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마저 울먹,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미 3살 아이 엉겁결에 쏜 총…맞은 사람, 살인 지명수배자였다!두바이에 초대형·특급 달 리조트?…6조6000억원 규모 개발계획, 문(달) 프로젝트 구상,‘격추’ 러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자들 반역죄 체포”…개발 때 무슨 일?,,,
검사마저 울먹,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미 3살 아이 엉겁결에 쏜 총…맞은 사람, 살인 지명수배자였다!
두바이에 초대형·특급 달 리조트?…6조6000억원 규모 개발계획, 문(달) 프로젝트 구상,
‘격추’ 러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자들 반역죄 체포”…개발 때 무슨 일?
검사마저 울먹,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102호 재판정에서 진행된 납북귀환어부 32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윤성호 검사는 최종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이날 윤 검사는 귀가 잘 들리지 않은 피고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가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검사마저 울먹이자 법정은 어느새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32명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구형하였고 형사 1부 재판부(재판장 심형근)도 이례적으로 당일 오후 4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32명 전부에 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조업 중 납북되어 수년 동안 북한에서 고초를 당하다 간신히 살아 돌아온 어부들에게 쓰인 간첩이라는 주홍글씨가 1만 8500일 만에 벗겨진 것이다.
50년 넘게 숨죽여 지냈던 생존 피고인 20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고인 12명의 가족들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환한 미소로 만세를 불렀다.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소회까지 밝히며 울먹인 윤성호 검사에게 피고인들이 찾아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십 년의 한이 1만 8500일 만에 풀렸다.
검사가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처럼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인 '무죄선고'까지 너무나 오래 걸렸다.
그리고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위한 증거 찾아나서,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인 김춘삼씨를 비롯한 제2승해호, 승운호, 제6해부호 등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월이다.
그러나 법원의 절차는 6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결국 7월 13일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나가 신속한 재심절차 진행을 촉구한 뒤에야 재심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
작년 9월 7일 어렵게 지정된 재심 심문기일, 이제는 검찰이 걸림돌이 되었다.
심문기일까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검찰은 법원의 독촉이 있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의견서를 냈다.
다른 재판에서는 재심 심문기일에 검사가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아 재판부가 실무관을 통해 검찰에 출석 여부를 문의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황당한 일의 연속이었다.
재심개시결정 이후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은 10분 만에 끝나 허탈한 피고인과 가족들이 예정에도 없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3월 31일 오전 10시, 검찰은 20명의 생존 피고인과 이미 고인이 된 12명의 피고인 가족들을 공판정에 출석시켜 놓고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관련 기사 : 10분만에 재판 끝... 피해자 두 번 울린 검찰,
그다음 날이 되어서야 검찰은 무죄 구형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고, 대검찰청도 신속한 재심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검찰총장의 뜻을 공문에 담아 피해자모임 대표에게 전달했다.
작년 2월, 납북귀환어부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 진실화해위도 피해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끓게 만든 건 마찬가지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스스로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를 찾아 나섰고, 그 당시 강원도경에서 작성한 자료들이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문서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보공개 청구와 법원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저절로 주어진 선물이 아니다,
피해자모임 김춘삼 대표 등 이날 모인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재판을 마치고 무죄 구형을 한 검사와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번 재심 무죄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절차지연,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와 직무유기, 진실화해위의 조사지연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피해자들은 직접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내고 국가기록원에 숨겨져 있던 비공개 자료까지 찾아내는 등 스스로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재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약속까지 받아냈다.
32명 피고인들의 무죄는 저절로 주어진 선물이 아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쟁취한 것이다.
그래서 공판에 참석한 검사조차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울먹인 것이 아닐까 싶다.
이번 재심 무죄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 | 최정규 변호사는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의 구성원으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변론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3살 아이 엉겁결에 쏜 총…맞은 사람, 살인 지명수배자였다!
엄마 친구 곧바로 경찰에 체포…살인혐의로 지명수배 내려진 상태,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3살 아이가 총을 쏴 아이 엄마와 지인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쯤 미국 인디애나주 라피엣시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어린이가 총을 발사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아이가 어떻게 총을 들고 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친모와 친모의 지인인 트레이숀 스미스(23)가 다쳤다.
이들 모두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 엄마의 친구인 트레이숀 스미스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가 인디애나주와 인접한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던 사실이 밝혀져서다.
스미스는 총격으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가 지명수배자였다는 사실이 탄로 났다.
그는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즉시 체포됐고, 현재 구금된 상태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라피엣시 경찰은 아이 엄마 친구의 체포와 관련해 쿡 카운티 현지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현지 시간) 오후 10시쯤에는 앨라배마주 버밍햄의 한 아파트에서는 생일 파티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대 1명이 숨졌다.
