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SH 가는 곳마다 업무추진비 두 배씩???! LH사건 6대범죄 아니라고 검찰 배제, 고위층 수사 막고 증거인멸 기회 주는 꼴”
LH 사장 당시 업무추진비 전임자 1.8배/
SH사장 당시 클린카드로 주말결제 다수/
LH사건 6대범죄 아니라고 검찰 배제 "고위층 수사 막고 증거인멸 기회 주는 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당시 썼던 업무 추진비가 전임자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린 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말에도 다수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변 장관은 LH에 재직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38만 5500원을 업무 추진비로 집행했다.
이는 전임이었던 박상우 LH 사장 3년 임기 내 집행했던(233만 8000원) 금액의 1.8배다.
SH 재임(2014년 11월~2017년 11월) 기간에는 1억4400여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썼다.
월 평균 390만원이다.
그의 업무 추진비는 2015년 4300만원, 2016년 4935만원, 2017년(1~11월) 4547만원 등 매년 증가했다.
변 장관 전임인 이종수 SH 사장이 전체 임기(2012년 5월~2014년 8월) 내 4623여만원을 집행했던 것을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약 3배다.
월 평균으로 보면 165만원으로 변 장관의 42.3% 수준이다.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의견 청취와 직원 격려를 위해 인근 음식점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다만 통상적인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직원 격려 목적으로 한 집행이 21건이나 이뤄지기도 했다.
또 퇴임 2달 전인 2017년 9월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에 따른 추석선물’로 186만 2000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판관비로 불리는 업무 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쓰는 돈을 지칭한다.
일각에서는 방만 경영을 막아야 하는 최고 관리자가 오히려 운영비를 늘려 조직 전체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말에도 직원 격려 명목로 클린카드를 사용한 것은 조직 밖에서 내부 사실관계를 따지기 힘든 점을 악용해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LH 조직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기관의 자산이나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한 반면 내부 단속은 느슨하다”며 “부채감소를 위해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해 기관장부터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LH사건 6대범죄 아니라고 검찰 배제 "고위층 수사 막고 증거인멸 기회 주는 꼴”
1·2기 신도시 투기조사 주도한 검찰
직접 수사 못하고 합수본서도 빠져
의혹 1주일째 수사 본궤도 못올라
법조계 “국민 공분 큰 사건인 만큼
형식 떠나 검찰이 수사 주도해야”
검찰 “합동수사단에 검사 투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의혹 제기 후 일주일이 되도록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핵심 ‘검찰 개혁’ 방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시행으로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형식논리를 떠나 지금이라도 검찰이 신속하고도 대대적인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에게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차명 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 등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구성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서도 검찰을 배제했다.
합조단 참여 기관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였다.
1990년 1기 신도시 투기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때 검찰이 대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경찰청·건설부 등과 함께 처음부터 강제력을 수반한 수사에 나섰던 것과는 정반대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단순 토지거래가 아니라 사전 공적 정보를 유출해 이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 같다.
공적 정보 유출·공유 혐의는 은폐하면 찾아내기 힘든데, 본격 수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미 상당량의 증거가 인멸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검찰 배제의 가장 큰 이유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대표 성과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지도하고 법률 조언을 하는 체계로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6대 범죄 아니라고 검찰 배제…“LH 증거인멸 기회 주는 꼴”
검찰 관계자는 또 “검찰이 수사 방향에 관해 수사팀에 조언하는 건 현 수사권 조정안 아래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국수본 단일 지휘 수사체계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없어도 국가 수사 역량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조처라는 얘기다.
실제 정 총리는 이날 남 본부장에게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며 “국수본 수사 역량을 국민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남 본부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수사 역량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도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살아 있는 권력’으로의 수사 범위 확대를 경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직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라면 청와대나 국토부 등 정책 결정라인을 따라 최초로 공적 정보를 취급한 이들부터 수사했을 텐데, 그러면 또 과잉수사·정치수사란 말이 나왔을 것”이라며 “결국 기득권층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과연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앞서 국수본 본부장 공모에 응했던 외부 인사 5명을 모두 탈락시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근무 이력이 있는 남 본부장을 선임했다. 이 때문에 “중립성 의지가 있긴 한 거냐”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배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찰은)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 조사 후 수사’ 체계에 따른 수사 지연 및 증거 인멸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를 먼저 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이성을 잃은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발언을 KBS·MBC 등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뉴스 특보로 내보냈다.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 대규모 재해 방송도 제대로 안 하던 방송들이다. 각본에 따른 선거운동이다.
