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하면 국민 국민 하는데,,,!? 기본 양심을 가져라!??? 이성윤이냐, 아니냐…? '검찰총장 후보 추천' 박범계 선택은? 국민의 느낌도 모르는 사람인가 !??
법무부, 총장 피천거인 전체명단 추천위 전달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 이성윤 포함
박범계, 피천거인 중 '적합자' 추려 제시해야 하지만
일단 '판단 유보' 모양새…수사심의위 변수 고려?
피의자 이성윤, 총장 후보 추천될까…셈법 복잡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목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총장 후보 추천 국면을 관통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26일 이 지검장이 포함된 국민천거 인사 명단 전체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명단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누가 심사대상자로 적합한지 지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 정부 인사로 평가받는 이 지검장은 유력한 총장 후보로 계속 거론돼 왔지만, 현재 피의자 신분인 만큼 추천 과정에서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검찰총장 후보군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넘겼다.
여기엔 이 지검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군으로 함께 거론된다.
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된 후보군은 박 장관이 아직 자체적으로 거르지 않은 피천거인 전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 가운데 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려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해야 한다.
천거 여부와 상관 없이 장관 본인이 총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장관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심사자료가 1차적으로 전달된 이유는 표면적으론 추천위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차원이라지만, 추천위 회의(29일 예정)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이성윤 수사심의위원회' 변수를 감안한 '판단 유보'로 보는 시각도 법조계에 존재한다.
이 지검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파‧표적 수사'라는 논리를 골자로 기소 여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난 22일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대검찰청이 소집을 결정한 상태다.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소집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이전에 열려 이 지검장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 입장에선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 심사대상자 제시를 섣불리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회의 전에 열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신청 후 소집까지 수주가 소요된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추천위 회의 전에 속전속결로 열릴 경우 총장 후보 추천 작업을 고려사항으로 삼은 '정무적 소집'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있다는 게 검찰 일각의 우려다.
이런 맥락에서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전에 열리지 않을 경우 박 장관으로선 심사대상자 선정 작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 방침'과 '이 지검장의 반박'이 충돌하는 가운데 본인이 직접 1차 판단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소 방침까지 알려진 피의자가 후보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후보추천위 운영규정에 명시된 심사대상자 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현실화 될 경우 이 지검장 관련 논란에서 비껴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추천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이 과정을 거쳐 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를 존중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박 장관은 앞서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26일 "유념 하겠다"면서도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밝혔다,
심상치않은 이성윤 기류..예정된 검찰총장이었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친정부 인사인 만큼 최종 후보군에 무난히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이 정권 수사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는 확실한 ‘내 편’인데다 언제든 유무죄가 뒤바낄 수 있는 해당 사건의 일부 피의자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추천위원들에게 이 지검장 등 검찰총장 후보 10여명의 심사자료를 전달했다.
자료 등을 검토한 추천위원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심사 대상자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심사자료도 추천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별도 선별 작업 없이 지난달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물 중 본인 동의 및 검증 절차를 거친 인사들을 심사 대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애초 이 지검장은 주요 사건 처분 과정 등을 거치며 친여 성향으로 분류, 문재인 정권 막바지를 책임질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거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소집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강조했지만, 정권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이야기가 최근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유력 후보군을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이전에 열릴 경우 추천위 판단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여권에서는 이 지검장을 총장에 세워야 한다는 기류가 아직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 현재 여권 및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산적한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가 압축한 3~4명의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말 또는 6월초 정식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검찰 총장 인선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언급했던 박 장관은 전날 "정치검찰 탈피는 대통령 숙원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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