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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정부, 요소수 품귀에 소부장 관리시스템 전면 재점검,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모니터링, 요소수에 놀란 정부, 소부장委 산하에 '공급망 특위' 신설,
"정부, 요소수 품귀에 소부장 관리시스템 전면 재점검,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모니터링,요소수에 놀란 정부, 소부장委 산하에 '공급망 특위' 신설,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모니터링,
요소수 사태 급한불 끈 정부, 국내 요소생산 가능성 타진,
기업은 채산성 문제로 '난색'···제3국으로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
야심 차게 유류세 카드 꺼낸 정부, 요소수에 힘 빠졌다,
위드 코로나·코세페·유류세 인하, 정부 하반기 경기 부양 본격화 때,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 터져,
홍남기 “유류세 인하 신속 반영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석유류 가격 동향 현장 점검,
요소수에 놀란 정부, 소부장委 산하에 '공급망 특위' 신설,
"요소수 품질 검사 너무 오래 걸려"...병목 현상에 출연연도 나선다,
품질검사 기관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날 듯, 화학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 검사기관 지정 신청,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소부장 위기에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38대 소부장 품목뿐만 아니라 1차 소재,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 등까지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산업·국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미·중 기술 패권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과 이에 따른 특허분쟁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해외물량 확보, 국내 재고 유통, 매점매석 방지 등 요소수 수급 안정 노력을 통해 차량용 요소수를 5개월분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확보 물량이 선적·운송·통관 등 절차를 거쳐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까지 병목·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밀착 대응할 것”이라며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 전략비축 추진, 대체 촉매제 개발 등 중기과제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소수 사태 급한불 끈 정부, 국내 요소생산 가능성 타진,
기업은 채산성 문제로 '난색'···제3국으로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초래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요소의 국내 생산 가능성도 타진한다.
또 중국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본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요소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과 관련, "제3국에서의 수입 확대를 한 축으로 가져간다면 다른 한 축으로는 과거처럼 국내 (요소) 생산이 불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는 현재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는 복수의 요소 생산 공장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1970년대 국내 요소 공장은 전성기를 맞으며 당시 생산 능력이 160만t에 달했으나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남해화학[025860]과 삼성정밀화학 2곳만 남았다.
이후 중국산 요소의 저가 공세 속에 남해화학이 2000년대 초반에 요소 생산을 중단했고, 이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삼성정밀화학도 2011년 같은 이유로 결국 사업을 접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요소 국내 생산의 관건은 사업성이다. 중국에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생산이 중단된 만큼 생산 재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업체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문제다.
현재 남해화학은 요소를 수입한 뒤 이를 토대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정밀화학의 후신인 롯데정밀화학은 수입 요소로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요소 생산이 가능한 업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과거 사업을 이어받은 큰 업체가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소 생산을 할) 의향이 있다면 지원방안도 같이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합리적 수준의 지원이 없다면 업체들이 곧바로 생산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롯데정밀화학 전체 매출에서 요소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될 것"이라며 "이미 10년 전에 채산성이 안 맞아 그만둔 사업을 이번에 품귀 사태가 있었다고 기업이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 어느 업체든 한다면 정무적 판단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입국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득 중이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만 믿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비용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제3국으로 다변화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요소가 속속 확보되면서 일단 요소수 품귀 사태의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이달 중 수입이 예고된 대규모 물량이 모두 들어와야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속 통관, 사전 품질 검사 등의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수입과 동시에 해당 물량이 시중에 풀릴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중국에 있는 물량이 최대한 빨리 들어와 (요소수 제조 공장) 생산라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심 차게 유류세 카드 꺼낸 정부, 요소수에 힘 빠졌다,
위드 코로나·코세페·유류세 인하, 정부 하반기 경기 부양 본격화 때,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 터져,
요소수 품귀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로 내수 부양을 꾀하던 정부를 힘 빠지게 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속도를 높이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크다.
정부는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자 이달부터 단계적 위드 코로나 시행을 결정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처로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인까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화물차, 버스 등 디젤차의 필수 제품인 '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의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며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4일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포천고속도로에 위치한 의정부휴게소 주유소에 '요소수 없음'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겹쳐,
야구·축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우 전체 좌석 가운데 50%를 개방하고 접종 완료자 경우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이 밖에 대형 콘서트 등 문화 공연도 일정 규모 이하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내수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판 ‘플랙프라이데이’로 알려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 역대 최다인 2053개 업체가 참가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유류세 인하도 단행했다.
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며 국내 물가 인상에 악영향을 미치자 탄력세율인 유류세를 20% 인하를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인하다.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는 물론 내수 경기 부양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위드 코로나, 코리아세일페스타, 유류세 인하 등 정부가 야심 차게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무렵 악재가 터졌다.
차량용 요소수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요소수는 지난 2015년 유럽의 최신배출가스 규제(유로6) 이후 경유 차량 운행을 위해 꼭 넣어야 하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경유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가량에 SCR이 장착돼 요소수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무렵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실상 수출 제한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수입 물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 상황이었다.
