·여당은 없었다”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나”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하다'며 일주일간 분향소를 방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에게 삼년상이라도 치르라는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아무리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진상을 밝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약속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상처받은 유가족을 앞세워 인면수심의 정쟁 장사를 계속할 모양”이라며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날 기념식을 모르는 척했다.

유가족에게 민주당은 어떤 위로를 했나”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연평해전 영결식 날 월드컵 보러 일본으로 날아갔을 때 희생된 장병 6인의 유가족에게 민주당은 어떤 위로를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부하 직원 빈소에 조문은 하지도 않고 발인 날 신나게 춤추는 동영상을 올려 충격을 안겼을 때 민주당은 유가족에게 어떤 입장이었나”고도 따졌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운동선수야  깡패야? 머야?  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 여성 징역 8개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을 신은 채 걷어찬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께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전경./뉴스1 겹쳐,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이힐을 신은 채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빈집이 와이리 많은교? "무허가 주택 포함해보니"…부산 서구 빈집 1천218채,

부산 서구는 '2022년 빈집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빈집이 모두 1천218채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부민2동과 아미동이 각각 312채와 304채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20년 1월 발표된 부산시 자치구별 빈집 실태조사에 서구지역 빈집은 375채였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허가 주택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빈집 수가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의 빈집 통계에는 무허가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부산 서구청 전경 [부산 서구청 제공] 연합뉴스 겹쳐,

하지만 빈집 대부분이 무허가 주택이라 통계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는 이번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해 조사했다.

서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을 철거하고 이들 부지를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억 넘던 광교 아파트값,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어쩌나"

수도권 '하락 일번지' 내몰린 광교…거래마다 '최저가'
광교신도시 위치한 수원 영통구, 수도권 낙폭 1위
14억원→10억원…2년 치 상승분 모두 '반납'
"매수심리 위축에 공급 물량까지…내년에도 하락"

지난해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광교신도시가 올해는 전국 집값 하락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하락 거래가 잇따르면서, 지난 2년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금리 인상과 매수세 실종이 겹치면서 한 때 15억원을 넘나들던 가격은 10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수원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59㎡는 6억7000만원(19층)에 매매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 안내문이 붙었다. 

방 4개로 구성된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은 지난해 11월 9억5000만원(9층)에 매매된 이후 올해 6월 8억원(16층), 9월 7억3700만원(23층) 등 하락을 거듭했다.

이 면적 가격이 7억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2020년 1월 6억6000만원(1층) 이후 처음이다.


 2020년으로 돌아간 광교 집값…'바닥' 기대에도 "매수자 없다"

영통구 이의동 '광교해모로' 전용 84㎡는 이달 6억3200만원(8층)에 팔렸다.

올해 4월 7억5000만원(5층)에 팔린 이 단지 전용 74㎡보다 낮은 가격이다.

광교해모로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8억7000만원, 올해 2월 8억1000만원, 5월 7억9500만원, 6월 7억8000만원으로 하락을 거듭했다.

이 면적 실거래가가 6억원대 초반으로 내려온 것도 2020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원천동 '광교아이파크' 전용 84㎡도 이달 10억원(36층)에 손바뀜됐다.

같은 타입이 지난해 7월 14억3000만원(19층)을 기록한 후 하락을 거듭한 결과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모습. 

이 아파트 같은 면적 거래가격이 10억원을 기록한 것은 2020년 2월(25층)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며칠 뒤 10억6000만원(40층)에 거래가 이뤄지며 집주인들 사이에는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다만 일선 중개사들은 아직 알 수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인근의 한 개업중개사는 "10억원 매물은 세를 안고 거래돼 가격이 다소 낮았다"면서도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데, 매수 문의가 늘어나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셋값이 받쳐줘야 집값도 하방을 다질 텐데, 전셋값도 꾸준히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광교 집값 낙폭은 세종시와 전국 1, 2위를 다툴 정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원 영통구 집값은 14.18% 하락했다.

14.96% 빠진 세종시에 이은 전국 2위이고,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이 내렸다.

같은 기간 전셋값도 18.34% 빠졌다.

대구 달서구(19.5%), 인천 연수구(19.41%)에 이은 전국 3위 낙폭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모습.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교 집값 하락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데다 주변 공급 물량마저 많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원이 속한 경기도 경부2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2월 69.8을 기록하며 70선 아래로 내려왔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축된 매수심리에 입주 물량도 꾸준…"내년도 집값 하락"

아파트 입주 물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수원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2년 1만883가구, 2023년 9357가구다.

시장 적정 수요인 5900여 가구의 2배 수준이다.

광교가 위치한 영통구만 하더라도 지난 8월 '영통자이' 653가구, 9월 '영통아이파크캐슬3단지' 664가구가 입주했고 이달에는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1BL' 642가구와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2BL' 609가구 입주가 진행 중이다.

공급이 이어지며 인근 전셋값도 하락세다.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1BL 전용 84㎡ 전세 호가는 지난 6월만 하더라도 5억5000만~7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억원까지 내려왔다.

내년에도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 등 1600여 가구 입주가 예정됐다.

부담을 안고 집을 사느니 전·월세를 선택하는 게 무주택자에게는 더 나은 상황인 셈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원 광교의 경우 지난해 급등했던 지역이기에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예정됐기에 집값과 전셋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수석전문위원은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집값 하락 폭은 올해보다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끌한 집값은 '뚝뚝' 대출이자는 '쑥쑥'…영끌족 '블랙 크리스마스'

치솟는 금리에 월 이자부담 2배로…일부는 투잡까지,
집값 하락해도 '내가 살 집'이라는 마음으로 버텨,

"영끌해서 송도에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밤에 아르바이트까지 생각 중입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마련한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대출이자는 치솟으면서 영끌족들이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다.

'블랙 크리스마스'가 따로 없다는 호소도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 2022.12.14/뉴스1 겹쳐,

송도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김모씨는 24일 "분양받아 송도의 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졌다"며 "요즘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고,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투잡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군포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는 "얼마전까지 대출이자가 한달에 20만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48만원까지 치솟아 부담이 크다"며 "9억원이던 집값도 6억원대로 떨어졌는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황모씨도 "지난 2019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듬해에 바로 아이가 태어나서 서울로 출퇴근을 위해 KTX역 근처 아파트 저층을 3억원대 초반에 샀다"며 "상승기 때 최고 5억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3억6500만원선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아직까지는 금리 상승의 영향은 없지만 신용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가 2배 가까이 늘어 월 가계 현금흐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끌을 해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다.

노원구의 23평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산 30대 정모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새 많이 올라 이자부담이 월 70만원 증가했고, 여기에 더해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까지 뛴 거까지 합치면 실제로 월 90만원 정도가 더 나간다"고 울상을 지었다.

