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0일 일요일

"사람잡는 안동병원"..137명 확진 21명 사망, 유족들 진상조사 촉구, '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진도 해상서 어선 전복, 선원 4명 구조, 선장 1명 수색 중, 한 부서에서 6명 승진.. 강릉시 공무원들 집단반발,박근혜 사면 발표..숭례문 가득 채운 지지자들,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3월 10일 박근혜의 파면 선고일에 행사한 과격 폭력시위,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사람잡는 안동병원"..137명 확진 21명 사망, 유족들 진상조사 촉구, '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진도 해상서 어선 전복, 선원 4명 구조, 선장 1명 수색 중, 한 부서에서 6명 승진.. 강릉시 공무원들 집단반발,박근혜 사면 발표..숭례문 가득 채운 지지자들,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3월 10일 박근혜의 파면 선고일에 행사한 과격 폭력시위,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26일간 137명 집단감염…21명 숨져,

'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진도 해상서 어선 전복…선원 4명 구조, 선장 1명 수색 중,

5명 승선 9.7톤급, 지나던 72톤 선박과 충돌

3명은 뒤집힌 선체 그라인더로 뚫고 진입 구조

한 부서에서 6명 승진.. 강릉시 공무원들 집단반발,

박근혜 사면 발표..숭례문 가득 채운 지지자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주요 활동,

3월 10일 박근혜의 파면 선고일에 행사한 과격 폭력시위,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목차

배경,

평창 올림픽 대북 공조 논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반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제주 난민 사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함박도 포기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한민국 유행,

전개,

평창 올림픽 논란과 민주당원 댓글 조작에 대한 반발,

광복절 대규모 집회,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

지식인 및 종교인들의 합세,

함박도 논란과 조국 사태에 대한 반발,

부동산 정책 반발 퇴진 시위,

참여 계층,

같이 보기,

각주,

"안동시와 안동병원의 미흡한 대처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감염후 12일만에 한 줌 재로 변해 돌아왔어요"

최근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 연관 코로나19 확진자 137명이 무더기 확진되고, 이 병원에서만 21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청와대국민청원에 "안동병원과 안동시 방역당국을 조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은 8일 오후 3시 기준 1819명이 동의했다.

최근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 연관 코로나19 확진자 137명이 무더기 확진되고, 이 병원에서만 21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안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진 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머니는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잘 관리해 오고 있었고 인근 도시인 경북 영주에서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안동병원을 오가며 시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가끔 친구도 만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9일 가벼운 뇌경색으로 안동병원 11층 병동에 입원했다 14일 병동 내 감염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 후 22일에 돌아가셨다,

"당시 어머니는 치료 당일 바로 회복했으나 조금 더 지켜보자는 병원측의 말에 입원했다 변을 당해 가족들이 임종도 지켜주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서 "안동병원 11층 병동에서 지난달 11일 병원 종사자로부터 감염이 시작됐으나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확진자와 비 확진자가 동일 병동에서 함께 주말을 보내게 됐고 이틀 뒤인 13일이 되어서야 코호트 격리를 하고 환자와 병원 종사자 전수검사를 하면서 확진자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확진자가 쏟아지는데도 11층 환자들을 개별적으로 격리도 없이 1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봉쇄한 상태였다"면서 "22일이 되어서야 7층에 음압병실 50여 개를 구축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도 아닌 권역 거점 종합병원인 안동병원에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안동시 관할보건소에서는 11일 코로나 초기 발생 시 안동병원에 그 대처를 일임했다고 하고 안동병원은 경북도나 안동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개했다.

끝으로 그는 "어머니를 포함해 돌아가신 20여명의 안동병원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들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방역당국인 안동시와 발생지인 안동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동병원에서는 지난달 11일 10명, 12일 1명, 13일 22명, 14일 1명, 15일 12명, 16일 8명, 17일 12명, 18일 5명, 19일 4명, 20일 3명, 21일 3명, 22일 1명, 23일 7명, 24일 3명, 25일 2명, 26일 2명, 27일 1명, 28일 8명, 29일 5명, 30일 10명, 31일 5명, 이달 2일 1명, 5일 1명 등 모두 127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인근지역 전파까지 포함하면 모두 137명이 감염됐다.