특히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정책을 막 쏟아낼 무렵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책 추진에 힘이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방역 당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결정했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건데 정말 전혀 예측 못 한 요소수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솔직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잘 이겨오다 하반기(7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때쯤 이런 사태가 터졌다”며 “특히 유류세 인하는 오늘(12일)부터 시중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요소수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 장기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요소수 수입·판매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물론 판매량과 제로량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부여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했다.
해외 수입처도 다변화해 베트남과 호주 등 중국 외 국가들로부터 요소수를 조금씩 사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요소수 문제가 우리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유류세 인하 신속 반영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석유류 가격 동향 현장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히 반영돼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며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배송 시간 연장, 주유소 공급가격 즉시 인하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선제조치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7일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현장방문 주유하고 있는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겹쳐]
“11일 대비 전국 평균가격이 휘발유 98.2원, 경유 73.7원, LPG37.8원 하락해 유류세 인하분이 5일 만에 신속히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피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자영주유소에서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적극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소수에 놀란 정부, 소부장委 산하에 '공급망 특위' 신설,
요소수 품귀 대란 속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GVC 특별위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국책·민간 씽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주요국의 대응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경쟁력위원회에 보고, 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부장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R&D)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65대 미래선도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매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해 2025년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성과를 낸 미래기술연구실에는 최장 8년간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갱신형 R&D'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185개 소부장 R&D 핵심 품목과 미래선도 품목의 공통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GVC 재편, 디지털 전환 등과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매년 10~15개 신규로 선정해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최소 연구인력으로 R&D의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줄이는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사업도 벌인다.
이 밖에도 정부는 원천기술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나노융합 2030'과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등의 신규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안전한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품질 검사 너무 오래 걸려"...병목 현상에 출연연도 나선다,
품질검사 기관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날 듯, 화학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 검사기관 지정 신청, 중국발(發) 요소 품귀 사태에 정부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해 호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수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요소수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요소수가 차량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에 '병목 현상'이 발생한 탓이다.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요소수 검사 지원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늘어나고 있는 요소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출연연이 요소수 검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한국석유관리원 두 곳에서 검사하고 있다.
요소수는 특정한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합법적으로 유통·사용할 수 있다.요소수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 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적합 판정이 없는 촉매제를 사용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요소수 대체 수입처가 확보됐는데도 품질검사 의뢰가 폭주해 현장까지 요소수가 빠르게 전달되지 않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긴급논의를 거쳐 환경부에 검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요소수 품질 검사기관은 총 네 곳으로 늘어나 품질검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장비 및 인력을 모두 보유한 화학연구원은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완료했고, 지정이 이뤄지는 즉시 요소수 품질검사를 시작한다.
KIST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6대 중 미보유한 2대의 장비를 내달 중으로 확보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복철 NST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빠른 해결을 위해 NST와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요소수품질 검사기관 #총 네 곳으로 늘어나 품질검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장비 #인력을 모두 보유한 화학연구원은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완료 #지정이 이뤄지는 즉시 요소수 품질검사를 시작한다 #KIST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6대 중 미보유한 2대의 장비를 내달 중으로 확보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계획 #김복철NST이사장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 빠른 해결을 위해 #NST와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하겠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요소수 검사 지원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늘어나고 있는 요소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출연연이 요소수 검사를 지원한다고17일 밝혔다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 #두 곳에서 검사하고 있다 #요소수는 특정한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합법적으로 유통·사용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적합 판정이 없는 촉매제를 사용할 경우 #벌금 #과태료 #정부는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7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소부장 위기 #안정적인 글로벌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 #정부 #338대 소부장 품목뿐만 아니라 1차 소재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 등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한다는 계획 #경제산업·국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 #미·중 기술 패권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 #특허분쟁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처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요소수 품귀에 #소부장 관리시스템 전면 재점검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모니터링 #요소수에 놀란 정부 #소부장委 산하에 '공급망 특위' 신설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모니터링 #요소수 사태 급한불 끈 정부 #국내 요소생산 가능성 타진 #기업은 채산성 문제로 '난색 #제3국으로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 #야심 차게 유류세 카드 꺼낸 정부 요소수에 힘 빠졌다 #위드 코로나·코세페·유류세 인하 #정부 하반기 경기 부양 본격화 때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 터져 #홍남기 #유류세 인하 신속 반영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석유류 가격 동향 현장 점검 #요소수에 놀란 정부 #소부장委 산하에 '공급망 특위' 신설 #요소수 품질 검사 너무 오래 걸려 #병목 현상에 출연연도 나선다 #품질검사 기관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날 듯 #화학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 검사기관 지정 신청 #신소재 개발 과정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최소 연구인력 #R&D의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줄이는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사업도 벌인다 #정부는 원천기술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 #나노융합 2030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신규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을 추진 #문승욱 산업부 장관 #안전한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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