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자원봉사자 옷까지 입고 금품 훔치다 발각,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
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슬롯과 운수권 반납 “실효성 없다”
대한항공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경북 울진에서 난 대형 산불로 혼란한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6일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로 A씨(4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주택 2곳을 돌며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울진군 산불 이틀째인 지난 5일 화마가 덮친 북면 신화 2리 마을이 잿더미로 변해있다. 2022.3.5 /뉴스1,겹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밤늦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틈을 타 금품을 훔치러 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으며, 나머지 1곳은 훔칠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절도행각이 들킬 것에 대비해 자원봉사자 복장까지 갖추고 범행 현장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9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은 박 대통령의 이사를 기다리는 지지자들로 붐볐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여성 5∼6명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미리 만들어온 '입주 축하' 떡을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방문객은 60대 이상의 노년층 지지자들이 많았다.
점심시간쯤이 되자 사저 일대는 한눈에 3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군이 만든 임시 주차장은 만차가 됐고, 주차장 앞에는 푸드트럭 6대가 먹을 거리를 팔기도 했다.제 20 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박 대통령의 이사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겹쳐, 사저 대문과 사저 옆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모형 패널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 노년의 부부는 사저 대문 계단에 나란히 서더니 중년인 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며 웃어 보였다.
이들은 야외 책상에 마련된 엽서 작성 공간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사저 외벽과 대문을 손으로 직접 두드려 보거나, 대문 틈새로 사저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이선동(71) 씨는 "지금 차 타고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어제 이삿짐을 옮겼다고 하니 오늘 밤 9시 전에는 오지 않을까 해서 와봤다"고 했다.
김인하(64) 씨는 "경산에 사는데 아침에 투표하자 마자 넘어왔다"며 "여기서 밥도 먹고 혹시 만나뵐 수도 있으니 걸으면서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 50대 여성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투표하고 바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 사저에는 이삿짐이 들어가고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오가는 등 본격적인 이사로 사저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제 이사를 할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사저 주변에 지구대 순찰차를 상시 배치해 통행을 제한하고,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서 전입신고를 했으며, 지난 5일에는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에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측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25억 원에 매입했다.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
'서울의소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대해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대선 승리 이후 보복성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 월 2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 씨 발언의 핵심 내용이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진 김 씨와 윤 당선인의 무속 관련 사례들 및 주가 조작 사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김 여사가 지난 1월 자신의 사적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지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소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하고, 운임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지 처음 공개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지를 받아든 소비자들과 항공업계에서 공정위 판단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노선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판단을 두고 항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소비자 피해는? 아쉬움 남는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부 승인＞에 이은 두 번 째 시리즈입니다.
공정위의 ‘슬롯 및 운수권 반납조치’의 실효성과 대한항공의 득과 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롯과 운수권 반납 “실효성 없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인해26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노선들인데요. 대한항공의 독점력이 강해져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노선들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을 하는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항공사가 위 사진에 있는 노선에 신규 진입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언제든 슬롯(공항에서 이착륙 할 수 있는 권리)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내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슬롯은 해외 항공사에게도 내놔야 하지만, 운수권은 한국의 자산이기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에게만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린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국적 항공사들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유럽과 미주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여력을 가진 항공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장거리 항공기인 A330-300과 B787 항공기를 들여오면서 장거리 노선에 취항했거나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장거리 항공기는 2~3대에 불과합니다.
수십 대의 장거리 기재를 가진 대한항공과 겨루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죠.
장거리 항공기 2~3대로는 유럽과 미국에 모두 취항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보통 하나의 노선에 취항하려면 항공기가 2~3대는 필요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 목적지에서 오는 비행기, 그리고 정비 등을 위한 비행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티웨이항공이 A330-300 (340석 규모)을 들여온다고 한들 항공기 항속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유럽 일부는 아예 취항을 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LCC들이 과연 유럽과 미주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장거리 기재를 얼마나 들여오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의구심입니다.
한 LCC 임원은 “장거리 비행기 들여오려면 수백 수천억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취항에 수년이 걸린다.
코로나로 죽니 마니하고 있는데 장거리 노선은 꿈도 못 꾼다”며 “공정위로서는 ‘경쟁을 보장하려 했다’는 구색만 갖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사 임원은 “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가 없다.
결국엔 대한항공의 독점력이 강화 된다는 말이다.