이 가운데 21명은 사망했다.

확진자 발생 26일 만의 일이다.

최근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 연관 코로나19 확진자 137명이 무더기 확진되고, 이 병원에서만 21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 팩트 겹쳐,

병원측은 최초 확진자가 나온 11층 병동을 폐쇄조치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확진자들은 5층, 7층, 3층, 정신과 격리병동 등 병원 전체에서 의사, 간호사, 간병사, 간호실습생, 방사선사, 미화원 등 감염자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졌다.

앞서 안동병원은 지난달 11일 10명이 감염된 후 12일 1명, 13일 14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해 안동시에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병원측에서 자체적으로 검사 하겠다며 검사에 필요한 물품만 공급해 달라고 했다며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안동병원측은 지난달 14일 이후 추가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에서 병원의 층수와 근무부서 등을 삭제해 달라며 방역당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강력히 항의해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삭제했다고 안동시는 설명했다.


'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 2022.1.6 /뉴스1, 겹쳐,

이 중 100억원은 50억원씩 2번에 나눠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법인계좌로 되돌려 놓은 금액이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파주시 소재 4층 건물에 숨어있던 이씨를 체포해 조사했으며,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 심사를 심리했다.


진도 해상서 어선 전복…선원 4명 구조, 선장 1명 수색 중,

5명 승선 9.7톤급, 지나던 72톤 선박과 충돌
3명은 뒤집힌 선체 그라인더로 뚫고 진입 구조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어선 1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4명이 구조되고 1명에 대해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3분쯤 전남 진도군 장도 북동쪽 3.5㎞ 해상에서 선원 5명이 타고 있던 9.7톤급 A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어선은 인근을 지나던 72톤급 B선박과 충돌했다.
8일 오후 1시 13 분쯤 전남 진도군 장도 북동쪽 3.5 ㎞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어선 한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선내에 고립된 선원들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목포해경 제공) News1 겹쳐,

목포해경은 경비정과 항공기를 급파했고, 해군도 함정과 헬기 SSU대원을 투입했다.

해경은 먼저 전복된 배에서 빠져나와 있던 베트남 국적의 선원 1명을 구조했다

이어 남은 선원 4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 선실을 그라인더로 뚫고 진입해, 인도네시아인 1명과 한국인 2명을 무사 구조했다.

구조자들 모두 생명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후 1시 13 분쯤 전남 진도군 장도 북동쪽 3.5 ㎞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어선 한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선내에 고립된 선원들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목포해경 제공) 겹쳐,

다만 선실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선장은 생존 선원들의 증언에 따라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경과 해군은 조타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부서에서 6명 승진.. 강릉시 공무원들 집단반발,

특정 부서에 승진 쏠리자 내부서 '불공정 인사' 논란 일어.. 강릉시 측 "공교롭게 몰린 것"

강릉시청(시장 김한근) 내부가 또 불공정 인사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인사에서 특정 부서에 승진이 쏠리자 시청 공무원들이 대거 항의하고 나선 것.

강릉시는 지난 4일 올 상반기 정기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A부서에서 모두 6명의 승진자가 나왔다.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팀의 경우 팀원 전원이(4명) 승진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근무연수 11년 만에 6급으로 승진한 이른바 '초고속 승진'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불만은 더욱 고조됐다.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이렇게 안배 없이 한 부서를 몽땅 승진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 다른 부서는 모두 배제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릉시청은 최근엔 최소한 (근무연수) 15년은 넘어야 6급 승진이 가능한데 11년 만에 6급으로 가는 것은 초고속 승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위대하신 시장님의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인사에 박수를 보낸다",

"줄이라도 잘 서야지",

"자괴감이 든다" 등 김 시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내부 공무원들의 불만은 노조로도 번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는 인사 발표 다음 날인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1개과 6명 승진,

