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realDonaldTrump)을 트위터가 8일 영구 정지시켰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realDonaldTrump)을 영구 정지시켰다. 지난 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진 뒤 1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일시 정지시켰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의 최근 트윗들과 이를 둘러싼 맥락, 특히 이들이 트위터 안팎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자세히 검토했다"면서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성 때문에 이 계정을 영구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선거 사기' 주장을 되풀이하며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을 격려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뒤 내려진 조치였다.
이후 트위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트윗 3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삭제하자 계정을 복원했으나 이번에 아예 '영구정지'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정 영구정지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위터가 정지시킨 계정 말고 대통령 공식계정(@POTUS)을 통해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막고자 더 나아갔다"라면서 "트위터 직원들이 민주당 및 극좌파와 공모해 나와 내게 투표한 7천500만명의 위대한 애국자들을 침묵시키고자 내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러 사이트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곧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가까운 시기에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트윗들은 삭제돼 현재는 볼 수 없는 상태이며,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유세 계정(@TeamTrump)도 정지됐다.
트위터는 "다른 계정을 사용해 계정 정지 조처를 회피하려는 것도 규정 위반"이라면서 "대통령 공식계정에 올라온 트윗과 관련해 이러한 규정을 관철하려는 조처를 밟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윗이 폭력을 미화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난동 사건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무렵 무장 항의시위를 하자는 주장 등을 보면 이렇게 읽힌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부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불참을 알리고는 지지자들을 "미국의 애국자들"로 부른 뒤 그들이 "미래로 오래 이어질 거대한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이런 성명들이 "다른 사람들이 6일 발생한 폭력적 행동을 모방하도록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그렇게 하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수용되고 이해되고 있다는 복수의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미 트위터 안팎에서 1월 17일에 연방의회 및 주의회 의사당을 상대로 한 2차 공격을 하자는 제안을 포함한 무장 항의시위 계획들이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트위터의 설명이다.
트위터의 계정 영구정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애용해왔던 지지자들과의 소통 수단을 잃었다.
그의 개인계정 팔로워는 약 8천900만명에 달한다. 대통령 공식계정은 팔로워가 3천350만여명으로 이보다 적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가 10년 넘게 미국인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데 써왔던 강력한 도구를 박탈한 것"이라며 "그는 정책 변경을 발표하고 경쟁자에게 도전하고 적을 모욕하고 동맹과 자기 자신을 칭찬하려고 트위터를 써왔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폭력을 선동하는 도박을 하거나 대문자로 분노의 표적을 비난하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트위터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사 콘텐츠 규정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혐오발언이나 인신공격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일정 부분 용인한 것이다.
트위터는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킴으로써 지도자들의 계정도 완전히 자사 규정의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트위터를 폭력 선동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충복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변호사 시드니 파웰 등의 계정도 영구 정지시켰다.
트위터는 두 사람의 계정 정지가 친트럼프 극우단체 큐어넌의 음모이론을 조장하는 계정을 축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한 갈래라며 앞으로도 오프라인상의 피해로 이어질 잠재력을 지닌 행위들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지도자들 #자사 콘텐츠 규정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혐오발언이나 인신공격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일정 부분 용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트위터 계정을 영구 정지시킴 #지도자들의 계정도 완전히 자사 규정의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트위터를 폭력 선동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충복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변호사 시드니 파웰 등의 계정도 영구 정지시켰다 #트위터는 두 사람의 계정 정지 #친트럼프 극우단체 #큐어넌의 음모이론을 조장 #계정을 축출하기 #광범위한 조치 #앞으로도 오프라인상의 피해로 이어질 잠재력을 지닌 행위들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선거 사기' 주장을 되풀이하며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을 격려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 개인계정 팔로워는 약 8천900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 공식계정은 팔로워가 3천350만여명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폭력을 선동하는 도박 #소셜미디어 트위터 #의회 난동 사건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무렵 무장 항의시위를 하자는 주장 #트럼프가 10년 넘게 미국인들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데 써왔던 강력한 도구를 박탈한 것 #46대 미국 대통령이 탄생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최근 들어 국가적 논란이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사라진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서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의중 없이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검찰총장을 찍어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법무부 장관 중심제’ 국가도, ‘민주당 대표 중심제’ 국가도 아닌,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데 대해선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에서도 대통령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친문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는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의 사전교감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소신을 밝힐 만큼 용감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신껏 결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 문 대통령을 향해 “어차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의혹 사건도, 윤 총장 찍어내기 사건도,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여권의 난맥상도, 모두 대통령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일들”이라며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마시라. 소신껏 결정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시라”고 말했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능보다 비겁함과 이중성이 더 큰 요인일 것”이라며 “더 이상 이미지 정치만 하려 들지 마시고, 국가적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에서 대통령은 없어#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4일 “최근 들어 국가적 논란이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사라진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서 뒷짐만 지고 있었다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의중 없이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검찰총장을 찍어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중심제 #국가도 민주당 대표 중심제’ 국가도 아닌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데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에서도 대통령은 없다”고 지적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 #무능보다 비겁함과 이중성이 더 큰 요인일 것 #더 이상 이미지 정치만 하려 들지 마시고 #국가적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7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윤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해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이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이뤘다. 이랫던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게 된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게 준 지침”이라고 말했다. 30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윤 총장과의 향후 관계 설정을 묻자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시기에 할 일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며 “박 후보자의 장점과 특징이 있는데, 인사권자(대통령)가 그것을 감안한 것 같다”고 했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19대 총선 이후 대전 서구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와 사법개혁특위 활동도 했다.
