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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7일 목요일

“석열이 형”이라 불렀던 박범계, ‘검찰개혁’ 총대를,,,

“석열이 형”이라 불렀던 박범계, ‘검찰개혁’ 총대를,,,

과거 윤석열에겐 “의로운 검사”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야 “친문핵심 임명이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7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윤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해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이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이뤘다. 이랫던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게 된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게 준 지침”이라고 말했다. 30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윤 총장과의 향후 관계 설정을 묻자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시기에 할 일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며 “박 후보자의 장점과 특징이 있는데, 인사권자(대통령)가 그것을 감안한 것 같다”고 했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19대 총선 이후 대전 서구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와 사법개혁특위 활동도 했다.

박 후보자는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총장과 인연과 악연을 거듭해 왔다. 그는 2013년 윤 총장이 박근혜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다 윤 총장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되자 “그(윤석열)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며 환영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 후보자가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으로 잘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자 박 후보자의 기류는 달라졌다. 지난 10월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과 만난 그는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맞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과의 관계와 ‘실언 논란’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1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살려 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니 경악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냐”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자 #검찰개혁 시즌2냐 #서울·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 #19대 총선 이후 대전 서구을에서 내리 3선 #국회 법사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활동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냐”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과 만난 그는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몰아세웠다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맞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총장과 인연과 악연을 거듭해 왔다 #2013년 윤 총장이 박근혜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되자 “그(윤석열)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며 환영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 후보자가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으로 잘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과의 관계와 ‘실언 논란’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1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7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윤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해 화제가 됐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이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이뤘다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게 된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게 준 지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 #취재진이 윤 총장과의 향후 관계 설정을 묻자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시기에 할 일이 간단치는 않을 것 #박 후보자의 장점과 특징 #인사권자(대통령)가 그것을 감안한 것

출처: https://happyday-2100.tistory.com/928 [살맛 나는세상]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조은희 구청장, “동부구치소 ‘생지옥’ 만든 수퍼 전파자 文 정부”,

올해 4월 치뤄지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동부 구치소 코로나 사태 관련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며 “문 정권이 선택한 ‘내 사람이 먼저'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를 ‘생지옥’으로 만든, 코로나 ‘슈퍼 전파자’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을넘었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선택적 ‘사람이 먼저다’, 정략적 ‘사람이 먼저다’ 기조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편’ 사람만 먼저 챙기는데 정신을 쏟다보니 구치소 재소자들은 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창살 밖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수건을 흔들며 처절하게 SOS를 청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거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생지옥’ 동부구치소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는 ‘선택된 사람이 먼저다’, ‘정권이 먼저다’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시설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재소자에게는 예산이 없다면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는 한 달만 쓰고 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드는 데만 5천5백만 원의 국민세금을 펑펑 썼다”며 ‘양두구육’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동부구치소 사건은 최악의 참사, 최악의 인재(人災)다.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에서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뒤로는 구치소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무심하게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동부구치소가 생지옥이 되고 있을 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원전 수사, 옵티머스 수사, 울산 부정선거 수사 등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덮기 위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반의 반, 아니 그 100분의 1이라도 신경 썼으면 이런 처참한 ‘생지옥’은 막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재소자들에게 대통령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될 때, 왜 대통령님은 그때마다 그 자리에 없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부디 인권변호사 시절, 그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들, 우리 재소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돌봐 주십시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이 부를 때, 언제든지 국민 곁에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 수는 누적 1062명이다.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1040명, 직원이 22명이다.

법무부 집계에는 포함 안된 동부구치소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감염자 21명을 포함하면 총 10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지 1개월여만에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동부 구치소 코로나 사태 관련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며 “문 정권이 선택한 ‘내 사람이 먼저'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동부구치소를 ‘생지옥’으로 #코로나 ‘슈퍼 전파자’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을넘었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선택적 ‘사람이 먼저다 #정략적 ‘사람이 먼저다’ 기조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 #우리 편’ 사람만 먼저 챙기는데 정신을 쏟다보니 구치소 재소자들은 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지난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창살 밖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수건을 흔들며 처절하게 SOS를 청하는 모습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생지옥’ 동부구치소 사태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는 ‘선택된 사람이 먼저다 #정권이 먼저다’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시설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재소자에게는 예산이 없다면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는 한 달만 쓰고 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드는 데만 5천5백만 원의 국민세금을 펑펑 썼다 #양두구육’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동부구치소 사건은 최악의 참사, 최악의 인재(人災)다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에서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뒤로는 구치소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무심하게 방치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윈도우 10 디스크 공간 부족 해결 방법,

