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은 할일이그렇게 없나,,,!? "국민의힘 "공수처, 윤석열 '집단 스토킹'…공작 수사 심해져" 법조계 “위법한 방식, 하청 감찰” 비판, 국민의힘 “공수처 아닌 ‘윤수처’…집착과 광기 느껴져”,,,공수처, 윤석열 네 번째 입건..'판사 사찰 문건 의혹',,,
공수처,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입건,
국민의힘 "尹에 집착과 광기 보이는 공수처",
국민의힘 "공수처 아니라 윤수처…집단 스토킹하듯 尹수사"
김오수 檢총장 “한동수에 ‘통보’만 받아…해명시킬 권한 없어”
김오수 “승인 안했다”…‘언론 사찰’ 항의 대검 기자단과 1시간 충돌,
‘한동수 부를 권한 없다’ 김오수, 기자들엔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
대검 감찰부, 영장 없이 ‘대변인폰 포렌식’ 후 공수처 넘겼다,
대검 언론 창구 ‘공용폰’ 10·29 임의 제출→11·5 공수처 압수,
언론 취재 불법 사찰 우려…법조계 “위법한 방식, 하청 감찰” 비판,
국민의힘 “공수처 아닌 ‘윤수처’…집착과 광기 느껴져”
법무부, 김경록 조국 측 자산관리인 ‘자백 회유’ 민원 대검 이첩…한동훈 “언제부터 범죄자와 깐부 먹는 나라가 됐냐”
다음은 한 검사장과 일문일답.
심상정 "이재명 후보로는 윤석열 못 이겨"…'심바람' 선대위 출범,
전여옥 “윤석열 부친이 친일? 그럼 문대통령 父는 빼박 친일파” 전여옥,
다음은 전여옥 전 국회의원 블로그 글 전문.
공수처, 윤석열 네 번째 입건..'판사 사찰 문건 의혹'
"공수처서 '눈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며 억압"..손준성 측, 인권위에 진정,
이준석 "하이에나·파리떼..尹 선대위 구성, 냉정해질 시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착과 광기를 보이는 공수처의 윤석열 공작 수사"라고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공작 수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집단 스토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지난달 추가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윤 후보를 포함해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그 중 윤 후보만 골라 입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공수처에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4건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 TF'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판사 사찰 의혹은 올해 초 검찰에서 한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전 3건의 의혹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야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4번째 수사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데, 모든 인력과 시간을 윤석열 캐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장 접수 3일 만에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이야기'라고도 했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뭐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집착과 광기가 느껴진다.
세간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라고 말할 정도"라며 "하다못해 구색 맞추기식 다른 고위공직자의 수사 소식은 들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집권여당엔 면죄부를 주고 야당엔 표적 수사로 사법 핍박을 가하고 있다.
이중잣대의 어용 기관으로 거듭나기로 작심한 것이냐"며 "국민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
공수처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지난 6월 7일 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22일 자로 입건됐다고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사세행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재판부의 개인정보 등을 위법적으로 수집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윤 후보와 함께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이 고발됐지만 윤 후보만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직접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수처 아니라 윤수처…집단 스토킹하듯 尹수사"
"뭐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집착과 광기가 느껴져"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공작 수사가 집단 스토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지난달 추가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윤 후보를 포함해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했는데 4개월이 지나서, 그중 윤 후보만 골라 입건했다"
"이로써 공수처에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4건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 TF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사찰 의혹은 올 초 검찰에서 한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이전 3건의 의혹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야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4번째 수사를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데, 모든 인력과 시간을 윤석열 캐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장 접수 3일 만에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이야기'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뭐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집착과 광기가 느껴진다.
세간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라고 말할 정도"라며 "하다못해 구색맞추기식 다른 고위공직자의 수사 소식은 들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집권여당엔 면죄부를 주고 야당엔 표적 수사로 사법 핍박을 가하고 있다"
"이중잣대의 어용 기관으로 거듭나기로 작심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檢총장 “한동수에 ‘통보’만 받아…해명시킬 권한 없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위법 압수·포렌식 논란과 관련해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기자단 10여명의 언론 취재 사찰 의혹 등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총장dl) 감찰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승인이나 지시할 수 없다”
“한동수 감찰부장을 불러 직접 해명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받아 ‘참관 없이’ 포렌식한 뒤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준 사건을 놓고서다.