박 후보자는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총장과 인연과 악연을 거듭해 왔다. 그는 2013년 윤 총장이 박근혜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다 윤 총장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되자 “그(윤석열)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며 환영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 후보자가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으로 잘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자 박 후보자의 기류는 달라졌다. 지난 10월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과 만난 그는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맞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과의 관계와 ‘실언 논란’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1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살려 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니 경악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냐”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자 #검찰개혁 시즌2냐 #서울·대전지법 판사를 거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 #19대 총선 이후 대전 서구을에서 내리 3선 #국회 법사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활동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 ‘친문 핵심 법무부 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2냐”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과 만난 그는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몰아세웠다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맞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총장과 인연과 악연을 거듭해 왔다 #2013년 윤 총장이 박근혜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 되자 “그(윤석열)가 돌아온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칼을 들고”라며 환영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 후보자가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으로 잘 이끌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과의 관계와 ‘실언 논란’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1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후보자는 7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윤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의로운 검사”라고 칭송해 화제가 됐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이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이뤘다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게 된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게 준 지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 #취재진이 윤 총장과의 향후 관계 설정을 묻자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시기에 할 일이 간단치는 않을 것 #박 후보자의 장점과 특징 #인사권자(대통령)가 그것을 감안한 것
올해 4월 치뤄지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동부 구치소 코로나 사태 관련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며 “문 정권이 선택한 ‘내 사람이 먼저'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를 ‘생지옥’으로 만든, 코로나 ‘슈퍼 전파자’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을넘었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선택적 ‘사람이 먼저다’, 정략적 ‘사람이 먼저다’ 기조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편’ 사람만 먼저 챙기는데 정신을 쏟다보니 구치소 재소자들은 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창살 밖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수건을 흔들며 처절하게 SOS를 청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거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생지옥’ 동부구치소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는 ‘선택된 사람이 먼저다’, ‘정권이 먼저다’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시설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재소자에게는 예산이 없다면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는 한 달만 쓰고 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드는 데만 5천5백만 원의 국민세금을 펑펑 썼다”며 ‘양두구육’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동부구치소 사건은 최악의 참사, 최악의 인재(人災)다.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에서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뒤로는 구치소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무심하게 방치했다”고 했다.
이어 “동부구치소가 생지옥이 되고 있을 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은 원전 수사, 옵티머스 수사, 울산 부정선거 수사 등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덮기 위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반의 반, 아니 그 100분의 1이라도 신경 썼으면 이런 처참한 ‘생지옥’은 막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재소자들에게 대통령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될 때, 왜 대통령님은 그때마다 그 자리에 없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부디 인권변호사 시절, 그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들, 우리 재소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돌봐 주십시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이 부를 때, 언제든지 국민 곁에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일 오전 8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 수는 누적 1062명이다.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1040명, 직원이 22명이다.