윈도우 10 디스크 공간 부족 해결 방법,

디스크 정리로 여유공간 확보

"윈도우 10 디스크 공간 부족 해결 방법 디스크 정리로 여유공간 확보"

윈도우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나 SSD 공간에 설치되기 때문에 부팅시 사용되는 C 드라이브 공간은 최소 20% 이상의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원활하게 P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하드디스크 대신 SSD를 부팅디스크로 사용하는데, 가격이 하드디스크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적은 용량에 운영체제(OS)를 설치 후 데이터는 별도의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추세입니다.

디스크의 필요없는 데이터를 정리하면 훨씬 쾌적하게 PC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디스크를 선택 후 마우스 우측버튼을 클릭하여 '속성'을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디스크 속성 창에서 '디스크 정리'를 선택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정리를 할 경우 위와 같이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위하여 '시스템 파일 정리'를 선택합니다.

"윈도우 10 디스크 공간 부족 해결 방법 디스크 정리로 여유공간 확보"

'시스템 파일 정리'를 선택할 경우 위와 같이 더 많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파일들의 설치 파일등을 정리하면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옵션' 탭으로 이동하여 '시스템 복원 및 섀도 복사본' 정리를 선택하면

더 많은 용량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읋 통하면 디스크의 여유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체제 디스크의 최소 20% 정도 여유공간이 있어야 원활하게

시스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위와 같이 디스크 정리를 하시면 여유공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부팅디스크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윈도우 업데이트 후에는 업데이트 설치파일 등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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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정경심 지시받고 거짓말·증거인멸 감행, 조국 '가족펀드' 세상에 드러..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조모씨(조범동)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19년8월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입장문)

“조범동은 익성 또는 IFM의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회사의 선정, 우국환과의 인수협상, WFM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종합하면,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2020년12월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2019년 8월19일 ‘코링크PE의 실질 오너가 조씨’라는 취지의 서울경제의 보도에 대해 당시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8월19일/ 청문회준비단, 본지 보도에 허위 해명

2019년 8월18일 오후 7시55분께 송고한 ‘조국 75억 펀드, 펀드 진짜 주인 따로 있나... 조 후보자 관계에서 조 장관 후보자의 친척이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오너(소유주)’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나간 보도였다. 또 조씨가 본인 입으로 ‘조국과 친척 관계’라고 했다는 증언도 여러 명에게 확보한 상태였다.

다음날 오전에는 ‘[단독]김도읍 의원 “조국 75억 펀드 실질 오너는 친척 조모씨 의혹”’ 기사[▶링크]로 조씨를 특정해 폭로했다. 이는 조씨가 코링코PE가 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코링크PE 측 대표로 노출된 사진을 확보하여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당일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어 조씨가 실질 오너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우선 “정 교수가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일국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은 어쩌다 언론에 공식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일까. 더군다나 청문회 준비단에는 각종 범죄 수사를 수행해온 날고 뛰는 검사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해 있었는데 어째서 그들마저 속았던 것일까.

지난달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또 코링크PE 측이 청문회 준비단에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도 나와 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최초 펀드 보도 이후 5일여간 벌어진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8월14일/ 정경심, 본지 첫 보도 보고 조범동에 항의

본지는 2019년 8월14일 국회로부터 입수한 조 전 장관의 재산 내역에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 출자증서를 확인했다. 2017년7월 말 총 100억원 규모 블루코어 펀드에 정 교수와 자식 2명이 총 74억5,0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이는 오후 9시께 ‘[단독]조국,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75억 투자약정’ 기사[▶링크]로 내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가 본지 보도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30분 뒤 조씨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조씨와의 통화에서 먼저 블루펀드 출자증서가 법무부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한다. 앞서 코링크PE는 회사를 찾아온 대검찰청 직원에게 출자증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무부는 조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8월9일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가족의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대검의 한 직원은 코링크PE를 찾아 블루코어 출자증서를 받아갔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물증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지난 2017년7월31일 발행된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PE 블루코어 펀드 출자증서./서울경제DB 겹처