대한항공도 LCC들이 장거리에 취항 못 한다는 걸 아니까 공정위 조치에 수긍한 것 아니겠느냐”며 “소비자들은 앞으로 비싼 항공 티켓을 구매할 가능성만 높아졌고, 대한항공은 비싼 항공권을 더 팔 수 있는 여건만 조성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애당초 통합을 허락해줬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공정위 결과를 보고나니 ‘항공사 위에 국토부, 국토부 위에 대한항공’이라는 업계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났다”며 “통합을 주도한 KDB산업은행이 국민세금으로 대한항공 지위만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마지막 보루긴 하지만, 한국의 항공업계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을 아예 불허를 할 순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불허를 하기 보다는 경쟁을 보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항공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그걸 우선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메가항공사 출연에 따른 한국 항공업계의 발전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 1차 결합 심사 결과를 밝히면서 대한항공에게 “2019년 수준으로 공급석을 유지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2019년 수준으로 공급석을 유지했을 때, 여객 회복이 안 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급석을 제한한다는 것은 항공 운임을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노선이라면 대한항공은 자유롭게 항공기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노선의 경우 성수기에는 항공사들이 증편을 해서라도 항공기를 띄웁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스럽게 항공기 좌석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고, 항공 운임이 낮아지게 됩니다.
경쟁이 심하면 운임이 낮아지는 원리죠.
그런데 독과점이 형성된 노선의 경우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기 더 수월해 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 200명의 여객 수요가 생겼습니다.
A항공사와 B항공사가 180석 짜리 항공기를 1대 씩 넣습니다. 360석이 공급 된 겁니다.
그런데 A사와 B사가 통합을 하면 180석 짜리 2대를 하지 않고, 220석 짜리 항공기 1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보다는 1대를 꽉 채워 가는 것이 항공사에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공급 보다 많으니 운임을 높게 책정해도 항공권은 다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비싼 항공권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위가 “공급석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2019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연간 3조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결국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서 “노선별 공급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 대비 ‘일정비율 미만’으로 축소 금지”한다고 조정이 됐습니다. ‘일정 비율 미만’이라는 조건을 단 것인데요.
일정 비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급량을 조정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겁니다.
이밖에도 2019년 수준으로 운임을 유지하라는 시정 조치를 처음엔 내렸지만, 조정을 거쳐 ‘2019년 기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무 내용 조정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공급석 제한과 운임 변경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발표 이후 증권가 반응은 대부분 “대한항공이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받은 손실은 그리 크지 않다”였습니다.
위에서 앞서 살펴 본 대로 대한항공은 알짜노선을 많이 지켜냈습니다.
돈이 되는 유럽과 미주 노선도 다른 국적 항공사들의 취항 가능성이 적기에 많이 지켜냈다고 봐야 합니다.
공급석 제한이나 운임 상승 제한 등 대한항공에게 불리할 수 있는 시정 조치도 어느 정도 대한항공 측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선방’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기업 결합은 유럽연합(EU)와 미국, 일본, 중국 등에게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깐깐한 해외 경쟁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변수가 남았다는 것이 대한항공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해외 당국이 어떠한 조건을 내걸 것인가를 예상해보고 해외 경쟁 당국의 현재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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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승계 전통을 이어가는 범LG가(家)와 형제경영, 장자상속 원칙을 따라온 두산그룹이 상대적으로 소요 기간이 길었다.
재벌가 평균 수명 76.8세…국민 기대수명 83.5세보다 낮아,
CXO연구소, 주요 그룹 총수 및 오너가 출생년도 및 사망년도 조사,
국민 기대수명 83.5세보다 낮아…90세 이상 장수한 비중 15% 수준,
국내 재계에서 올해 2월에만 구자홍 LS그룹 초대 회장과 김정주 넥슨그룹 창업주가 별세했습니다.
특히 국내 게임 산업에 큰 역할을 한 김정주 창업주는 경영 활동을 20년 이상 더 할 수 있음에도 일찍 세상을 떠나 재계 충격이 컸습니다.
이에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재벌기업 총수 중 작고한 60여 명의 평균 수명은 77세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서울 도심, 3일 한국 CXO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재벌가 평균 수명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97년부터 관리해온 대기업집단 전·현직 총수 및 주요 오너 경영자 중 이달 1일 이전에 별세한 62명의 평균 수명은 '76.8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국민 기대수명인 83.5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84세 이상 삶을 누렸던 재벌가는 62명 중 22명으로 3분의 1 수준 정도에 그쳤습니다.
60여 명 중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향년 85~89세 사이가 12명(19.4%)으로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향년 85세와 86세가 각 4명으로 많았습니다.
