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패트 충돌 관련 민주당 측 3차 공판기일,,,? 피고인으로 온 박범계..법무부 장관으론 처음! 취재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민망한 노릇"!??? "법무장관으로 바뀌었죠?".."네, 그렇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서 부임한 이 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죄는?! 혼자생각"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부분!!??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48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박 장관은 '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는 취재진 질문에 "민망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으로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어 "이 사건 가해자라는 저와 동료 의원들, 피해자라는 그 분 모두 다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라는 분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세번이나 소환을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판 시작 후 오 부장판사가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장관으로?"라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9월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또 '정치적 기소'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측 전현 의원 및 보좌관 27명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강요하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법정을 모독한 경우, 공용서류나 공무상비밀표시, 공무상보관물을 무효로 하는 경우, 공용물을 파괴하는 경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무거워… 성립 요건의 차이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관 등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얼마나 무거운 혐의인지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입지를 고려해 시민에 대해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짙어지고 범죄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해 공무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케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죄질이 나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사법당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더욱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다.
지난 해,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취중 범행이나 상해 미발생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들에게 속속 유죄를 선고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원지법은 불법유턴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이 몰고 있던 차량으로 경찰관을 칠 듯이 위협하여 기소된 B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분개하여 욕설을 퍼붓고 시속 60km의 속도로 차량을 몰아 경찰관에게 접근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운행 중인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과 시비가 붙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저질렀어도 엄중한 처벌 피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해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집행방해 사건만 8,760건에 달한다.
2010년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5,155건인 점을 고려해보면 약 10년 동안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70%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다른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현재도 매달 평균 97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20%의 사건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음주와 공무집행방해의 연관성은 매우 밀접한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약 70%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몇몇 범죄자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거나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벌의 무게를 덜어내려 하지만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현재, 이러한 대응은 국민들의 분노만 부를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며 처벌 강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은 편이다.
공무원의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뿐 것 아니라 물건을 그 주위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신을 붙잡은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전부 폭행으로 인정된다.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에게 오물을 투척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대신 허위 정보 등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동수 변호사는 “과거에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소를 취하하는 등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살맛 나는세상 #박범계 #법무부장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 #공무원의 신체에 구타를 가하는 것 #물건을 그 주위에 집어 던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자신을 붙잡은 공무원의 팔을 뿌리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전부 폭행으로 인정된다 #한 사례에서는 #공무원에게 오물을 투척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폭행이나 협박 대신 허위 정보 #위계를 이용했을 때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며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법무법인YK #신동수 변호사 #과거 #시민 #봉사자 #공무원 #소를 취하 #선처를 하는 경우 #최근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재판 #검찰 개혁 #공수처 #국회 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존중하는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 본다 #역사적 법정에 제가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 #26일 패트 충돌 관련 민주당 #3차 공판기일 #피고인으로 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론 처음 #취재진 #법무부 장관으로서..민망한 노릇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서 부임한 이 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장관으로서자질이 의심되는부분!???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 오상용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전남지방경찰청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6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약혼자 캐리 시먼즈와 함께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오는 2022년 7월 약혼녀 캐리 시먼즈와 결혼식을 올린다.
존슨 총리의 세 번째 결혼이다.
23일(현지시간) 더선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최근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송했다.
결혼식은 2022년 7월30일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버킹엄셔 지역 총리 관저와 시먼즈 근무 지역인 켄트의 사파리 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존슨 총리와 시먼즈 측 관계자는 결혼식이 사적인 가족 행사가 될 것이라며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와 시먼즈는 2018년 한 모금 행사에 함께 참석하면서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
다음해 7월 시먼즈가 총리 공관으로 이사하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임신 사실과 함께 약혼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알프레드는 같은 해 4월 태어났다.
시먼즈는 33세로 야생동물 보호 환경 자선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존슨 총리는 1987년 첫 번째 부인 알레그라 모스틴오언과 결혼했으며, 1993년 마리나 휠러와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했다.
같은 해 휠러와 결혼했지만, 2018년 이혼했다.
시먼즈와 공식 석상에 나타나기 몇 주 전이었다.
존슨 총리는 임기 중 결혼식을 올린 두 번째 총리가 될 예정으로, 리버풀 백작이 1822년 총리직을 수행할 당시 매리 체스터와 결혼한 바 있다.
브렉시트 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됐고,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31일로 결정됐으며,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됐다.
다만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가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영국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브렉시트는 2020년 1월 31일(현지시간 기준 오후 11시(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단행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결정됐다.
이후 브렉시트는 1·2단계 협상으로 진행됐는데 ▷1단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혼합의금(EU 분담금) 납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영국 내의 EU 시민권 문제 등의 협상이 이뤄졌으며 ▷2단계에서는 무역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EU와 영국은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도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백스톱 등이 쟁점이 되면서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됐고, 그 과정에서 브렉시트 날짜는(4월 12일, 10월 31일) 두 차례 연기됐다.
이처럼 브렉시트 합의안이 잇따라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2019년 6월 사퇴했고, 7월 '브렉시트 강행론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했다.
존슨 총리는 취임 이후 쟁점이 된 '백스톱'을 제외시키는 등의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다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브렉시트는 다시 2020년 1월 31일로 연기됐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을 결정했으며, 2019년 12월 12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326석)을 넘어선 365석을 확보하면서 브렉시트 동력을 얻은 바 있다.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됐다.
다만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가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특히 합의가 이뤄지면서 영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어떠한 합의도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라는 최악의 사태도 피하게 됐다.
영국의 브렉시트 여론, 왜 일었나?