정 교수는 조씨에게 향후 제3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자신과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정 교수는 다음날인 8월15일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게도 전화해 법무부에 출자 증서를 제출한 것을 질책했다. 그리고 그에게도 향후 해명을 하거나 자료를 내보낼 때에는 사전에 자신에게 확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8월15일/ 이상훈, 본지 통화에서 거짓말 시작

“조국 후보자 사모님이 펀드 투자하신 게 조범동 사장님 통해서 투자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조 사장님은 지금 계속 사무실 왔다 갔다 하신다고 제가 그쪽 내부에서 들었는데요”

“아 전혀 아닙니다”

2019년 8월15일 오후 2시께 이뤄진 서울경제와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이다. 본지는 이날 정오께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과 친척 관계라고 했다는 증언도 여러 명에게 확보했다. 이에 코링크PE의 이 대표에게 전화해 조씨에 대해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대표가 본지의 질의에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은 앞서 정 교수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이날 오후 6시께 조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당했고, 문자에도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2019년 8월15일 본지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보낸 문자./조권형기자

또 정 교수는 이날 본지가 코링크PE 사무실을 방문한 뒤 쓴 기사에 대해서는 ‘무대응’ 지시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2019년 8월15일 오후 5시께 코링크PE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지의 건물을 찾았다. 해당 사무실에 올라가 노크하니 사람이 나왔다.

기자가 “코링크 사모펀드를 찾아왔다”고 말하자 그는 “그 회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가 재차 물었으나 “그런 회사는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에 본지는 오후7시49분께 ‘[단독]조국 75억 PE 사무실 갔더니 “그런 회사 없다”’ 기사[▶링크]를 내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본지 기사가 뜬 지 30여분 뒤인 오후8시23분 정 교수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에 정 교수는 10여분 뒤 이 대표에게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했다고 한다.

8월16일/ 정경심 지시받고 신상팀장에게 거짓말

판결문에는 정 교수 측의 지시를 받은 코링크PE가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거짓말한 사실도 나온다. 김 팀장은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장관정책비서관을 역임한 핵심 인사다.

김 팀장은 2019년 8월15일 조 전 장관에게 블루펀드 출자 관련 자료인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정 교수는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이 자료들을 김 팀장에게 보내 주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 지시를 받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던 운용현황보고서를 새롭게 만들었다.

정 교수는 다음날 오전 이 대표에게 해당 자료를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김 팀장에게 코링크PE가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정 교수는 이 대표에게 “청문회준비단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해당 자료를 자택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코링크PE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찾아 해당 자료를 조 전 장관에게 주었다. 정 교수는 이 자료들을 검토했으나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지 않고 자택 서재에 보관했다. 코링크PE는 김 팀장에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8월19일/ 준비단 검사도 속여···정경심은 용인

앞서 언급한 본지 보도에 대한 청문회 준비단의 거짓 해명은 이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 대응 업무 담당 이모 검사를 속인 결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코링크PE 실사주는 조씨라는 사실을 폭로한 직후인 2019년 8월19일 오전 11시, 이 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해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 검사는 ‘블루펀드의 다른 투자자가 조국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 대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은 법령상 문제 때문에 알려줄 수 없으나 조국의 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루코어의 나머지 투자자 3명은 정 교수의 남동생 정광보씨와 그 자식들 2명인데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씨의 코링크PE 실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청문회 준비단의 거짓 해명은 이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시 이 검사에게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정 교수)이 정광보가 블루펀드 출자자라는 사실이 청문회준비단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했다.

2019년 8월19일 오후 2시48분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배포한 입장문

실사주 의혹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조범동이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사주임이 밝혀지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검사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뒤 정 교수에게 전화해 이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경심 목적은···‘오너 조범동’ ‘남동생 투자’ 은폐

법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친족인 조씨인 사실 ▶블루코어가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등 일가족 6명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정 교수가 블루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봤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이전에 조씨 및 코링크PE와 관련해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는 허위 재산신고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이같은 우려가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 교수는 이같은 사실들이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위법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려했기에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 은닉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법원은 봤다.

실제로 정 교수는 2019년 8월17일 조씨와 사모펀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던 중 ‘코링크PE에서 동생인 정광보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씨는 이러한 말을 듣고 청문회 준비단에 거짓말을 하는 한편 정씨 관련 자료 폐기를 감행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야당 및 언론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과도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걱정한 사실이 있을 뿐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광보 관련 자료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 교수는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찰과 다툴 전망이다.