정씨는 "지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만 기다리는 중인데 이래저래 금리 인상으로 숨통이 조여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느낌은 하나도 안나고 답답할 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쌍문동의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2020년에 구입해 전세를 준 30대 김모씨는 "일산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 6억원 가량에 구매했다"며 "이 아파트는 호가가 8억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5억5000만원 정도로 실거래가가 형성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도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영끌족도 있었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서울 고덕에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전세를 줄 생각으로 보유 중"이라며 "월 현금흐름에 부담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30평대 집이라서 계속 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문동의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김모씨도 "실거래가가 구매가보다 떨어져 속이 상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마음을 가져 보려 한다"고 웃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은 연 8%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근처까지 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2월 셋째주(19일 기준) 71.0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배현진, 김건희 만났던 캄보디아 소년에 선물…"빨리 회복하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로타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 도중 만났던 심장병 환아로,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배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로타 군이 우리 지역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 중"이라며 "매년 병원비 부족한 소아병동 어린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어 크리스마스 전 작은 정성을 보내는데 오늘 방문하는 김에 로타 군의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어 "빨리 건강해져서 뛰어놀았으면 하는 마음에 야구 모자와 마스크 세트, 맛있는 과자 종합선물 세트를 병원 관계자를 통해 전달했다"면서 "크리스마스카드에는 캄보디아어로 '빨리 회복되길 바라'라고 썼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로타 군이 배 의원이 전달한 크리스마스카드와 선물을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배 의원이 병원에 '불우환자 지원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하는 사진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에서 로타 군의 집을 방문, (좌)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로타 군(우)은 2018년 캄보디아,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캄보디아에서 로타 군의 집을 방문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로타 군은 2018년 캄보디아에서 수술받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후속 치료를 이어가지 못해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로타 군은 이달 초 한국으로 이송,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회복 과정에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인 로타 군을 직접 만났다.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빌라왕' 피해 재발 막는다 #용산소방서장 대응 부적절 #40분 동안 지휘 안 해 #그 많던 붕어빵집 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잔인 하다고 말이 나오는지? #여태 본인이 한걸 생각해 보면?! 타당이 하는 일은 쌍수를 들더니? #운동선수야  깡패야? 머야?  #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 여성 징역 8개월 #빈집이 와이리 많은교?  "무허가 주택 포함해 보니" #부산 서구 빈집 1천218채 #15억 넘던 광교 아파트값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어쩌나 #2020년으로 돌아간 광교 집값 #'바닥' 기대에도 "매수자 없다 #위축된 매수심리에 입주 물량도 꾸준 #내년도 집값 하락" #영끌한 집값은 '뚝뚝' 대출이자는 '쑥쑥' #영끌족 '블랙 크리스마스' #배현진 김건희 만났던 캄보디아 소년에 선물 #빨리 회복하길" #식당서 내준 물 마시고 쓰러진 경찰들 #식수 아닌 락스물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을 찾았다가 락스 섞인 물을 먹은 경찰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24일 소방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소방서 #이날 오전 10시59분쯤 영등포구 한 식당을 방문한 남성 2명이 물을 먹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캄보디아에서 로타 군의 집을 방문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로타 군은 2018년 캄보디아에서 수술받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후속 치료를 이어가지 못해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로타 군은 이달 초 한국으로 이송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회복 과정에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인 로타 군을 직접 만났다 #크리스마스카드에는 캄보디아어로 빨리 회복되길 바라'라고 썼다 #배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로타 군이 우리 지역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 중"이라며 #매년 병원비 부족한 소아병동 어린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어 크리스마스 전 작은 정성을 보내는데 #오늘 방문하는 김에 로타 군의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했다 #금융권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은 연 8%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카드론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근처까지 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2월 셋째주(19일 기준) 71.0을 기록했는데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영끌 #매매수급지수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 #서울 고덕에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전세를 줄 생각으로 보유 중"이라며 #월 현금흐름에 부담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30평대 집이라서 계속 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할 예정" #쌍문동의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김모씨 #실거래가가 구매가보다 떨어져 속이 상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마음을 가져 보려 한다"고 웃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점 #KTX역 근처 아파트 저층을 3억원대 초반에 샀다" #상승기 때 최고 5억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3억6500만원선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아직까지는 금리 상승의 영향은 없지만 #신용대출 #변동금리 #이자가 2배 가까이 늘어 월 가계 현금흐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끌을 해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다 #노원구의 23평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산 30대 정모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새 많이 올라 이자부담이 월 70만원 증가했고 #여기에 더해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까지 뛴 거까지 합치면 실제로 월 90만원 정도가 더 나간다"고 울상을 지었다 #지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만 기다리는 중인데 #이래저래 금리 인상으로 숨통이 조여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느낌은 하나도 안나고 답답할 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2022년 12월 25일 일요일

“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 부쳐”…고금리·역전세난에 강제경매 폭증, "송도로 이사 온 거 후회막심…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요"강남 불패도 옛말.. 개포동·대치동 아파트 8억~9억 급락등,,,

“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 부쳐”…고금리·역전세난에 강제경매 폭증, "송도로 이사 온 거 후회막심…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요"강남 불패도 옛말.. 개포동·대치동 아파트 8억~9억 급락등,,,

“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 부쳐”…고금리·역전세난에 강제경매 폭증,

"송도로 이사 온 거 후회막심…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요"

강남 불패도 옛말.. 개포동·대치동 아파트 8억~9억 급락,

"23억서 어디까지 떨어지나"…헬리오시티 84㎡ 15억 원대 매물 등장,

경매 [  ],

목차,

정의,

내용,

강제경매 [ Zwangsversteigerung ,  ]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참고문헌,

 

“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 부쳐”…고금리·역전세난에 강제경매 폭증,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지난해 대비 17% 증가,
서울은 82% 늘어,
전세금 반환 위한 강제경매 늘어날 듯,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17%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빚에 대한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고, 역전세난 속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중구 매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5176건이다.

지난해(4413) 대비 1년 사이 17% 증가한 것이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건수 증가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에서 더욱 돋보였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내에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것은 1280건으로 지난해(701건) 보다 82%가 늘어났다.

인천도 312건에서 449건으로 43% 크게 늘어나며 눈길을 끌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하지만 임의경매는 재판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역전세난 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경매에 나서는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에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며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런 와중에 입주물량 증가와 매매물건의 전세 전환이 지속돼 전세공급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셋값이 수억원씩 하락하고 있어 집주인이 확보한 현금이 없을 때는 계약기간이 끝난 기존 보증금 액수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3번째주(2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1.21% 하락했다.

하락폭은 2012년 5월 통계 공표 이후 가장 컸으며, 지난 10월 10일 이후 11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3%, -1.22%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성북구(-1.57%), 서대문구(-1.10%), 서초구(-1.04%), 강북구(-1.28%), 은평구(-1.33%) 등의 하락세가 컸다.


"송도로 이사 온 거 후회막심…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요"

치솟는 대출 이자에 영끌족 고민 깊어져,
은행 주담대 금리 연 8% 진입 눈앞,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이 치솟는 대출 이자에 속 쓰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

'블랙 크리스마스'가 따로 없다는 호소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지난해 초 인천 송도로 이사한 30대 최 모씨는 24일 "송도 5공구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를 8억원에 주고 샀다.

지금 6억원대 초반까지 값이 떨어졌다"며 "대출 이자만 생각하면 송도로 이사온 게 너무 후회된다.