나머지 3명 중 다른 2명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고, 다른 1명은 총기에 의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 장소에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알 수 없는 용의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현장에는 20여 개의 탄피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총격범을 쫓고 있다고 전했다.
두바이에 초대형·특급 달 리조트?…6조6000억원 규모 개발계획, 문(달) 프로젝트 구상,
지름 274ｍ 거대 달 모양 구조체 얹는 형태,
내부엔 4000실 특급호텔·공연장 등 조성,
세계 최고층빌딩 이어 새 랜드마크 될지 주목,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총사업비 50억달러(약 6조6000억 원)의 초대형 달 모형 리조트 개발계획이 제안돼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이어, 또 다른 랜드마크로 떠오를지 이목이 쏠린다.
19일(현지 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사업가 마이클 헨더슨은 원구형 대형 리조트를 개발하는 내용의 ‘문(MOON) 프로젝트’를 이달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 ‘아라비안 트래블마켓’에서 소개했다.
30ｍ 높이의 원통형 건물 위에 지름 274ｍ 규모의 거대 달 모양 구조체를 얹고 내부에 4000실 규모 특급호텔과 공연장 등을 건설한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초대형 돔 형태 공연장 ‘MSG 스피어’가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랜드마크를 두바이에 건설하겠다는 게 헨더슨의 계획이다.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중동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데이비슨은 "두바이 지배층 엘리트의 공식에 들어맞는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프로젝트는 최근 두바이에 다시 거세진 부동산 붐을 보여준다고 AP는 짚었다.
‘격추’ 러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자들 반역죄 체포”…개발 때 무슨 일?
지난 1년여 사이 최소 3명 이상 체포돼,
일부는 中에 관련 기술 유출 혐의 거론,
약 10년여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던 러시아의 엔지니어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AS) 과학기술자들이 지난 1년 사이에 걸쳐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및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NV)는 RAS 시베리아 분원의 이론 및 응용역학 연구소 측이 지난 16일 공개한 문서를 바탕으로 이들 3명의 체포 사실을 보도했다.
RAS 관련 문서를 공개한 이들은 이 같은 체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문서를 발표한 것이다.
러시아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서 공기역학연구소장인 즈베긴체프는 수주 전에 체포돼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매체 모스크바타임스는 이들 두 사람이 10년 이상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연구 분야에서 일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측을 킨잘을 비롯한 자국의 극초음속미사일이 기존의 방공시스템으로는 요격기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라고 내세워 왔다.
#잇딴 킨잘 요격 발표 속 논란 확대 주목 #약 10년여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던 러시아의 엔지니어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AS) 과학기술자들이 #지난 1년 사이에 걸쳐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킨잘’을 연이어 요격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에 대해 ‘반역죄(treason)’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체포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NV) #RAS 시베리아 분원의 이론 및 응용역학 연구소 측이 #지난 16일 공개한 문서를 바탕으로 이들 3명의 체포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서 RAS 과학자들 #지난 1년간 우리 연구소의 저명한 공기역학자 3명인 #아나톨리 마슬로프 #알렉산드르 쉬플류크 #발레리 즈베긴체프 #형법 조항 #반역죄로 체포 #미 3살 아이 엉겁결에 쏜 총 #맞은 사람 살인 지명수배자였다 #두바이에 초대형·특급 달 리조트? #6조6000억원 규모 개발계획 #문(달) 프로젝트 구상 #격추’ 러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자들 반역죄 체포 #개발 때 무슨 일? #검사마저 울먹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32명 전원 무죄 #피해자들이 스스로 벗겨 낸 간첩이라는 주홍글씨 #외람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972년 9월 7일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 #이렇게 법정에 나와 주신 피고인 분들을 뵈니까 #이렇게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시기도 했고 #그때로부터 말씀처럼 50년이 지나서 #이렇게 오래 걸린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최종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102호 재판정에서 진행된 납북귀환어부 32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윤성호 검사 #최종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으로 킨잘 1기를 첫 요격 #킨잘 #자국의 극초음속미사일이 기존의 방공시스템으로는 요격기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 #러시아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서 #공기역학연구소장인 즈베긴체프는 수주 전에 체포돼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과학 저널에 가스 역학에 관한 학술논문을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 #마슬로프는 지난해 6월 쉬플류크는 같은 해 8월 각각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이들 역시 반역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슬로프의 경우 극초음속 연구에 관한 기밀 데이터를 중국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 매체 모스크바타임스 #이들 두 사람이 10년 이상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연구 분야에서 일해 왔다 #지난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을 위한 실험적 디자인을 발표했고 #4년 후에는 극초음속 공기역학에 관해 공동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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