이후 ‘공수처 하청 감찰’ ‘언론 취재 사찰’이란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책임론’으로 번지자 나온 반응이다.
김 총장이 이날 한동수 감찰부장의 언론 취재 사찰 의혹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단과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검사장 교육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겁박하고 방해하느냐”라며 “공무집행방해”란 언급을 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 8일 중앙일보 「[단독] ‘尹장모 문건’ 의혹 대변인 폰 압수…檢총장도 알았다」 참고,
김오수 “승인 안했다”…‘언론 사찰’ 항의 대검 기자단과 1시간 충돌,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항의 방문한 출입기자 18명을 만났다.
대검 출입 기자단은 전날 한동수 감찰부장의 언론 취재 사찰 의혹 등 대변인폰 포렌식 과정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한 뒤 이날 오후까지 감찰부로부터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하자 김 총장을 직접 찾아갔다.
김 총장은 이에 “감찰부에서 (감찰) 착수 시와 결과만 보고하고 중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건도 조사에 필요하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감찰은) 우리가 승인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나는 감찰부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감찰부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검찰총장이라도 감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 총장의 대변인폰 논란과 관련해 ‘보고는 받되 승인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놓고 법조계에선 법률에서 따라 수사 및 감찰을 포함해 모든 검찰 활동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 업무에 밝은 한 법조인은 “‘총장 보고’라는 개념에 승인·재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며 “승인한 게 아니라면 보고는 왜 받은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대검 감찰부장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지휘를 받는단 말이냐”라며 “총장 건너뛰고 장관의 지휘를 받나”라고 반문했다.
‘한동수 부를 권한 없다’ 김오수, 기자들엔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
또 대검 기자단이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덕곤 감찰3과장이 구두로 설명하게 불러달라”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김 총장은 감찰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내가 불러서 설명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이 역시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총장은 대검 사무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감찰부장은 감찰 담당 대검 검사로서 총장의 일상적 지휘를 받아야 하고, 법률상 독립이 보장된 게 아니라 대검 훈령을 통해 일부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기자들이 구체적인 해명 날짜라도 잡아달라고 요구하자 “지금 진천(법무연수원)에 가 검사장 교육을 해야 한다”라며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김 총장은 이 과정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강제력으로 겁박하고 방해할 거냐”라며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직원과 방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일부 대검 간부는 현장에서 기자단을 향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대검 기자단이 물러서기로 하자 김 총장은 “여러분들 때문에 공무가 방해돼 늦었다고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며 끝까지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일부 기자들은 “남탓 하지 마십시오. 총장식이나 돼서 남탓을 하시냐”라고 맞받기도 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청 감찰 논란과 관련해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료를 공유한 적도 없고 공작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 감찰부가 포렌식을 해 놓으니 며칠 후 공수처가 압수수색 모양으로 자료 가져가고, 윤석열 후보 하나를 죽이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검찰·공수처가 총동원됐다”라며 “이것이 선거 개입이 아니고 뭐냐”라고 묻자 박 장관이 답한 것이다.
대검 감찰부, 영장 없이 ‘대변인폰 포렌식’ 후 공수처 넘겼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법원의 영장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뒤 포렌식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문건 의혹에 대한 전임 대변인 감찰이 이유라고 한다.
‘대변인 공용폰’은 검찰 취재와 관련해 수십 개 언론사 취재진이 매일 각사 취재 사항을 문의하는 창구여서 언론사 사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 언론 창구 ‘공용폰’ 10·29 임의 제출→11·5 공수처 압수,
6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법원의 압수 영장 발부에 따른 강제수사는 아니었지만, 감찰부 관계자가 “휴대폰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감찰 사안”이라며 서 대변인에게 휴대폰 제출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검 감찰부는 임의제출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미리 대검 감찰부와 협의해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결과까지 이날 압수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황상진 공수처 대변인은 ‘압수수색 당시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결과도 확보했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확인해줄 수 없다.
고발사주 관련 공수처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영장에 따라 집행해간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이 휴대폰은 윤 전 총장 시절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도 취재진과의 연락 용도로 사용했던 공용폰이다.
후임인 서 대변인은 지난 9월까지 이 전화기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최근 새 기기를 구입한 뒤 공기계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감찰부는 당초 서 대변인에게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장모 관련 문건’의 진상조사를 임의제출 사유로 제시했다.
현재 대검 감찰부를 이끄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임명한 대표적인 친(親)정부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지난달 2년 임기를 마친 뒤 박범계 장관에 의해 연임됐다.