이종덕(1915년 출생-2000년 별세) 세아그룹 창업주, 박경복(1922년-2007년) 하이트진로그룹 창업주, 구자원(1935년-2020년) LIG그룹 회장, 정상영(1936년-2021년) KCC 명예회장은 85세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정주영(1915년-2001년) 현대 창업주, 신용호(1917년-2003년) 교보생명 창업주, 정인영(1920년-2006년) 한라그룹 명예회장, 구평회(1926년-2012년) E1 명예회장은 86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75~79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은 11명(17.7%)입니다.
70대 후반 중에서도 조홍제(1906년-1984년) 효성그룹 창업주, 이재준(1917년-1995년) DL그룹 창업주, 이건희(1942년-2020년) 삼성전자 회장은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어 80~84세(8명, 12.9%), 90~94세 및 60~64세(각7명, 각11.3%), 70~74세(6명, 9.7%), 65~69 및 50~54세(각3명, 각4.8%), 95~99세 및 55~59세(각2명, 각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90세 이상 장수한 오너는 9명(14.5%)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장수한 총수는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로 향년 98세였습니다.
김상하(1926년-2021년) 삼양그룹 회장도 95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며 장수한 오너가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한창때 유명을 달리한 총수도 있었습니다.
최종건(1926년-1973년) SK그룹 창업주는 47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50대에 별세한 경우도 최근 김정주 넥슨그룹 창업주를 포함해 박병규(1925년-1977년) 해태그룹 창업주(52세), 채몽인(1917년-1970년) 애경그룹 창업주(53세) 정몽헌(1948년-2003년) 현대그룹 회장(55세),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도(59세) 등이 있습니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연구소장은 "오너 중심 경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그룹 총수의 수명(壽命)은 후계자에게 경영 수업과 그룹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그룹 총수가 일찍 유명을 달리할 경우 후계자 선정과 지배구조 변화 및 사업 구도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62명 중 오너 경영자들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가장 많이 나온 해는 2019년이었습니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별세 소식은 2019년 1월 30일에 전해졌고, 3월 3일에는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4월 8일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는 비보가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9일에는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주, 12월 14일에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대기업 오너일가 초고속 승진 입사 4년 6개월이면 임원 #한국 총수(재벌) 평균 수명 76.8세…국민 기대수명 6점7세 낮아 #대기업 오너일가 초고속 승진 입사 4년 6개월이면 임원 #재벌가 평균 수명 76점8세 #국민 기대수명 83점5세보다 낮아 #CXO연구소 #주요 그룹 총수 및 오너가 출생년도 #사망년도 조사 #국민 기대수명 83.5세보다 낮아 #90세 이상 장수한 비중 15% 수준 3국내 재계는 올해 2월 그룹 총수 두 명의 큰 별을 잃었다 #구자홍 LS그룹 초대 회장 #김정주 넥슨그룹 창업주다 #1946년 태어난 구자홍 회장은 향년 76세 #1968년생인 김정주 창업주는 5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김정주 창업주는 #20년 이상 경영 활동을 펼쳐갈 수 있는 젊은 총수임에도 일찍 세상을 떠나 재계의 충격이 컸다 3두 그룹 총수의 별세를 계기로 오너일가의 수명(壽命)이 관심사다 #사망한 국내 재벌가 60여명의 평균 수명은 77세로 조사됐다
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러시아 회사 3곳 제재 "앞으로 일련의 추가 조치 뒤따를 것", "우려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내야"
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전날인 8일 오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제기된다.
항로 착오로 남하했던 선박이 우리 군을 마주한 다음에도 30분 넘게 회선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외부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과의 통신에도 불구하고 끝내 NLL 월선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8일 오전 9시쯤 NLL에 접근하는 북한 선박을 포착하고 3차례에 걸쳐 경고 통신을 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은 항로를 바꾸지 않고 오전 9시34분쯤 NLL을 넘어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왔다.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 북방한계선( NLL ) 인근 사해상에서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2020.9.25 /뉴스1,겹쳐, 군은 NLL을 넘은 북한 선박에 재차 경고통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쫓아 NLL 근처로 이동하던 북한 경비정에도 4회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이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매뉴얼에 따라 한 차례 경고사격을 했다.
선박은 우리 군에 나포됐고, 북한 경비정은 항로를 바꿔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군은 나포된 북한 선원들로부터 '이삿짐을 나르다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라는 증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귀순 의사가 없는 민간 선박임을 주장하는 이 선박이 우리 군을 마주친 다음에도 항로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북한 경비정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상태다.