법무부 집계에는 포함 안된 동부구치소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감염자 21명을 포함하면 총 10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지 1개월여만에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동부 구치소 코로나 사태 관련 #슈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며 “문 정권이 선택한 ‘내 사람이 먼저'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동부구치소를 ‘생지옥’으로 #코로나 ‘슈퍼 전파자’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을넘었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선택적 ‘사람이 먼저다 #정략적 ‘사람이 먼저다’ 기조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 #우리 편’ 사람만 먼저 챙기는데 정신을 쏟다보니 구치소 재소자들은 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지난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창살 밖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수건을 흔들며 처절하게 SOS를 청하는 모습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생지옥’ 동부구치소 사태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는 ‘선택된 사람이 먼저다 #정권이 먼저다’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시설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재소자에게는 예산이 없다면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는 한 달만 쓰고 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드는 데만 5천5백만 원의 국민세금을 펑펑 썼다 #양두구육’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동부구치소 사건은 최악의 참사, 최악의 인재(人災)다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에서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뒤로는 구치소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무심하게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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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윈도우 10 운영체제에서 부팅디스크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윈도우 업데이트 후에는 업데이트 설치파일 등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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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조모씨(조범동)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19년8월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입장문)
“조범동은 익성 또는 IFM의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회사의 선정, 우국환과의 인수협상, WFM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종합하면, 조범동이 코링크P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2020년12월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2019년 8월19일 ‘코링크PE의 실질 오너가 조씨’라는 취지의 서울경제의 보도에 대해 당시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8월19일/ 청문회준비단, 본지 보도에 허위 해명
2019년 8월18일 오후 7시55분께 송고한 ‘조국 75억 펀드, 펀드 진짜 주인 따로 있나... 조 후보자 관계에서 조 장관 후보자의 친척이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오너(소유주)’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나간 보도였다. 또 조씨가 본인 입으로 ‘조국과 친척 관계’라고 했다는 증언도 여러 명에게 확보한 상태였다.
다음날 오전에는 ‘[단독]김도읍 의원 “조국 75억 펀드 실질 오너는 친척 조모씨 의혹”’ 기사[▶링크]로 조씨를 특정해 폭로했다. 이는 조씨가 코링코PE가 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코링크PE 측 대표로 노출된 사진을 확보하여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당일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어 조씨가 실질 오너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우선 “정 교수가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일국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은 어쩌다 언론에 공식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일까. 더군다나 청문회 준비단에는 각종 범죄 수사를 수행해온 날고 뛰는 검사들이 수두룩하게 포진해 있었는데 어째서 그들마저 속았던 것일까.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또 코링크PE 측이 청문회 준비단에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도 나와 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최초 펀드 보도 이후 5일여간 벌어진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8월14일/ 정경심, 본지 첫 보도 보고 조범동에 항의
본지는 2019년 8월14일 국회로부터 입수한 조 전 장관의 재산 내역에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 출자증서를 확인했다. 2017년7월 말 총 100억원 규모 블루코어 펀드에 정 교수와 자식 2명이 총 74억5,0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이는 오후 9시께 ‘[단독]조국,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75억 투자약정’ 기사[▶링크]로 내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가 본지 보도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30분 뒤 조씨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조씨와의 통화에서 먼저 블루펀드 출자증서가 법무부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한다. 앞서 코링크PE는 회사를 찾아온 대검찰청 직원에게 출자증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법무부는 조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라 8월9일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가족의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대검의 한 직원은 코링크PE를 찾아 블루코어 출자증서를 받아갔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물증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정 교수는 조씨에게 향후 제3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자신과 사전에 협의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정 교수는 다음날인 8월15일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게도 전화해 법무부에 출자 증서를 제출한 것을 질책했다. 그리고 그에게도 향후 해명을 하거나 자료를 내보낼 때에는 사전에 자신에게 확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8월15일/ 이상훈, 본지 통화에서 거짓말 시작
“조국 후보자 사모님이 펀드 투자하신 게 조범동 사장님 통해서 투자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조 사장님은 지금 계속 사무실 왔다 갔다 하신다고 제가 그쪽 내부에서 들었는데요”
“아 전혀 아닙니다”
2019년 8월15일 오후 2시께 이뤄진 서울경제와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이다. 본지는 이날 정오께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과 친척 관계라고 했다는 증언도 여러 명에게 확보했다. 이에 코링크PE의 이 대표에게 전화해 조씨에 대해 직설적으로 물어봤는데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대표가 본지의 질의에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은 앞서 정 교수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이날 오후 6시께 조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당했고, 문자에도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또 정 교수는 이날 본지가 코링크PE 사무실을 방문한 뒤 쓴 기사에 대해서는 ‘무대응’ 지시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2019년 8월15일 오후 5시께 코링크PE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지의 건물을 찾았다. 해당 사무실에 올라가 노크하니 사람이 나왔다.