크리스마스 기분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군포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는 "한달에 20만원 정도였던 대출 이자가 최근에는 48만원까지 치솟았다"며 "9억원이던 집값도 6억원대로 뚝 떨어졌는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구매자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

노원구의 23평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산 30대 정모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새 많이 올라 이자부담이 월 70만원 증가했고, 여기에 더해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까지 뛴 거까지 합치면 실제로 월 90만원 정도가 더 나간다"고 울상을 지었다.

정씨는 "지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만 기다리는 중인데 이래저래 금리 인상으로 숨통이 조여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느낌은 하나도 안나고 답답할 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도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영끌족도 있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아파트의 전경./사진=한국경제신문, 겹쳐,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서울 고덕에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전세를 줄 생각으로 보유 중"이라며 "월 현금흐름에 부담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30평대 집이라서 계속 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문동의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김모씨도 "실거래가가 구매가보다 떨어져 속이 상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마음을 가져 보려 한다"고 웃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은 연 8%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근처까지 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2월 셋째주(19일 기준) 71.0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강남 불패도 옛말.. 개포동·대치동 아파트 8억~9억 급락,

가파른 금리 인상과 역대급 거래 절벽 속에 서울 강남 아파트도 8억~9억원 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패신화’로 불리던 강남마저 최근 하락세에는 예외가 아닌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전용 83.21㎡는 지난 17일 19억원에 거래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난해 7월 같은 주택형이 28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와 비교해 9억5000만원이 하락한 것이다.

해당 주택형은 올해 1월만 하더라도 28억원에 거래됐으나 1년도 안 되는 사이 9억 가량이 떨어졌다.

이 같은 급락세는 대치동 학원가의 중심인 은마아파트에서도 나타났다.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지난 4일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같은 주택형이 26억35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8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시장의 불안과 고금리로 인해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내년 시장 전망에서 전국 아파트값이 5.0%, 서울은 4.0%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5%, 수도권이 2.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3억서 어디까지 떨어지나"…헬리오시티 84㎡ 15억 원대 매물 등장,

지난달 거래된 16억6000만 원보다 1억 원 하락,

서울 송파구 집값이 빠르게 내리고 있는 가운데 9500가구 대단지 헬리오시티에서 15억 원대 매물이 등장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15억7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22일 16억6000만 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만에 1억 원가량 하락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15억7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더팩트 DB  겹쳐,

해당 면적 30층은 지난해 9월 23억8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번에 나온 매물이 저층에 다른 타입인 것을 감안해도 1년 만에 8억 원 이상 급락하며 인근 공인중개소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다른 면적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110㎡는 지난 10월 6일 26억2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5월보다 2억8000만 원 떨어졌다.

전용 130㎡도 직전 거래인 지난해 9월 34억8000만 원보다 4억 원 떨어진 30억8000만 원(9월 27일)에 거래됐다.

헬리오시티의 가격 하락이 인근에 위치한 강동구 둔춘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분양가는 13억 원대로, 각종 옵션을 포함하면 14억 원에 이른다.

헬리오시티와 약 1억 원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쟁률은 5.4대 1에 그쳤는데, 헬리오시티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청약과 기존 아파트 매수를 놓고 당첨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첨자들의 계약은 내년 1월 3일 시작될 예정이다.


경매 [  ],

유형/ 시대/ 성격/
제도
현대
법제

목차,

정의,

내용,

 

정의,

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제도.

 

내용,

넓은 의미의 경매에 의한 매매는 경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가격을 알 수 있어 서로 가격을 올리게 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고가이며, 공평한 가격으로 재산을 환가()하는 데 이용된다.

경매에는 사인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으며, <국세징수법>·<민사소송법>·<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공경매에 속한다.

공경매라는 말은 강제집행의 환가방법으로서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일반 공중에게 경매신고를 하게 하여 행하는 경매를 말하기도 한다.

소송실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동산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며,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한 단계로서 하는 경매는 집행기관이 먼저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제2단계로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집행기관에 의한 경매의 법률상 성질에 관해서는 공용징수()에 준하는 공법상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설과 민법상의 매매라고 보는 사법설()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우리 나라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압류는 채권자의 집행청구권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의 발동으로 재산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그칠 뿐 경락인()이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락인을 위한 공용징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민법>상 강제경매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사법상의 매매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경매의 절차는 유체동산()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① 유체동산의 경우에 집달관이 집행신청을 받은 이상 별도의 수임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

집달관은 경매의 준비로서 미리 경매일시·장소 및 물건을 공고하고 압류물 중에 고가품이 있으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야 한다.

경매절차는 공고한 일시·장소에서 매각조건을 알려 경매의 신청을 최고()함으로써 개시되며, 최고가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3회 호창한 뒤, 그 이상의 신청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최고가 경매의 경락을 결정한다.

②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및 그 공유지분(),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 중기, 항공기 및 광업권 등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는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어서 경매기일을 정해 집달관으로 하여금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최고가 경매인을 결정하며, 다시 경락기일에 집행법원은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경락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경락대금의 지급과 배당기일을 정해 경락인에게 대금을 지급케 함과 동시에 배당절차를 실시한다.

강제 경매절차의 경우 환가는 원칙으로 경매의 방법에 따르며, 경매의 실시는 집달관이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좁은 의미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해서 하는 경매와 <민법>·<상법>의 규정에 의한 가격보존 등을 위하여 물건을 환가하기 위한 경매를 말하며, 이러한 경매절차에 관한 법으로는 <경매법>이 있다.

그 환가방법은 경매에 한하지 않으며, 임의매각이나 입찰도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중기·항공기의 임의경매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경매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성질은 비송사건()이다.

임의경매 가운데 공유물·상속재산·임치물() 등의 재산보관, 또는 정리의 방법으로서 물건을 환가하는 자조매각()은 물론 담보권자(질권자·저당권자·전세권자)가 행하는 임의경매도 담보권자의 매각권능의 실행이므로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강제경매 [ Zwangsversteigerung ,  ]

요약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민사집행법 80~162조).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78조 1항),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고가()이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자도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취급하게 되는 통일적인 절차로써 행하여진다(79조).

즉,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목적부동산을 압류하며(83조), 다음에 경매기일을 정하여 집달관에게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최고가의 경매신청인을 정하고, 다시 경락기일()에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그 경락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104∼134조).

끝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 및 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절차를 행한다(145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한다(민법 187조).

이밖에 등록된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는 약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민사집행법 172~173조).