겨울에 내리는 눈이나 '바람에 날리는 물건'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강력한 방역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과의 정상적 통신에도 불구하고 NLL을 넘어 우리 군과 접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남측 해역'으로 진입한 것을 의아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 경비정은 약 7분간 NLL 이남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 하루 전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남한의 대응 태세를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가 실족, 표류하다 북측으로 넘어간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그대로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방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그토록 과도한 대응을 해놓고서 이번에 보인 행동은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 또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서해 열점 지역에서 남북 간 긴장 분위기는 남북관계 악화 여파로 고조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때문에 북한 경비정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의 냉랭한 '대남 기조'에 따라 다소 강한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긴장 분위기'는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서해상에서의 통신 과정에서 감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NLL 인근의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비정을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의 '고위협 통신'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시 잠진 미사일 개발 시설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풍계리 갱도 복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중 남포 잠진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입수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 위성 발사용 기지'로 개건·확장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이미 엔진 시험이 진행 중인 동향이 파악된 것이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뉴스1, 겹쳐, 잠진 미사일 시설은 북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태성기계공장을 비롯해 액체 및 고체연료 시험을 위한 수직·수평 시험대가 모두 있는 장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그동안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지로 주목한 핵심 시설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탄두 대기권재진입 기술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엔진시험 동향은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현대화 지시에 이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거나 작년 당 대회에서 중점과제로 제시한 고체엔진 ICBM 개발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 때 쓸 발사체의 엔진도 이곳에서 개발 및 시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총비서는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시험 후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대형 운반 로켓'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을 증축하고 이와 관련해 엔진 시험장의 능력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더 커진 장거리 로켓의 발사 관련 '기술적 준비'는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다.
지난 2018 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서 국제기자단이 폐기되는 갱도중 가장 큰 규모의 4번 갱도를 취재하고 있다. 2018.5.2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엔진시험 동향은 최근 공세적으로 펼쳐진 북한의 도발 징후와도 맞물린다.
북한은 올해 1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지시한 뒤 차근차근 '철회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중단됐던 핵·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대부분 재가동하면서다.
정부는 전날인 11일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듯한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올해 2~3월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에서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 보수 작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관측된 것은 폐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일부 군 병력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너절해진'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철거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해 왔다.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명명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 시험을 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두 차례 MRBM급 발사체 시험은 'ICBM 성능 개량 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처럼 '거의 모든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주장이다.
北매체, 윤석열 겨냥.."南, 친일세력 활개치는 세상 된다면"
북한의 선전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하며 '친일세력이 활개 칠 수 있다'고 비난 공세를 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시급히 청산해야 할 친일세력'이란 글을 통해 "남조선이 친일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된다면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역사왜곡책동과 독도강탈야망 등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샤시에 (일본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겨냥하며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남조선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망언까지 줴치며(함부로 하다) 돌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보수당패들도 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정치·외교적으로 무능한 현 당국에 있다면서 각 계층의 반일의식을 약화시켜 보려고 음으로 양으로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통일의 메아리는 또다른 글에서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선거를 "가장 역겨운 선거"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 겹쳐,
통일의 메아리는 이번 대선 기간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며 "상대 진영을 향한 끊이지 않는 네거티브 공세는 물론 고소, 고발, 폭력과 협박으로 얼룩졌다.
부정 선거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자는 감옥 간다'는 식의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대립 분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았다"며 "주요 외신들도 남조선에서의 대선에 대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평했다"고 주장했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 "남한 대선, 역대급 비호감·최악의 선거" 간접 비판,
남한 언론 인용해 '총체적 난국' 평가 전해,
북한 매체가 이번 남한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우리 언론을 인용해 간접 비판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2일 '남조선 언론들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고 개탄'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남한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후보들의 비호감 지수는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그에 반해 정책경쟁은 자취를 감췄다"라는 혹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한 대선은 네거티브 공방이 심했고 사전부표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의심이 제기됐으며, 정치보복 가능성도 거론됐다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전했다.제 20 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서구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전자 개표기를 이용해 개표하고 있다. 2022.3.9 /뉴스1, 겹쳐, 신촌 유세 중에 피습당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인터넷에 게재된 살해협박글 등도 거론하며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상황 탓에 폭행과 협박 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한 언론에 따르면 선거기간 불법행위가 880건 신고돼 3명이 구속되고 50명이 송치됐다고도 밝혔다.
매체는 "끝으로 (남한) 언론들은 주요 외신들도 남조선에서의 대선에 대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평했다고 전했다"면서 남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내비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남조선에서 3월9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야당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짧게 보도했다.
결과 보도는 우리 대선일인 9일 기준으로는 이틀, 10일 새벽에 당선자가 확정된 뒤로 따지면 하루 만이다.