조국은 어디까지 관여했을까···조국 1심 재판 주목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가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을까.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한 차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위와 같은 대응을 한 과정에 조 전 장관도 일부 관여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2019년 8월16일 코링크PE 측이 1차로 만든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수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 변경한 데 대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준비 당시 허위 해명을 시켰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21일 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펀드 담당자가 ‘정광보가 블루코어 출자자이고 그 이전의 해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펀드 담당자로 하여금 정 교수 등을 직접 면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썼다.

또 검찰은 전 장관이 언론에 ‘정광보 본인이 아니어서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하게 했다고도 썼다.

검찰은 정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코링크PE의 정 교수의 남동생 자료 폐기와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알았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충분히 나오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경심 재판부, 위조교사엔 무죄···신상팀장 "당시 조국 당황" 증언

다만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도 받고 있는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정 교수)이 이상훈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앞서 김 팀장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남동생이 블루코어의 출자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1심 공판에 출석해 2019년 8월21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 상황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놀라고 당황한 것이 저와 똑같다고 느꼈다”며 “그래서 정 교수에게 물어보니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저와 후보자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는데 후보자가 충격을 받아 제게 ‘정말이냐’고 되물었던 기억이 난다”고도 말했다.

또 검찰이 “조 전 장관이 펀드운용보고서 등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느냐”고 묻자 김 팀장은 “저는 그렇게 느꼈다”며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올 때마다 난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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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일 토요일

올 12월 수출 사상 최고치,

514억달러 기록.."위기 순간마다 빛나, 수출 위기 극복 중"

반도체 30%↑ 등 15대 품목 중 11개 품목서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12월 수출액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지난달 우리 수출이 최근 2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위기 순간마다 빛나는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수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514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7.9% 늘어난 21억 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총수출이 지난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5개월 만이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총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주력 수출 15대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플러스로 전환해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품목이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품목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도체가 30.0% 늘어난 것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28.0%, 무선통신기기 39.8%, 가전 23.4%, 컴퓨터 14.7% 등이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수입은 1.8% 증가한 444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69억 4000만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인천 신항 한진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총수출액은 5.4% 감소한 5128억 5000만달러, 수입은 7.2% 줄어든 4672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무역수지는 456억 2000만달러로 1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총수출액은 4년 연속 5000억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작년 연간 우리 수출은 글로벌 교역 감소와 주요국들의 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본 한해였다”며 “시스템반도체, OLED, 진단키트, 친환경 차 같은 고부가가치상품들이 연간으로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코로나19, 미국의 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최근 좋은 흐름이 새해에도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국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우리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누계로 우리나라는 수출 증감률 면에서 10대 수출 가운데 중국, 홍콩, 네덜란드에 이어 4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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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금요일

같은사건 고 서울시장 박원순 휴대폰 봤는데???.. 검·경 발표 내용은 천양지차...

검찰은 참고인 진술 내용까지 공개
5개월 수사한 경찰은 A4 2장 '맹탕'
경찰 수사내용 '2차 가해' 수단 악용
"朴 배려했지만 피해자는배려 안 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의 행적과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과정을 자세히 공개한 반면, 경찰은 '빈 손'에 가까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3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양측 수사결과는 보도자료의 분량과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경찰은 지난 5개월간 46명의 인원을 투입해 △피해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사건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변사)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A4용지 2장에 불과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에 대해서만 6장의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폰을 똑같이 들여다 봤는데도, 결과물에선 큰 차이가 났던 이유는 경찰의 경우 '변사' 관련해서만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란 점도 있다. 경찰의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수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망 동기와 경위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찰이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발표는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며 박 전 시장 휴대폰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전부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휴대폰도 제출 받아 봤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 피해자가 변호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참고인 주장 중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까지 언론에 모두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직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및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은 피해자와 만난 기억이 없다는 서울시 직원의 진술을 휴대폰이나 일정표와 대조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4년간 업무에 사용한 3대의 휴대폰 등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자료 확인보다 범죄 입증이 안 됐다는 결과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 수사결과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묵인·방조 혐의가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경찰의 무혐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연대체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경찰은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정의·무책임·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을 배려하느라 정작 살아있는 피해자는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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