 

참조항목,

강제관리, 강제집행, 경락,

 

역참조항목,

공매, 금전집행, 인도명령, 집행법원, 경매취소,


카테고리,

사회과학 > 법 > 법률용어,

 

참고문헌,

『민사소송법』 하(방순원, 사법행정학회, 1987)

『민사소송법』(이시윤, 박영사, 1986)

[네이버 지식백과] 경매 [競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제경매 [Zwangsversteigerung, 强制競賣]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송도로 이사 온 거 후회막심 #크리스마스 기분도 안 나요 #강남 불패도 옛말 #개포동·대치동 아파트 8억~9억 급락 #23억서 어디까지 떨어지나" #헬리오시티 84㎡ 15억 원대 매물 등장 #경매 [  ] #강제경매 #Zwangsversteigerung # #참고문헌 #세입자가 우리집을 경매 부쳐 #고금리·역전세난에 강제경매 폭증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난해 대비 17% 증가 #서울은 82% 늘어 #전세금 반환 위한 강제경매 늘어날 듯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집합건물이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17%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빚에 대한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늘고 #역전세난 속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고가()이고 #대한 권리자도 많을 가능성 #신중한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취급하게 되는 통일적인 절차로써 행하여진다(79조)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목적부동산을 압류하며(83조) #경매기일을 정하여 집달관에게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최고가의 경매신청인을 정하고 #경락기일()에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그 경락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104∼134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 및 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절차를 행한다(145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한다 #민법 187조) #등록된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에는 약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민사집행법 #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해서 하는 경매 #민법 #상법 #규정에 의한 가격보존 등을 위하여 물건을 환가하기 위한 경매를 말하며 #경매절차에 관한 법 #경매법 #환가방법 #경매에 한하지 않으며 임의매각이나 입찰도 인정되고 있다 #자동차·중기·항공기의 임의경매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경매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성질은 비송사건()이다 #임의경매 가운데 공유물·상속재산·임치물() 등의 재산보관 #정리의 방법으로서 물건을 환가하는 자조매각() #담보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질 저당 전세권 자가 행하는 임의경매도 담보권자의 매각권능의 실행이므로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강제관리 #강제집행 #경락 #공매 #금전집행 #인도명령 #집행법원 #경매취소 #민사소송법 #방순원 #사법행정학회 #사회과학 #법 #법률용어,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뒤나 캐는 게! 의정 할동 이런 건가? 장경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캄보디아 현지에 한 분 보냈다…김건희 여사 촬영팀 밝히라" 의원님들 국민 국민 들먹이더니 이런게 민주인가? 의원 시켜 줫더니 같은당 의원 방탄 만드는게,,,? “내가 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정청래와 민주 지지자들 ‘이재명 방탄’ 릴레이,,,?! "참, 어이 없는말! 정치 공동체 란다",,,!? ‘빈곤 포르노’ 두고 망언·정치 테러라 비난한 與...장경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인격 모독도 서섬치 않는 민주당 장경태의원,,,!? 이런 의원 하는행동이 의정활동인지,,,?!

뒤나 캐는 게! 의정 할동 이런 건가? 장경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캄보디아 현지에 한 분 보냈다…김건희 여사 촬영팀 밝히라" 의원님들 국민 국민 들먹이더니 이런게 민주인가? 의원 시켜 줫더니 같은당 의원 방탄 만드는게,,,? “내가 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정청래와 민주 지지자들 ‘이재명 방탄’ 릴레이,,,?! "참, 어이 없는말! 정치 공동체 란다",,,!? ‘빈곤 포르노’ 두고 망언·정치 테러라 비난한 與...장경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인격 모독도 서섬치 않는 민주당 장경태의원,,,!? 이런 의원 하는행동이 의정활동인지,,,?!

뒤나 캐는 게! 의정할동 이런 건가? 장경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캄보디아 현지에 한 분 보냈다…김건희 여사 촬영팀 밝히라" 

의원님들 국민 국민 들먹이더니 이런게 민주인가? 의원 시켜 줫더니 같은당 의원 방탄 만드는게,,,? “내가 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정청래와 민주 지지자들 ‘이재명 방탄’ 릴레이,,,?! "참, 어이 없는말! 정치 공동체 란다",,,!?

구속됐다 나오면 입 여는 대장동 사람들…남욱은 왜 입장을 선회했나 ?

"유동규에 이어 남욱까지 입 열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검찰 수사의 몇가지 헛점,

검찰, 이재명 계좌 추적…대장동 일당 연루 단서 확보 시도,

檢, 김용 불법 자금 이재명 지원조직 유입 가능성 수사,

김용 "진술 만으로 기소" vs 검찰 "증거 확보"…법정 공방 치열할 듯,

남욱 “김태년에 2억 전달 들었다” VS 김 의원 “허위 진술. 일면식도 없다”

‘정치공동체’ 정진상 구속…이재명, 대장동·위례 특혜 인지하고 결재했나?

유동규, 정진상에 “증자살인·삼인성호? 부끄러움 좀 알길”

남욱은 왜 추가 기소 위험 무릅쓰고 ‘이재명 측에 여러 차례 금품 건넸다’ 증언했을까?

남욱 "유동규, 일식집서 9000만원 받자마자 다른 방 가서 전달"

대장동 일당 "위례, 유동규 통해 정진상에 보고"…檢, 이재명 수사도 초읽기,

폭로전 가세한 남욱 “징역 대신 살아주진 않아. 1년 전엔 이재명 유력 후보라 말 못해”

호반건설, 대장동 비자금에 관련 보도에 “해당 의혹 처음 듣는다”

김만배까지 극단 선택…큰소리 치더니,,,! 대장동 진짜 몸통 나설 때, 

내가 생각하는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시나리오,

김만배 극단 선택에…“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댓글 9 나의 댓글,

‘빈곤 포르노’ 두고 망언·정치 테러라 비난한 與...장경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인격 모독도 서섬치 않는 민주당 장경태의원,,,!? 이런 의원들 하는행동이 의정활동인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조사 앞둔 검찰…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산천리’ 전망,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Feat. ‘평등한 세상’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참 어이가 없내요ㅡ

뒤나 캐는 게! 의정할동 이런 건가? 장경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캄보디아 현지에 한 분 보냈다…김건희 여사 촬영팀 밝히라"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캄보디아 심장병 환우 방문 사진 두고 비판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내 해당 환우의 주거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장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며 현지에 간 사람이 "민주당(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가서 아동의 주거환경도 보고"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환우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최고위원은 "여러가지 거주지를 알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안 알려준다"며 "왜 안 알려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혹시나 그 과정에서 불이익 당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답변드리지 않겠지만 어찌 됐건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만나는 자리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던 이 환아의 집을 이날 방문했다.

장 최고위원은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구호물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후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구호활동은 영부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도 (알고싶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김건희 여사의 수행인원, 그리고 소속 좀 알려달라"며 "이 촬영팀이 누구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궁금하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전 대표가 환우를 안고 찍은 사진에 조명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고, 대통령실은 이같은 장 의원의 의혹을 두고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의원님들 국민 국민 들먹이더니 이런게 민주인가? 의원 시켜 줫더니 같은당 의원 방탄 만드는게,,,? “내가 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정청래와 민주 지지자들 ‘이재명 방탄’ 릴레이,,,?! "참, 어이 없는말! 정치 공동체 란다",,,!? 