정부는 이 수사를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겼다. 현재 고발된 임직원 10여명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전체 LH 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의 8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핵심인 가족 등의 차명 거래에 대해선 조사하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조사 수사를 하라고 존재하는 전담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은 조사단에서 빼버렸다.
검찰은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해 수백 명의 공무원과 투기사범을 구속했다.
투기를 발본색원할 마음이 있다면 노련한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을 투입하면 된다.
오죽하면 “(이 정권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를 맡기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덮고 미뤄야 하는데 검찰은 ‘내 편’이 아니어서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놓고 이 정권의 충견 사냥개가 된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땅 투기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LH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한다.
완전히 ‘내 편끼리’ 조사. 선거용 수사인데 전 정권 탓이 빠질 리 없다.
정부는 이날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로 확대한다고 일부러 발표했다.
또 전 정권 탓하며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범죄 입증은 어려워진다. 그동안 정권 비리 수사를 뭉개고 제 편은 무조건 비호한 이 정권의 행태를 볼 때 내달 선거 때까지 조사 시늉을 하며 시간만 끌 가능성이 크다.
지금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수는 20명대로 계속 늘고 있다.
LH 소유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자기 집 마련하려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영털(영혼까지 털림)’이 됐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TV 쇼, 말만 번지르르한 사탕발림 대책, 임기 말까지 하는 전 정권 탓에 국민은 이제 질릴 지경이다.
당장 검찰·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국민들 마음이다.
투기 부패
조사방법 및 결과
정총리가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이 LH 투기사건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가 있는 듯합니다,
이런 식의 발표가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수사를 하지 않고도 조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안 작성을 시작한 시점부터 오늘까지의 해당 지역에서 거래한 토지 거래 계약건수와 건물거래 계약건수와 거래시기와 유형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거래가 발생하였는지와 거래시기별 거래 유형에서 불법사항의 유무를 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거래건수가 폭증을 하였다면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관리 능력이 무능하였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거래 시기 즉 도시계획안 발표 전과 후에 따른 거래유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공무원들의 관리 능력의 무능하였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총 거래 건수중에서 해당부처별 건수로 LH에서 몇건, 국토해양부에서 몇건, 재정기획부에서 몇건, 청와대에서 몇건 식으로 발표했어야 합니다,
물론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런 건수 중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부분이 총 몇건이라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이유도 함께 말입니다,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발표한 정총리의 조사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현 저웁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 투기사건의 성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LH라는 단체의 부패발표가 아니고 이 정부의 공직관리 측면에서의 부동산 투기 관리실태를 발표해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H 기획부동산' 前 사장 변창흠, 수사 받아야"…국민의힘 'LH투기' 총공세 ,
"'LH 기획부동산'
前 사장 변창흠, 수사 받아야"…국민의힘 'LH투기' 총공세
주말에도 '변창흠 사퇴' 촉구하며 與 압박 계속…홍남기 "무관용 조치" 대국민 호소문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LH 사장 시절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LH 사태, 국토부 앞장선 수사결과 믿으라는 건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말은 거짓말이다"라며 "LH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러느냐"며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앞장선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데 대해 검찰을 제외한 '셀프조사'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배 대변인은 국토부가 다음주까지 부처 공무원 4000여명과 LH 직원 1만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차명거래, 옆 동네 투자, 대면 조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역 인근 투기는 눈 감을 것인가. 놀라운 속도전으로 뭉개고 빨리 수습만 하려고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LH 사장인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들의 편이 섰다"며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변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與, 왜 국정조사 나서지 않는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부당성을 알리며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며 "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선의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 투기꾼인 LH 직원들을 변 장관이 감싸주고, 문 대통령이 이를 또다시 감싸준 셈"이라며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과 검찰에 지시하고 투기를 두둔한 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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