북한이 남한 보수 정당 후보의 당선 소식을 이름까지 포함해 신문에 즉각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논평'을 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대선 기간에 관영매체에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선전매체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시 잠진 미사일 개발 시설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풍계리 갱도 복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중 남포 잠진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입수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 위성 발사용 기지'로 개건·확장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이미 엔진 시험이 진행 중인 동향이 파악된 것이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 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 rodongphoto @ 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겹쳐, 잠진 미사일 시설은 북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태성기계공장을 비롯해 액체 및 고체연료 시험을 위한 수직·수평 시험대가 모두 있는 장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그동안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지로 주목한 핵심 시설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탄두 대기권재진입 기술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엔진시험 동향은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현대화 지시에 이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거나 작년 당 대회에서 중점과제로 제시한 고체엔진 ICBM 개발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 때 쓸 발사체의 엔진도 이곳에서 개발 및 시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총비서는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시험 후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대형 운반 로켓'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을 증축하고 이와 관련해 엔진 시험장의 능력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더 커진 장거리 로켓의 발사 관련 '기술적 준비'는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다.
지난 2018 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서 국제기자단이 폐기되는 갱도중 가장 큰 규모의 4번 갱도를 취재하고 있다. 2018.5.2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엔진시험 동향은 최근 공세적으로 펼쳐진 북한의 도발 징후와도 맞물린다.
북한은 올해 1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지시한 뒤 차근차근 '철회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중단됐던 핵·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대부분 재가동하면서다.
정부는 전날인 11일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듯한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올해 2~3월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에서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 보수 작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관측된 것은 폐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일부 군 병력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너절해진'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철거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해 왔다.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명명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 시험을 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두 차례 MRBM급 발사체 시험은 'ICBM 성능 개량 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처럼 '거의 모든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주장이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 금강산엔 병력 움직임,
국방부 "한미 당국,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 주시"
신형 ICBM 발사 준비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 촉각,
북한이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 갱도의 복구를 시도하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24일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됐다"며 "이에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진 분석결과, 건물 신축과 기존 건물 보수 등 시설 재건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이 파악해본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보다 '진전'된 동향이 포착됐단 얘기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두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지난 2018년 5월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2018.5.25/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겹쳐, 그리고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 및 약속하고,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핵실험장 지하 갱도 입구만 폭파해고 내부는 온전히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엔 모두 4개의 핵실험용 갱도가 있다.
이 가운데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지만, 2번 갱도에선 2~6차 핵실험이 이뤄졌다.
3~4번 갱도는 2번보다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실험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 복구에 나선 게 사실이라면3~4번 갱도에서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북한이 머지않아 핵실험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 1월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했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 총비서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현대화'를 주문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ICBM 개발 거점으로서 김 총비서의 현장 방문과 관련 지시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재개 또한 계획 중임을 뜻한다는 게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연이어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신형 ICBM 성능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결과를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
서해위성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도 김 총비서가 2019년 '낙후 시설 철거'를 지시했던 금강산관광지구에서도 북한군 병력과 군용 차량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의도가 뭔지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얘기다.
미, 북한 ICBM 신속대응…움직임 공개직후 제재발표,
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러시아 회사 3곳 제재 "앞으로 일련의 추가 조치 뒤따를 것", "우려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내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공개한 이후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조달 활동과 연계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2명의 이름은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 러시아 회사 이름은 'ApollonOOO', 'Zeel-MCo', 'RKBrizOOO'이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개인들과 단체들을 겨냥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정권수립 73 주년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참가자들이 지난 9일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들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경로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몇일 동안 일련의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해 추가 제제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전날 북한의 최근 두 차례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양국 당국은 북한이 ICBM 동체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제원처럼 발사해 성능을 시험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11일) 전날 분석 결과 발표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우려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에 경고하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며, 기업은 '아폴론 ○○○, Zeel-M, RKBriz ○○○'이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021 년 10 월 12 일 열린 무기 전람회인 ‘자위 -2021’ 에서 북한이 명칭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 화성 -17 . 사진=조선중앙통신,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제 업무를 담당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도 이날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데 공모한 러시아에 있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해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한 뒤 신형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4년 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를 최근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이 가장 최근 두 차례 쏘아 올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도 실제로는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거리를 줄여 ICBM의 시스템(성능)을 시험한 것이었다고 미 당국은 보고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발표된 세 번째 북한 관련 제재 조치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당시 제재 대상엔 ICBM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또 앞서 미국은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뒤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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