트위터 등에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 글 이어져,
정청래 의원은 SNS에 자기 얼굴 넣은 ‘이순신 장군’ 추정 그림 게재,
정진상과 이재명을 ‘정치공동체’로 보는 검찰에 반발 성격으로 해석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정치적 공동체’로 보는 데 대해,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를 선언하는 누리꾼들의 반발 성격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트위터 등에서 해시태그로 ‘이재명’이나 ‘정치공동체’ 등을 검색하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한다’거나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체공동체다’ 등 글이 눈에 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 라고 적힌 그림 사진을 한 장 게재하고, 살고자 회피한다면 죽을 것이다. 결사항전 임전무퇴라고 썼다. 그가 올린 글에 비춰볼 때 함께 게재한 그림은 이순신 장군에 빗대어 자신의 얼굴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유능하게 일하되, 청렴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에서 “이재명을 버리자고 하는 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버리자던 이들과 똑같다”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조선수군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조선수군이 무너지면 이순신도 죽는다”는 말과 함께 ‘이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의 릴레이에는 검찰이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는 데 대한 반발 성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고 선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에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상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해시태그 달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오히려 정치공동체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리에서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 대표와 정치공동체”라며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에는 자신의 SNS에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고 적힌 그림 사진을 한 장 게재하고, “살고자 회피한다면 죽을 것이다.

결사항전 임전무퇴”라고 썼다.

그가 올린 글에 비춰볼 때 함께 게재한 그림은 이순신 장군에 빗대어 자신의 얼굴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는 이 대표와 그 측근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마냥 이를 방어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도 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생각한다)”라며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검사 출신인 점을 들어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에 대해 “법률 용어도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다”며 “법조인이 증거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 덧씌우는 거, 이런 잔기술을 부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이 대표의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구속됐다 나오면 입 여는 대장동 사람들…남욱은 왜 입장을 선회했나 ?

유동규 이어 남욱도,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연루 가능성 제기,

남욱, 법정서 의혹 증언했지만 들은 얘기·추측…증거는 없어,

향후 관심은 풀려날 김만배의 입… 이재명 “검찰 독재 정권”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사람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들을 쏟아낸 것을 시작으로 남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뒤늦게 관계자들이 이 대표와의 연루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예상한 선제적 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제 눈은 24일 풀려나는 대장동 일당의 몸통인 김만배씨의 입에 쏠리고 있다. 


"유동규에 이어 남욱까지 입 열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1일 석방된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본인 등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 측 주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자진해서 이 대표 측 연루 관계를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며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52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진상(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진술에서 핵심은 지금까지 천하동인1호의 실 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에서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종전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부분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김씨는 여전히 천화동인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측(정진상·김용·유동규)에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도 “천화동인 1호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두 사람 지분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유 전 본부장이 이미 태도를 바꿔 검찰에 적극 협조로 돌아선 상황에서 책임을 덜기위한 판단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검찰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향후 검찰의 구형 및 재판부 양형에 일정 부분 호의적 결정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검찰 수사의 몇가지 헛점,

하지만 남 변호사의 진술에는 몇가지 헛점이 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누구한테 요구받았다”, 

“돈을 전달했다고 들었다”,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등 유보적·제3자적 입장을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는 천화동인1호 지분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이같은 시장실 핵심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분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진술이나 증거는 없다.

특히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측은 여전히 이같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 의혹을 받는 정 실장측 변호인은 “흔히 객관적 물증이라 하는 것은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 녹취록에 나오는 말”이라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검찰로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게 이 대표를 기소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 대표가 최소한 측근들의 천화동인 지분 소유를 용인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측근들의 진술 혹은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대부분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 뿐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검찰로서는 우선적으로 김만배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유지할지, 태도를 바꿀지가 중요하다.

김씨는 오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만약 김만배씨의 추가 진술이 나온다고 해도,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확정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만약 검찰이 천화동인 실소유주 의혹으로 이 대표를 옥죌 수 없다면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을 물고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시장이던 시절 진행돼 각종 사업구조 결정의 최종결재권자였던 만큼 배임 혐의 의율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장동 투자 의혹의 실체가 아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 대표의 책임을 묻는 법정 다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정치공세,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떠안아야 한다.

정쟁으로 정치판은 한층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야당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직면할 수 있다.

설령 재판에 간다고 해도 검찰은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만약 법정 싸움을 벌인다면, 이 대표측은 사업으로 인해 공공환수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 대표는 여전히 거리낄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이재명 계좌 추적…대장동 일당 연루 단서 확보 시도,

'김혜경 법인카드' 제보자도 조사…정진상·김용 뒷돈 종착지 추적,

민주당, 출처 밝히며 "대장동 일당 돈 아냐…악의적 주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서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의 계좌추적이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거래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씨가 해당 현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1∼2억원쯤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이 돈에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돈이 입금된 지난해 6월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시기와 겹친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로부터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된 건 6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씨가 최근 재판 등에서 정 실장 등에게 장기간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그 돈들의 최종 종착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이 돼 추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7천여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천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천만원을 각각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2020∼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檢, 김용 불법 자금 이재명 지원조직 유입 가능성 수사,

공명포럼 등 7곳 공소장 적시,

단골 주점 대표 참고인 조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대선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며 지원하던 조직들에 해당 자금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2020년 7월부터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경선 캠프와 전국적인 선거 조직 구성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까지 공명포럼 등 외곽 조직 7개가 출범했다.

지난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지사)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용 부원장 블로그 캡처,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김용 등은 이재명의 대선 경선 준비와 그에 따른 활동을 하는 데 고액의 정치자금이 필요했다”며 “이에 김용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정진상과 함께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김만배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의 교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이 자주 다니던 경기 성남시의 한 유흥주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유흥비는 누가 주로 냈는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 "진술 만으로 기소" vs 검찰 "증거 확보"…법정 공방 치열할 듯,

대선 경선 앞두고 김만배에게 대장동 수익 못 받아,

남욱에게 8억4700만원 수수한 혐의…사업 편의 대가,

"공사 설립 위해 협력하다 금품 오가는 관계로 발전"

김용 측 "공소사실은 허구, 대장동 사업 관여 안 해"

객관적 물증 없다는 주장도…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본격화된 정진상 수사…증거 섣불리 제시 안 할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은 그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형성, 발전시켜오다 불법 대선 자금까지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했다며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이 수수했다는 돈의 전달 과정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관여돼 있다.

돈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출발해 남 변호사의 측근인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차례로 걸쳐 총 4회에 걸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중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경선 자금을 요청했다.

그에 앞서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남 변호사를 찾은 것이다.

김씨는 대장동 지분의 49% 중 24.5% 에 해당하는 지분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에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고 유 전 본부장의 요청을 승낙,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13년 정 실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남 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들은 대장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은 2010년께 지방선거 이후부터 '이재명 시장의 측근 그룹'이 되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항 등을 공유·협의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기소 직후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구'라는 입장을 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적이 없음은 물론,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부원장 측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 조사에서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돈 전달에 관련한 메모 및 자금 전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및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 조성·모의·전달 과정을 증거로 확인하고 적시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설명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물증 자체가 없더라도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은밀하게 돈이 오가는 정치자금법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술의 신뢰도가 관건이란 것이다.

이에 돈 전달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진술 신빙성이 법정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 기소 직후 본격화한 정 실장에 대한 수사도 같은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업자들이 그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 영장에서 물증의 유무는 밝히지 않았다.

대장동 수사가 '정점'인 이 대표까지 향하고 있는 만큼, 핵심 증거가 있더라도 검찰이 정 실장 조사 과정에서 섣불리 꺼내 보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야 공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다.


