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근혜 전격 사면…朴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 비서실장도 몰랐다..文, 참모들과 상의없이 홀로 결단,,,!?
박근혜 "심려 끼쳐 송구..문 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비서실장도 몰랐다..文대통령, 참모들과 상의없이 홀로 결단,,,!?
정무라인도 여름 이후 여론 동향 보고 안해,
靑 고위관계자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했을 듯",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복권된다.
앞서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사면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하루 뒤인 21일 열린 2차 사면위원회의 때 기류가 바뀌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 방침으로 내부 기조를 전환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 시기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하셨는지 아는 바 없다"면서도 "찬성 반대 의견이 두루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대선을 75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짐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면을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면 발표 이후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대통령을 찾아 면회 도중 사면 결정 소식을 들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근혜 "심려 끼쳐 송구..문 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사면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날 오전 발표된 특별사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아울러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박 전 대통령을 찾은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는 보도를 통해 사면 소식을 접하셨는데,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
(박 전 대통령께서) ‘당분간 치료에 전념해 건강이 회복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족들을 만나시겠다.
병원에 있을 동안에는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공화당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모여 ‘사면 축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서실장도 몰랐다..文대통령, 참모들과 상의없이 홀로 결단,,,!?
정무라인도 여름 이후 여론 동향 보고 안해,
靑 고위관계자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했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참모들과 상의 없이 홀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내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참모들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사면 결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에 청와대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거나,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 대표에게 의견을 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참모들도 사전에 기류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왜 이 시점에서 사면을 결정하게 됐는지?!
누구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상태나 민심의 동향 등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며칠전 아들 관련 문제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게 됐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홀로 고심하고, 마지막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소 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를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정치 개입을 최소화했던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면을 결단하기까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건 자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얘기들이나 요청, 건의 같은 것들은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참모로서 짐작한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련영상 보기 = https://youtu.be/ZpWoXzUpvxs
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듯…한명숙 포함,
박 전 대통령 건강, 임기 말 국민 통합 고려 결심한 듯,
한명숙 전 총리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포함 관측,
거리두던 靑, 급격한 기류 변화…대선 정국 파장 예상,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최종 발표할 특별사면 대상자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한 연계 검토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써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 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올해 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할 때만 해도 줄곧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 방침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계기를 넘긴다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권 행사는 정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식으로든 큰 파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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