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상' 법사위 국감…

대법원 대상' 법사위 국감…

시작하자마자 '추미애 공방'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대법원이 대상이었고 물론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시작부터 추미애 장관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장관한테 질문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을 하는데 27번씩이나 국회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보좌관이 담당 대위와 통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그 내용이 다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증인을 요구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종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관련 증인을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추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지만, 정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7일)은 대법원 등이 감사대상입니다.

법무부 국감은 다음 주 열립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이) 추미애 장관 얘기하시는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월요일날 법무부 국감 때 물어보세요, 

한번. 그 발언의 진위가 뭔지, 사실관계가 뭔지. 그거 따라서 또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추미애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야당 "추안무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틀 만에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의 후안무치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추안무치'라는 말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틀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은 무책임한 세력이 검증이나 확인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번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메신저 대화로 인해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대화는 지난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의 2차 병가가 끝나가던 때입니다.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의 번호를 보낸 건데 이는 "지시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들이 수술을 받은 뒤 부대 복귀가 힘든 상태여서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 한 번 더 알아봐 달라"는 취지였단 겁니다.

자신은 당시 빠듯한 일정으로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추 장관이 연락처를 보내기 전, 앞서 한 차례 휴가를 연장할 때 지원장교와 상의했던 사이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군에서 병가 대신 정기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며 아들의 휴가는 군인의 기본권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추 장관이 앞서 "거짓 의혹에 대해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며 맞받았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소셜미디어 글에 대해서도 "'지시'가 아니라는 궤변 정도로는 이미 뱉은 거짓말을 덮을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추 장관 국회 발언과 보좌관 카톡…'정치적 쟁점'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허위로 판명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치팀 유한울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어제(28일) 수사 결과와 그동안 국회에서 추 장관이 했던 발언들, 이걸 놓고 오늘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졌잖아요. 좀 비교해볼까요?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 병가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국회 예결특위) :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일 / 국회 예결특위)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은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

당시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14일 아들 서씨 건은 처리했다, 이렇게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말합니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당시 아들 부대 인사 담당 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아들이랑 연락해달라고 했고, 보좌관이 '인사 담당 장교에게, 즉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분 뒤 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 장관과 보좌관이 연락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야권에서는 위증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지 좀 따져보면 물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는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 증인 선서를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참석한 상임위와 대정부질문은 성격이 달라서 위증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당직사병과 추 장관 아들과의 통화는 어떻습니까? 추 장관 아들 측은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는 통화 자체는 확인이 된 거죠?

검찰은 언론에 "서씨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불거졌던 초기에 서씨 측이 '휴가에 미복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직사병 전화를 받을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던 것도 검찰 발표와 달랐던 것입니다.

통화 내용을 놓고는 당직사병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잖아요? 그 부분은요?

한 마디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수사를 해보니 이 제보자에게 배후세력 같은 것은 없다는 점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직사병은 자신을 향해 '단독범', '공범' 등의 표현을 썼던 여당 황희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황 의원, 바로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직사병의 억울한 측면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피해가 갔으면 백배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역시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점들이 있지요?

추 장관 또는 남편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 야당은 사실상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 국회 국방위) : 서모 씨 휴가 연장 관련해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여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하지만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고, 관련 음성파일도 없어 여성 목소리인지 여부도 따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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