브렉시트 여론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됐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계속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그러던 중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는 2017년까지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EU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당 내 강경파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2015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 의석 650석의 과반인 331석을 얻으면서 브렉시트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현실화됐다.
이처럼 영국의 EU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EU는 2016년 2월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앞서 영국이 EU 잔류를 위해 제시했던 요구조건(▲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캐머런 당시 총리는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영국의 미래를 위해 EU 잔류에 투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결국 브렉시트를 선택하자 캐머런 총리는 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사임을 결정했고, 이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신임 총리로 부임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7년 3월 28일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이 서한이 3월 29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브렉시트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이는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이었다.
이후 2017년 12월 8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에서 1단계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과 규정은 기존과 유사한 열린 국경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의 EU 시민권 문제는 기존의 법적지위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의 최대 쟁점이었던 EU 재정에 대한 영국의 기여금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결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브렉시트 합의안, 공식 서명(2018. 11. 25)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8년 11월 25일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통관 절차를 감안해 별도 합의 전까지 EU의 관세 동맹에 잔류하고, 영국이 약속한 재정 기여금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지급하게 된다.
다만 양측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전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영국은 EU 내 제도와 규정에 따르지만, EU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절차에 돌입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양측 의회에서 모두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게 된다.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2019. 1. 15)
영국 의회에서 2019년 1월 15일 실시된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표결이 부결됐다.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인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인준투표를 실시했으나 정족수 650명 중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다.
찬성과 반대는 무려 230표의 격차를 보였는데,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내놓은 안건에 대해 200표 이상의 차이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영국에 의회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 최대 격차였다.
특히 제1야당인 노동당은 1월 15일 부결 발표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영국 하원은 1월 16일 '하원은 정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됐다. 이후 일단 불신임 위기를 넘기게 된 메이 총리는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돌입했다.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최대 쟁점 _ 백스톱과 북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은 EU와 영국이 2018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문제로,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이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두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통행·통관이 엄격히 통제되게 되는, 이른바 하드보더(hard border)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넘어간 신교도들과 가톨릭계 구교도 원주민 간의 갈등이 100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으로, 특히 1972년에는 이러한 갈등으로 14명이 사망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깊은 갈등은 1998년 벨파스트 협정(북아일랜드의 귀속 문제는 북아일랜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것)로 간신히 봉합됐는데, 만약 하드보더가 이뤄지면 이 갈등이 다시 표면화돼,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일랜드 섬에서 빨간색 부분이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이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영국과 EU 양측은 백스톱을 마련, 북아일랜드 문제를 2020년 말 전환기간까지 완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기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만 EU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본토도 함께 관세동맹에 남기로 했다.
즉, 2019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나 무역 측면에서는 여전히 EU 일원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EU 탈퇴를 요구하는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은 백스톱 조항에 강력 반발하면서 합의안에 반대했다.
합의안에는 2020년 말까지도 EU와 새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임시적으로 남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이 언제까지 EU 관세동맹에 남아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어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2020년이 지나 영국 본토만 EU에서 탈퇴하고 북아일랜드만 공동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결사 반대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은 연이어 부결됐다.
그러다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는 새로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기존 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발생할 수 있는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인 ‘하드보더’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북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사실상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겨두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英, 백스톱 대안 위해 EU와 재협상 결정(2019. 1. 29)
영국 하원, 브렉시트 수정안 표결 실시(2019. 1. 29),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영국 하원이 2019년 1월 29일 향후 브렉시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한 7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 중 5건은 부결됐지만 ①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고 ②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 협정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수정안 2건은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1월 21일 테리사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와 관련해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결의안 형태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하원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고,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총 7개의 수정안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메이 총리는 2월 7일 브렉시트 협정문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안전장치에 대한 재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양측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안정장치가 포함된 합의문을 고치는 대신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선언'의 내용을 수정해 영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두 번째 부결(2019. 3. 12) 및 브렉시트 연기 결정(3. 14)
영국 하원이 3월 12일 열린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 부결시키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두 번째 부결됐다.
이후 하원은 3월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유럽연합(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은 3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뒤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살맛 나는세상 #존슨 총리 #첫 번째 부인 알레그라 모스틴오언과 결혼 #1993년 마리나 휠러와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 #휠러와 결혼했지만 2018년 이혼 #시먼즈 #리버풀 백작 #존슨 총리는 임기 중 결혼식을 올린 두 번째 총리가 될 예정 #버킹엄셔 지역 #총리 관저 #시먼즈 근무 지역 #켄트의 사파리 공원 #시먼즈는 33세 #야생동물 보호 환경 자선 단체에서 근무 #현직 영국 총리 결혼식은 200년 만 #인디펜던트 #벤저민 디즈레일리 3윌리엄 글래드스턴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는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2016년 7월 취임했으나 브렉시트의 혼란 속에서 3년만에 사임 #옥스퍼드 대학교 #다우닝가 #벤저민 디즈레일리 #윌리엄 글래드스턴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로 2016년 7월 취임 #브렉시트 #브렉시트 #리스본 조약 50조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결정 #정부안 #데드라인으로 정한 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EU 탈퇴 시점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정문 수정에 대해 논의 #안전장치에 대한 재협상 #양측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안정장치가 포함된 합의문을 고치는 대신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선언'의 내용을 수정해 #영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두 번째 부결 #브렉시트 연기 결정 #영국 하원이 3월 12일 열린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 부결 #브렉시트 합의안이 두 번째 부결 #영국과 EU는 새로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기존 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발생할 수 있는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인 #하드보더’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북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사실상 EU 단일시장 #관세동맹에 남겨두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