앞서 추미애·박범계 두 장관이 밀어붙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기소 의견을 냈다가 윤 전 총장 및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수뇌부에 제동이 걸렸다.
이 시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끝에 대검 고검장·부장회의를 거쳐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채널 A’ 의혹 사건 및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도 윤 전 총장 측과 파열음을 냈다.
언론 취재 불법 사찰 우려…법조계 “위법한 방식, 하청 감찰” 비판,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선 “감찰을 위시해 영장도 없이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가져간 건 사실상 언론 취재에 대한 검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대검 감찰부가 검사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내용을 공수처가 이후 법원 영장을 받아 고발 사주 의혹 증거 자료로 확보하는 방식이 위법한 증거 수집 및 압수수색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검 감찰부가 공수처 수사의 하청 감찰을 하는 식으로 사전 예비 조사를 벌인 뒤 수사 단서 제공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부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대변인 휴대폰을 확보한 게 아니어서 그 범위 자체가 무분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영장에 적힌 범위 내에서만 포렌식과 이미징이 행해지는데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가져가니 어디까지 포렌식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무한대도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수사는 영장에 의한다’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포렌식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절차조차 없었다는 점도 논란이다.
통상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경우 그 과정에 당사자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고 그 후 이미징 과정도 참관한다.
포렌식 범위가 수사 관련 사항에 한정되는지 원본과 다름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감찰부는 이번 포렌식에선 서 대변인은 물론 전임자인 권 지청장과 이 차장검사를 참관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해당 휴대폰이 공용폰이기 때문에 대변인실 서무직원이 참관하면 되고, 실사용자들이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직원은 실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렌식 참관을 거부했고, 결국 감찰부가 사용자 참관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
어느 범위까지 포렌식이 진행됐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게 된 셈이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명목으로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 5일 공수처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의 휴대폰을 확보(10월 29일)하고 일주일 뒤였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손 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곧장 구속 영장을 청구한 뒤 다시 기각당했다.
이후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이달 잇따라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을 통해 수십 개 언론사의 취재 내용을 몽땅 사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언론의 취재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서다.
국민의힘 “공수처 아닌 ‘윤수처’…집착과 광기 느껴져”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지난달 추가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한 시민단체가 6월 윤 후보를 포함해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했는데 4개월이 지나서 윤 후보만 골라 입건했다”며 “이로써 공수처에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4건으로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 TF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판사 사찰 의혹은 올 초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이전 3건의 의혹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결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야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4번째 수사를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데 모든 인력과 시간을 ‘윤석열 캐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장 접수 3일 만에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이야기’라고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뭐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집착과 광기가 느껴진다”며 “세간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라고 말할 정도다.
하다못해 구색 맞추기식 다른 고위공직자의 수사 소식은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수처는 집권여당에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엔 표적 수사로 사법 핍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중잣대의 어용 기관으로 거듭나기로 작심한 것인가.?
공수처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날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10월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런 사실을 5일 고발인 쪽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윤 후보가 검찰 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 등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재판부의 성향과 신상정보 등을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후보와 더불어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이 고발됐는데, 그중 윤 후보만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입건된 윤 후보 사건은 모두 4건이 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법무부, 김경록 조국 측 자산관리인 ‘자백 회유’ 민원 대검 이첩…한동훈 “언제부터 범죄자와 깐부 먹는 나라가 됐냐”
한 검사장 “범죄자-권력과 짜고 수사팀 감찰 끔찍한 선례”
“권력으로부터 ‘눈엣가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으로 분류되는 김경록(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씨가 “검찰로부터 자백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9일 이첩한 가운데, 김 씨 민원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조국 수사 정당성 뒤집기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조국 수사를 이끈 한동훈 검사장은 9일 전화 인터뷰에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죄자들과 권력이 ‘깐부’먹는 나라가 됐냐”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다음은 한 검사장과 일문일답.
-김경록 씨 진정 사실에 대한 수사팀 입장은?
한동훈=‘권력의 편이기만 하면 범죄자가 아무 근거 없이 권력과 짜고 수사팀을 감찰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검사도 직업인이고 생활인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러면 앞으로 누가 권력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할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과거 어느 정권도 이런 노골적인 감찰을 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 비판조차 상관없다는 이런 뻔뻔함이 당혹스럽다.
-조국 수사팀 감찰을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가 뭔가?