1개 부서에서 4명이 승진해 합리적인지, 공정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지만, 강릉시 복지직 공무원들은 이틀 뒤인 7일 강릉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찾아 집단 탈퇴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 대한 노조의 대응에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강릉시 측은 이같은 내부 여론과 관련해 "공교롭게 승진 대상자가 몰려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부서 관계자는 "갑자기 승진을 한 것은 아니고, 매년 근무평정을 매기는데, 순서대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4명 중 2명은 순서대로 승진한 것이고, 1명은 타 지역에서 강등돼 전입 온 사례인데 1년이 지나면 복귀해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승진'에 대해서는 "7급으로 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내부 공무원 다수는 "7급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증언했다.

강릉시는 김한근 시장 취임 후 지난 4년간 불공정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취임 첫 해 단행한 인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1순위 공무원을 배제한 혐의(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사면 발표..숭례문 가득 채운 지지자들,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숭례문오거리에서 열린 제216차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숭례문오거리에서 열린 제216차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더팩트 겹쳐,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발표돼 24일에 이어 태극기 집회를 이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와 명예회복 비는 지지자들. [더팩트ㅣ겹쳐]

24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215차 태극기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숭례문오거리에 전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들.[더팩트ㅣ겹쳐]

참석자들은 집회 보행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전시하고 건강 회복과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피켓을 흔들었다.

곳곳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수익금이 기부되는 물품을 판매하고 병원에 전달될 엽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펄럭이는 박 전 대통령의 깃발. [더팩트ㅣ겹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사면, 복권될 예정이다.

당초 지병으로 입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치료기간을 생각하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방 후에도 치료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쾌유와 경제회복 염원을 담은 엽서를 적고 있다. [더팩트ㅣ겹쳐]
서울 상공에 나부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깃발들 [더팩트ㅣ겹쳐]
이날 제216차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더팩트ㅣ겹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쾌유를 기원하는 피켓들 흔들며 집회를 진행, [더팩트ㅣ겹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 자리한 태극기 집회. [더팩트ㅣ겹쳐]

집회 시작하며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경례하는 참석자들. [더팩트ㅣ겹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이 결정됐지만 계속되는 태극기 집회. [더팩트ㅣ겹쳐]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약칭 국민저항본부, 국저본)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최했던 친박 성향의 시민단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이전에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약칭 탄기국)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 국저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활동이 미미해짐에 따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으로 분리되었다.


주요 활동,


3월 10일 박근혜의 파면 선고일에 행사한 과격 폭력시위,

2017년 3월 10일 열린 제12차 태극기 집회에서 탄기국 소속 참가자들 상당수가 집단으로 경찰 차벽을 넘나들고, 흉기를 던지거나 경찰 버스를 부수며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과격 폭력시위를 행사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기자들과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일도 속출했다. 

대한민국 우익단체 및 정당이념사건인물관련 항목,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날짜/ 지역/ 목적/ 상태/ 시위 당사자/ 주요 인물,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2018년 1월 21일 ~ 현재
주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도심 일대
문재인 대통령 퇴진 및 기타 목적
진행중


문재인 왕 시리즈 를 기획한 전대협에서 제작한 2019년 3.1절 문재인 퇴진 시위 포스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민 저항 운동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던 주최측에 의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기타 여러 단체들도 참여하여, 대규모 시위 등으로 전개되었다.


배경,

드루킹 특검 사무실 건물 앞에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시위자가 드루킹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을 주장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대북 공조 논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공조와 관련해 여러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 말도 꺼내기도 전에 남북 공동 입장시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하여 논란이 되었다.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 단일팀을 추진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창 올림픽 조치와 관련 여러가지 논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시위로 분출되었고, 집회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반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반발도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거에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2017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년 대비 16.4% 인상하여 2017년 6470원이던 것을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올리자 이와 관련해 보수적인 경제신문과 학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자영업 과당 경쟁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삭발 투쟁이 일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과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논란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16.4%, 10.9% 올렸던 최저임금을 2020년에는 2.9%만 올려 8590원에 이르게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달성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제주 난민 사태,

2018년 제주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도 친난민 성향인 문재인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일었다. 

