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3일 수요일

李, 미군 철수해도 된다더니.."우크라 전쟁 걱정 말라, 우린 미국이 동맹"!!?이근 "살아온다면 처벌받겠다" 정부 반대 뚫고 우크라 떠났다,,,

李, 미군 철수해도 된다더니.."우크라 전쟁 걱정 말라, 우린 미국이 동맹"!!?이근 "살아온다면 처벌받겠다" 정부 반대 뚫고 우크라 떠났다,,,

이근 "살아온다면 처벌받겠다" 정부 반대 뚫고 우크라 떠났다,

외교부 "우크라 무단 입국시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이근 포함 한국인 9명 우크라 무단 입국…“상당수 참전 목적 추정”

러, 우크라 서부 르비우 첫 폭격,
韓임시사무소 공관원 철수 시작,

인도 군, 북동부 오지서 주민 15명 반군으로 오인해 사살,,,

北 이번엔 방사포 시위… 서해상으로 4발 발사,

NSC 차관회의… 軍 “대비태세 강화”
정권교체기 겨냥 추가도발 가능성,

李, 미군 철수해도 된다더니.."우크라 전쟁 걱정 말라, 우린 미국이 동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 안보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 “우리는 미국이 동맹관계로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과거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 여러분 우크라 전쟁 상태 때문에 걱정 많을 것”이라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면, 우크라‧러시아 관계와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세계최강 1위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국이 동맹관계로 잘 받쳐주고 있고, 우리 군사력도 (세계) 6위다. (우리나라) 경제력도 충분하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자체는 걱정할 것이 없는데 전쟁 위기, 군사적 갈등이 커지면서 경제에 타격이 너무 크게 온다”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드 배치 운운하는 바람에 중국에 투자한 업체들 주가가 떨어졌다.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하니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안보와 관련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것은 젊은이다”라며 “우크라에서 초보 정치인(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 행위는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지만 외교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17일 경기도 부천 부천시청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어떻게 외국 군대의 지원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빙신입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군이 철수하면 방위, 대북 방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배를 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외국군대의 지원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빙신입니까?

빙신인 걸 자백하는 겁니까?”라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미군 주둔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남한의 경제력, 군사력, 방위비 이런 걸로 보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간다고 하면 뒷다리 잡고 매달리면서 ‘남아있어주세요.

돈(방위비 분담금) 좀 더 드릴게’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근 "살아온다면 처벌받겠다" 정부 반대 뚫고 우크라 떠났다,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6일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해군 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

그는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역시 주한대사관을 통해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출국하기 위해선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현지 체류 가족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질병) ▶공무(公務)상 목적 등에 따른 방문·체류일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방문할 경우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교부 "우크라 무단 입국시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이에 대해 외교부는 7일 입장을 내고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며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근 포함 한국인 9명 우크라 무단 입국…“상당수 참전 목적 추정”

러, 우크라 서부 르비우 첫 폭격,
韓임시사무소 공관원 철수 시작,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를 포함해 9명의 한국인이 무단 입국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외교부는 이씨를 포함한 한국 국민 9명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씨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여권법 12·13·19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됐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이씨와 우크라이나에 동행했던 2명은 지난 16일 귀국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씨처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8명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까지 폭격에 나선 가운데 이곳에 주재하던 한국 임시사무소 소속 공관원들도 철수를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르비우 임시사무소 공관원들은 현지시간 이날 오전 우리 국민들을 인솔해 출발했으며,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함께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시간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르비우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국민 5명 가운데 3명은 공관원들과 함께 공관 차량으로 헝가리로 이동했지만, 나머지 2명은 잔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군, 북동부 오지서 주민 15명 반군으로 오인해 사살,,,

인도의 미얀마 접경지 북동부 오지에서 군인들이 불법 무장세력으로 오인해 주민 10여 명을 사살한 후 군차량 방화 등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일의 오인 사살에 대해 5일 나가란드주 최고선출직 관리는 "오팅 주민 살해로 이어진 불행한 사건은 비난할만 하다"고 트윗으로 말하고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반정부 조직의 움직임에 관한 첩보를 받고 군인들이 트럭 한 대에 총격을 가해 6명이 사망했다.

4일 군인들의 오인사살오 15명 주민이 사망한 인도 북동부 나가란드주에서 5일 군인 차량이 주도 코히마를 지나고 있다 [AP/뉴시스] 겹쳐,

반군과 상관없는 마을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분노한 주민들은 군 차량 2대에 불을 질렀다.

군인들이 이들에게도 총격으로 응수해 9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군인 1명도 사망했다.

현지 관리들은 군인들 총에 사망한 사람들은 탄광 광부였다고 말했다.

미얀마와 접한 인도 북동부 나가란드주의 주도 코히마에서 4일 야간 시장에 주민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AP/뉴시스]

군인들은 아삼주 주도 가우하티에서 동쪽으로 400㎞ 떨어진 나가란드주 몬 지역 주둔 군인들을 반군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에 의거해 1주일 동안 매복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접한 인도 북동부 오지에는 분리 독립 및 최대 자치권 요구의 토착 종족 반정부 조직 수십 개가 활동하고 있다.


北 이번엔 방사포 시위… 서해상으로 4발 발사,

NSC 차관회의… 軍 “대비태세 강화”
정권교체기 겨냥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이 20일 오전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정부는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이 대통령 권력 이양기를 틈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20 일 오전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4발 발사한 것으로 전해진 초대형 방사포의 2019 년 11 월 29 일 시험발사 당시 모습. 노동신문 제공,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사격이 있었다”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7시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남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의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정부는 북한의 방사포 도발 직후 NSC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북한 단거리 발사체에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 사격은 현재 북한군이 진행하고 있는 동계훈련의 일환 또는 개량형 방사포의 성능시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 일 서울역 대합실 TV 화면에 이날 오전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통상 동계훈련 막바지인 3월 합동타격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등은 당장 발사하기에는 준비가 덜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측 정권 교체기에 새 정부의 관심을 끌고, 다음달로 임박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시위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4월 중순 전반기 연합훈련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달 1215일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관리 참모훈련은 전쟁 발발 전의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과정 등을 점검하는 연습이다.

이후 18일부터 28일까지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진행된다.
지난 2020 년 10 월 10 일 노동당 창건 75 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첫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 ‘화성 -17 형’.

20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안보심장부 일부 조직이 흩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고강도 추가도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과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4월15일)을 명분 삼아 무력도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실험 또는 ICBM 시험발사 등이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시사한 이후, 날이 갈수록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며 모라토리엄 파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태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10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최근 세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2020년 10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로 공개된 ‘화성-17형’의 성능시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됐다.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을 대형화해 공개 당시에도 ‘괴물 ICBM’으로 불렸다.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최근 속속 포착되면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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