한=이런 식이면, 조주빈이 ‘뇌피셜’로 진정서 하나 넣는다고 n번방 수사팀을 감찰해야 한다.
어제 성남 조폭 국제마피아파 이모 씨가 김어준 뉴스공장에까지 나왔던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죄자들과 권력이 ‘깐부’먹는 나라가 된 건가.
조국 수사팀 감찰이나 조폭 동원 공격이나 다 비슷한 맥락의 일이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이 조국 수사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한=이번 일을 주도했다는 임 감찰담당관 등은 그간 조국 수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조국을 공개적으로 옹호해 왔다.
그런 사람이 주도하는 이 감찰은 그 자체로 정치적, 감정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시점만 봐도 대선 정치일정에 맞춘 극도로 정치적인 것 아닌가.
-김경록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회유나 없었나.
한=김 씨가 하는 부당수사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정경심, 김경록 등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으로 선명하게 확인됐다.
김 씨는 정경심 조국 지시로 증거 빼돌린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권력비리 수사를 공격하는 감찰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많다.
한=정작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안하고 뭉개고 있는’ 검찰간부와 KBS의 녹취록 허위보도 사건이나 MBC 권언유착 사건 수사팀 간부들이야 말로 감찰대상이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고검 모두 감찰은 커녕 쥐죽은 듯 조용하지 않는가. 이렇게까지 검찰이 대놓고 정치적이었던 것을 20년 넘게 검사 하면서 본 적이 없다.
-한 검사장을 정권이 눈엣가시처럼 본 지 오래인데, 두렵지 않은지?
한=나는 할 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걸로 누구에게 ‘눈엣가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지 내가 두려워할 일 아니다.
심상정 "이재명 후보로는 윤석열 못 이겨"…'심바람' 선대위 출범,
정의당, 오늘 선대위 출범 선언…대선 레이스 돌입
여영국 대표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심바람' 만드는 선봉장 역할"
정의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여영국 대표
는 8일 발족식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치교체 대전환을 이루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으로 오늘 돛을 올린다"며 선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여 대표는 "전·현직 의원들과 지도부를 전면에 배치해 시민들의 지친 손을 잡고, 시민들과 희망의 '심바람(심상정 바람)'을 만드는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대장동 사슬에 묶여서 똑같이 의혹을 해명하고, 검경 조사에 불려 다니는 그런 이재명 후보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며 "반드시 윤석열을 꺾고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부대표도 앞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적대적 공생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 구조를 해체시켜 내고 시민의 승리를 만들어 낼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은 다음달 19일 대선 강령을 확정하는 정책 당 대회를 연다. 이후 내년 1월 불평등·기후위기 문제 등과 관련된 외부 인사를 영입해 확대 선대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전여옥 “윤석열 부친이 친일? 그럼 문대통령 父는 빼박 친일파” 전여옥,
윤석열 부친 친일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친일 논란 비교,
“국비유학한 것까지 친일파로 모는 저들의 날선 소름 돋는 왜곡…정말 끔찍하다”,
“벌써부터 ‘잡아넣겠다’,
‘가만 안두겠다’고 마치 조폭처럼 협박…이런 끔찍한 세상, 반드시 막아야”,
이준석 "하이에나·파리떼..尹 선대위 구성, 냉정해질 시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이 친일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정치 세력을 향해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는 빼박 친일파"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했다"며 "흥남에는 비료공장이 있고, 그런 곳에서 농업계장은 아주 센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운영자 정피디가 이날 쓴 페이스북 글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서 정피디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와 관련해 "대한민국 1호 일본문부성 국비유학생(대사관 추천)이었다.
그 일로 인해 끊임없이 친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친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이 사람(정피디)은 그러면 일본 부품이 들어간 '삼성폰'부터 쓰지 말아야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일본의 '우익'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자비 유학을 했다.
부인 김정숙은 부산에서 일본 '다도'와 '꽃꽂이'를 배웠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일본 고쿠시칸대학에서 유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의원은 "국비유학한 것까지 친일파로 모는 저들의 날선 소름 돋는 왜곡, 정말 끔찍하다"며 "벌써부터 '잡아넣겠다',
'가만 안두겠다'고 마치 조폭처럼 협박하는 저들, 이런 끔찍한 세상,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답은 정권교체 뿐"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함께 저격했다.