2018년 6월 30일에는 문재인 퇴진을 촉구한 시위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함박도 포기 논란,

대한민국 국유지인 함박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시설이 들어서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령했다."고 하면서 함박도를 북한 영토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로 인해 퇴진 요구가 나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978년 당시 박정희 정부의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적 공부에 미등록 도서를 등록하라"고 지시한 이후 무인도로 미등록 상태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인 함박도를 강화군청 소속 도서로 1978년에 최종 등록하여 발생하였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이 부분의 본문은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퇴진과 구속 요구가 나왔다.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우리땅' 논란 함박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함박도라는 섬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박도는 우리 정부가 부여한 주소가 있는 남한 관할의 도서인데, 북한이 이 곳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섬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국유지입니다.

지난 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함박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겹쳐,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고시도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지가도 매년 발표됩니다.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북쪽에 있는 섬으로 북한 땅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 착오로 북한 땅이 강화군의 지적공부에 등록됐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전협정 첨부지도서 NLL 북쪽 위치

국방부에 따르면 함박도는 분명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 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동·서해에 설정한 것입니다.

동해는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서해는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정했습니다.

이때 이미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함박도’

NLL 경계에 있고 면적도 1만9971㎡의 축구장 3개 크기의 조그마한 섬이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첨부지도에 함박도를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록물보관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전협정 직후 작성된 ‘첨부지도 제3도’에선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하기한 다섯 도서 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5도를 빼고 지도에 그어진 도계선의 북쪽이나 서쪽에 있는 섬들은 다 북한 관할이라는 얘기입니다.



1978년 강화군 소속 주소 최초 등록

그런데 왜 행정구역상 함박도가 남한 주소로 돼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함박도가 대한민국 국유지 주소로 최초 등록된 시점은 1978년 12월 30일입니다.

이후 1986년 9월 23일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갔고, 1995년 3월 1일에는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현재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로 함박도를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1978년 ‘미등록도서 및 비정 위치도서 등록사업’ 문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도서를 등록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 상태였던 무인도 함박도가 강화군청 소속 도서로 처음 등록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미등록도서 등록 사업을 벌인 이유는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NLL에 별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은 1973년 소위 ‘서해사태’를 일으키면서 NLL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사태는 1973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북한 경비정 60여척이 43회에 걸쳐 NLL을 침범한 것입니다.

1977년에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발표하면서 서해5도 주변을 자신의 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반발로 당시 남한 정부가 미등록 상태였던 함박도를 우리 행정 구역으로 등록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근 주민들이 함박도를 왕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썰물 때는 말도까지 갯벌로 이어져 함박도 근처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70~80년대의 일로 추정됩니다.
구글 어스’로 캡처한 함박도 모습.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군사시설물로 추정된다. [출처=구글어스] 겹쳐,
 
당시에는 감시장비 등이 지금처럼 첨단화 되지 해안 및 해상 경계 역시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NLL을 넘어 가는 민간인을 통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함박도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이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처음에는 함박도가 NLL 이북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지만, 남측 주소 등록 이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는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아래는 유튜브에 '함박도'를 검색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 확인됐다
*큰일 났다!!! 한국 영토에 북한군 주둔!!!
*(충격)대한민국 주소지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함박도에 무슨 일이?
*우리 땅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 문재인 정경두 어찌할까?
*국방부는, 함박도를 북한군에 할양했는가?

함박도 등기부 등본 일부

일단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 함박도에 우리 주소가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

소유자는 대한민국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황당한 상황입니다.





팩트체크 그 후…

기자도 하마터면 함박도에 갈 뻔했습니다.

'우리 주소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함박도 인근은 통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민간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해군의 답변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관계자들이 법리 검토, 절차상 복잡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속도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속 조치는 계속 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한민국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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