남욱 “김태년에 2억 전달 들었다” VS 김 의원 “허위 진술. 일면식도 없다”

남욱 '대장동 일당 공판'서 증인으로 나와 증언.. 다만 “확인한 적은 없다”

김태년 “검사 심문방식 명예훼손 넘어 반인권적 작태. 검찰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 아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김태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남욱 변호사(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김씨와 김 의원이 친분이 있다고 하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대표보다 당내 힘이 있어서 김 의원 얘기를 이 대표가 무시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김 의원이 얘기하면 이 대표가 들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김 의원에게 2억을 전달했다고 하던가란 질문엔 “그 당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 쪽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확인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월17일 국민의힘 비리검증 특위는 김씨가 2013년 3월 A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히며 A의원을 김 의원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등장인물들과는 일면식조차 없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 게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임은 여러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며 “지난 2월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돈은 김씨가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1월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A의원 보좌관을 만났지만 이 시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안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씨 진술 내용을 확인한 바 해당 보좌관은 김만배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지난 2월 동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1심에서 사건과 무관한 저의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법정 진술 유도, 언론 보도, 보수 유튜버의 허위 사실 확대 재생산이라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번 남 변호사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공동체’ 정진상 구속…이재명, 대장동·위례 특혜 인지하고 결재했나?

21일, 24일 각각 석방되는 남욱·김만배 입도 檢 수사 변수 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가 정 실장의 뇌물 등 범죄 혐의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에 제공한 특혜를 인지하고 결재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18일)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50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검찰이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진술에만 의존한다면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다"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게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자살인'과 '삼인성호'는 '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줄곧 정 실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사도 탄력을 얻었다.

앞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직접 전달된 금액은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각각 이 대표의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한 검찰의 향후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고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을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규정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상 특혜를 요구하면서 돈을 건넨 경위를 설명하려면 정 실장 등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진 이 대표와 특수관계라는 점이 설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2009년 성남시 야탑3동과 정자2동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와 연을 맺었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1990년대 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하다 전대협 출신이 다수 활동하는 성남 시민모임 활동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친분을 쌓았다고 적시했다.

정 실장은 이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해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로서는 이런 측근 그룹의 범죄를 이 대표가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장동 사업을 이끈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가 각각 오는 21일과 24일 석방되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앞서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에 불리한 법정 진술이나 인터뷰를 줄곧 해왔고, 남 변호사와 김씨도 유 전 본부장도 이 대표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개발이익 일부는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이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담겼다.


유동규, 정진상에 “증자살인·삼인성호? 부끄러움 좀 알길”

대장동 의혹 재판 마친 뒤 “한사람 증언으로 수사되지 않아” 반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8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한 발언을 겨냥하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428억원에 대해서도 나눠 갖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취재진 물음에 “아까 (정 실장이)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 얘기를 하셨던데 스스로도 그렇고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정 실장은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도 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실장이 인용한 증자살인은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삼인성호는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의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이 이번 수사를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가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9월 정 실장의 요청에 따라 정 실장 아파트로 찾아가 3000만원을 건넸다는 당시 정황에 대해선 “1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검찰에서 진술한 말대로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이 중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했다.

액수로는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으로, 검찰은 정 실장이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해준 대가로 이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남욱은 왜 추가 기소 위험 무릅쓰고 ‘이재명 측에 여러 차례 금품 건넸다’ 증언했을까?

대장동 법정서 자백성 증언으로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기소될 가능성,

사업·선거자금 대준 정도로 역할 축소 시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던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재)씨가 재판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구속기한 만료로 21일 석방된 첫날부터 "사실을 말하겠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언급을 쏟아냈다.

남씨는 과거 유력한 대통령선가 후보였던 이 대표의 입지가 두려워 털어놓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따진 계산적인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씨가 기소된 공소사실의 핵심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공공의 이익을 가로챘다는 배임 혐의다.

구속기한 만료로 21일 석방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던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재)

검찰은 남씨가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651억5000만원+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앞선 수사팀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벌인 주동자가 남씨를 비롯한 '대장동팀'이라고 봤다.

특히 그중에서도 남씨와 유 전 본부장, 대장동 사업 수익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약 1208억원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주범에 가깝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언론에 자주 쓰이는 표현인 '대장동 일당'도 통상 이들 3명을 일컫는다.

남씨는 그러나 21일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수익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배당이 시작된 시기에도 민간 사업자들의 보통주 가운데 24.5%가량은 이 대표 측 지분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게 남씨의 주장이다.

반대로 자신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대장동팀' 내 발언권과 역할이 줄어들었으며, 실제 사업 지분도 ‘45%→35%→25%’로 점점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남씨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의 결정권을 쥐고 위험 없이 큰 이득을 챙겨간 ‘진짜 몸통’을 이 대표의 측근과 유 전 본부장, 김씨로 몰아세우고, 자신의 역할은 사업자금이나 선거자금을 대 준 정도로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남씨는 실제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사안은 자신의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상세하게 법정에서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안 4호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향후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양형에 영향을 미쳐 선고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씨는 ‘이 대표 측에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새로 내놨다.

그는 재판에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 명목의 뒷돈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남씨의 이러한 진술이 먼저 '폭로전'의 포문을 연 유 전 본부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팀'과 이 대표 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이 여러 차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고, 이에 기반한 검찰 수사가 성과를 거두면서 남씨 역시 그동안 감춰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백성 증언으로 인해 남씨의 공소사실에는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씨는 이미 김용 부원장에게 8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추가 기소됐었다.

남씨가 일부 진술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의중을 전달하는 유 전 본부장의 요구에 응해 돈을 마련·제공하는 수동적 역할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자신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자금으로 둔갑시켜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는 여전히 "투자금이 맞다"며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지원사업으로 추천하겠다'며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말해 투자했다는 게 남씨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공사에서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바 있다.

정치적 지형의 변화도 남씨의 폭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로 "선거(대선)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가 유력 대선후보였던 상황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장동 사건 외에도 '쌍방울 사건', '성남 FC 사건' 등으로 이 대표나 측근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진술 번복에 심적 부담을 덜 느꼈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이 교체되고, 검찰의 수사망이 곳곳에서 이 대표를 향해 좁혀들어오면서 남씨도 심경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로선) 수사 성과가 다른 수사의 물꼬를 터주는 일종의 '선순환'이 나타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욱 "유동규, 일식집서 9000만원 받자마자 다른 방 가서 전달"

"형들(정진상, 김용)인 것으로 생각"

구체적 금품 전달 상황 법정 증언,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현금 9000만원을 전달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전달받은 현금을 곧장 다른 방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남욱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 출석해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전달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2013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9000만원을 교부했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9000만원을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몰랐는데 '형들'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일식집에서 전달한 해당 9000만원 외에도 2013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현금은 8000만원에 이른다.