한편, 문 대통령 부친을 둘러싼 '친일 논란'은 지난 8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증조부가 일제시대 면장을 역임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친일'이라고 지적하자, 최 전 원장 측은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인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다음은 전여옥 전 국회의원 블로그 글 전문.
오늘 화제가 된 팰리세이드 차의 뒷문구! "쪽X리 차는 양보하지 않는다."
기사를 본 순간 진짜 걱정스럽더군요.
'우리나라는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남자다!''나랑 같은 마인드"라는 댓글을 더 기막혔죠.
하지만 대부분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뭐든 과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이 팰리세이드 차 주인은 문재인 정권이 몰아쳤던 '반일몰이'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거죠.
이미 문재인은 '일본~이젠 잘 지내자고요~'하며 추파를 던지는데 말이죠.
더 기막힌 것은 문제의'열린공감TV' 정피디란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친이 '친일파'랍니다.
그 이유는 '일본문부성 장학금'을 받아 '국비유학'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람 그러면 일본 부품들어간 '삼성폰'부터 쓰지 말아야지요.
문재인대통령, 딸 다혜씨는 일본의 '우익'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자비유학'을 했어요.
거기다가 부인 김정숙은 부산에서 일본 '다도'와 '꽃꽂이'를 셋트로 배웠다는데--
아버지 이야길 해서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했어요.
흥남의 비료공장이 있고 그런 곳에서 '농업계장'은 아주 센 자리였죠.
빼박 친일파입니다.
그것부터 '역사적으로' 취재해서 '골수 친일파'부터 처단해야 맞는 거죠?
국비유학한 것까지 친일파로 모는 저들의 날선 소름돋는 '왜곡' 정말 끔찍합니다.
벌써부터 '잡아넣겠다',
'가만 안두겠다' 마치 조폭처럼 협박하는 저들! 이런 끔찍한 세상,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답은 정권교체 뿐입니다!
공수처, 윤석열 네 번째 입건..'판사 사찰 문건 의혹'
공수처가 판사를 사찰해 작성했다는 문건의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전현직 검찰 간부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고발 네 달만인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 측이 오늘 이 사실을 공개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후 넉달이 지나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해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윤 후보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고 내린 1심 판결을 말합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이미 '고발 사주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가 대놓고 야당 후보 탄압 공작에 총대를 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후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수처서 '눈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며 억압"..손준성 측, 인권위에 진정,
"공수처 심각한 인권침해..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 인권위 진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8일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과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 조사, 주임 검사 면담 거부 등에 대한 진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변호인의 여 차장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마라’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또 공수처는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게 손 검사측 설명이다.
손 검사 측은 “이후에도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구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았다”
“피의자의 진술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재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준석 "하이에나·파리떼..尹 선대위 구성, 냉정해질 시점"
"광주 방문 동행? 선약있어..조율할 내용인데 저랑 논의 없었다"
"尹 확장성이 과제..安, 접고 대의명분 동참 외 뭐가 가능할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냉정해질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가진 JTBC 인터뷰에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 '하이에나'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파리떼'를 언급했는데 (윤 후보는) 전·현직 당 대표가 어느 지점에 우려를 가졌는지 잘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희가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언급한 시점부터 윤 후보 캠프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냉정하게 지난 두 달 동안 캠프 활동 양상을 보면 표를 얻은 것이 많나, 감표 요인이 많나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입당 직후인 지난 8월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멧돼지와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지난 9월 "파리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윤 후보 주변에 몰려든 인사들을 '파리떼'나 '하이에나'에 재차 비유한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 선대위를 구성할 때는 기존 캠프의 틀을 벗어나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오는 10∼11일 광주 방문에 동행할지에 대해 "그날 매우 중요한 선약이 있다.
사드 기지 방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게 먼저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내용인데 언론 보도 보면 같이 가기로 한 보도도 있더라.
저랑 논의된 것은 없다"
"제가 가고 안 가고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 경선 결과에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60대 이상 전통 지지층에 2030세대 신 지지층을 결합한 세대 포위론이었는데, 이번 선거는 조직선거론이 득세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가 더 큰 위기"라며 "당원 몇십만 명 단위에서 조직 선거를 치를 순 있지만, 5천만 명 국민 대상 선거에서 윤 후보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본인이 접고 대의명분으로 동참하는 것 외에 뭐가 가능할지…"라며 후보 단일화 논의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파리, 하이에나 갖고는 선거(대선)를 못 치른다.
선거 실무에 공백이 다 메꿔지면 제가 고려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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