기자가 “코링크 사모펀드를 찾아왔다”고 말하자 그는 “그 회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가 재차 물었으나 “그런 회사는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에 본지는 오후7시49분께 ‘[단독]조국 75억 PE 사무실 갔더니 “그런 회사 없다”’ 기사[▶링크]를 내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본지 기사가 뜬 지 30여분 뒤인 오후8시23분 정 교수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에 정 교수는 10여분 뒤 이 대표에게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장을 했다고 한다.
8월16일/ 정경심 지시받고 신상팀장에게 거짓말
판결문에는 정 교수 측의 지시를 받은 코링크PE가 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거짓말한 사실도 나온다. 김 팀장은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장관정책비서관을 역임한 핵심 인사다.
김 팀장은 2019년 8월15일 조 전 장관에게 블루펀드 출자 관련 자료인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정 교수는 이 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이 자료들을 김 팀장에게 보내 주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 지시를 받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던 운용현황보고서를 새롭게 만들었다.
정 교수는 다음날 오전 이 대표에게 해당 자료를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김 팀장에게 코링크PE가 자료를 전달해 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정 교수는 이 대표에게 “청문회준비단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해당 자료를 자택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코링크PE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찾아 해당 자료를 조 전 장관에게 주었다. 정 교수는 이 자료들을 검토했으나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지 않고 자택 서재에 보관했다. 코링크PE는 김 팀장에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8월19일/ 준비단 검사도 속여···정경심은 용인
앞서 언급한 본지 보도에 대한 청문회 준비단의 거짓 해명은 이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 대응 업무 담당 이모 검사를 속인 결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코링크PE 실사주는 조씨라는 사실을 폭로한 직후인 2019년 8월19일 오전 11시, 이 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해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 검사는 ‘블루펀드의 다른 투자자가 조국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 대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은 법령상 문제 때문에 알려줄 수 없으나 조국의 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루코어의 나머지 투자자 3명은 정 교수의 남동생 정광보씨와 그 자식들 2명인데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씨의 코링크PE 실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다. 청문회 준비단의 거짓 해명은 이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시 이 검사에게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정 교수)이 정광보가 블루펀드 출자자라는 사실이 청문회준비단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했다.
실사주 의혹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조범동이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사주임이 밝혀지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검사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뒤 정 교수에게 전화해 이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경심 목적은···‘오너 조범동’ ‘남동생 투자’ 은폐
법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친족인 조씨인 사실 ▶블루코어가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등 일가족 6명만 출자한 가족펀드인 사실 ▶정 교수가 블루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봤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이전에 조씨 및 코링크PE와 관련해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는 허위 재산신고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이같은 우려가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 교수는 이같은 사실들이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위법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려했기에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폐기, 은닉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법원은 봤다.
실제로 정 교수는 2019년 8월17일 조씨와 사모펀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던 중 ‘코링크PE에서 동생인 정광보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외부에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씨는 이러한 말을 듣고 청문회 준비단에 거짓말을 하는 한편 정씨 관련 자료 폐기를 감행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야당 및 언론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과도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걱정한 사실이 있을 뿐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광보 관련 자료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 교수는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찰과 다툴 전망이다.
조국은 어디까지 관여했을까···조국 1심 재판 주목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가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을까.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한 차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위와 같은 대응을 한 과정에 조 전 장관도 일부 관여했다고 보고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2019년 8월16일 코링크PE 측이 1차로 만든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수정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 변경한 데 대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준비 당시 허위 해명을 시켰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21일 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펀드 담당자가 ‘정광보가 블루코어 출자자이고 그 이전의 해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펀드 담당자로 하여금 정 교수 등을 직접 면담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썼다.
또 검찰은 전 장관이 언론에 ‘정광보 본인이 아니어서 오늘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하게 했다고도 썼다.
검찰은 정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코링크PE의 정 교수의 남동생 자료 폐기와 관련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알았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충분히 나오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경심 재판부, 위조교사엔 무죄···신상팀장 "당시 조국 당황" 증언
다만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도 받고 있는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정 교수)이 이상훈 등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앞서 김 팀장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남동생이 블루코어의 출자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1심 공판에 출석해 2019년 8월21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 상황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놀라고 당황한 것이 저와 똑같다고 느꼈다”며 “그래서 정 교수에게 물어보니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저와 후보자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는데 후보자가 충격을 받아 제게 ‘정말이냐’고 되물었던 기억이 난다”고도 말했다.
또 검찰이 “조 전 장관이 펀드운용보고서 등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느냐”고 묻자 김 팀장은 “저는 그렇게 느꼈다”며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올 때마다 난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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