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형들'이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언급했는데, 남 변호사는 '형들'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지목하면서도 그 이상은 아직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남 변호사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김 부원장이 받았다고 의심받는 자금 8억4700만원의 전달자로 지목됐는데,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장동 일당 "위례, 유동규 통해 정진상에 보고"…檢, 이재명 수사도 초읽기,

유동규, 정진상에게 '남욱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한다' 보고,

정진상 여러차례 보고 받고 '그대로 진행하라' 지시 했다 조사,

초기엔 호반건설 등이 주도...이후 남욱 측이 사업 주도권 잡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청 정책보좌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동규, 정진상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부동산 개발 특혜를 주고, 뒷돈과 각종 선거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의심은 결국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전 보좌관에게 민원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계획,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전 보좌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 계획은 2006년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수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 초선에 도전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을 공약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개발의 예고편으로 불릴 정도로 닮은꼴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지만, 상대 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 밀려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 대표가 시정 운전대를 잡았던 성남시는 2013년 5월 위례신도시 개발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가 추진을 포기한다고 밝힌 해인 2013년 8월 남 변호사와 위례신도시 사업을 논의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이 비공식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오면 너희들이 원하는대로 하게 해주겠으니 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남 변호사 등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유 전 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는 '이 시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보좌관에게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보좌관이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신도시 사업에 관해 여려차례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조사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미래에셋 증권 컨소시엄의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프로젝트 회사 의사결정권을 장악한 상태인 것으로도 추정되는 자료를 확보했다.

사업 과정에서 좌초 위기가 있어 의사결정권이 호반건설에 양도되기는 했지만, 사업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전 보좌관에게 보고된 사항이 실현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형제 같은 사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세 사람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의형제를 맺었다고도 적혀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 전 보좌관이 이 대표에게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계획과 민원사항을 보고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당시 별정직 6급 공무원이었던 정 전 보좌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이러한 사항을 보고받았는지 ▲관련자 진술 ▲결재 문서 ▲출입기록 등을 통해서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본다.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정 전 보좌관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 부원장처럼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 전 보좌관은 오는 15일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폭로전 가세한 남욱 “징역 대신 살아주진 않아. 1년 전엔 이재명 유력 후보라 말 못해”

“기존 진술 번복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사업자 남욱씨가 최근 재판에서 폭로성 발언을 한 동기에 대해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다”며 “단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왼쪽)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상대방들의 책임이 늘어나니까 그쪽에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남씨는 자신의 폭로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얘기를 털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딱 하나(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남씨는 전날(21일) 재판에서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지난해 1차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진술하지 못한 것에 대해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에서 남씨 등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할 수 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관련 사실들을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남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은 ‘자금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회 등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는 김만배씨,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는 정영학 회계사가 맡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사받은 이 대표 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나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다.

김 부원장은 한 번밖에 못 봤다”며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일 인사 딱 한 번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대장동 비자금에 관련 보도에 “해당 의혹 처음 듣는다”

"해당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다"

호반건설은 9일 대장동 일당 비자금에 관련됐다는 일각의 보도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위례신도시 사업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2014년 남욱 변호사의 요청으로 분양대행업자 A씨에게 지급했던 분양 수수료 25억원 중 일부가 호반건설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반건설은 2014년 3월 위례신도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고, 169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호반건설,

호반건설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다"며 "분양대행수수료는 사업시행자인 푸른위례 프로젝트 예산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만배까지 극단 선택…큰소리 치더니,,,! 대장동 진짜 몸통 나설 때,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나 한 사건과 관련해 주변 인물 4명이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니 해괴한 일이다.

지난해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실무를 맡았던 유한기·김문기 씨가 2주일 간격으로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동규 씨도 이런 시도를 했다.

그런데 김 씨까지 자해를 했다고 하니, 너무나 괴이쩍은 일이다.

묘한 것은 김만배씨의 자해 시점이다.

검찰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인 이들은 김씨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26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김씨가 지난 14일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통한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그간의 진술을 뒤집고 윗선을 암시하는 폭로전에 나서면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궁지에 몬 것과 달리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해 소동까지 벌일 정도로 갑작스레 심경 변화를 일으킨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한 이유다.

더구나 구속된 측근 최우향씨는 김씨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소개한 인물이다.

쌍방울그룹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사면초가 신세가 된 셈이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5일 “드디어 꼬리가 밟힐 것 같다”며 최종 배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목했다. “김만배에서 쌍방울을 거쳐 이재명으로, 대충 이런 그림일 것 같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아직 견딜 만하지만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휘둘리면서 거대 야당 대표직을 고수하는 건 자신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정부 예산을 방패 삼아 사법리스크를 흥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자신한다면 방탄복을 벗고 검찰조사를 받는 용단이 필요한 때다.

검찰도 단군 이래 최대 부패사건을 속도감 있게 수사하기 바란다.




 내가 생각하는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시나리오,

김만배 목/가슴 자상 발생 시간: 12월14일 새벽2시
김만배 자상 입은 후 차 안에 머물다 변호사에 도움 요청 > 변호사가 김만배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간: 14일 밤 21시50분

김만배가 자상 입고 변호사가 김만배 발견하기 까지 대략 20시간 걸림.
즉 김만배가 변호사에 전화한 시간도 자상 발생 후 최소 18~19시간 후라는 뜻.

자상 입은 후 18~19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부분.
스스로 목과 가슴에 자상 입혀 자살하는 방식도 말이 안되지만, 18~19시간이나 지나서 변호사에 전화했다는 것은 도저히 자살 시도라 볼수없는 부분임.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1. 청부업자들이 김만배 납치 후, 수면제 먹인 후, 죽이지는 않고 자상만 입힘.
2. 김만배는 18~19시간 후 깨어나서 본인 차로 가서 스스로 운전하려다, 안될것 같아 변호사에 도움 요청.
3. 청부업자들은 얼굴을 가렸을 것이고, 누가 시켰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신 잘못하면 죽음이라는 메세지만 남긴 것.
4. 청부업자들은 김만배 혼자 운전해서 집에 갈수있는 수준으로 자상 입혔지만, 패닉에 빠진 김만배는 변호사에 도움 요청.
5. 그래서 어쩔수없이 김만배는 경찰에 발견되었고, 경찰에 자살 시도를 한 것이라 거짓말 할수밖에 없었다 보임.

김만배씨..부정하게 수백 수천억원 벌면 뭐합니까.
삶이 참 기구하군요.

그냥 맘 편하게 검찰에 신변보호 내지 구속수사 요청하고, 모든 걸 다 까세요.


댓글 

윤석열과 김만배의 싸움.

부폐한 권력이 없었다면 김만배 기자가 부폐권력과 나쁜 짓에 공모할 틈도 없었을텐데.

아무튼 끝까지 부폐권력의 조작사기질에 선인을 죽이는 일을 하지않는 김만배 기자가 되길 바랍니다.

도적떼들의 싸움에 선인청렴결백 모범사례 시민에게,,,


김만배 극단 선택에…“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권준영입력 2022. 12. 15. 10:51      댓글9개

“김만배씨가 돈 나눠준 ‘50억 클럽’ 관련자 대부분이 법조인과 국민의힘 쪽 인물들”
“檢 수사 칼날이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데 쓰여서야 되겠나”
“최소한 형평성 유지 위해서라도 김건희씨 주가 조작, 최은순씨 양평동 수사 제대로 하셔야죠”

남영희(왼쪽)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영희 SNS, 겹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이 청와대 이전 때문', '이게 나라냐' 등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의혹 초기 '화천대유는 누구 것?'으로 시작한 사건이 '기승전 이재명'으로 매듭지으려 노력하는 검찰 수사, 김만배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까"라고 주장했다.

남영희 부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씨는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샀던 사실만 알려졌었는데, 김만배 돈 100억이 남경필 전 지사 동생 빌딩도 사들였다는 OO일보(언론사명)의 기사가 무려 15일 00시 넘기는 시각에 '단독'을 달고 포털에 떴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부원장은 "김만배씨가 돈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관련자 대부분이 법조인과 국민의힘 쪽 인물들인데, 압수수색 소식은 감감하다"며 "검찰 수사 칼날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데 쓰여서야 되겠나"라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김건희씨 주가 조작, 최은순씨 양평동, 50억 클럽 수사 제대로 하셔야죠"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씨의 자금을 추적한 결과,

김씨는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향씨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최소 8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김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로, 지난해 10월 김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서울구치소에서 마중 나와 석방된 김씨를 수행해 눈길을 끈 인물이다.

최씨와 함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는 최씨에게 김씨의 자금을 직접 전달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씨 변호인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김씨를 수원시 내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김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차량은 본인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팀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김씨는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다.

기자 재직 시절 쌓은 인맥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던 김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인해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9 나의 댓글,

  • 몽구1시간전
  • 검.경은 똑바로 수사하라 돈은 국힘이 먹고 수사는 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로 국민들 눈귀을 속이지마라^^~~~
  • 보리whgdk2시간전
  • 그래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네
  • eshilla1시간전
  • 얼마나 답답 했으면 그랬을까? 100% 동감 합니다. 비리를 혼자 끙끙 안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 하겠습니까? 이00 이라고 불자니 천하 역적이 될거고, ㅠㅠ
  • fnson열정1시간전
  • 검찰이 동일한 방식으로 죽이는 구나 실력없는 것들
  • 글라라1시간전
  • 그렇지? 답답하겠지? 그 수많은 돈이 온전히 자기것 될 줄 알고 죽기살기로 오리발에 이재명 감싸기 했는데 쌍방울 조폭들이 다 잡혀서 범죄행위 다 드러나게 생겼고 돈도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앞이 깜깜했겠지? 비겁한 인간같으니라고.
  • observer1시간전
  • 남영희 최대 라이벌은 이경? 막말로 딴 국회의원의 모습은 어떤할지 관찰해볼 좋은 기회.
  • 후폭풍16분전
  • 더풀어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조폭수사 못하도록 한 이유가 이것이가
  • 호랭이33분전
  • 죄송합니다 ~ 하면 될일을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데는 좌파 못따라가지
  • 새로마이18분전
  • 남영희 이 사람은 정신이 없는건지 이념에 매몰돼 무조건 반대로 말 하는 건지 누가 봐도 대장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거라는데 이 사람만 국민의힘 때문에 시도했다고 한다 민주당 사람들은 눈이 뒤통수에 달렸나?


‘빈곤 포르노’ 두고 망언·정치 테러라 비난한 與...장경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인격 모독도 서섬치 않는 민주당 장경태의원,,,!? 이런 의원 의정활동인지,,,?!

용어 정의 설명하면서 “與, 야한 표현으로 여기나” 반문,

“빈곤 마케팅 문제 지적 표현. 가난·병든 국가 이미지, 엄연한 외교 결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 발언을 두고 여당이 비난한 데 대해 용어 정의를 설명하면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야한 표현이라 여기나”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아이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장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플르스와 스투어트는 선정적으로 비극과 빈곤을 부각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효과를 거두는 것을 ‘빈곤 포르노’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한 빈곤 포르노 광고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질의도 부적절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빈곤 포르노는 빈곤 마케팅에 대한 문제 지적 표현”이라며 “대한적십자 홈페이지에 설명이 있으니 잘 읽어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1992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오드리 헵번은 기아, 영양실조, 식량 위기 등 어려운 상황으로 고생하는 소말리아인들을 위해 봉사 차원으로 방문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촬영 구도를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내전국도 아닌 정상회의 개최국에서 강행한 것”이라며 “캄보디아가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각국 영부인을 위해 준비한 외교 행사가 있음에도 불참하고 독단적 일정 촬영 분을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 정상회담을 하러 간 것이지, 자선 봉사 활동을 하러 간 게 아니다”라며 “캄보디아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가난하고 병든 국가란 이미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엄연한 외교 결례이자,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격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행보 관련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된다”며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누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망언 참사”, “정치 테러” 등 표현으로 반발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 “민주당 출신 유력 정치인들은 지난 수년 거듭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조사 앞둔 검찰…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산천리’ 전망,

정 실장 측, 소환 조사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반박할 듯 / 혐의 부인에 檢,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주 내에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의 일정 등 문제로 무산됐다.

정 실장 측은 이번 주 중 조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정 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2014년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무렵에 3000만원을 받았고, 2014년 4월에 남 변호사가 '이 대표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5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이던 정 실장은 같은 해 5월 퇴직 후 이 대표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2019년 9월 '필요한 곳이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을 추진하던 유 전 본부장이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4년 6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대장동 민간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승낙한 뒤 김씨 지분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이후 개발이익이 발생한 2020년 무렵 천화동인 1호의 김씨 지분(49%) 절반인 24.5%를 약속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700억원 수준으로, 김씨는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428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 변호사 등에게 성남시의 사업진행 방식, 수익분배 비율,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공모지침서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정 실장 측은 소환 조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정 실장 측 입장을 들은 뒤 압수수색 당시 상황,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으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극단적 선택, 

프로필 학력 기자 출소 ,

어제 12월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씨가 자신의 자가용 안에서 자해를 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어요. 

자해를 한 뒤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요. 

김만배씨 출동한 경찰이 김만배씨의 신변을 확보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다고 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목 근처의 부위에 흉기로 인한 자상을 입었다고 해요.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 중이라고 해요. 

최근 김만배씨는 11월 2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된 상태였으며 대장동 비리와 관현해서 수익의 조력 혐의로 회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최우향 이사까지 검찰 수사망이 좁혀들어오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14일 오후 9시 50분 경기도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가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그의변호사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김만배 대장동 키맨 극단선택 시도,

​소방당국은 김씨를 수원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기고,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흉기로 자해해 목 부위에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극단선택 시도한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이 차량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장동팀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과 로비 등을 담당한 김씨는 이 사건의 ‘키맨’ KEY MAN으로 불라는 사람이다.

기자 시절 쌓은 인맥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내는 게 김씨의 역할이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던김만배는 구속기한  만료로 인해 지난달 24일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


얼마나 독하면 사건을 영원히 묻기 위해 죽기까지…

Feat. ‘평등한 세상’

자기회개 자기희생이 아닌타인에게 이를 요구하는정신의 근본은…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참 어이가 없내요ㅡ

처럼회들이나 한심하기는 이루말로서는 우리정치가 선배들 반만따라가도 작금에는 선진국이다 외국가서 배움도 더 늘고 본것도 많고 할텐데 옛 선조들 생각해보면 느껴지는게 우리정치가 상대방 비방이다 미판에다 죄가 있어도 같은당이다 인맥이라고 봐주고 의원이라고 검.경 조사도 안 받으려는 작금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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